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록의원 외 3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의원
이주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록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시계획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여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의2호]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오자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이주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이주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이주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 한 의원입니다. 저와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및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동물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키 위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조순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의안번호 138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6년 1월 이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대한 업체 수익률이 감소됨에 따라 업체의 건전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020년 4월 1일자로 5.36% 인상된 수수료를 반영하고 기타 띄워 쓰기 및 오탈자 수정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7조] 별표1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기본 750ℓ 1만 6,460원을 1만6,910원으로 초과 100ℓ당 1,250원을 1,49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계기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16년 이후 4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수차례에 걸쳐 관련업체의 인상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 2018년에 원가조사기관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소에 8개 구․군 분뇨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일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서구는 15.73%의 인상율이 나왔으나 지역 주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적의조정하여 5.36% 인상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조례안을 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월 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처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부실청소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분뇨처리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L당 1만 6,910원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용량을 얘기해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확인이 되는데 일반 주택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종사자분들 한데 각인시켜서 해줬으면 합니다.
순연
조순연환경청소과장
예. 내용을 공지하여 대행업체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조례자체를 보류했으면 싶은데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네분 위원님 중 세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한분의 위원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의결에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보건과장 이규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과 소관 의안번호 139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B형 간염의 수수료는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여 B형 간염은 실비로 주민들이 접종하고 있으나 A형 간염은 의료비와 약품가격을 주민들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료예방접종 항목을 개정하여 A형 간염까지 약품가격을 지원하여 간염병 확산 사전 방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 별표1]의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중 구분 2의 항목 유료예방접종 B형간염에서 B형간염을 삭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2020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