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2-20

회의 전체 보기 815턴

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정고만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마경남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2월 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5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0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및 부평구 생활임금 상승과 대행업체 인건비 적용방식 변경 등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환경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에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 원가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1월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구 재정여건 및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현실화 요청, 인천시 타 구 대행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 단가산정 결과의 성상별 평균 84.7%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물량으로 대행단가 변경안을 적용한 결과 2020년도 대행사업비는 2019년 대비 약 1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4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9년 용역에서 대행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대행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종사원의 인건비 적용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용역에서는 종사원 인건비를 2008년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용역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2019년 하반기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조사원 1인당 인건비가 운전원 기준으로 약 33%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인상은 구 재정여건, 원가 산정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단가 인상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안 찬성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단가 비교현황을 봤더니 작년이나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배 이상 많이 뛰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부평구 생활임금이 조금 상승이 됐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건비 산정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건설인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다보니까 기준 자체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운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이상 인건비가 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상승된 거고요. 그리고 청소업체 안전에 관한 부분이 또 강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돼서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많이 인상폭이 높았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그때 상황도 그런 감안 사항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인건비 해마다 오르는 거는 당연히 반영이 됐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배 이상의 단가들이 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2년 전에 할 때는 건설인부임을 한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인부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적용기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기준 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타 구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7개 구를 비교해서 저희하고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게 비슷한 미추홀구하고 저희가 비슷하게 맞춰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우리 부평구에서 약간의 협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협의라는 부분은 어디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이 단가조정표가 들어온 대로 받아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가 어느 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이 정도는 조금 더 하향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용역의 87% 정도를 해서 지난 1월에 청소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정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찬성 안 해주시면 그 이후에 다른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동의 안 해주시고 인상폭을 하향해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청소정책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요, 또 의회에 다시 부의안건 올려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매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하여튼 이 대행단가 변경동의를 할 때마다 같은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비싼 것 뻔히 알면서도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입장, 담당부서의 입장 그걸 매번 반복해서 질문하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인상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익성위원

인상폭이라는 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연도별 단가 비교현황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3배 이상 심하게는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3배 가까운 경우도 있고 2018년도에 비하면 3배 이상 오른 거고, 어떻게 300% 이상이 올라요? 그게 건설임금 기준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왜 건설임금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게,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 30% 가까이 인상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작년까지는 그게 왜 그랬는지, 그게 변경을 그렇게 꼭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변경을 해드리면 정말 그분들한테 그런 수혜가 가는 건지? 그 업체에서, 우리가 이 대행단가를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업체에는 줘놓고 또 그분들은 척박한 노동환경,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변의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건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봐주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표 배부해드린 게 있지만 사실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에 대한 인상폭은 전년 대비 높이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 정도의 인상폭은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류를 비교했을 때 2018년 대비 평균단가가 올랐는데요. 이건 2018년 상반기까지는 톤당 단가가 아니라 세대수 곱하기 단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상반기 이전 것하고 사실은 비교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 이후에 보면 사실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단가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독주택이 그만큼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된 거고 사실은 단독이나 주택이나 2019년도, 2020년도 했을 때는 18% 정도 차이가 나지만 자료상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이익성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뭘 오해라고 그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게 2018년도 상반기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세대수 곱하기 850원 이렇게 단가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올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그건 전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하고 건설인부 보통인부임하고 2개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인건비가 싼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했는데 올해 용역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은 건설인부임으로 하라 해서 이번에는 그걸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상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은 지원도 안 해주면서 개뿔 뭘 건설인부임으로 하라고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될 게 뭐 있어요? 지자체에서 업체들하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중앙에서 개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원해주나, 이것 예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우리가 따라야 되냐 이거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거기 기준으로 하라 나름 정리를.

이익성위원

아니, 열악하면 그건 꼭 임금으로 열악한 거를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자체에서 모든 걸 감당해서 떠안고 하도록, 광은 자기들이 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하나 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환경부에서 하던 것 건설교통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환경미화원 임부임을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정작 그분들한테 돌아가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건 예전에 의회에서 직접노무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직접노무비를 50% 이상은 그 사람한테 줘라 이런, 조례에 그게 돼 있어서요. 그건 매년 지급 청구했을 때 결과를 보고 직접인건비가 우리가 적용하는 50% 이상이 넘었나, 안 넘었나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상분이 그대로 100% 거기 근로자들한테 돌아간다. 이겁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인상분이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인상분을 예를 들어서 월 평균 10만 원을 인상을 해드렸다. 그 10만 원이 다 근로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상분으로 근로자 임금과 관련돼서 인상됐다고 우리가 올려는 주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거기 인상분만큼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업체 운영이나 이런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건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물론 인상폭이 인건비가 많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타 제반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제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타 경비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는 인상금을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인상분의 100%를 주기 위한 다른 업무들이 발생이 돼서 그 업무 처리를 위한 비용이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본인들의 업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인상분의 비율만큼 추가된다. 이런 건 아니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익성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지금도 전년도 단가 이 정도로도 충분히 그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적정하게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우려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의 확인은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흔히들 하는 얘기로 그분들이 쥐고 있는 게 있으니 그분들 얘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가나 여러 가지 협의가 본인들이 요구한, 또 본인들 업체끼리의 협의내용과 달리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분을 거의 맞춰서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한 것 100%는 못 해주고 80 몇%라고 됐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3개 합쳐서 87% 정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87%면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에 내가볼 때 120%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 요구한 금액이 120% 요구한 거니까, 150% 요구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용역 보고할 때 참석하셨지만 용역결과를 해서 저희가 87% 적용한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제가.

이익성위원

수고를 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에 지적하는 부분, 또 질의에 집중해서 질의를 한 내용의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도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우리가 16.8%의 인상분을 다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순인상분이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근로여건이 개선이 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나마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제대로 사용이 됐다. 집행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50% 정도는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또 관리비 추가분으로 거기에, 운영 관리비에 추가분으로 인상분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감독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나 이런 걸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이 업체들의 오래된 경영노하우 이거를 우리가 못 따라가지. 우리 이철균 과장님이나 한성호 국장님께서 이 직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삼년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 부모님이 하는 거를 물려받아서, 선대 유업을 가업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노하우가 있겠어요,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 업체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죠. 그건 인정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인상이 많이 된 이런 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눠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답답하고,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본 위원의 질문내용과 아마 동일한 심정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의 동의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대행단가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잘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근로자의 임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주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료에 포함되는 것이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경비, 이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부평구는 직접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적용하나 안 하나 수시로 매년 점검하고 그걸 못 지키면 대행료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그런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정 최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건 확인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허투로 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장치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별도의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적정한 어떤 작동을 해서 여기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답답한 게 그런 장치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안 돼! 뭔가의 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바꿔보는 게 좋겠다. 대행단가 동의안을 여기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에 대해서 이번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그 대행단가를 상향하시겠다는 조례의 내용이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인천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부평구에서 계산하고 있었던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동의안 올린 단가가요?

경남

마경남위원

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인천시에 있는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했고요. 청소정책위원회 때 의원님들 두 분이 청소정책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것보다 거기서 2% 정도 또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나마 87%로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상승 요인도 있을 거고 폐기물 수거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상향이 되면 거기만큼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 부분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이번에 정화조 쿼터제로 해서 정화조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부분도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편리할 수 있다고 시행했지만 실제 그것을 느끼는 구민들의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금액도 올랐고 방식도 달라졌던 부분을 제가 다른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이번 이 단가조정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들이 많은 지속적인 논의를 했던 내용이었다면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부분, 구민들이 얘기했던 민원의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만큼, 물론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률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행료가 높아지는 건데 어쨌든 대행료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편의가 수반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불만사항들을 전달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의 서비스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지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민의 돈은 우리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할 때는 실제 수요자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헤아리면서 이런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은, 2019년도에 용역 줘서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톤당 단가 같은 것 폐기물에 대해서 7개 업체에 대해서 인상된 것만 있지 지금 여기서 인상단가 요인이 2020년도 최저임금 및 부평구 생활임금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하고 인건비 단가 적용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개 업체에.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

용복

최용복위원

6개 업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올려주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음식물쓰레기 단가만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청소미화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 그냥 쓰레기 단독·공동주택 톤당 단가만 이렇게 적혀있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렇잖아? 이것 6명이 근무하는 것 7, 8명이 근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말을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게 미화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걸 보여줘야 아,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의가 가지 여기에 그런 게 전혀, 미화원들한테 급여 지급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실제 지급되는 걸 봤을 때 이분들의 인건비가 보통 연봉 기준했을 때 정확치는 않지만 5000, 60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용복

최용복위원

5000, 6000이 1000만 원 단위인데 그렇게 그냥 어림잡아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대장을 한 번 보여주든가 해서 2019년도에는 이랬는데 2020년도 1월에는 이렇게 지급이 됐다. 뭐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건 저희가 다음에 업체 통해서 그걸 확인, 다음부터는 그걸 비교표를 1인당 평균임금을 갖다 해서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16%, 20%, 13%, 7%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지금 요인이 그거잖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가장 큰 요인은 그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행업체 근로자 생활임금 상승분으로 인해서 오른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게 나와야지 왜 엉뚱하게 이런 자료가 나오냐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용역 결과 때 거기에서 운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대비 33% 해서 5200에서 6900 정도 그걸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용역 했을 때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총 100%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적용을 해서 평균 84.7%가 된 거고요. 생폐(생활폐기물)는 87%를 적용한 거라 그런 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이 올려, 어려운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신 업체별 개인 급여 이런 게 쉽지 않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할 때는 업체별 평균치는 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평균 단가가 2017년, 2018년, 2019년 대개 보면 5%, 6% 해서 올랐는데 지금 2020년, 올해는 16.8% 평균 이렇게 올랐으면 임금도 그 정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니야? 다 100%, 16% 올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 걸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야 동의할 것 같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2020년도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말에 업체별 볼 때 전년도하고 금년도 지급된 인건비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됐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인상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근로자들한테 갈 수 있냐 없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비교해야지만이 그게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어려워요. 7대 때도 모 산업에 임금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했는데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과장님은 더 어려우실 거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노사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인원은 사실은 저희가 매월 그걸 예산 집행할 때 기초자료는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여기 6개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다 파악이 됩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저 보여줄 수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 되면서 뭘! 또 논의를 해, 다 했다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월 대행료를 지급할 때 거기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저희가 대충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 톤당 단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린 건 알아요. 아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진짜 고생하는 분들 인건비 올려주는 건 좋은데, 실제 임금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비교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이 6개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확인하셔야 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매월 그게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와서 그 사람들의 직접노무비가 50%가 넘나 안 넘나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면 16%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보여줄 수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하니까 검토해보고 위원님한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현재 와 있다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매월 저희가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게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 돼야지 확인할 수 있고요.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 동의되면 4월부터 적용시킨다 이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파악도 좀 하셔서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임금이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 때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과장님,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셨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한 것도 있지만 그 용역 주제가 뭐였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대행료 산출하고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용역하고요,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이것이 특정 업체만 허가를 갖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람이 원래 갑인데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을의 구조, 맞죠? 비슷하죠, 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 저희한테.

동오

구동오위원

아니, 맞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주제로 드린 거는 청소대행업체한테 금액을 올려주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인 용역을 주셔야지 이게 지금, 그 용역보고서 한번 저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나 개선방향이나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거에 부합될만한 연구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줘보시겠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연구용역은 대행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별도의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나온 산출기초로 저희가 인상률을 하는 거고요. 이 업체에서 얼마 올려달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대부분 위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업체들 요구하는 만큼 올려주기 위해서 이것 나중에 면피하려고 미리 용역을 한 거라는 느낌밖에 못 받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대행료 산출할 때 어쨌든 기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내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해줄 건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용역 자체가 업체들의 그거를 대변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기 계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이번 용역도 그렇지만 건의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전국적으로 해본 사례가 있다든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의도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청소용역 대행이라는 게 어느 한 순간에 바뀌긴 어렵습니다. 이번 용역하면서도 그렇고 용역 수행기관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갖다 저희가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쪽 용역기관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매년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올려달라면 올려주겠다는 그런 소리로 들려요. 맞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왜냐하면 모든 여건들이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깎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본인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불합리한 걸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거기에 맞춰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맞추고 계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손해 누가 봅니까? 이것 구민들이 다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용역을 크게 발주를 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연구를 해서라도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원인적인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이것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올리면 계속 이렇게 질타 받고 또 구민들도 불만족스럽고 구비도 낭비되고 계속 이것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대행료를 매년 삭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 저희는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대신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강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과장님! 이게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었어 봐요. 민간기업 장사 안 된다고 기타 발주 준 회사한테 금액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면 누가 계약합니까? 그 회사 바꿔버리지! 이것 끌려다니고 있는 그 구조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올라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깔 수 있는 노력을 하셔라. 그거를 노력을 하셔라, 지금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항으로 가니까.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꾸 핑계만 대시고 그냥 우리 20년, 30년 그들이 올려달라면 올려달라는 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지라든가 의욕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이대로 그냥 흘러가겠다. 나는 과장 2년이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냥 가겠다. 이 구조를 깨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대행단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쨌든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갑과 을의 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이라든지 명확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정시간이라든지 이때 분명히 충분한 설명과 어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직접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임금이라든지 복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승을 하는데 본 의회에서 임금 상승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 부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 실질임금과 복지, 후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으며, 또 두 번째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환경업체들과 우리 부평구의 관계, 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 관계, 이런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용역 방식이든 노력을 취해서 이렇게 단순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올려주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20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및 부평구 생활임금 상승,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변동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2020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우리 구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사기증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부의안건 99쪽입니다.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반입쿼터제 적용 등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를 조정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처리 대행업체인 강화군 소재 여명농산의 경우 2019년도 톤당 단가 12만 3000원에서 1만 7000원이 인상된 14만 원으로, 미추홀구 소재 대송기업은 2019년도 톤당 단가 11만 8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인상된 13만 3000원으로 민간처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대행단가를 변경하는 안으로 톤당 대행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 기준 13.1%가 인상된 2억 7868만 7000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은 1일 평균 82.17톤이 발생하여 공공처리시설인 송도자원화센터 1일 50.4톤, 나머지 물량은 민간처리시설인 상기 2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처리 대행단가는 2019년에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 원가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지난 1월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최근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여건과 인천시 타 구의 계약 상황, 환경부의 용역결과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전년 대비 인상 요인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이를 대행단가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늘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하는 기본적인 걸 가장 어렵게 접하면서 지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 생활폐기물 대행단가에 대해서 계속 열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음식물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할 때마다, 대행단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음식물 처리라는 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알에프아이디 기계로 해가지고 다시 운반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야말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음식물처리기라도 제대로 바꿔볼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현재 알에프아이디가 설치돼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감량화기계라고 해서 좀 다른 방식의 감량화기계를 설치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7, 8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효과가. 그래서 일단은 그걸 올해 검토해보려고 계획중에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공동주택에서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혹시 킨텍스에서 매년 열리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열리는 것 과장님 가보셨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해당 팀하고 팀원하고 해서 가봤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저도 거기는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진짜 앞으로 구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선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바꿔야 될 것도 참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야말로 가정에서 감량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1킬로를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 감량이 돼가지고 미생물로 처리돼서 나오는데 그야말로 100그램도 안 될 정도로 처리가 돼서 그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미생물을 떠내서 하면 고장률도 없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도 하고 좋은데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같은 데에서도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원래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매년 이 동의안을 해가지고 대행단가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걸 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경제환경국장님,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해결하자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지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가 먼저 그걸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2억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2군데 먼저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6군데 정도, 그러니까 6대죠. 6대 정도를 특정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파트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감량화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감량화기기 운영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서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감량화기기를 확산해나가고자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감량화 기계를 놓음으로 업체 같은 데서 관리해주면 전혀 구하고 저기도 없고 그런 걸 제가 그쪽에, 자원순환 킨텍스 가서 설명 들으면서 봤을 때 ‘아, 참 이런 게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괜찮게 느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서울도 견학을 갔었고 해당 부서에서 부산도 견학을 가서 감량화기기 설치 운영되는 데를 살펴봤어요. 그래갖고 거기 냄새라든지 주민 반응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실제로 감량화 효과라든지 그런 걸 다 비교분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업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하니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정고만 위원님 감량 기계 그것 말씀, 먼저 우리 알에프아이디 기계 처음에 도입할 때 무료로 다 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기계 설치는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보조가 안 되나요? 감량 기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감량 기계도 설치는 기계값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전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되.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에서 부담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시비는 일부 보조는 받습니다. 이번에도 시비 30% 정도 저희가 보조받아서 기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전기세가 1대당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에 감량 기계를 놓게 되면 보통 동마다 하나를 놓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보통 한 대당 150세대 내외 하기 때문에 그건 세대 수에 따라서 1대를 놓든 2대를 놓든 할 수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니까 부담이 되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톤당 단가 인상에 대해서 물론 생활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다 똑같은 선상에서 많이 염려들도 하시고 너무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청소정책 회의라든지 어떤 용역을 줬으면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용역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용역 주는 사람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제안이유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이 대행단가를 인상한다는 제안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부평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료 때문에 돼지열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료화를 못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것 다 처리하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돼지가 먹어서 없앨 걸 그 음식물을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돼지열병은 끝난 거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 올해 단가에 그걸 이유를 달아서 인상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사료화를 지금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될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민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각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단가가 인상된다는 게 이것 작년에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작년에 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던 얘기인데 이게 올해 또 반영이 되니까 올해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맞는 건가 싶어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 대행단가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이번에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다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비유한 게, 제안 이유에 이게 들어간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넣었나. 그런데 돼지가 먹을 사료를 음식물처리기로 처리해서 단가가 올랐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작년에 끝난 거고 이건 2020년도 대행단가인데 그것하고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다 끝난 얘기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작년 연초에 돼지열병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왜 올해 음식물 단가 인상하는데 이 단어를 넣었나. 그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냥 작년과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돼지열병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겠고 앞으로 좀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건 반영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의 경우 음폐수 및 협잡물, 최종잔재물인 재활용 고형분을 별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반입쿼터제 적용 등으로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경남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기존 소화기 설비가 비치되어 있더라도 화재는 화염과 질식으로 피해 예측이 힘들고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다고 조사되는바 부평구 재난 대비에 보완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주셔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경남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제정인데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권장조항이지. 권장했을 때 그것을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경남

마경남의원

조례안 작성 때 제가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필요하고 실제 방연마스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해서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부서에서는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2019년도 11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간담회 진행할 때 소방관분들과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분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또한 이 방연마스크 비치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비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셔서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을 세팅할 수 있는 정도는 구에서 적극 장려하고 이런 걸 비치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은 당시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례 발의하시는 의원님하고는 소통이 안 되셨을 테니까,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인데요. 1월 2일 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왔는데요 와서 이 마스크 관련해서 조례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생명에 대한 조례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본 위원도 방연마스크뿐만 아니라 방독면까지도 비치하는 게 옳다. 그렇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구호물품, 또는 우리가 대피나 방지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물품들은 우리가 비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5000만 원에 한정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데서 나온 거예요, 5000만 원이? 지금 마경남 의원님 얘기하셨던 5000만 원 예산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마경남 의원께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는 아마 재정분석 관련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정 분석 관계, 조례를 만들 때 재정 분석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권장이라고 하면 비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가 재난, 화재 이런 걸 대비해서 방연마스크를 꼭 비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지 강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강제하는 게 아닌데 비치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다가 비치하도록 주는 것 자체가 강제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5000만 원 예산 분석할 때, 예산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5000만 원까지는 임의로 권장사항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예산 분석이 어디 있어?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비용 추계를 아마, 조례를 만들 때는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마스크에 대해서 5000만 원 이런 건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총괄과장님 말씀이 맞나요?

경남

마경남의원

제가 이것 부서하고 간담회 진행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이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추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함께 고민해봤고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비용 계산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5000만 원 미만은 조례 조문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등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내용 한 거고요.

이익성위원

그 5000만 원의 범위가 해마다 50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에 5000만 원을 한 번에, 1회 분 50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남

마경남의원

글쎄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고병석입니다. 비용 추계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5000만 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생략하도록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익성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게 한 번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마다인지? 해마다라고 하면 50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고, 지원금액이 총액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기관, 이런 기관들을 다 합하면 5000만 원 갖고 택도 없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유치원은 주고 어디 어린이집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마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000만 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만드는데 비용 추계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인 것뿐이지 그게 5000만 원 미만은 무조건 신경 안 쓰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일단 그 관련 부서에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조례 조문은 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신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럼 고병석 전문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럼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하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는데요.

이익성위원

아, 문서가 오고간 건 아니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게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이내의 범위는 허용이 된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1회분입니까? 아니면 총액분입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이게 서류 첨부 관계인데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이건 한시적인 경비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매년 연도별로 5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한 그런 범위의 조례 발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산 총액분이 5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 조례를 보면요.

이익성위원

아니, 왜 중요하냐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비치를 권장해줬던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아닌 다른 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선의로 그걸 해줬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배로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안 해 줬냐?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공공시설이나 교육기관 여기에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선제적으로 못 한 것 아니냐라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되려면 의료기관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 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요양병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이 병원의 규모나 환자 입원자의 숫자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방연마스크의 숫자를 계산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숫자가 5000만 원 범위가 넘는다든지 이러면 매년 추가분으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니까. 답변해보세요.

경남

마경남의원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2019년도에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27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2150명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비치를 해봤고 그 비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의견청취 기간까지도 진행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보여드리는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이게 이렇게 기관에다 비치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존재하는 기한은 3년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 비치를 하고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내 정도의 금액으로 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거야. 우리가 2000만 원으로 2700개 정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비치를 해봤다, 2150개. 그럼 개당 한 1만 원 정도 하는군요. 6600원! 어떻게 얼마로 몇 개요? 아니, 마경남 의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경남

마경남의원

처음에 예산은 17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익성위원

1720만 원으로.

경남

마경남의원

네, 이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됐고 저희가 또 대량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다는 예가 있다면서요?

경남

마경남의원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을 만들 때는 작년 2차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그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을 만들었는데 이걸 실제 구매를 할 때는 1개 당 6600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2500개 정도 수량을 산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산 거죠?

경남

마경남의원

네.

이익성위원

사 놔 있죠?

경남

마경남의원

네. 사서 비치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벌써 배부했어요?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경남

마경남의원

작년 2019년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다른 인천시에서 이 조례.

이익성위원

어디다 배부했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총괄과장인데요. 작년 11월이던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전에도 다 하셨다는 얘기시잖아?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작년 계획은 8월에 계획 세워서 9월인가 10월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750만 원으로 2500개를 구입해서 몇 개소에 배부했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81개소에 했습니다. 2477개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놓고.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배부한 거는 뭐에 근거해서 배부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이익성위원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배부를 했는데 조례는 지금 왜 해? 아니, 지금 배부해놓고 있고 있잖아. 예?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조례 되기도 전에 배부해서 다 하고 있으면 조례를 뭐 하러 해, 안 해도 다 배부하면 되는 걸? 아,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지금 이것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배부하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비치하자고. 그렇죠? 그런데 부서에서는 작년에 이미 2차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서 1720만 원으로 2500개 가량을 구입해서 81개소에 배부했어. 지금 비치가 돼 있어.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조례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경남

마경남의원

저희가 작년에 부서에서 2차 추경 때 나왔던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부서에서는 그냥 업무.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없이도 비치가 가능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남

마경남의원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잠깐만! 발의 의원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취약시설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조례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럼 왜 만드냐고?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상의할 때? ‘조례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의원님. 이거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수고를 더 하시게 하냐고? 조례 없이도 우리가 거기 비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있게 해야지 맞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요. 암만 재난이라도, 재난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우리 구 법인 조례에 근거해서 뭘 하는 게 맞지, 예산을 부서에서 그런 의견으로 그냥 막 하는 게 맞아요? 작년에 이걸 하려고 했다가 못 했잖아. 작년에 혹시, 작년부터 상의한 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작년에요? 예, 작년에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추경에서는 예산 편성을 부서에 요구한 것 아니 에요. 예?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발의 의원께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근거 없이 시작했다가 발의 의원님께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상의가 된 건지, 어떤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화재, 재난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재난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이미 있는데 지금 이 세부적인 마스크나.

이익성위원

그 조례가 뭐죠, 우리 구에?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세부적인 조례를 별도로 만드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2500개 정도를 81개소에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눠준 장소들이 어디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요양원,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유자시설이나 1000㎡ 이상 이런 데도 소방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법이 강화돼서 경보시설까지 400㎡가 되면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소방시설이 지금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에 관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고 또 시설을 강화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질문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대피용품이라고 할까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품들 비치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소화기 비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걸 지자체에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규정하고 처음 할 때 정해줘야 나중에 무리가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5000만 원 예산 추계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1회 분인지 아니면 매년 5000만 원 이내의 분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안 돼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것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 추계는, 비용 추계는 당시 사업할 때 1회를 기준으로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5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범위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의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면 어마어마해요, 해당하는 기관이. 그 다음에 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그러면 의원, 치과 병원, 한의원, 조산원,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것 다 포함하면 부평구에 병원으로 등록돼 있는 병원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에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범위를 정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과정은 지금 그런데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1회 분이다라고 아까 과장님 판단이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근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1720만 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그럼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6600원짜리를 5000만 원으로 몇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9만 개? 아니, 900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거네요. 9000개도 안 되는 거죠, 한 800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8000개를 사가지고 이 정의해놓은 기관들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노유자 시설까지. 예?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마경남 의원한테 질문할게요, 발의의원님이시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마경남 의원님이 답변하시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무나 하세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 관련 조례도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서 행정규칙으로 32개인가를 정해놨거든요. 그런 것 정할 때도 모든 시설을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법에 제한을 받게끔 이렇게 만드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공공시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모든 의료시설을 다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는 권고를 해서 자체 예산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답변하시죠.

경남

마경남의원

저희가 2019년에 주로 방연마스크를 지원했던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다 지원을 해봤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표본조사하듯이 3개월 정도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치돼 있는 모습도 좋았고 이것 관리도 참 잘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교육활동까지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방연마스크 비치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행규정이 아니어도 이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열린 의미의 조례를 만들어놔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일 처음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했고요. 제가 2019년 11월에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소방관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불이 나면 대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피를 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3분에서 5분 사이는 상당히 다 대피를 할 수 있다고 하나 고층, 3층, 4층, 5층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화재가 생기게 되면 실제 화염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연마스크를 비치해놔서,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이 올 수 있는 골든타임 5분에서 10분 이내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방연마스크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소화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해야 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소방관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더욱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평구에서 나눠준 것과 같은 이러한 방연마스크 형태 이외에 누워 계시는 분이 10분, 15분을 견딜 수 있는 마스크의 형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별로 마스크의 스타일은 다르게 비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해서 진행할 때 한날 한시에 일제적으로 부평구 전체에 다 지원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적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대응해서 저는 연차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를 해놓게 되면 3년 동안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지속적으로 이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큰돈이 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던 내용입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면 저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을 수반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용도에서 이걸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연마스크를 기관에 비치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이 방연마스크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함께 해줄 의향도 있으시고 기관에서는 화재대피용으로 일제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받을 때마다 방연마스크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부분, 우리 부평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그런 안타까움,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본 의원도 동일하게 느꼈고요.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답변은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의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방연마스크를 비치해놓는 보관기간, 사용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다시 그 기관에 우리가 구입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전달할 예정인 거죠?

경남

마경남의원

그것은 저희가.

이익성위원

3년만 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의원

실질적으로 진행에 대한 부분은 부서를.

이익성위원

아니, 발의 의원님이 그건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부서에다 물어볼게요. 부서에서 3년만 하고 말 건 아니죠? 계속할 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3년이기 때문에 또 이게, 배부를 해놓고 저희가 시설장하고 대표자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하고 그런 것이 이게 5000만 원 예산 추계를 해보고 이 조례를 만든다.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 때 5000만 원 예산 추계 범위 안에서는 일단 가용범위로 보고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5000만 원의 범위로 8000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돼 있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또 사회복지법 기관, 거기에 노유자 시설인 노인정·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요양병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또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 범위라고 한다면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추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추계의 범위를 정할 때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어느, 어느 범위를 한다 하는 것이 명확해야 그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조금 늘렸으니 이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확장해서 하겠다. 예를 든다면 수급자만 하다가 차상위계층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예산의 범위도 이해하고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이 판단이 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잔뜩 공공기관, 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거기다가 작년에 임의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법이 상위법에, 이건 조례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조례고 우리 부평구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법에 우선해서, 이런 법이 우선이니까. 이런 법에 우선해서 해야 되는 곳은 손이 안 미치고 우리가 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만든, 다시 말하면 우리 구의 법은 하위법인데 그 하위법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먼저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지. 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일이 진행이 되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원성이 우선 있을 수가 있고 문제 제기가, 그리고 어디는 지원해줬는데 어디는 예산이 없어서 아, 거기는 좀 구입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구입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이라고 근거를 제기하신 게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재난안전법이라고 약칭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국가 등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하고 2013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제3조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어떤 사람이냐? “재난관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람은 명시가 돼 있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도”, 다시 말하면 “세종시” 이런 데를 얘기한다고 명문이 돼 있고 그밖에 밑에 줄에 보면 “군구, 자치구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군구,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데에 자치구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는 자치구로 “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광역 자치도, 광역 시도를 포함한 자치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명시가. 그럼 이 법에 근거했다고 이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법에는 우리는 업무에 협조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런 조례야. 그런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재난법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재난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일환이죠, 이것도.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약칭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약칭 재난안전법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이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마경남 의원님,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경남

마경남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구청장이 이것을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확대해놨고요.

이익성위원

그건 임의로 확대해석을 하신 거지?

경남

마경남의원

아니요. 제3조에 적혀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장이 어디에? 지금 조례 만드신 거에?

경남

마경남의원

네, 제3조……, 3조 하단.

이익성위원

그러게요. 권장할 수 있고, 그럼 권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남

마경남의원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 의원님, 마 의원님!

경남

마경남의원

예산 지원 부분에 구에서 관리하거나 구라고.

이익성위원

마 의원님, 보세요. 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만 하면 돼. 그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인천광역시예요. 그럼 인천광역시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는 협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 구가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방연마스크를 권장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못 한 게 당연히 이 법에 위배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경남

마경남의원

위배?

이익성위원

상위법에, 약칭 재난안전법이라고 하는 데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권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고가 아니고.

경남

마경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이해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재난과 안전관리 협조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주변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올 때까지 그 불을 그대로 놔둡니까? 애초에 불이 나는 것을 꺼야 되고 그 불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이 법령에 있는 그 기관인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구청장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재난, 특히 화재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어떠한 협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는 이것을 비치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것, 그리고 이걸 권장하니까 그것을 교육하는 목적도 구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말씀하신 부분, 우선 상당히 많이 포괄적인 의미를 좁힌 내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 한 번에 일제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그 기관에 비치해놔야 되는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제가 사설기관도 많지만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놔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봤던 내용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부터 준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준비해놓고 화재에 있어서 대응하기를, 특히 연기에 의해서 질식하는 일들이 없게끔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비치를 적극 권장해줄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었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를 극단적으로 들어주시니까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화재가 났는데 불은 안 끄고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렇게 얘기를 비유를 들으니까, 당연히 꺼야죠. 당연히 꺼야죠. 누구나가 당연히 끄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던 부평구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의롭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을 우리 부평구에서, 부평구민이 타 지역에 가서 또는 타 지역 사람도 부평구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의롭게 나섰다가 다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니냐.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 부평구가 그 의로움을 계승 발전해나갈 수 있지 않냐 해서 저도 그렇게 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로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의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상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리고 3년이라고 했으니 그 지원 보관 연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게 되는 건지? 제가 볼 때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로는 1년에 5000만 원 범위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답변으로 화재가 났는데 그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없고 광역에 있으니까 광역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조금 ‘얘기를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답변이.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조문으로 구체화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서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게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다 지원을 했다. 마치 의원님이 지원한 것 같이! 그리고 지원해서 거기에 보관하는 상태나 이런 걸 다 점검하셨다. 그건 의원님만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를 아까 답변은 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고 지금은 의원님 답변을 들으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한 번 테스트해본 거고. 예? 아니, 어느 의원님 조례 발의하면 예산 지원해서 테스트도 해줘요? 우리 부평구가 그러는 거예요?

경남

마경남의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익성위원

그리고 보세요. 아니, 보세요. 아니, 화재가 났는데 안 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세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다 줬다고 했어요. 예? 답변이 다 틀려요. 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는 정의에 “재난취약계층이란” 나와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은 없어.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에 줬다고 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일 먼저 여기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장애인복지법, 다문화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방침을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정해서, 그럼 방침을 그렇게 정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 취약계층으로 조례에 돼 있잖아요?

이익성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조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읽어드렸잖아요?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독거세대” 여기 어디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기타시설이 없나요, 혹시?

이익성위원

없죠! 없으니까 내가.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익성위원

아니, 그 얘기부터 하세요, 마무리를. 기타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왜 지원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고 장애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게 아동시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나간 거예요.

이익성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할 저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문을 우리가 만들고 할 때 시행 전에 뭘 했다고 하니까 더 또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불편하지. 이것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이 조례를 미리 만들었으면 여기다 했겠지. 그런데 없으니까 예산 반납은 안 할 거고 여기다 쓴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익성위원

내가 답변 안 들어도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재난안전 관련돼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하위 개념이에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하위개념이 아니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익성위원

세부적으로,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그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의료기관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만든 취약계층 조례에?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재난 관련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세대를 더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늘어났잖아요, 결국은.

이익성위원

내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이거나 잘해요, 이거나. 여기도 다 지원 못 해주면서 뭘 또 늘려? 예? 여기 지원해준 것 하나도 없잖아. 재난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해놓고 마스크 여기다 지원 안 해줬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양로원이나 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이익성위원

이민영 씨, 이것 하나 뽑아가지고 드려봐. 내가 보는 것하고 너무 틀리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 거기 지금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돼 있잖아요?

이익성위원

지원 대상 및 범위에도 안 나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까 읽어주신 사항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이잖아요. 아동시설이나.

이익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회복지시설이 다 장애인만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건. 요양원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게 말씀을 드리나봐! 난 동료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도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항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협조해야 되는 지자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부딪치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 관리는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협조만 해야 되잖아요?

이익성위원

협조하잖아요, 지금?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실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익성위원

아니, 협조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총괄적인 인천광역시의 계획, 시책, 추진방향 이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예산 지원도 받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저는 협조라고 보지 않고요. 대응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협조라고 하면.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럼 코로나19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난업무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아니죠, 이건.

이익성위원

그러면 재난업무는 공통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다 총괄적으로 재난업무라고 판단하는 그런 거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이익성위원

우리가 재난업무라고 판단하는 별도의 특별한 업무에 우리가 그 시책을 펼 수 있는 게 협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재난을 저희가 직접을 하지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시에도 또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협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난업무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재난업무를 직접 하셔. 직접 하시는데 재난업무에 국한돼 있는 매뉴얼은 어디에 따라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전체 매뉴얼에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중앙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우리.

이익성위원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안 합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대로 안 하죠. 우리에 맞게 하죠.

이익성위원

어떤 게 달라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지역특색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해양 관련 재난 업무가 내려오면, 표준매뉴얼이 내려오면 그건 우리가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익성위원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이익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지역의 특색이라는 거는 별도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환경이나 지형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방연마스크를 사는 데 돈을 쓴다. 이것이 재난업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업이. 모든 게 예방이 우선이지 사고 난 다음에 수습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봅시다. 재난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도 절실히 느껴요. 사후약방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특히 재난과 관련해가지고는. 재난의 정의가 뭘 재난이라고 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있고 자연 재난.

이익성위원

내가 보건소 업무 보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2개로 나누는데요, 2가지로 대표적으로. 일단 재난이라고 하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포괄적으로 넘어가시는데 특별재난의 상황은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치더라고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보는 재난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소방법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시간도 많이 가고, 재난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서 준비하시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얼마만큼 형평에 맞게 이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대상자들이 우리의 정책과 예산의 범위를 이해하고 인정할 거냐. 그것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가장 근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디는 방연마스크를 주고 어디는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방연마스크를 주는 공공기관이다, 의료기관이다,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부분들의 규모가 더더군다나 확대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나중에는 학교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거며 그리고 그것이 한시적으로 3년 이내에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3년 후에는 또다시 그걸 비치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 관련 조례에 담겨야 맞는 것 아니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주면 좋지. 주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쓰지 않아도 비치해놓으라고 하면 좋지. 그런데 그것이 사용기간이 3년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 후에는 폐기하고 다시 또 우리가 비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시작인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마경남 의원님한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빠진 부분이 있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무슨 보완책이 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데 마무리 발언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로 세웠던 재난안전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정의, 의료법의 정의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정의에 따른 대상 이 범위가 엄청 넓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걸 시행하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한번 주세요.

경남

마경남의원

이제는 가정에서도 소화기 비치가 당연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화기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집집마다 하나씩 소화기를 비치해놓지 않는 일이 더 많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소방법이 강화되고 집집마다 소화기를 놔야 된다는 부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저희가 소화기를 가정마다 하나씩 비치해놓는 것처럼 화재 대피용으로 이제는 도구의 다양성을 가지고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해놔야 되고 이 비치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권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권장을 함에 있어서는 권장의 방법이 이것을 사서 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들었고요. 우선 제일 먼저 시행이 되는 것은 구립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부터 방연마스크는 꼭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조례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모든 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식이 되고 이것을 구민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우리가 이것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모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도 조례에 아직 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한 위원이니까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재난 및 화재의,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위함이고요. 그런데 지금 안 제6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조례안 통과돼서 실시를 하게 된다면 관리를 구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다 일임을 할 건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해당 시설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숫자하고, 계획은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줄 계획인데요. 와서 보니까 작년에 첫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기관은 거실, 잠자는 자리 이런 데, 아니면 사무실 이런 데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어제 죽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소방에 대해서 말씀을 되드리는데 소방의 주요사항, 주요기기들이 범위가 바닥면에서 보통 0.8미터에서 1.5미터 사이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사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출입문에서 1미터 그리고 바닥면에서 1미터, 어린 애들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누워계신 분도 침상에서 50센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배부를 해서 걸어놓게끔,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패닉현상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치에 대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이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구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거냐,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설에다 배부를 하면 시설에서 비치를 하게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사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 번 사서 지원하면 관리를 안 하신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해야죠.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야죠, 그건 집행부에서.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사서 주니까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제승

이제승위원

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나가서 안전총괄과의 의약품함 상자를 봤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그러니까 15년, 16년 지난 의약품 상자가 각 동에 있었어요. 그것도 한 500개 동도 아니고 22개 동입니다. 22개 동에 15, 16년 이상 된 의약품 상자가 비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3년 동안, 그 이후에는 분명히 폐기처리해야 돼요. 방독면 10년 지나면 지금, 엊그저께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천 몇 백 개를 또 올해도 폐기처분합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폐기처분 안 해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올해 업무 보고에 폐기 처분한 양이 있었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폐기처분한다는! 참, 아 이게 신규로 구입을 하면.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구입만 하죠. 구입만 하고요 2022년인가, 2024년인가 시기가 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해마다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양이 발생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 3년 동아 해마다 꾸준히 이걸 해서 지원을 해요. 그죠? 그럼 3년 이후에는 새로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사용기한 3년이죠,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지금 제품 구입한 것 보니까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과학이 발전하다보면 그것도 내구연한도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3년으로 있습니다만.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소화기도 10년 되면 무조건 폐기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소화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방독면도 역시 10년 되면 무조건 폐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방연마스크 역시 3년이라는 기간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급을 해드렸어요. 3년 동안 보급을 하다보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의료기관부터 해가지고 공공기관 전부 다 보급을 많이 했어요. 숫자별로 한 1만여 개 이상 몇 만개를 했다 쳐요.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22개 동에서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십 몇 년이 된 이런 의약품 상자를, 3년 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의약품 상자들이 십 몇 년 동안 그것도 22개 동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방연마스크를 지급을 했을 때 그것 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본 위원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할 수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비치를 하게, 걸어놓게끔 해서요 작년에 사업을 한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장이나 대표자한테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필요로 해요.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은 이게 관리가 잘돼서, 만약에 3년이 지나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4년이 되고 5년이 돼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 났는데 그걸 사용을 했는데 전혀 약품에 대한, 이 방연마스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했을 때는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정말로 도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이게 개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몇 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십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과연 될 것인지,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 마스크가 나가는 데가 주로 시설로 나가거든요. 주로 시설로 나가면 그 시설에는 장이나 대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 아까 말씀하신 구급약품 이런 것하고 또 다르게 이건 비치를 한 번 하면 장기간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비치기간에서 3년이라는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우리 부평구 안전총괄과로 얘기를 해서 새로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마경남 의원님 애썼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보면 각 동도 방독면이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독면도 역시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 방독면은 재난이 아니고 유사시에.

유순

김유순위원

유사시! 어쨌든 화재가 나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방독면을?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 방독면은 화재용 방독면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아니고 가스나 그런 거에 관한 건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뭐 어디다 사용을 하든지 간에.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화생방 때 사용하는 게 동 주민센터에.

유순

김유순위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독면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아세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동 주민센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동 주민센터에.

유순

김유순위원

동 주민센터에 저 구석 창고에다 정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있어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다 동 감사 나가셔서 동감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방독면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 구석 창고에 앵글에다 선반 죽 해서 그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 직원 보고 유사시에 이것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연마스크도 역시 과장님께서 가까운 거리에 걸어놓고 그렇게 하신다고,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어느 한쪽 구석에 갖다 보관해놓고 정말 재난 시에 사용을 못 하게 될 경우는 하나마나인 사업이다. 그리고 기왕 시설이고 어디고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다 해줘요, 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성을 사지 말고! 시설마다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세워서 그냥 시설마다 다 해주라고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이것 조례 보면서 ‘아니, 왜 이것 비용추계가 없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5000만 원 이하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왕에 할 거면 예산을 세워서 전 시설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2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조례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구동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고만 의원 발의)

13시 1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고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고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성한 군복무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구민들이 보다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이 일정한 구의 운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비를 감면할 수 있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고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가 병역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인데 여기서 현역이라 함은 어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현역이라고 보는 건가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하는 건 육군, 공군, 해군 다 포함하여 해병대까지, 그런데 다만 방위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위병이라고 했고 지금은 상근예비역이라고도 하고 공익근무요원 빼고는 현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상근예비역도 현역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고만

정고만의원

네, 아니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오로지 군대를, 부대를 갔다 온 사람도 현역으로 본다?

고만

정고만의원

현역을 갔다 오신 분 하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현역을 가기 싫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상비역도.

고만

정고만의원

공익근무요원.

유순

김유순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상근예비역하고는 틀린 걸로 아는데 과장님, 똑같아요, 틀려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인데요 공익요원은 포함이 안 되고요 상근만 포함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고만 의원님 준비하시면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지! 상근예비역은 포함이 되는 거고 공익근무요원은 안 되는 거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병무청에서 나와서 애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몰라. 옛날에 보면 군대갈 때 안 가고 방위산업체로 가서 군 기간을 방위산업체 가서 일 하고서 병역을 마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대체복무.

유순

김유순위원

대체복무,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병무청에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되는 걸로 안다, 안 되는 걸로 안 다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바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요 정고만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대가 다 병역의무를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3대가 다 생존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고만

정고만의원

생존하지는 않아도.

유순

김유순위원

병역의무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병역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3대가 마쳤다고 명문가로 된다는 거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현역을 마치고 오면 병무청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걸로 인정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 지원받고 이런 것 보면 부평구에 6개월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한이 있는데 여기는 기한이 없나봐요? 그냥 무조건 부평구에 주소만 두면 돼요?

고만

정고만의원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병역명문가를 선정할 때 병무청에서 우선 명문가 가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병무청에서는 두지 않더라도 지금 이건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평구에 몇 개월 거주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주고 그런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그건 없어요, 내용은.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내용이 없다니! 본인이 만들어놓고 내용이 없다는 게.

고만

정고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간 부평구에 거주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부평구에 거주를 하면 된다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고만

정고만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카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정고만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명문가 예우에 대한 조례 지원을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같은 여성으로서 남다른 행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안성봉 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심의 중인데요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저는 이건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병무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욱 더 보급해라라는 내용인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병무에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병역명문가들한테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할인이나 호텔 할인 이런 거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방문하면서, 특히 의회 쪽으로 방문하면서 이런 병역명문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홍보사항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정의 부분에 예우대상자라는 부분 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우대상자는 배우자,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해당이 되는 이 3대가 현재 부평구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주소를 부평구에 두고 거주를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소의 개념이냐, 주소의 개념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주소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마경남위원

아, 주소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고향에 계셔서 부평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명문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 명문가는 되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지원을 받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각종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구에서 혜택을 받는 명문가는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실제 시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셔서 이런 명문가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병역명문가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이와 같은 혜택,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명문가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게 부평구는 전혀 없었습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부평구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데서 할인해주고 그러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없었습니까! 그러면 병무청에서 명문가는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병무청에서 명문가라고 만약에 제가 됐다고 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나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병무청에서 보니까 항공사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나 항공 이런 항공사하고 비행기를 이용할 때 협약을 맺어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제휴를 맺은 기관하고는 그런 혜택은 볼 수 있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협약을 맺어서 할인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대단히 강조됐던 부분인데 또 줄어드는 인구수만큼 국방을 지켜야 되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쇠퇴하고 있는 사안에서 부평구에서는 이렇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구민의 한 명으로서 저는 상당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열됐던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헌혈을 해도 받는 선물도 대단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헌혈이라는 것 할 때도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문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열도 있지만 더 많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군복무 대체하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제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정고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어디 조례를 참고하신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참고는 병무청에 지인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병역명문가 이걸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아마 인천시에서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현재는 남동구하고 서구만 돼 있는데 인천시 각 구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여러 모로 다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검토하게 되었고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동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또 여러 가지 자주국방, 병역의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고만 의원님도 거기에 기인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군복무를 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칭찬분위기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고만

정고만위원

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귀한 뜻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위반이 되는, 또는 상호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도 중간중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체복무라는 것부터 했을 경우에는 병역법상에 복무로 치는데 왜 그분들은 명문가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정고만 위원님께서는?

고만

정고만의원

그건 병무청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병무청 법에 그렇다는 겁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예.

이익성위원

병무청 법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병무청에서 정한 거라서 그건 우리 여기 구에서 정할 때 그걸 따로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병무청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데는.

고만

정고만의원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법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걸 병무청에서 이런 예우에 관한 걸 만들 때, 명문가에 관한 운영이나 규정, 규칙 이걸 만들 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명문가 선정 및 표창을 운영하는 그 규정을 별도로 내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병무청의.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규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에 이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닌데?

고만

정고만의원

어떤 명문가라는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정했을 때는.

이익성위원

그 선정기준이 지금 3대가 다 현역 복무이어야 한다, 하는 지금 말씀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대화를 할 때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제.

고만

정고만의원

그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 안 해도 다 알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아니, 현역이라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는 방위도 같은.

이익성위원

지금 공익근무.

고만

정고만의원

예, 공익근무요원도 본인이 어떤 가기 싫어서 군대 안 간 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못 갔을 때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익성위원

아니, 꼭 내가 조례 발의를 한 것 같이 질문을 하시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신체검사의 기준이나 병역법상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병역판정검사에는 현역 복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군인들의 수급, 현역자원의 수급이 원활하게 충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조금 자원을 빼고 또 부족할 때는 자원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병역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제가 아주 법을 많이 찾아봅니다. 이게 병역법에,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병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이 있고,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서 입영한 병사를 현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역이 있고, 예비역이 뭔지 아시죠?

고만

정고만의원

예.

이익성위원

예비역이 뭡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예비역이 군인을 제대하고 나오신.

이익성위원

현역을 마친 사람이나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편입된 사람들을 예비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익근무, 방위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다 같이 알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충역이라고 해요. 그 보충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판정검사 결과 아니,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사정에 의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보충역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이익성위원

당연히 현역병으로 신체검사상에 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정수가 이 사람까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 수급의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을 그냥 보충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현역이 아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현역 가고 싶고 현역 신체검사도 받고 현역으로 판정이 됐어. 그럼에도 현역으로 못 가.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에 명문가에 3대째가 내가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이 병역명문가로 등록을 해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못 한다. 이런 사항이 생기는 분들도 보충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현역만 나온 사람을 명문가로 판정을 해서 직계비속으로 3대를 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또 억울하잖아?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데 이걸 병무청에서 선정기준을 정할 때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익성위원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 하나 갖다 드려보세요, 병역법. 갖고 계신가요, 병역법?

고만

정고만의원

병역법은 아니고 다른 것 있어요.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주무관 보고 하나 드리라고 할게요. 보충역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현역이 아닌 다른 해당하는 항목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을 보충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그 보충역에 현역과 동일한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현역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보충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그밖에 여러 요원들이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 이런 분들은 군복무 대체복무한 것으로 인정해서 군대를 안 가고 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분들은 현역으로 지원을 했는데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고 또 현역으로 지원을 했는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이 돼서 내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이 병역검사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 보충역으로 판정이 됐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취지에 나와 있듯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병역검사에 임했는데 그리고 대체복무를 했건 현역을 했건 보충역을 했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복무로 안 친다, 현역복무로 안 친다, 이래버리면 이분들이 많이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보충역까지 3대가 다 나오면 명문가다, 이렇게 인정해주든지. 예? 그래야 이 형평의 수준에 맞는 것 아닌, 평등의 기준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명문가로 제외되는 이유는 병역명문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병무청 행정규칙인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법에서는 병역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위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는 현역복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정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병무청에서 만든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서 표창 운영을 하는 규정에, 병무청의 자체규정에 그렇게, 내규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고 이 내규가 우리 부평구에 조례, 또 병역법 이걸 우선하는 건 아니니까. 요새 추미애 장관이 자꾸 법무부 내규 가지고 검찰청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소와 수사를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법무부의 내규인데 검찰청법에 위배가 된다. 그 상위법이 검찰청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듯이 지금 이게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병무청의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선양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서 명문가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일 뿐이고, 이걸 병무청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만

정고만의원

아니, 규정이나 이거를 만들 때는 병무청에서 명문가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 기준을 제가.

고만

정고만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에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로 둔 거라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사회복무요원을 얘기해서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그분들까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이 되신 거잖아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안 한 게 아니잖아. 병역의무를 이행코자 하신 분들이지 않냐 이거지, 그분들도. 그리고 대체복무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이나 다른 기타 보충역을 다 이행하신 분들이에요. 이 보충역은 일반 현역병보다도 복무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보충역의 종류에 따라서 더 어려운 역할이 많아요.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역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걸로 병역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대한민국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병역법상에. 병역법상에 ‘이익성’ 그렇다면 ‘현역’ 그리고 또 ‘아무개’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했건 옛날로 ‘방위’를 했건 뭐건 간에 다 병역법에 ‘군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다 또는 필, 그 의무를 다 했다, 필했다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달라 이거지.

고만

정고만의원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그건 병무청에 관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병무청에서 내규를 만들었지만 이건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명문가 선정을 하기 위한 내규이고 우리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군에 3대가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가 명문가로 선정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정고만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선정기준은 이미 병무청에서 정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익성위원

국장님, 뭐 답답한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보셔, 뭐가 답답해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병무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냐, 그 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정해져 있는 룰이 지극히 병역법상에 또는 병무청에 명문가 선정해서 병역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칭찬해주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갖고 한다면 그분들은 각종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 항공료도 감면혜택을 받고 여러 혜택을 받잖아요. 그분들한테 추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부평구민들에게도 이제는 정말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해진 대한민국의 현실로 봐서 젊은 청년들이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병역의무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적어도 우리 부평구에서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것 뭐 하러 해요?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로만 국한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이게 조례 취지에 저는 크게 우리 부평구민 전체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은 병무청에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부평구 같으면 30가문이 돼 있고요. 인천시 전체로 187가문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가문이 전국적으로는 5378가문이 선정이 돼 있고. 이 숫자는 아마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는 30가문이 선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병무청에서는 돼 있으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정이 돼 있는 그 30가구라고 하는 국한돼 있는 그 분들만 갖고 얘기를 하니 자발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했던,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현역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이행 안 한 것 같이 돼서 오히려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애기는 30가구 잘 해주자고 했다가 괜히 보충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에 근무를 자기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아이를 낳다보면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둘째가 딸이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갔어. 내가 아들 낳고 싶고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걸 정한 거는, 그런 기준으로 정한 거는 병무청에서, 특수 기관이잖아요. 군 복무를 관장하는 병무청에서 이런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만든 거지 우리 구민들 전체에게 이렇게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명문가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낄 수 있도록 진짜 가족 전체들이 그래도 명문가로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선정돼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은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또 인천시에서 조례가 됐다고 그랬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럼 인천시에 있는 이러이러한, 뭡니까? 예우, 청사부설주차장 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인천시 안에 소재한 거는 다 혜택을 받죠, 정고만 의원님?

고만

정고만의원

인천시 조례로?

이익성위원

네.

고만

정고만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도 인천시 안에 있으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인천시에서 한 거는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인천시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조례로 우리 부평구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시는 것 맞죠?

이익성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조례가 우리 구 조례에 상위하거든요.

고만

정고만의원

상위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 관해서 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그런 혜택을 주는 예우에 관한 조항들이 있으면 그 조항들이 어떠어떠한 조항들이 있고 그 외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좀 달라 이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만

정고만의원

아니요. 인천시 조례에.

이익성위원

저는 지금 인천시 조례가 없으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또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관람 등 지원,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인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이게 신설로 해서 2019년 12월 31일 들어가 있는 게 인천시 조례에 이 부분만 돼 있어요.

이익성위원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예우 및 홍보에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해서 1.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똑같죠 시하고?

고만

정고만의원

네, 거기는 같아요.

이익성위원

1, 2, 3, 4가 다 똑같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그러시죠, 뭐.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이 병역법에 선양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병역 명문가증을 발부를 하더라고요. 발급을 하는데 3대가 군대를 다 다녀와야 되는데 여성은 거기에서 제외입니다. 여성은 군대를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은 제외인데, 아까 여성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여성은 군대를 안 갔다 와도 포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3대째는 여성이 갔다 와야 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 안 갔다 와도 돼요.

이익성위원

여성은 안 갔다 와도 돼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인천시 조례에는.

이익성위원

여기 아니,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갔다 와도 되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안 갔다 와도 된다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여성이 군대를 갈 수 없는데 그걸 포함하면 안 맞죠.

이익성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아까 제가 3대째는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다시 말하면 남성이 없고 여성만 있을 경우에는 여성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3대째만 이렇게 되나. 난 2대째에는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2대째는 외가가 돼 버리더라고, 직계가 안 되고. 따님들만 있었을 경우에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조금 아까 2대째 얘기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님만 있었을 경우에 자녀가. 그게 여성이 지원까지 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결심을 명문가 이걸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드님이 있고 따님이 있고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따님이, 딸만 있는 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아들만 있는 게 죄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따님이 병역의무로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병무청의 기준에 그 시각에 맞춰 있는 선정기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지. 그건 인정하시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그렇지만 명문가, 명인 이런 것 선정할 때는 사실 어떤 명인을 정해도 기준이나 이런 것 정할 때 쉽게 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익성위원

아니, 무슨 맛집의 명인이라든지 몇 대가 걸쳐서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명인들은 할머님이 했다가 아들이 했다가 며느리가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거는 가업이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명문가 이것 선정할 때도 그렇게 그냥,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많이 해서 선정할 때 기준을 넓혀서 하면 좋은데 왜 그 명문가라는 거를 어렵게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갔을 경우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왜 같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 선정해서 하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맞죠?

이익성위원

그렇죠.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데 그거는 명문가라는 게 아무나, 그야말로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쉽게 할 수 있으면 과연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익성위원

3대째 군대를 갔다 왔다, 대체복무를 포함해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럼요, 대단하죠.

이익성위원

지금 자녀들을 하나, 둘도 아니잖아요. 하나씩 낳는데 그 자녀 중에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3대째 이어진다? 그건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러니까 명문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군대를 안 가고자 기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충역이나, 보충역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역으로 판정이 됐는데도 군복무의 병력 수급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명문가로서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입대했고 또 신검사항이 현역으로 판정이 됐는데도 군대를 못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보충역으로, 다시 말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빠진다든지 하는, 다시 말하면 현역이 아니게 되는 사람도 3대가 되면 혜택을 줘야지 맞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병무청의 것이고 기준이, 우리 부평구에서 이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병무청 걸 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만의 병역명문가를 우리가 정의해서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니냐? 제 얘기 괜찮죠?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데 이제.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 병역법을 보면서 병역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것도 평상시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군대를 안 갔다 온 저로서는 또 더.

이익성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일 제가 이게 형평에, 평등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 헌법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그렇죠? 정고만 의원님, 그렇죠? 그 헌법 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녀차별이 없어야 되고 내가 군대를 갔다 온 게 보충역으로 갔다 온 걸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차별을 주고 있다고. 왜? 명문가로 현역만 갔다 온 사람을 군복무 필, 군필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충역이나 공익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다른 기여를 통해서 대체복무를 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복무를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돼 있어.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인원이 그야말로 넘쳐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이 받았을 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물론 다른 사항에 의해서.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럼 기준을 맞추나요?

이익성위원

아니, 보세요. 신체가 병역 현역을 복무하기에는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체복무로 공익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맡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당신 군대 안 갔다 온 것 아니냐. 현역 입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한다라고 그분들한테 인식이 주어지면 이 조례가 취지는 정말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한 명문가로 선정이 돼서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소수의 이런 명문가들로 인해서 다수의 많은 구민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고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현역만 군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의가 왔을 경우에 “아, 예. 우리는 현역만 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병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차별합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이것 헌법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익성위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 헌법 취지, 조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위헌으로 법을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부합되지 않는 하위법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보충역을 마치고 오신 분한테 “군대 갔다 왔습니까?” 하니까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익성위원

그거는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저는 물론, 저도 현역을 갔다 왔습니다만 대다수의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야, 어디 갔다 온 대체복무가 무슨 현역이냐, 이렇게 농담 삼아 그 친구들끼리의 오가는 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복무라는 것이 병역법상에 그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규정해놔서 대체복무를 했어. 그런데 병역법상에.

고만

정고만의원

대체복무는 대체복무일 뿐 현역은 아니잖아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군대는 ‘군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대체복무라고 해서 군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병역명문가를 뽑을 때는 군필 중에서도 현역이야. 이렇게만 뽑는단 말이요, 그것도 3대를. 그것도 여성이 있었을 경우, 딸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 가야 돼, 딸이.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 조항, 여기에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지극히 병무청 시각에서 보는 명문가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극히 병무청 시각에서 본 정의예요. 명문가의 정의, 군필 여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그런 조항이 된다면 이건 또 좀 문제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질문 마무리할게요.

고만

정고만의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병역명문가라고 선정한 기준은 현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을 병무청에서 정한 선정기준으로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충역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닌 걸로 될 거라고 보고요. 선정기준 자체는 병무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명문가로 지정받은 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봐서 크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이익성위원

다 답변하신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여러 가지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고만

정고만의원

그렇죠. 위배되지는 않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병무청의 명문가 정의를 우리 부평구의 시각에서, 정고만 의원님의 시각에서 명문가의 정의를 다시 수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그건 이미 정의 자체가 병역명문가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제2조의 2항에 따라 여성이나 그걸로 여성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를 정의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질문 의도가 답변주시는데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그냥 그 정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에서 시 조례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2019년 작년 12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우가 나오는데 이 예우가 조금 아까 우리 4조에 나와 있는 예우 및 홍보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리고 여기는 구청장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시장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에 예우가 뭐가 있어요? 예우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앉히는 것, 내빈 소개하는 것?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내빈 소개 정도 될 겁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 정도.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시 조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지금 시 조례상으로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익성위원

지금 시에서 조례로 조례 개정이 돼도 그게 포함이 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시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조례상은 넣지는 않을 겁니다. 자치구로 위임을 해가지고 넣게끔 하고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놓지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보면 항상 늘 포함이 되는 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 여기도 “그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아마 다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가 별도로 우리가 병무청에서 주고 있는 혜택, 이런 혜택도 굉장히 뭐 아까 보니까 항공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행사 초청해서 의전상 예우를 하고 유가족 위문을 하고 그밖에 나오는 것이 체육시설, 보건소 수가, 청사 주차장 이런 부분,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제정이 되면 다른 부분들을 다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부칙에 별도로, 이걸 하게 되면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개정으로 할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일하시기 좋게 부칙에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데 그런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정한 우리가 예우는 병무청에서 정의한 현역 이것이 아니고 부평구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할 때는 부평구에서 나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명문가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그때 병무 담당팀장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아니, 똑같이 보충역, 방위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름에 갔다 온 사람들인데 이걸 왜 배제를 시키냐.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보완할 부분이 있을 거다. 이 부분도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좀 피력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마침 또 그런 얘기를 주시니까, 하여튼 거기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군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못 들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난해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또 다른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좋은 뜻으로 하는 그 의미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역차별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정고만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4조 예우 및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사실 병역명문가라고 그러면 조금 아까도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줄에서 소개한다는 게 있는데 그럼 부평구에 몇 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고만

정고만의원

30가문.

용복

최용복위원

30가문! 초청하면 다 나오시겠어요? 다 나오면 명문가라고 다 소개해,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 참 쌩뚱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무슨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이 탄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우러러 보겠지만 3대 명문가 나왔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받고 예우받는다? 그것 명문가로서 대우 받는 거예요? 정고만 의원님, 말씀해보세요.

고만

정고만의원

명문가라고 우리가 다른 뭐라고 그럴까? 월남 참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려고 하는 것보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병무청에서 이런 명문가 예우, 3대가 갔다 온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건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고 부평구에서 3대 명문가를 정했어. 초대를 했어. 그럼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고만

정고만의원

그건 초대했을 때 몇 분이 나올지……, 전체 30가문이긴 하지만 가정으로 따지면 한 가문에 10가정에서 15가정 정도 됩니다, 한 가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명문가라고 해서 딱 소개하겠네요? 예? 대단하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4조3항에 보면 포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한다고 했어. 포상 조례에 포상이 뭐가 있어요, 부평구에?

고만

정고만의원

그건 포상에 따른 거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포상 운영 조례는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없어도 포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 포상이라고 그랬는데 포상의 종류가 몇 개냐고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포상 종류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조례에 따른 포상.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구민상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활동 해서 이런 상.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조례를 봤더니, 내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를 봤어요. 제6조에 보니까 포상 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야.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 상장에 대한 종류 말씀하시는군요. 그건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없어도 포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그런데 명문가에 어떤 포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명문가에 무슨 큰, 구청장상 받아서 명예가 산다거나 뭐 있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넣다보니까 포상 조례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다 형식적으로 넣은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겠는데 명문가에 유가족 위문 격려 누가 갈 거예요? 누가 가냐고요, 이것? 누가 가냐고요? 누가 가요, 정고만 의원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유가족 위문 격려라고 하면 꼭 간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조기 이런 거를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조기는 왔던데, 명문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평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부평구에서 이런 명문가를 따로 우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포상이라든가 격려가 돼야지 이것 병무청에서 했던 포상, 예우 홍보를 똑같이 인천시에서 한 것하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고 여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 해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것보다 좀 특별하게 예우를 한다고 하면, 명문가라고 아까 우리 정고만 의원님은 상당히 포장을 크게 해가지고 진짜 3대면 대단한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 보면 참 이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인천시에서 명문가로 선정된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문가라고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은 바랄게 없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흡족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추가로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명문가 가정이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알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상상 외로 명문가라는, 가정이라고 딱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용복

최용복위원

자부심을 갖는다 이거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 배지 달고 다니고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명문가라고 누가, 사실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명문가인지 아닌지 뭘로 표시해요?

고만

정고만의원

증을 만들어주잖아요, 병무청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아까 내가 질문드린다고 체크해놨는데 질문을 못 드렸네요. 명문가 보면 명문가 지원, 3조에 명문가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2항이에요. 예우대상자가 각 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고만 의원님, 그러면 예우대상자가 이런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혜택을,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부평구에 살아야 되는 거죠?

고만

정고만의원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사는 부모가 명문가고 그 3대 중에 자녀는 타 시도에 살아요, 타 시·군·구에. 그러면 그분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분이 부평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주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주소가 틀리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주소가 틀리면 안 되고.

이익성위원

아니, 주소가 틀린다는 게 여기 거주가 아니고 부자간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이 됐어. 그런데 그 자녀들 3대까지니까,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 부평구에 거주해요. 그런데 나머지 2대는 부평구에 안 살고 부천에 살아. 그런데 여기 왔어. 선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거냐? 아니면 타 시·구에 사는 거니까 안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고만

정고만의원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발의를 하셨으니까 나는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니까 주소지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부산인데 여기 부모님 집을 들렀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부모님 댁을 들렀는데 부모님 댁을 들를 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차장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2대가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런데 한 분은 예를 들어 부천이나 타 시도에 살아, 타 시·구에 자녀는. 그런데 부모님은 여기 산단 말이야. 명문가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 예?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고요, 부자지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 혜택 줘야 될 것 아니야?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돼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부평구 내에 신분증을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시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주소를 두고서 여기 와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고 제시를 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버님이 명문가예요, 할아버님이 명문가야, 아버님도 명문가야. 그런데 아들이 타 시도에 살아. 그런데 왔어, 명절에. 와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어, 부평구에 공영주차장을. 그런데 부자지간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 살아. 그런데 그 다음 아버지가 주소가 부천이나 남구나 다른 구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인정받게 돼 있잖아, 지금 2항에. 인정받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분이 타 시도면 안 된다라고 돼 있지가 않잖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고만 의원님!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그때 간담회 할 때 질문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가족관계증명을 하는데 주민등록 그거를 어떻게 다 떼어갖고 다니느냐, 어떤 표시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어떤 분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했느냐,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이사를 오고 가고 하면 표시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간단히 해서 표시를 해주면 누가 어떻게 와도 다 명문가 집안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사단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좋은데 연구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것 질문했는데.

고만

정고만의원

신분 확인 시 주민등록증에 병역명문가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표기를 해준다면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병무청과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연계 여부는 향후 전국 공통사항으로 제도가 장착되고 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시행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때 그 위에 부분에 바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 그렇죠. 국장님이 하셨지?

고만

정고만의원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하셨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 자녀가 살거나 부모 집에 왔을 때’ 그 질의를 하셨잖아. 그런데 그것 되는 것 아니었어요? 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가족 중에 여기 계시는 분을 동승을 해가지고 같이 와서 있을 때, 이제 차를 옆에 것 탔겠죠. 타고 왔을 때 아들이 운전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멀리 가 있으면 동승을 했을 때 가족관계증명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가족관계증명원을 내가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해가지고 방금 정고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살고 계신 예우대상자랑 같이 갔을 때, 우리 주차장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조문상에 우리가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걸 보면 똑떨어지게 알아야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아버님이 살고 자제분은 아버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동승을 하게 되면.

이익성위원

동승이 2대가 와도.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같은 동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님, 여기 살고 계신 분이 가족이라는 걸 확인이 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는 이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부산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부산에서도 혜택을 받고 여기 부평에 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익성위원

중복 혜택이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꾸로 보면 여기 분도 부산에 가면 또 그런 혜택을 보는 거네? 만약에 그런 것이 부산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여기 같이?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문가가 한 집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3명이 있다. 그러면 광주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인천에도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익성위원

아니, 3대면 되는데 뭐 또 강원도까지 나와. 그냥 그거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밑에 사람들, 자손들.

이익성위원

아, 자손들요. 하여튼 이게 보다 명확한 그런 근거에 어떤 조항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너무 병역법상에, 병무청에서 나오는 그런 내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거기에만 제한을 두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복 혜택을 보고 하는 분만 자꾸 생기고 이런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한 선양, 우리가 그 취지를 높이자고 하는 뜻은 자꾸 묻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죽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질문을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 부분도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조례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부결하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구동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46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 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전거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신구조문대비표 제16조2항과 같이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도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문구 수정 및 단어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오셨는데 이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전거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당연직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하나는 실비변상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거를 여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신 내용이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 안 제16조3항 이것 수정해도 괜찮은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대로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1조에 보면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바꾸시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기여함과 이바지함으로 변경하는 것.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이 내용이 요즘에 문구 수정사항에 아마 추세가 그렇게 바뀌는 거로 돼 있습니다. 법령 해석을 하고 법령이 바뀔 때 문구가 조금씩 바뀌어질 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뜻이 바뀌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을 교환한바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같은 항 제1호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의원 2명으로 하고, 제20조 중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동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6.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구청장 제출)

17시 01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5넌 9월 9일 백운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9년 12월 공동이용시설부지 보상 완료, 2020년 1월 10일 주민공람 및 16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은 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4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전체는 내년 12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차장, 쉼터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복지시설, 일자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 마을은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30년 이상된 단독주택과 20년 이하의 빌라들이 혼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기반시설 부족, 재난·범죄에 취약, 주차난, 경관 낙후 등 재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하하골’이라는 비전하에 ‘숨통이 트이는 마을’, ‘안심할 수 있는 골목’, ‘깨끗하고 정감 가는 풍경’, ‘웃음과 만남이 있는 하하골’을 부분별 계획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4개의 부분과 연계사업하에 총 30개의 단위사업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안전시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마을 내 노후계단과 불량도로를 정비하고 부평행복육교 앞 삼거리 교통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무지개유치원 앞 안남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는 지역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차선을 다이어트하여 지나치게 넓은 도로로 인한 과속과 노상 이중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마을 안내표지판,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옹벽 및 담장, 전신 통신주 등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마을 입구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계사업을 통해 알에프아이디 음식물쓰레기 거점배출시스템 도입,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쓰레기 배출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희망공원 조성과 연계한 공원 내 주차장을 20면 조성하여 마을의 주차난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부스와 대기벤치를 설치하여 명확한 영역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희망공원은 새로 조성하는 공동이용시설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위치와 도입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767-27번지 외에 6개 필지 총 493㎡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주민이 희망하고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상 3층에는 다함께 돌봄, 노인일자리센터 등 공공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조성 후 운영·관리계획이 중요하므로 주민협의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별 운영주체, 운영비 확보방안을 구상하였으며 관내 유관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공기능을 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계사업으로 희망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65억으로 금년 내 보상, 내년에 공원 조성 예정이며 본 사업과 공원 접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 주차장 조성, 공원 내 보행환경 개선 등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계사업으로는 동수 북로 50번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0억으로 금년 내 보상, 내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도로개설 및 환경정비, 쌈지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내용에 대한 종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계획 고시 후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계획을 발주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동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은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3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우리 구, 인천시 관련기관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6건 중 반영 25건, 미반영 1건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미반영 1건은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에서 희망근린공원을 구역에서 제척, 검토 요청한 사항이며 이는 방문 협의를 통해 본 사업과 공원 조성계획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구역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득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하골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크게 부수지 않고 기존 걸 유지하면서 삶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혹시 저희들이 근대건축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하하골에는 있습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건축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과 정비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안이 진행될 때마다 이런 질문은 모든 부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동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정취 등은 변함이 없는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싹 밀어버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다시 재단장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주무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처럼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하하골마을 사업 관련해서 의견 청취안인데요. 오늘 보고하신 게 지난번에 용역 그 자료이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저는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이 꽤 있어서 이 자료를 미리 좀, 백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그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공유하면서 애쓰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보면. 그리고 또 그날 제가 의견을 좀 냈는데 행복육교 앞에 무지개유치원 쪽에 보도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남로가 동수역에서부터 부평공원 기점까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좌우로 15미터를 도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도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죠, 폭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보도폭은 20미터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새로 신설되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유치원 쪽에 하는 건 2미터입니다. 2미터 보도.

이익성위원

2미터면 그 보도폭만큼이 차도 전체가 줄어들잖아요, 차폭이. 그런데 이 부분만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 교통흐름에 혹시라도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시장에 모 어디 유치원 근처에도 주차나 보도나 이런 시설들을 가급적 안 하더라고요. 라인도 없애고 이런 식인데 이게 거기에 일명 요새 통과된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우리 계획은 그 법 통과 이전에 이런 논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안남로가 20미터 도로로 동수역에서부터 부평공원까지 나올 때 이 무지개유치원 쪽이 기형적인 도로죠. 어떻게 지상으로 가다가 위로, 옹벽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무지개유치원 인허가 과정이나 이럴 때 거기가 정비가 됐어야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가 돼 오다가 지금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건데요. 이 흐름이 차선폭이 줄어들면서 위험은 없습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보통 도심지 내에 차선이 최소는 2.5미터까지가 도로상 보면 할 수 있거든요. 줄일 수 있는데 저희는 양쪽 5미터를 1미터, 1미터씩 해갖고 4미터 도로로 폭이 되는 겁니다, 도로폭이. 그러니까 도로폭 4미터는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4미터인데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5미터잖아요? 5미터가 아니고 6미터인가요, 2미터니까? 6미터도로로 돼 있잖아. 3미터, 3미터. 아니야, 6미터, 6미터로 돼 있는 거지. 아, 지금 이게 4미터라고 그랬어요, 폭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폭이 4미터로 줄이는 거죠, 5미터를.

이익성위원

그러면 5미터, 5미터로 지금 10미터가 돼 있는 거죠, 기존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기존 10미터로 돼 있는 차선이 인도를 2미터를 놓으니까 8미터로, 다시 말하면 4미터, 4미터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육교 쪽에서 동수역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줄어들어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동수역에서 행복육교 쪽으로 내려오는 차선은 5미터로 내려오다가 차선이 4미터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고의 위험이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있다. 상당히 높다, 가능성이. 그리고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습관적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또 재개발구역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끝 차선에 주차선을 놔뒀는데 그 끝 차선에 주차선을 놔둔 숫자만큼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한 차선씩을 더 대잖아요, 붙여서. 참 우리 동네분들도 무던한 분들이에요. 한 차선씩 놔둬도 어떻게 다들 끝에서 빼고 가고, 어떤 때는 중앙선 거의 가까운 곳에 덩그러니 몇 대가 놓여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염려하신 점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4미터로 줄었다 해도 차도 폭이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 단계에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 중에 4미터도 절대 적은 도로는 아니죠. 아닌데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에 또 공사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파킹이 돼 있고 아침 특히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작업 시작이 돼가지고 지게차가 그냥 이쪽 짐차에서 끌고 하느라고 아주 난리,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늘 긴장감을 갖고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그 지점이 바로 내리막을 죽 내려오면서 좌우를 살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인도가 없어서 죽 오다가 옹벽 위로 올라가는 인도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방비로 그냥 차도로 다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사고의 위험은 우리가 방지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된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시행할 적에 좀 더 교통전문가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해주신 게 있어갖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주차구획선 있는 데 대고 버스승강장 만드는 쪽에 한 3대씩 대 있고 그 주차구획선 밖으로도 조금씩 댔더라고요. 다행히 이중주차는 없었습니다만.

이익성위원

오전시간이니까 없죠. 한 7, 8시 이때는 다 이중주차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을 할 때까지 계속 보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죽 이 사업 종료 시까지 과업을 수행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익성위원

물론 더 역량이 있으신 분도,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데 이런 문제점들의 전달이라고 할까요?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업이 종료 시까지 구의 의견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인 거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보다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이것이 녹아있는 부분으로 제가 인정이 돼서 지난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제가 좀 드렸고 하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하하골마을이 옛날에 늘봄마을이라고 그러던 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표지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서 많이 놀고 그랬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래도 1차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하골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네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5월 29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디 갔었어요, 혹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아, 군산.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하고 필지가 비슷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가셨어, 몇 분이나 가셨어요, 주민들은?

그리고 2020년도 1월 16일 주민설명회 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한 달 됐나?

지금 이 설계도 가지고 흡족해하셨어요, 주민들이?

저도 옛날에 비해서 조감도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걸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되고 거기가 진짜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 초입에 보면 삼거리라고 하는데 전철하고 백운역 쌍굴다리하고 부평역 가는 방향으로 있는 데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그쪽도 개선이 좀 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쪽도 유치원 입구에 정비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주차장, 쉼터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문제점을 삼았어요. 염려를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희망공원에 주차장이 일부가 개인들이 만들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12월에 준공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희망공원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수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요? 희망공원 거기다가 주차장, 쉼터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기간이 맞냐 이거지?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쪽에서는 2020년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수용 얘기하면서 공탁을 해갖고 2021년 내 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서 계획에는 2021년도 12월로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거기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보상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쪽에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거야 감정가에 맞춰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건 알고 있지. 땅을 마음대로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하여튼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러거든요. 차질 없겠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아, 제가 담당이 아닌데.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 보상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액 다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예정대로 저희가 보상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물건조사는 다 끝냈고 바로 감정 진행할 겁니다. 전체적인 뭐, 저희가 늦더라도 협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을 최대한 우선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늦더라도 올해 안에 토지취득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천천히 공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하하골마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희망공원도 부평구에서 관할하는 거고 같이 연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상과 공사까지 희망공원도 다 합니다, 부평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같이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그쪽 지역을 가서 살아보지도 않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생활환경 개선에 보면 담장과 벽면 도색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보면 단독주택도 있지만 노후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빌라, 다세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CCTV며 도로하고 다 포함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다 깨끗이 해놓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세대에서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도색 같은 게 많이 부식되고 보기에 열악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여기에서 비용이 추가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도색도 할 때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말씀해주신 그 의견 반영해서요 저희들이 연계할 건 연계하고 자체 예산이 있으면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경관을 개선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이번에 할 때 같이 정비가 되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요, 그쪽이 11-18페이지 알에프아이디를 음식물 쓰레기를 거점 배출하는 데에 놓겠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알에프아이디 기기가 이제는 너무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이런 데다 놓는 건 좀 그렇고 요즘 새로 나온 신형으로 놔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교체하는 그런 저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새로 생활환경 개선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나은 거를 놔서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담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분쇄해서 사료 비슷한 걸로 나오는 그런 게 요즘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새로 놓는데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이분들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갖고요 개량하고 신형으로 설치할 때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담장 색칠하고 이러는 것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하셨으면 어떠냐고 우리 이제승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해당이 될까요? 엄청 많이 지금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새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하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하는데 깨끗하게 정말 한 번 손 댈 때 두 번 손 안 가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9일 백운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을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