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주임록 위원장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제1회 해공 민주평화상 시행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도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의 부분 명칭을 “의정발전”에서 “민주의정”으로, 시상인원을 “1명”에서 “1명 또는 공동”으로 확대하였고,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의 “사람”을 “사람‧기관‧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제6조 시상 시기에서 “7월 11일 해공 선생 탄신기념식”을 “탄신일이 속한 해공기념주간”으로 변경하고, 제8조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 구성의 위원 수 “10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변경하고, 제15조 해공 민주평화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위원 수 “7명 이내”를 “9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은 광주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리고 널리 알려 시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시상부문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공동수상을 가능하게 하여 시상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상의 공신력과 영예성 제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려되므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조제2항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를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 또는 공동으로 한다. 다만,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부상을 수상자 수에 맞춰 배분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개정안 제4조에서 수상후보의 자격을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확대하였음에도 ‘1명’으로 명시하여 기관·단체가 제외된 점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공동수상자 수에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제2항에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기관·단체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어, 개인과 기관·단체의 공적평가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개정안을 내놓은 게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제3조제1항 같은 경우에 “민주의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원 조례 명칭에 “민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항에 “민주의정”이라고 넣는 것은 향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민주”자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4조부터 쭉 “사람”과 “기관, 단체” 용어가 있는데, 각 조문에.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지금 기관이나 단체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단수 복수개념해서 그렇게 정리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개인”과 “기관, 단체”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1호에 “평화통일 부문”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금 삭제를 해놓고 거기 2호로 들어갔어요, 신설로 돼 가지고. 이것 왜 이렇게 됐죠?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신설하다보니 조례를 만들면서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저명하신, 국내에서도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민주의정 부문”에 대해서도,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그냥 “의정발전”보다는 “민주의정”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기관, 단체” 부분도 저희 의견들보다 우리 집행부 의견이 당초에도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까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화통일 부문”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고”, 이 문구 자체도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너무 현재에 적용하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세련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할 때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민주의정”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민주평화상의 접근이 아니라 해공이라는 한 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민주라는, 민주평화상이라는 것은 조례에 아까도 명칭에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문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두고 또 거기에 어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기관과 단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구 선택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맞는가, ‘개인’이라는 게 맞는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행에 4조1호에 보면, 1호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놓고, 2호 “신설” 그래가지고 2호로 뚝 뛰어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는 어디갔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잘못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신설하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신설이 2호로 됐는데, 삭제가 됐으면 2호가 1호로 올라가야지 왜 2호가 되며, 그러니까 1호는 어디로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나 9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위원이 제8조는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고, 또 제15조는 또 “7명”에서 “9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13명”으로 늘고 “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전국에서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을 초빙을 하다보니 일상 업무에 바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어떨 때는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확대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명 이내”, “15명 이내”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구성원들의 정족수, 어떤 구성원 전체의 몇% 이런 퍼센티지가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끊어서 쓰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13명”, “9명”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정해놓고 인원을 예를 들면 10명을 했는데 나머지 진짜 귀한 분들이, 진짜 전문가 그룹이 세 분이 딱 더 있어, 그래서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추가로 이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운영위원회에도 한국일보 사장님이라든지 동아일보 기자, 국회의원 이러다 보니 국회일정에 바쁘시고 또 이렇게 운영위원을 선정해 놓고 회의를 소집했을 때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확대한 부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담당과장에게 질의했듯이 몇 가지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후 속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중이용 장소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흡연장소 설치기준 확대 등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항목 개정과 제3조제1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새로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중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을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로 흡연 장소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에만 설치 가능했던 별도의 흡연 장소를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흡연 장소의 설치를 확대해야 되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조례 개정 전에는 금연구역 안에는 흡연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외에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 예를 들자면 광주대로나 중앙대로, 이마트 앞 이런 데에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닌데도 흡연실 설치요구가 있을 시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연 장소, 부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소를 제한을 해서 거기서만 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799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년간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및 기관별 직종·직급 등의 분야별 인력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16명의 인원을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급 이상 1명과 6명 이하 77명 등 총 7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233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5급 이상 정원의 증가는 4급 사업소의 신규설치로 인한 것이며, 6급 이하는 순증가 인원입니다. 이후 2021년부터 평균 30명씩 증가해 2024년 총 정원은 1353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 분야별 인력증원 설명은 우리 시 전망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등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른 인구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1만 7382명이 증가해 20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38만 5772명이며, 인구증가는 자연적 증가보다는 전입·전출에 의한 사회적 구분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포읍과 동지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빠른 인구증가 속도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년간 기획조정분야에 7명을 증원하고 늘어난 인구에 따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상 분동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분야에 54명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분야 활성화와 날로 늘어나는 웰빙시대 안전한 먹거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산업‧경제분야 등에 총 24명을,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환경관리분야에 12명 등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낙후된 도시의 개발수요와 대중교통의 교통체계개선, 지방도 338호선 및 시도 31호선 등 인프라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지역개발분야에 15명 등 5년간 10개 분야 총 19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원 증가로 인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경비절감 노력을 병행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조직진단분석 등을 통한 유연한 조직 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 책임성 강화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민간위탁사무 발생 시 별도 검토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을 살펴보면 212억 규모의 상당한 증가폭이 발생하고 있어요. 2020년과 2021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후일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발표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30%에 해당하는 73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또 51%의 지자체 124곳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항상 인건비 절감이라는 기본 바탕을 기저에 깔고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2024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보육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신규위탁의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을 교부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신청 접수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쌍동 모아미래도 1개소입니다. 신규 위탁체는 신규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5호,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입니다. 위탁운영체는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월읍 쌍동리 모아미래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안전히 보호하고 교육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과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5호,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인데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만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약해지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고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위탁기간 변경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기관에 줄 때 5년으로 조정해서 위탁을 주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 해지된 사유는, 지금 1년 동안 위탁받은 사단법인 단체인 씨알여성회가 전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처음 위탁해서 운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센터장의 교체 보고가 들어왔는데 전문성에서 저희와 업무협의 중에 조금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센터 운영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피력을 했음에도 그런 분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 그럼 자기네가,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하고도 협의를 한 거죠?

예. 그전부터 협의는 계속 되었고,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을 구하는 시간을 좀 줬습니다, 길게. 그래서 알아보라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했음에도 기관에서 잘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인차원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92.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6월 16일 광주, 이천, 여주시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문화 저변확대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경기도 도자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코자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경기도자페어를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하고자 총 사업비 6억 원 중 시‧군 부담금 5000만 원을 한국도자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로 5회차를 맞는 경기도자페어는 2019년 9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1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실질적인 도자판매 판로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0년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2020 경기도자페어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국도자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도예사업체의 판로증대를 위해 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자페어가 그전의 장소하고 올해 개최되는 장소가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양재 aT센터보다 코엑스가 한 두 배 정도 큽니다, 사실. 그래서 매년 좀 더 큰 데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엑스를 얻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코엑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 여주시 그다음에 이천시죠?

예.

그러면 총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거죠, 올해?

보통 여주, 이천이 저희들보다 도예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30개 업체 이상 참가하고요. 저희는 한 17개에서 평균 20개 업체 정도 참여합니다.

올해도 그러면 17개에서 2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 17개 참석 했습니다, 2019년도.

그러면 광주, 여주, 이천 중에서 총 참여하는 저기는 몇 업체인가요? 총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죠?

작년에 97개 업체가...

97개요?

예.

97개에서 광주는...

17개.

17개 정도요?

예.

좀 미미한데요. 그 미미한 이유도 있나요, 참여도가?

일단 도예인들이 이천이나 여주는 한 400명씩 돼요. 그러니까 총 800명이 되는데, 저희는 한 60개 업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업체도 좀 부족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과 꿈을 실현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영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94호, 광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월례회의 때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운영 또는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1억 5000만 원으로 동원대학교의 면접기준에 적합한 실내공간이 있고 스포츠‧건강 관련 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대학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위탁운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건강관리사, 체력측정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전 시민대상 체력증진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 각종 건강관련행사 개최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운영인력 채용 및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5월 중에 정식개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그러면 이게 동원대에 위탁하는 건데, 그러면 광주시내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주시내 쪽에 혹시 출장소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출장소는 없고...

동원대학교 거기...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측정기 같은 게 크지 않아요?

예?

아니, 아니. 체력 측정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건지...

직접, 저희가 체력증진센터를 동원대학교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각종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체력증진을 검증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력검증뿐만 아니라 10월 중에는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원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94. 광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