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종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공무원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일 의원님, 이것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맺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자매도시에 갔을 때나 교통편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자매도시를 맺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1년에 얼마씩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 서구의회는 광주 서구의회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지요?

앞으로 조례가 명문화되면 우리 틀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아니고 다른도시나 국외하고도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류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비용이 추가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많은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현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구의회가 국외나 국내에서 많은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해외 자매도시가 2개 국 하고 2개시에 3개국, 국내 1개시, 2개 군으로 된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보니까 유럽이나,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캐나다 이쪽에도 우호도시 자매도시로 되어 있어서 서로 교류하는 데 상당히 도움 되고 해외연수 갈 때도 그쪽 지역하고 상호교류방문도 되고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자매결연을 나서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필리핀밖에 없는데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가까운 선진국들 하고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체제비는 초청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제9조제2항]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가는 경우를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통비나 우리 자체 내에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교류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절히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맺어놓고는 안하고 있지요?

국제교류는 현재 지금 ······.

처음에 맺기만 하고 한번도 안 갔지요?

아닙니다. 사오싱시 쿼차오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 맺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방문했었고, 작년인가 그쪽에서 사절단이 방문해서 우리 경제산업현장에 가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의회에서 볼 때 명문화시켜 놔봐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류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서구청에 한번 왔다가고는 교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구의회는 광주 서구의회하고 해마다 교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결연만 맺어놓고 하는 것을 실제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류라기보다 산업적이고 인적인 교류는 많이 했잖습니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정보교류도 하고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를 들면 의성마늘이나 농산품을 서구에서 팔아주고 서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교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켜 놓으면 되는데 제10조에 보면 차량시설 및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하기 위해서 차량 및 시설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3조]에 보면 민간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10조]에도 있고, [제13조]에도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교류업무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제정취지를 보면.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구청에서 지금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광주서구, 의성, 인제.

구청에서 해서 동으로 가라고 하면 가지, 동에서 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제10조]의 취지는 어느 동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류를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므로 해서 좀더 확대시키고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교류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동에서 한다는 취지로 [제10조]를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제10조]에 행정복지센터 자매결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경남 쌍책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체 자치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극을 주든지 해서 각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치위원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위원회 중복을 피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항]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 운영의 현황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 주민에게 포상하여 격려 및 동기부여를 위해 안 [제9조]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에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조례 재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 뒷받침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항, 3항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2항하고, 3항을 같이 일괄상정은 했지만 질의는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하고 보통행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가 사회가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행정환경도 급속도로 변하는데 이 빠른 환경에 행정제도 규정이 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과 제도의 문제점이 괴리가 있을 때 공무원이 주저주저하는데 행정제도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 제도와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었습니다. 면책규정이나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난 8월에 지방행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징계를 당할 수 있어 겁이 나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못했다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제3조]에 적극행정지원을 하는데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많아지고 중복되니까 그 위원회를 적극 행정지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성격이 비슷하니까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룡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주요내용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적극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규정, 적극행정을 확산시키는 교육하는 방법, 기타 사전 컨설팅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이하라고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했습니다. 그 밑에 [제2조제1항]에 보면 제1항 외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몇 조 말씀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하고 [제2조]를 보면 [제2조제1항] 각호 외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제위원회라고 칭한다. 그러면 지금 적극적인 규제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은 것이 맥락은 틀리지만 같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뜻은 앞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원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3조제2항]에 보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심의의결을 [제3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공포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정안 [제3조]에······.

[제3조제1항] 그 위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심의 결의해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제제3조제1항에 위원회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록 위원님, 제2항부터 하는데 지금 제3항을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2항, 3항 같이 합쳐서 질의해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3조]에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제6항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조례가 동시에 2개 올라와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2개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안에 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면 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이 올 필요가 없는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2개 조례안에서 위원회는 한 군데로 해서 15명으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알게끔 해놔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좀더 알기 쉽도록 풀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가 15인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들을 같이 겸임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그동안 느껴졌거든요. 위원회는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실제 활동이라든가 눈에 띄게 보이는 활동이 없었거든요. 지금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1/2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장에 부구청장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위촉하면 어차피 구청에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서 선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1999년도 제정할 당시에 그때 준용한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법에 행정규제기본법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가져오면서 표준 조례안은 그 당시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모법을 근거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도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동위원장을 두게 됨으로 인해서 혼선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걱정스런 자문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도 모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공동위원장 체제로 한번 유지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의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요?

예.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정 당시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뒀었는데 지금은 좀더 혼란스럽고 운영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동위원장을 민간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두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종료되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 체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맞다고 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에서 위원장 한분이 있음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구청장이 선임한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만 구청 뜻에 맞춰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공동위원장 체제가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제정 당시와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비교를 해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오히려 공동위원장을 둠으로 해서 더 걱정스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위원장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냐 이 말입니다. 조례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까?

작년에 제정된 대통령 운영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른 데서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선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모법을 근거로 어느 정도 준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여기 [제11조]에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해놓고 제2호에 시·군·구의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자는 많은 구호와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대통령령으로 만든 이유는 아마 이런 제도가 있어도 중앙에서 판단하기에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이 규정을 제정하고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얼마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느냐 그것이 문제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법적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법적인 거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정 취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제도와 규정이 못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벗어나서 공무원이 조금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면책까지 해주고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겠다는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예산실 소관이라서 일괄상정을 했습니다만 제2항, 제3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에 혼선이 있습니다. 제2항에 대해 먼저 의결을 해놓고, 다음에 제3항에 대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선이 되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이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물론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일단은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고 난 후에 제3항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의하기 이전에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2항, 3항 같이 해도 되느냐, 일맥상통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혼선이 오는 거 같습니다. 또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 취지가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적극행정을 권장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제정하는 조례이 정의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보면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부분하고, 새롭게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 적극행정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창의성, 전문성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인식하고 규정을 해놓는 것이 조례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면책 관련한 정의하고, 지금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타난 정의하고 좀 다르고 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적극행정이 공무원 스스로가 우리 구 조례를 보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더 피부에 와 닿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를 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무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의를 규정해주는 것이 더 명확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적극행정을 하는데 아까도 면책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혜택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2]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도 1번에 있고요. 이 부분들이 계획을 수집하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는데 지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하위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에 일일이 나열해버리면 규정이 방대해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례 성격상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자는 거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정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오래 전에 제정이 되었다거나 최근에 개정된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에서는 적극행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도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제3조]에 정의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면책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을 근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니, 위에서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조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 흐름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적극행정 면책에 있어서의 적극행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 나타난 적극행정의 문구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개정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새롭게 만드는 입장에서 본 조례 취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포상이나 그런 것을 부각시키자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본 조례안 [제2조]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제안은 정의가 빠져 있다?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면책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정의가 좀 다르거든요. 같은 적극행정이지만.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시니까 토를 더 안달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규정이라고 해야 할까, 준칙 이런 데 보면 상위법에 근거와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하위법에 새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왕에 제정되어 있던 구에 있는 조례들도 과거에 상위법에 있던 것을 개정할 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근거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례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만 공무원들도 주민의 일부라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새롭게 제정하는 데서 기존에 적극행정이라는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은 당연히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그것이 복잡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규칙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례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규칙을 정할 때 세부 시행계획을 할때 조항에 넣으면 됩니다.

누락된 부분들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조례 통과되고 나면 집행기관에서 규칙을 새로 만듭니다. 그때 실행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규칙을 제정합니까?

다른 시·도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만들어진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골격만 해놓고 규칙 만들 때 세부시행 계획을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만들더라도 정의를 넣어주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것은 타구에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가결되었습니까?

지금 동구에 1월에 가결되었고, 다른 구에도 2월, 3월 중으로 어차피 전국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다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오세광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거 같습니다.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취지는 맞는데 굳이 많이 나열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오세광 위원님, 골격만 다듬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세광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골격만 다듬어놓고 타구나 상위법을 참고해서 추후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얘기는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되지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제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동구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 좀 빨리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정의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기는 왔습니다만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표준준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제1조]에 바로 목적이고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현 계획수립 바로 들어가고 정의 부분은 표준 준칙안에는 없습니다.

표준안에는 이 정의부분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데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정의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정의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과거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정의 부분이 있는 조례가 일부분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구에 사례도 별로 없고.

다른 구에도 지금 준칙안대로 받아보면 제정이 된 데는 현재 동구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보면 표준안대로 정의 부분은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 내려온 것이 정의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을 반드시 참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선례가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표준안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표준안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표준안에는 정의 부분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골격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오세광 위원님은 손을 댈 때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하게 되면 규칙을 손을 볼 수 있지요?

예, 제정해놓고 사후에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있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오늘 골격만 해두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규칙을 할 때 필요하면 넣고 상위법에 준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세광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김진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지만 상위법에 따라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정의라든지 세부규칙은 후에 해도 됩니다. 구태여 이것을 지금 조례에 넣으려면 수정해서 다시 해야 하고······.

저는 가능하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맞게, 기존 안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도 다른 부분이 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 틀은 그런데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 아니잖아요. 틀 안에서 좀더 명확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한 가지 가지고 오랫동안 갑론을박 하기는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선 골격만 다듬어놓고 보완하는 것은 후에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시죠.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도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의결할까요?

설명 다 들었는데 해도 됩니다.

바로 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3항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제3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쪽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위원장 2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하잖아요. 그런데 6쪽에 보면 위원장에 관련한 내용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고 차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1명 더 두게 되면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제3조제1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이 개정 조례안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정 당시에 중앙 모법을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적에 공동위원장으로 인해서 혹시 결정에 혼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굳이 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만 공동위원장 조항을 가지고 개정하기는 부족함이 있어서 계속 관망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게 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동위원장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1인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무리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설치만 됐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하고 같이 운영되는데 1년에 몇 번 회의를 연다든가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는 거 같네요?

각 위원회를 몇 번 이상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반드시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연 2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반기별로 1번은 개최해야 될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지 1년에 연 2회해서 적극행정을 하는지 소극행정을 어떻게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분기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회의가 개최되어야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가 한다 이런 게 되지 연 2회해서 이것이 뭐가······.

기본이 연 2회 이상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연 2회는 우수공무원이나 선발할 때 2회한다는 것이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수당도 규정에 의해 나갑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시간당 예산이 7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하고, 체크도 안된 상태에서 1년에 한두 번 열면 일방적이고 위원장이라든가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들 적극행정 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들 적극행정하는 것을 체크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교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 1년에 한두 번 열어서 무엇을 어떻게 공무원 업무를 체크한다는 것입니까?

수시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체크가 다 된다고 옳다고 볼 수는 없잖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내용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이다, 아니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기 전에 부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면책을 줘야 되겠다는 직원이 선발될 경우에는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이 공무원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한번 걸러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하는 거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럴 이유가 크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무원 조직 자체에서 부서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만 먼저 연다면······.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논의가 될 것이고, 특별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할까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전공노 대경본부 서구지부와의 공무원 단체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10조] 파견근무 조항과 [제18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9조제1항]의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과 상이한 제2항의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과 중복되는 제5항 연가보상비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과 상이한 제6항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0항] 및 제11항 개정에 따라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 휴가가 분리신설되어 내용이 상이한 조례안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전공노 대경본부 서구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제14항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9항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치유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한자식 표현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전공노 대경본부 서구지부와의 공무원단체 협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제9호 공무원 건강진단비 지원을 신설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니 글자만 몇 자 고친 것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표기를 현재 맞는 표기로 한 것이네요. [제3조]에 ‘영향를’ ‘영향을’로 ‘를’을 빼고 ‘을’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봅니다.

지금 표현방식이 예전에 했던 거라서 바뀐 부분을 개정한 것이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사항이 시달되므로 해서 표준 조례안도 참고를 했었고, 전공노 대경본부 서부지부 단체협약 시에 했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일부 다른 표현형식도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1조제2항]에 보면 ‘감염병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감염을 서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걸려서’를 어느 한계점에 걸려서라고 나왔습니까?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 공무원이 출근하든가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를 이환 자체를 걸려로 쉽게 풀이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2항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서로 전파할 수 있으니까 걸려서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지요? 본인한테도 상당히 듣기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환 같으면 사실상 이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쉽게 풀이를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9조] 연가허가 내용이 있는데 뒷장 10페이지를 보세요. 제18조에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을 다 삭제하는데 이렇게 삭제해도 공무원들한테 괜찮습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들은 조례에서 다 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위법에 있는 것은 여기에 다 뺐다는 겁니까?

예, 예전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던 사항을 조례에 넣은 경우고요. 개정되므로 인해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에 혜택을 보던 것을 못 볼 수도 있다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도 무관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도표를 보니까 연가나 휴가를 재직기간 연도 수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연가를 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가는 겁니까?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경조사나 그런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연가는 본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및 비상근무에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당연한 거 같은데 그러면 근무이탈자가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 한해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정된 경우는 ‘무단으로’ 이 사항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단이탈하는 것은 체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7조제4항]은 당직 및 비상근무라는 제목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자가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평소에 일상 업무를 보는 직원이 무단이탈하거나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체크가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안 가야 되겠지요. 만일 간다면 출장을 달고 가고, 아니면 연가나 외출이나 그런 것을 달아놓고 갑니다.

무단이탈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23조제14항2]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30일 이내 괄호가 되어 있거든요. (단, 제1호의 기간 포함) 이렇게 있는데 개정안에는 없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 제1호의 기간포함)’을 반드시 넣어야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에는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 이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아니지요. (단, 제1호의 기간 포함) 이 사항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1호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괄호해서 검토의견을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오세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단, 제1호의 기간 포함) 하는 것은 꼭 삽입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2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괄호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개정안 2항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30일에서 40일 이내로 하고 ‘(단, 제1호의 기간 포함)’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의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30일에서 40일 이내로 하고 (단, 제1호의 기간 포함)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건강검진비가 짝수연도에 출생한 사람 30만 원씩 건강검진비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서구 공무원노조에서 건의했던 것입니까?

전공노 대경본부 서구지부와 단체협약할 때 체결한 사항입니다. 대구시 각 구·군에서 건강검진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부 많은 데 중구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25만 원도 있고 35만 원도 있고, 동구도 만 40세 미만은 25만 원, 만 40세 이상은 35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은 일괄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달성군이 예산이 많아서 40세 미만은 30만 원, 만 40세 이상은 40만 원으로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에는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신설로 넣어서 올해부터 짝수년도 출생자들 중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건강검진만 할 수 있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항목에 보면 새올에서 개인별 건강검진에 클릭하게 되면 개별 검진병원이 나옵니다. 의료기관에서 종합검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일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 체크가 됨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요. 만일 새올시스템 사이트에 해당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 아무 데나 가서 검진하고 와서 청구만 하면 됩니까?

예.

e-제너두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하라는 거지요?

새올시스템에 e-제너두에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대구에는 괜찮은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병원보다 다른 병원 쪽으로 가고 싶다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카드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e-제너두 시스템에 안 들어가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 대신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이야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500명으로 한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구의원들 다 합쳐서 신규직원들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500명을 잡았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짝수년도 있고 홀수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짝수년도 공무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넉넉하게 5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강검진 안 받은 사람은 이것을 활용 안 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비용추계서 짝수년도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요? 비용추계만 하신 거지요?

일단 건강건진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사항이나 그런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짝수연도이기 때문에 짝수연도 출생자만 합니다.

해당이 되니까 비용추계를 잡은 거지요?

예.

홀수, 짝수 해마다 바뀌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 의거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기금의 존·폐 여부를 검토한 결과 91년 기금이 조성된 이후 다양한 복지정책 수행으로 복지사업 지원범위와 대상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금 대상자의 타 제도 중복 수혜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고, 매년 기금의 수익금 감소로 기금운용의 취지가 상실되어 존치 실익이 없는 등 동 조례 제4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구·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구에서 폐지 완료하였거나 폐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안 [제19조]에서 [제29조의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수익금 감소라고 했는데 전에는 육성기금을 수익금으로 대체했습니까?

91년부터 95년까지 우리 구 출연금.

우리 구에서만 출연금 내는 것으로 전부 충당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삭제를 했던데 이것을 안 하므로 해서 다 삭제했고, 삭제 부분이 속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사유에 우리가 육성자금을 안 주고 다른 데서 받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받는 것은 청소년 특별지원해서 국·시비로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된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성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므로 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예, 조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조례에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성기금이라든지 했는데 앞으로 기금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제도가 저희가 존속여부를 검토하면서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청소년 특별지원해서 국·시비로 매년 대상자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또 일반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장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점차 중복되는 제도가 많으니까 대상자도 발굴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4명 지원했습니다.

장학생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서구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마다 기금을 조성했어요?

91년부터 95년까지 5000만 원.

해마다 5000만 원요?

예. 91년부터 95년까지 5000만 원 그 이자 가지고 지금까지 96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이자로만 지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가 얼마 안되었겠네요?

이자도 얼마 안됐는데 대신에 적립금이 1억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면서 1억 80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이 얼마 정도 됐어요?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 10명, 11명, 8명 매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금이 다입니까?

장학금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활비도 되고 위기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취지에 맞게.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 해서 4명, 120만 원 줬습니다.

조금 염려하는 것이 그래도 얼마라도 기금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기금이 상실되므로 인해서 몇 사람이라도 혜택 받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손해보거나 못 받는 부분에 어떻게 보완하실 거에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청소년 특별지원해서 여기에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다 두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65% 이하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 없앤다고 해서 그렇게 제한받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해오던 다른 비슷한 사업을 많이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없어질 수 있다니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거 같아요.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이 있던 것이 1억 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거에요?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91년부터 95년까지 모아둔 5000만 원에 대한 그 이자를 가지고 96년부터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자하고 모인 것이 1억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1억 800만 원에 대한 돈은 어디로.

그것은 작년에 기금 일몰제에 의해서 기금 존속기간이 작년 말일 자로 끝났으니까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명이나 2명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른 데서도 청소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폐지하더라도 존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폐기된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안들을 발췌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