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더 나은 부평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구민 모두가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여건 변화 및 업무연계성을 반영한 부서간 사무조정을 통해 대민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등 관리 유사성이 있는 업무를 도로과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대응과의 하수팀 관련 사무를 도로과로 이관함에 따라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 등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명칭만 보면 하수 관련한 것은 안전교통국 도로과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본래 저희가 명칭 상으로 도로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도로과는 전통적으로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도로과 업무에 도로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건설, 대규모공사, 교통분야 또 그에 따라서 하수분야까지 다 관장하는 부서였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각각 교통부서도 그렇고 하수부서, 기타 건설부서가 분과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와 도로가 도로의 지하에 하수가 필연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도로굴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함께 가는 것이 연관이 명칭에 불구하고 상당히 있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요. 그래서 금번에 통합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서부간선수로 하수관로 준설할 때 그 속에까지 다 들어가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안전교통국 도로과하고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왜냐면 하수관로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관 자체가 계양구에서부터 연결돼서 온다고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계양구청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계양구 사람들이 버리고 싼 똥을 왜 우리가 치워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연 하수 관련해가지고 안전교통국 도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경제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에 지금 현재 있는 과가 맞는 것 같은데 제 소견으로는. 하여간 업무가 유사성이 있어서 업무를 이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 보면 하수도 관련 사무를 경제환경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한다고 하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기후변화대응과의 하수도팀을 도로과로 이관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엄 위원님은 명칭이 그 과에 맞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직개편을 하기 시작한 게 차준택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2018년도 12월 말에 했어요, 조직진단을.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줘가면서 용역까지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위원님들의 여러 염려나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이 있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당시에는,
유정옥위원장
없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용역 할 때도 없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고 나서 4국에서 5국 체제로 바뀌어진 게 2019년도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 6개월 지나서 저희가 6월 정례회 할 때 다뤄져서 7월부터 개편이 된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고 나서 2019년도 12월 말일 자로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하신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직진단 부서별로 요구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어떤 이것을 도로과로 보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없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입법예고 중에 도로과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이 들어오면서 기후변화대응과와 함께 도로과에 부서끼리 업무협의를 거쳤고요. 이 하수팀을 도로과로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연계성과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과거에 2018년, 2019년 조직진단 거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은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은 하수와 관련된 부분을 기후변화대응과에 있거나 도로과에 있거나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가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과 또 현재 도로과에서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재의 의견은 실무 추진을 하면서.
유정옥위원장
5국 편성할 때도 그런 의견은 없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5국 편성 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 의견은 없었지만 그때 5국 편성 국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국 편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로 다루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뀌어도 그때 어차피 개편이 다시 되는 거니까 심도있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한다하면 그때도 그런 논의가 충분히 돼서 했어야지 지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개편이 계속 6개월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현행 하고 있는 업무의 조정이라든지 부서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요구되는 사항에 어느 정도 어떤 시기별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종전에 해오던 어떤 업무에 대한 안정성, 조직에 대한 안정성 이런 측면이 양 측면을 같이 고려를.
유정옥위원장
그게 너무 자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게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조직진단 할 때 그런 의견을 준 건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된 건지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9년 말에 조직개편 조직진단 할 때 부서의 요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증원 요청을 했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증원 요청은 반영이 안 되고 여기에 검토결과 보면 “효율적인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팀 팀원을 체험관에 근무하게 하고 하수팀을 주무팀으로 변경,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침수 증가로 하수분야의 업무 중요성 증대” 이런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검토결과는 누가 한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실장님하고 부서에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하수팀이 어떻게 보면 하수팀을 주무팀으로 변경한다 하는 것은 하수팀이 그만큼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여기다 주셨던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하수의 중요성으로 해서 이런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한편 도로과에서는 이 도로와 하수가 일원화해서 통일적으로 같이 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었잖아요? 요구내역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금번 기구하면서 의견이 공론화가 된 사항입니다. 해서 도로과 입장에서는 보다 더 상대적인 말씀입니다만 도로과가 보다 더 토목과 건설에 하수 그런 사항들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전문적인 요구사항이 많으니 도로과에서 함께 그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보다 더 많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수팀을 주무팀으로 할 만큼의 그런 사항을 6개월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인지를 못 했던 건지 그리고 2018년도 조직개편 할 때는 기후변화대응과의 자전거팀을 도로과로 보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하수팀을 그때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1년 반, 2년 안 되고 1년 반은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자리 옮김이라든가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위원님들 간에도 예산 편성이나 업무보고를 이쪽 위원회로 갔다 또 우리 위원회로 와서 보고해야 되고 예산 편성은 다른 위원회로 하고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하수팀을 옮기면 또 옮기는 부서는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로 다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 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을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단지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우리가 뭐하러 돈을 6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팀을 과로 이관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공무원의 편의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많은 생각을.
유정옥위원장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또 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정성도 있겠지만 이 변화를 통해서 기대되는 이점이 안정성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석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시게 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처음 청장님 들어오셔서 용역으로 조직진단 할 때 그런 의견이 반영됐어야 됐고 적어도 5국 체제로 가서 안전교통국이 생길 때 그때 충분히 논의돼서 그때 다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매년 연말에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무원을 위한 조직진단이나 부서 이동이나 이런 정원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있거나 부서간에 업무의 어느 부분이 구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매년 점검을 하고 분석해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가 올 연말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자체진단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아닌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부서에서 상황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부서에서 요구해서 내려오는 내역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기획실장님께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도로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보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운영했는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 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마땅히 다시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대외적인 여건은 어떤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또 경제환경국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모든 것을 가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분석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지금은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도로과로 이관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과연 안전교통국 도로과로 가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들거예요. 저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몇 개월 만에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옮겨갔으면 거기서 연속성 있게 죽 가야 맞는 거지 조금 해보다 안 맞는다고 다시 조직개편하고 또 조직개편하고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추진하는 개정사항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도로와 하수와 관련된 토목에 관련된 업무 통합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부서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1년에 몇 번씩 조직 변경을 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체 조직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진단을 하는 거지 변경을 하냐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변경 반영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럼 매년 변경할 걸 우리가 초반에 차준택 청장님이 오셨을 때 매년 변경하는데 왜 대대적으로 또 용역비를 주고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용역 자체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한번 크게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1, 2년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 한 것에 대해서 1년이 좀 지났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기간이 흘렀는데 팀간에 이 부분은 당초에 용역에 담겨지지는 못했지만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나눈 결과로는 이 부분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하수도 물 관리가 이 업무가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작년에 생겼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그전에는 업무의 비효율을 못 느꼈나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원래 아주 예전에는 다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보다 더 업무가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되고 그런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담해서 관리하려고 그런 측면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수과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구 입장에서는 그런 급진적인 증가보다는 적당한 부서를 배치해서 연관이 있는 부서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원래는 도로과에서 했던 거라 다시 도로과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경제환경국으로 간 건데 그럼 이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그것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2008년 초에.
현택
공현택위원
도로과에 있다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2011년에 도로부서에 있다가 기후변화대응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옮긴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11년 정도 해보니까 비효율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다시 도로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도로 위에 하수도 시설물 등, 그런데 하수도 시설물이 뭐가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하수 시설물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현택
공현택위원
맨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맨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셔야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수등 물 관리라고 그러니까 하천 관리가 아닌가. 그런데 하천 관리가 더 많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물론 포함해서이고요. 하천보다는 현재 각 도로에 이면도로를 좁은 도로를 다 포함해서입니다만 그런 하수들이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 그런 하수관 교체대상이라든지 가끔씩 일종의 도로가 약간 꺼짐현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수적으로 도로굴착이 요구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상당하다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굴포천이 덮개를 벗기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굴포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굴포천은 지금 같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굴포천은 사업규모나 사업내용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다 굴포천이 완공되면 굴포천 관리도 하수 등 물 관리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때 도시재생과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팀이나 조직들을 다시 한번 모든 게 정리되고 난 뒤에는 다시 하수라든지 재생과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굴포천을 복개하고 재생시키는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굴포천이 완공이 되면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거고 바뀐 조례로 따지면 도로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직이라는 게 여기처럼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면 지금 굴포천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환경국에 두는 게 맞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굴포천의 경우는 별도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럼 또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때 가서 행정수요라든지 요구되는 사항을 판단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조직이라는 게 매년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것처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도로의 맨홀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도로과가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굴포천이라는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로과에, 그럼 그때 가서 또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굴포천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의 부서에서 분장이 되어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완공되면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해서, 결국은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것 때문에 그쪽에 포함이 되지 않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다시.
현택
공현택위원
그때 가면 조직 변경을 또 하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직 변경이라는 것이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과 그런 것을 하지만 진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처럼 하수도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것은 없고 효과가 아니라 직원 분들이 일하는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편하게 일하고자. 그런데 약간 굴포천 같은 예를 들어보면 너무 성급한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같이 보실 것이 아니라 별도입니다. 일단 하수와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굴포천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따로 그것에 관련된 것을 만들겠지요. 그런데 큰 카테고리는 하수도 물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팀장님이 고개 젓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빠요.
과장님한테 말하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거기서 고개를 젓고 그래요?
과장님 뒤에 눈이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럼 또 틀리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어떻게 지하수를 관리해요? 도로과에서 지하수 관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하수도 물 관리가 하수와 지하수 관리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하수와 지하수도 관리하고 도로 밑에 지하수가 있다는데 이 건물 밑에 지하수가 있으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를 이전해야 되겠네요? 도로 밑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 밑에 있으면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수 등 물 관리를 하나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도로 밑에 지하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수팀을 도로과로 이관하는 초점은 그렇습니다. 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 아래에 매설되어 있으니 도로공사와 하수도공사 이런 것에 대한 상관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물론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협조를 통해서 일을 해왔는데 도로과에 이관을 하는 것이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요구와 판단이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중굴착의 문제라든지 도로 건설이나 도로를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 아래에 하수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11년 동안은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을 못 느꼈나봐요. 중복으로 공사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현행은 각 부서간의 그런 협조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합침으로 인해서 이득이 되는 것은 인력이나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구개편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조직 변경을 우리가 구의원이 된지 2년이 조금 안 되는데 큰 조직 변경을 두 번, 세 번, 두 번을 하고 또 변경을 하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하면 변경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구의원이 된지 2년이 안 됐는데 굵직굵직하게 몇 번의 조직 변경을 하고 또 바뀌니까 이게 과연 정확한 계획 하에 10년 이상의 계획을 잡고 하는 조직 변경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로 이관이 되면서 서부간선수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익용
엄익용위원
도로과로 이관은 안 되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하천과 관련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서부간선수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서부간선수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실장님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상준설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하상준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사업시행 여부는 시행됐는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하상준설은 안 했고요 하수관로는 준설을 했어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었거든요. 7억이라는 돈을. 그렇지요?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상준설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 및 업무 연계성을 반영한 일부사무 조정을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내에 기구 및 정원조정을 통해 지역 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인력을 증원하고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 상향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32명에서 1299명으로 6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0명에서 1277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152명에서 121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증원인력에 대한 비용추계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년도는 3개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기준호봉을 적용하여 직간접인건비를 산출하였고 이후 전년도 대비 2%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증원이 67명의 공무원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동안에는 67명 분이 부족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사업의 증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올해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공공 자치서비스로 인한 충원되는 인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인한 인력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국가시책으로 승인되어 내려진 인력이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 없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기간제나 기타 이런 분으로 충족시켰는데 지금부터는 정식공무원으로 충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것은 새로운 국가시책과 새로 발생한 사업에 대한 수행인력이 대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올해 늘어나는 주민자치위원 지원단 여기도 포함이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이 포함되고 그럼 지금 7개만 포함시킨 거예요? 22개를 포함시킨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업무보고를 받을 때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변형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67명이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변형된 건지 어디서 변형된 그 내역이 있나요? 보통 어디서 필요한지 리스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규칙에 부서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대부분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게 되는 보건과 복지분야의 인력보강이고요. 또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주민자치분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동에 7명 그리고 복지분야에 18명 그리고 정원은 건강증진과에 포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게 되는 방문건강사업으로 각 동에 1명씩 20명, 2명은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지원단은 7개 동에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 전 동으로 하면 내년에 또 변경하실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또 증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꺼번에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올해 필요한 조례는 올해만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시범동은 7개 동으로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진행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업무내용과, 일시적으로 전체가 동시에 가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내실있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라는 게 법이잖아요. 이 법에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매번 바뀌는 것보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총액이 7개 동이고 내년에 22개 동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필요한 인원도 있는데 이것을 총액을 예를 들어서 80명으로 해놓고 올해 67명만 증액하고 내년에 13명을 더 증액할 수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매번 이렇게 내년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신뢰라는 측면보다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부서에서도 이런 시범실시나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바뀌는 게 조례는 법인데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게 좋지 매년 숫자를 예를 들어서 67명이 필요하다고 67명만 딱 해놓고, 우리가 몇 명 이내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확인하고 별표에는 직급별 일정 범위와 기준을 줬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 틀림없이 지원단을 뽑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수를 포함해서 차라리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총 정원을 조례에서 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지금 다 늘려놓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부의 조례인지 조직인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공무원의 큰 장점중의 하나가 안정성인데 조직도 매년 바뀌고 조례도 매년 바뀌고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내놓는 정책을 구민들이 내년에 또 바뀔 건데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력과 관련해서는 안정성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 사회들이 행정수요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고 급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하는 유연성 측면에서도.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에 지원단은 올해는 7급 공무원이지만 내년에는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원 조례는 그 부분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시범운영과 계속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도 지원단이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올해까지는 공무원이고 또 바뀔 수가 있다 공무원이 아니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정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자체가 공무원이라고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도 있었지만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 확대사업 같은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건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여기도 인력을 1명 새로 국가시책으로 해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1명을 배정하신 거고 신종코로나 전 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인원 증원했을 때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감염병 대응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1명을 또 배정하셨던 것 같고 국가시책이었던 거지요? 시책사업으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으로, 이것은 보건소에 배치하시는 거지요? 2명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많은 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동에 복지인력 이게 18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동에 간호인력, 동마다인데 여기가 20명이에요. 기존에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이 추가된 거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각 동별 1명.
진영
신진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치지원관 인력 때문에 7명 해서 이것도 45명, 국가시책 상으로 증가하는 인원수만 해도 51명이 되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중에서 궁금한 게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은 보건소에 배치하는 2명을 추가로 넣으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분들하고 동에 간호사들을 배치해서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2개 동 하다가 전 동에 확대해서 시행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목표나 사업대상 그리고 직무가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사업대상을 먼저 보자면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건강취약계층, 건강위험군이라든지 질환군에 있는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에 배치가 되는 간호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노인가구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취약계층가구, 경계에 있는 분들 그런 부분을 보건분야에 확대되는 분들하고 통합해서 함께 방문해서 직접 상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방문하게 되니까 개별 방문하는 가구에 맞춤형복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기존에 2개 동 시범으로 하다가 이번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2개 동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봤더니 효과적인 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국가시책으로 애초에 설계는 전체 확대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또 일부 시범동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동 운영해본 결과 이것은 충분히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국가시책으로 그렇게 보고 인력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16명의 증원 인력이 각각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웬만큼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비슷한 인력 배치여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좀 의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 때문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8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반영을 2명만 하셨더라고요. 업무에 무리가 없을까요? 부서하고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되시긴 한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했고요. 아쉬운 부분은 있는 상황입니다. 있고 내년에 중앙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소득신고를 종전에는 세무서에서만 하던 것을 구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가 폭증한다든지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서든 구청이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요가 조금 더 필요하다, 부서에서는 당초는 그렇게 분석했지만 우선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필요가 요구되고 그리 되면 중앙에서도 그 부분은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인원수를 4분의 1 정도밖에 배정을 못 했는데,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명이나 증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인가 줄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신고하게 하니까 세무서 찾아가는 것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대기시간도 길고 가까운 구청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처리하시는 인력이 너무 적은 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정체되고 그러면 애로점이 많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발 빠르게, 물론 추이를 지켜 보신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도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관리인력을 6명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배치는 2명밖에 못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2명 가지고 될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도 일부 증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요구대로 다 모두 반영되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증원인력 반영한 사례도 있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구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된 공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거의 많이 없지요.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원일몰제는 다가오고 해서 이것도 염려되는데 하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도 업무목표에 맞게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게 이번에 저희가 부대이전개발팀을 신설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평구가 특별히 군부대 이전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신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럼 어디 과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시재생과 업무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캠프마켓이라든지 3보급단 등등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통해서 부대와 관련된 전담팀 또 시와의 원활한 창구 역할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의견개진하고 전담팀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진영
신진영위원
시의 부대이전개발과하고 소통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평구 특색에 맞게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하신 것 같은데 다만 도시재생과에 부대이전개발팀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부대이전업무라는 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업무가 종료되고 나면 이 인력들은 다른 업무를 배치받아서 할 수 있는 일반행정직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직은 1명, 그런 자료의 취합이라든가 행정직 1명과 시설직 기술직 1명, 기술직팀장 이렇게 해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3명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하고요 인력은 2명을 증원하고 1명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부대이전개발팀 업무를 맡게 되는 분들은 3명인데 그중에 2명은 새로 충원하는 형태로 인력을 늘리신 거고 1명은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1명이 배치를 받는 그런 형태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자 신문에도 나왔지만 부대이전개발팀 신설에 따라서 나왔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의회 의결이 확정되면 3월 9일 공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동안은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했고 그렇게 여러 부서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부대이전팀이 신설되게 된다면 업무가 빨라지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보다 더.
김환연위원
그럼 빨리 더더욱 캠프마켓이나 117보병사단이나 다 빨리 진행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자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원 증원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본 위원이 크게 생각할 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각 동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자치관을 하나씩 둬야 되니까. 일단 시범동 2개 동 뒀고 7개 동이 더 들어오고, 또 보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간호인력도 각 동에 한 분씩 두면 22개 동인데 거기도 인원이 22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인력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력을 늘리기 위한 사업은.
명옥
우명옥위원
국가시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보다는 지금의 보건복지서비스의 현장강화, 고령화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이런 측면의 강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혹 불행한 보도도 있습니다만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그런 사회상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도상에서 공식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경계에 있는 계신 분들, 여하한 사유로 수급자 책정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곤란한 의료적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더 케어를 하고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큰 틀에서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호사가 과연 현장에 나갔을 때 의사 신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물론 연계돼서 신속하게 건강이 안 좋다든가 할 때 병원으로 연계가 된다든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진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간호사를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하셨던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의료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상담과 기초적인 의료의 내용도 전달될 수 있겠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인력이 각 동에 인구가 많은 동도 있는데 그럼 1명으로 가능하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사업시행에 있어서 최소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호인력은 각 동에서 근무하지만 이 정원은 건강증진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동간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무는 각 동별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지원관을 두지 않아도 간사라는 분들 한 분씩 둬서 잘 운영되어 왔었는데 지원관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면 사실 공무원 한 분을 채용하게 되면 물론 일자리 창출이 되지만 다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의 평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공무원은. 정년 임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자치지원관이 필요한가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금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측면이 더 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부담보다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공공서비스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많이 한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평구가 주민의 행정수요 그보다 타 구보다 저희가 전체 자치구 중에 6위 정도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주민 수 대비. 그런 측면도 있고 다만 그것 때문에 늘린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전년도에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새로운 신규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소외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나가보면 가게 문 닫는 데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리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공무원 수만 늘리지 않나, 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67명 증원이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럴 거라고 생각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민 수 대비 6위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공무원 수가 어떻게 보면 적은 면이 있는데 조직진단 부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증원 요청 있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서무인력으로 1명.
유정옥위원장
어쨌든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의회 쪽에 인력을 1명 요청한 게 벌써 7대 때부터 나왔던 꼭 서무인력만이 아니어도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지요?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왜 의회 쪽에 인력면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지 저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영이 안 된 것은 상임위원회 숫자 부분이라든지 그와 연계돼서 변동이 생긴다면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변동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서 사무국에서도 그런 사항이 요청이 된다면 도래가 된다면 반영을 하자.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벌써 7대 때 1명을 증원해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면 2명 증원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무리였던 것 같아서 의회에 1명이 증원됐고 1명도 바로 해줄 것처럼 그때 당시에 지금 기조실장님은 아니셨고 그때 당시에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의회가 소홀하게 본청에서 바라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같이 의회 직원들 업무하는 것 보면 정말 어느 부서든지 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의회도 요청이 있었으니 다음번 조직진단하고 할 때 의회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하여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수요에 맞춰 인력 증원과 직급 상향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와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과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와 제4조를 통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참석수당과 서면심의수당으로 구분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인구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갈등이나 생활분쟁 등 광범위한 사회적 갈등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내 마을공동체 내에 발생하는 생활갈등이나 분쟁을 주민조정가의 상담과 조정활동을 통해 개입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제상 업무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마을갈등조정단의 유무를 정의하였고 15조의2를 신설하여 마을갈등조정단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11항에서 갈등관리심위원회의 간사 역할이 갈등조정담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직제상 업무담당 명칭인 갈등관리담당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해지는 갈등의 양상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갈등이나 분쟁을 주민조정가의 상담 및 조정활동을 통해 개입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쪽입니다. 본 개정안 2018년 9월 28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 변경되어 그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10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종합평가서를 종합분석보고서 등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부의안건 7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밖에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7조제1항 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기존 운영 중이었던 경로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로당 임차비로 신설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제7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지 신고된 경로당부터 적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내용을 검토하여 부칙안에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저희 지역구에 유독 많습니다. 동네가 전체적으로 없어졌다가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의 개념처럼 아주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경로당들이 철거로 인해서 없어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전부 이주하면 괜찮지만 남아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남아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번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먼저 새로 신설된 조항이 제7조4항이잖아요. 경로당 임차비, 경로당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후에 재개발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재개발했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이기도 하고 앞으로이기도 하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든 월세든 임차비가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정지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거환경정비법에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다 들어있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부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검토한 부평구의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현재 81쪽에 비용추계서에 임차보증금을 2억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몇 개소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신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적용례로 부칙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억에 대한 비용은 청천1동 분회경로당이 지금 이주가 끝난 상황이라서 1개소에 대한 임차비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파트랑도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로 올해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은 재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주비용을 받으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청천1동 같은 경우는 그게 무허가건물이었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주비용도 받지 못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1통부터 4통, 24통, 25통은 계속 남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세로라도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월세라도 얻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 청천2구역에 기부채납받는 문화 쪽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원래는 전세가 아니라 청천1동도 신축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지도 상승되고 비용이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전세하든 월세로 하고 문화시설이 확충되는 대로 거기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생교육과랑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기간은 신축을 해서 새로 입주할 곳이 생기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2억이 1개소, 청천1동 1개소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있고 중개수수료는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했을 때 그게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그 안에 최소한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은 저희가 청천1동의 전월세 시세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보증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집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구비로 생활집기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용 안에서 최소한 꼭 필요한 집기비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폐지 신고된 상황인 거고 다시 설치신고가 된다라면 운영비는 재개가 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경로당이 남자 어르신들 방하고 여자 어르신들 방이 구분되어 있고 거실 같은 공동공간하고 주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혹시 그 상황이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이런 비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비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지역을 보다 보니까 주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이라면 방이 구획되어 있어서 주택 쪽으로 얻는 게 물건이 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혹여라도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처럼 상가가 됐건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하다라면 추경에 이 2억을 확보할 수 있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전이라도 확인하고요. 만약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추경 세울 때 그 부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는 사실 최소로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용하는 기간이 재건축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법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초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아쉽지만 물론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작년에 이 조례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더라면 좀 더 사업이 일찍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청천1동에 구립경로당이 총 몇 개소가 있었습니까?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청천1동 같은 경우에 구립경로당이 청농경로당하고 희망경로당이 있었는데 희망경로당도 지금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청농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분회경로당 2개도 다 폐지가 됐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파트경로당도 있었고.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아파트 빼고.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일반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가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1개소 있었고요 분회경로당 있었던 거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청천1동 같은 경우에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거의 재개발이 돼요. 그럼 어디로 이전해서 가고 싶어도 청천1동에는 마땅한 지역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천1동만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 2동이나 산곡동이나 이렇게도 이전이 가능한 건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임차 물건을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청천1동 관내도를 봤을 때 1통 지역에 얻는 게 가장 거리상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통의 물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인근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려고 하는데 1구역, 2구역이 한 구역은 다 헐었고 조만간에 또 시행이 돼요. 그러면 거의 청천1동 같은 경우는 저쪽에 청농 쪽하고 이쪽에 청천초등학교 맞은편 쪽 그 일부 남겨놓고는 다 헐리거든요. 그럼 장소가 과연 청천1동에 많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되면서 물건도 많지도 않지만 비용도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해봐야 되기는 하고요 청천1동이랑 현재도 물건을 확보해 보려고 확인도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했던 거라서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저희는 1통이 가장 최적한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길 건너가면 24통, 25통이 인향아파트 있는 그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으로까지 도로를 넘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청농은 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주택에도 얻을 수 있으면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가만은 한정짓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세가 어렵다라면 저희가 월세로라도 최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희망경로당도 청천초등학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새겨레교회 옆에 있던 것도 그것도 폐지가 됐지요? 1층, 2층 있던 것.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죽 올라가서 있던 것 분회경로당도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 그것도 폐지됐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그 지역을 경로당 위치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다녀서 잘 알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거기서 넘어오신 분들이 2동으로 많이 입주를 했어요, 집을 헐면서. 물론 다른 곳으로도 갔지만 청천2동에 많이 이전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들이 청천1동에 벌써 몇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3개 이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분들이라도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청천2동 분회경로당으로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동이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저도 어디라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 예정 지역의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밖에 경로당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평구립풍물단의 전문성과 공연의 질 향상 그리고 단원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예술감독 및 훈련장의 배치와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부평구립풍물단 구성원에 예술감독과 훈련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성원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술감독과 훈령장의 임무조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위촉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촉 및 전형의 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형위원회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7조의 2의 조항에서 전형위원회의 위원자격 규정과 구성 및 심사 후 자동해산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풍물연습을 월 4회에서 월 8회 이상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회 이상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주 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항을 반영한 거고요. 합창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하기 전에 이번 조례안에는 예술감독하고 훈련장하고 두 가지를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두 분에 대한 구성인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성인원을 추가하는데 기존에 예술감독은 이미 뽑으셨던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2018년도에 놓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예술감독은 이미 기존에 뽑아서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거고 이번에 훈련장 새로 신규 채용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술감독하고 훈련장의 경력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차이를 두고 모집하실 계획이신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술감독이라면 작년에 공고했을 경우에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공모사항이 나간 게 있고요. 예술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공연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훈련장은 감독과 함께 단원의 연습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의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 감독과 코치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역할은 그런데요. 앞으로 뽑으셔야 되잖아요, 훈련장을. 그러면 기존에 예술감독을 뽑으실 때 공고를 낼 때 어떠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훈련장도 자격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술감독하고는 강사자격이 별표에 보시면 감독은 국악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이상, 전통예술단체 10년 이상 연주 경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훈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해서 강사를 채용할 때 정기연주회 할 때 강사 채용하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기연주회 할 때 강사를 채용하는데 그 강사에 준해서 훈련장을 채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도 연습을 하실 때 더 잘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주고 이런 형태였나봐요, 훈련장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러면 그런 분들보다 실제로 기능이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훈련장이라고 하면 다른 자격요건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훈련장 앞으로 모집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전에 간담회에서 물론 여러 위원님께 양해는 구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감독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먼저 된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빠트리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해서 예술감독을 채용했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충분히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근거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업무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문화관광과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살피지 못했다,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근거조항 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이 많음에도 좀 더 신중하고 저희가 집중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립풍물단의 전문성 및 공연의 질 향상과 단원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예술감독 및 훈련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그 구성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12시 16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애경
안애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오픈스페이스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료의 징수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오픈스페이스 시설 사용시 1회 3시간을 기준하여 2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대리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애경
안애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오픈스페이스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대리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