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조희숙 과장입니다. 재무과 임승대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기간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이 반영되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참여 예산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요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행정 모델 구축 등을 통하여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협치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지G밸리리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 구로디지털단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G밸리와 디지털단지역 일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주차장 건립, 노후전선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 구민이 접근성을 높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창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운영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활성화와 기업연계 등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여 청년취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중소기업 체험사업 운영,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구정체험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쉬운 용어와 그림 등으로 작성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 구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 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해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정리활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통한 세입증대화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로써 부과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등록면허세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 부서 중에 5개 부서 부서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3개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징수과장님, 부과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돈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민숙경 팀장입니다. 예산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문정화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혜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속사업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예. 조미향 위원입니다. 사업 관련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요. 생활 SOC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생활 SOC 자금 확보를 얼마나 했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자료……
조미향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정부예산이?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파트별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수합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추진토록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괄적으로 전체가 한번에 내려오면 좋은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구로구에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생활 SOC 자금 확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조원 아마 본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사업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총리실에서 추진단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그 가이드라인 속에 우리 구로구에 접목되는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정부예산을 편성 받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조미향위원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떠한 분야로 이 사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총리실 가이드라인을 봐야지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에요. 신규사업인데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 올라왔네요? 구민참여 온라인 소통 공간 구축 이거 관련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구민제안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단순히 제안을 올리기만 하고 구청에서 접수를 하면 각 부서에서 실행여부를 판단해서 그냥 개인한테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제안창에서 제안을 기존과 같이 주민들이 올렸을 경우에 여태까지는 기능이 없던 공감버튼 창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제안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누르게끔 해주시면……
니면
아니면조미향위원
그 사업이 뭐 적합지 못하다는 의견도 올릴 수 있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의견은 처음에는 제안창에는 공감버튼만 누르고 안 누르고만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분씩 정리를 해서 이게 공감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 실행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구로와 토론하다 창에다가 다시 올려서 많은 주민들이 그때는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토론할 수 있는 창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선방안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토론창에서 많은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 협치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차 년도 구비의 사업에 넣든지 아니면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비를 반영을 받든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기존 저희가 해커톤 운영방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해요. 해커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방 안에서 같이 토론을 하는 형태고 이거는 순수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우러나는 정책을 발의하고 거기 토론하고 예산을 접목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엊그제 적극행정조례가 올라와서 안건심사 한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오류동 감사할 때하고 얼마 전에 또 한 번 뵌 것 같은데 과장님 모습 보면 적극행정의 달인처럼 느껴집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
기획예산과 맡고 계시는 동안 뒤에 계시는 훌륭하신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과를 잘 좀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이재만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항 종합관리와 관련돼서 이게 추진배경이라든가 뭐 플로우차트라든가 이런 거 쭉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 나올 예정인데 몇 개에 대한 금액 얼마 이거를 좀 확보하는 이런 목표는 세울 수가 없나보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게 정부에서 연 초에 일괄적으로 딱 공모분야나 예산 같은 것을 공시를 해 주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각 파트별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존에는. 그래서 그거를 기획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놓치지 않고 응모하려고 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공모사업을 관리하다보면 아마 중간중간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추진 절차도를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부서 간에 업무 네트워킹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역할 분담 업무효율을 최적화하는 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구로의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 매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그 구정만족도조사와 관련돼서 이게 지난 번 예산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 구정만족도조사결과와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 온 구정만족도조사는 틀린 겁니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요? 아니면 2년 전에 한번 하고 또 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다른 방식이나 다른 유형은 아니고요.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가 조사됐다고 하면 그 때가 민선 7기가 시작되는 때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조사가 됐다고 하면 이게 뭐 최소한 4년 아니면 구로의 장기 미래를 위해서 30년, 100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면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만족도조사를 하고 이거는 그러면 단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만족도조사는 하지만 전혀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구나, 안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구민여론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그동안이재만위원
2018년에 이 조사 이후에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나요, 구민들 의견들이? 아니면 그냥 만족도조사에서 종합만족도 3.28 점 나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특별히 환류 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러한
이러한이재만위원
이번에 만족도조사가 또 이루어지는데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정도 전화면접조사 3개 분야에 한 20개 항목 1,000명 정도면 사실은 1,300만 원~1,500만 원정도면 충분히 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타 지자체를 살펴 보니까 우리하고 샘플 수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 분야 뭐 3개분야의 항목 수도 설문 항목 수도 비슷한데 조사대상은 2배 그 다음에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산 없어요. 통장들 동원해서 수행을 시키더라고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지요.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다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해야지하는 의무감보다는 타 지자체에 구정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나 그걸 좀 찾으셔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지적인데 진단과 공고를 통한 협치행정모델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살펴 봤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직 이 사업은 시작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시작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용역비이지요, 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진단과 공고 뭐 협치행정 이 내용은 2018년도 10월~11월 이 사이에 벌써 서울시에 협치와 관련된 자문관이 있더라고요. 자문관실에 이 내용이 전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자문관실 자료에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 구로구는 이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협치행정모델이라는 게 광역단위도 다를 수 있고 기초단위도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실정에 맞는 구로구협치행정모델을 찾고자하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 자치구에 대한 모델이 전부 다 나와있다니까요, 그 자료에 보면? 그런데 굳이 이거를 전문기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용역을 주나요, 보통 이런 거는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입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관에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협치회의를 작년에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협치의 위원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이러한 신규사업의 모든 내용들이 벌써 2018년도에 자료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용역을…… 거기 자료를 다 살펴보면 우리 구로구가 자치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진단과 권고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진단과 권고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서울시에서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재만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전부 이거를 우리 협치자문가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용역을 주면서 이러한 신규사업으로 협치행정모델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구로구에 특화되어있는 쪽을 더 발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에서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을 작년에 협치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이 좋다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돈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로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만위원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내용도 살펴 보니까 자치구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굳이 나중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은 계속 면밀히 살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와 서울시협치자문가실에 있는 자료와 얼마만큼 일치를 하는지 그런 크로스 체크도 분명히 제가 해 볼 것입니다. 잘 살펴 봐주시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모집을 했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교육생활 모집하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퍼실리테이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 쪽에서도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기회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의 스킬을 더 키워주고 올바른 퍼실리테이터 방향을 교육을 좀 더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나 6월 말쯤에 대공론장을 한번 원탁토론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테이블별로 퍼실리테이터의 기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해서 공론수렴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해서 교육수료 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로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을 이분들을 통해서 수렴한다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공론장을 파트별로 맡겨서 꾸리고 전체 모으는 대공론토론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기본교육 16시간하고 심야교육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퍼실리테이터 민간 자격증이 있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보니까 민간자격증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6시간하고 심야 8시간을 하면 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수료증을 주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취득시간만 수료증을 주는데 그럼 이게 자격증하고 더 부족하지요? 취득시간만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다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차피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연계해서 계속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18페이지에 지금 구로시민협력플랫폼 3년차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조금 시비가 11억 원인데 원래 2020년 10월 31일 날 만료가 되면 2021년에 다시 재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3년차로 사업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원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시민협력플랫폼은 3년차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3년차 사업이고 완전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24페이지 구민의견반영을 위한 구정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에 한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질의 문항이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화시간으로 몇 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소요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문항이 너무 많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협조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나요? 만족도조사 한 거에 대해서.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녹음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아마 설문기관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신빙성이 있을 거니까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이 소비되는데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협조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게 설문이 완료가 안 되면 한 건으로 안 치기 때문에 1,000건 이상에 대한 설문을 완료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뭐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데 1,000명의 주민이 참석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보완하실 거는 보완하시고 개선할 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 봐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가
수고가박종여위원
많으시고요. 제가 먼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에 전에 계신 과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그동안에 각종 협의회에 지금 구청장 협의회가 지금 현재 협의회가 18개예요. 연회비 분담금이 없는 협의회가 2개고 그 다음에 16개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더니 7,060만 원이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일몰제를 권했어요. 그랬는데 이제까지 실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구에 탈퇴하는 사례 내지는 일 문제 적용하는 거를 살펴봐서 꼭 적용 좀 했으면 좋겠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래서 1월 달에 테크노마트에서 신년 인사할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귀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공무원은 보람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람을 먹고 나중에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종여위원
실천 꼭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구로구 재정자립도도 늘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0.4% 올랐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22.2% 이더라고요, 전년대비 0.4%. 그랬을 때 필요한 곳에 잘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부서에 공정하게 힘 있는 과장님한테 쏠리고 이러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23쪽에 대외기관 공모사업 종합관리에 있어서 생활 SOC 사업이라는 거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자녀 키우고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만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먼저 신청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협치 관련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치에 위촉직이 33명이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당직 5분, 위촉직 33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33명 모두 구로구에 거주하십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기가 사업장이신 분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사업장 아닌 사람은 없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주민 또는 여기에 사업장이 연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이거지요? 그럼 33명 개인정보 빼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명단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출석률은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협치 분기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한 번 했는데 거의 90% 이상 다 참석을 하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도 한 두, 세 분 빠지고는 다 오셨습니다, 1월 달에도 보면.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수할 때 많이 참석하고 전체 참석하는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제가 분석하기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정기회의를 서른 여덟 분 정기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 1, 4분기를 1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번 했는데 그때 30분 이상은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그 경우 말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 말고 또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분과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분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예를 들면 협치라는 것은 정말 협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치에서 필요한 어떤 안건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정해놓고 마치 거수만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협치위원님들이 전혀 거수기 역할을 하시러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더 요구사항이 많으시지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시진 않습니다.
예. 저희는 1시간하고 10분 줘도 3시간~4시간 회의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종여위원
이번에 추경 가지고 과장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추경 관련돼서도 잉여금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꼭 필요한 추경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 일 잘한다고 칭찬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셔가지고 아마 질책도 많이 받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35쪽에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이거는 5년 전부터 늘 부탁하는 건데 지역구 의원 사업이 있으면 꼭 통보해 달라. 지금은 제 만족도로는 한 80%정도는 만족을 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완벽하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통보를 미리 해준다든가 보고를 해준다든가 과장님께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마지막에 43쪽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나 공로상 같은 것 타는 것이 매년 있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박종여위원
서울시에서 무료법률 각 동에서 하는 변호사를 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혹시 구로구에서 시상하고 탄 동이나 변호사 계신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도 상담 변호사 세 분하고 공무원 한 분하고 수상을 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도 잘 되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초창기의 그 열의가 식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정형주 입니다. 28페이지 우리동네 문제해결 실험실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 협치의제 발굴분과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거기가 추진 주최가 돼서 할 거고요. 실험실을 한 10개 정도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이 계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지역시민단체든 상관없이 한 10개 정도 실험실을 접수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씩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작은 단위로 한 개 동 내지는 한 개 동보다 더 적은 작은 지역을 단위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별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해결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시도를 해 보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실험실이라는 명칭이 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마 작년 예산안이나 업무보고에는 아마 로컬랩으로 나왔었을 겁니다. 로컬랩이라는 용어를 쓰고 요즘 로컬랩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이제 우리말도 아닌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느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같은 로컬랩이지만 저희가 해결 실험실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도 구로아카이브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디지털지식창고라고 좀 용어를 순화해서 저희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 겁니다. 이게 로컬랩 사업입니다. 문제해결실험실은.
정형주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언어사용하는 것, 명칭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험실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오히려 문제해결TF팀이라든지 뭐 추진팀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맞지 않나……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로컬랩이라는 용어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 도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랩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로컬랩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로 쓰지 않고 바꾸려다 보니까 랩이라는 자체가 실험실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결실험실로 활용을 했는데 저도 약간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용어는 기회가 되면 고쳐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실험실 그러면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실험해 보고 또 결과를 도출해 보고 뭐가 가장 적합한 건지 연구실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동네문제해결에서 명칭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29페이지 디지털 지식창고 구축 이것은 지역자원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또 정보도 민주화하겠다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기관을 산정을 해서 구청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내에 이런 일을 추진할만한 그런 조사기관 단체가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전에 보면 대학교에서도 이런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확실히 선정은 안 됐는데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구로구 실정에 더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데로 더 고민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 생각인데 이거는 어떤 대학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이 있다하더라도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또 제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연구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TF팀을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몇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 대학 같은 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폭넓고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과에서도 그래서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됐지만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지라는 거를 각 자치단체별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과거 만들었던 구지도 구하고 구해놓은 게 있고요. 각종 저희 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많이 준비해서 용역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연역이라든지 유례, 인물들 그런 게 다 나오는 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이상의 내용을 좀 더 담아서 접근성이 좋게 온라인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최숙자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과장님 중심에 팀장님들이 잘 어울리네요. 받침 잘 될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해서 지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대외기관 공모사업 종합 관리 신규사업인데 사실 작년에 물론 주요추진사항에 보면 대상사업이나 추진방법이 정부부처, 서울시 민간 뭐 대외기관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된 게 있어요. 있었는데 그 때 구비가 아닌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예산으로 좀 기반을 조성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일단 이 공모사업 자체는 대외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본에
기본에최숙자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있어야 자문위원수당이 있든지 아니면 자료집 인쇄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모응모를 하기 위해서 PT자료 한 페이지 만드는 데도 100만 원씩 주고 서울시는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편집하는 기술이 약간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정 안 될 경우엔 저희 기획팀에서 그 응모서류를 직접 작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던 거를 금년에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염두 해 두시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7페이지에 민간역량강화인데 사실 그때에 과장님께서 국장으로 지금 계시는 분인데 협치를 통해서 구정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참여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강화되고 정착이 되어 가는지 협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 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가 시작이 된 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종 신규사업 9억 5,000이 시비로 편성이 신규사업으로 있는 게 작년 협치회의에서 정해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아마 시작이 협치의 행정에 실제 시작은 금년서부터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협치행정의 기본을 만든 해였고 이제 실제 행위는 금년서부터 사업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최숙자위원
. 그때도 3년간은 시비로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3년이 지나면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연구최숙자위원
해 보시진 않았어요? 고민 좀 해봤냐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3년이 흐르다보면 자연스럽게 계속 시비를 의존할지 아니면 시비가 없으면 사업을 접을지 시비가 없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충분히 구 자체지원이 됐건 아니면 다른 외부자원이 됐건 이 사업은 계속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시비로 가든 구비로 가든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침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민 많이 해 보시고요. 아무튼 성공사업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생각하시다가 가실 텐데 자꾸 생각하라고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6쪽에 공익활동지원 공간 조성·운영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2월 달부터 하기로 되어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 점이 빈 공간이 2층 공간이 비어있어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마 민관협치 쪽에서 금년사업비를 잡으면서 리모델링비를 서울시에다 8,5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와 있는데 실제 금년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8,5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최대한 그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워킹그룹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가고 업체도 계속 와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8,500만 원이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만들어져있는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이라면 몰라도 이게 지금 2층에 진입시설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 안되면 금년 1차 추경 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보태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이 공간이 공익활동지원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현재 그게 없이 만약에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오픈해 놓고 욕 먹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추경을 반영하든 어떤 상태든 개소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 플러스 모든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개소를 하는 게 좋겠다, 빨리 개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비는 괜찮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 아마 저하고 박평길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6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으로 운영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순수하게 사무실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만 반영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워킹그룹 민 쪽 협치, 워킹그룹에서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공익활동지원 공간을, 아니면 어디 시민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협치회의 워킹그룹에서 의견도출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서도 방향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조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이 공간을 가지고 공익활동지원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하면 누가 할 것이냐, 몇 명이 상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고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동웅위원
빨리 아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줄 거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위탁을 안 주고 상주를 한다면 워킹그룹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개소식하기 전에 이미 안들이 다 나와서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이 영원히 가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이 공간이 빠르게 2년, 늦으면 3년 내에 이 공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고 새롭게 다른 공간으로 바뀔 것인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2~3년 후에 이게 없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옆자리 테니스장 부지에다가 신축계획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복합타운으로 이렇게 조성 중에 있는데 도서관도 짓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지금 이쪽 평생교육시설도 그 쪽으로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 공간에 신축하는 공간으로 이 공익활동지원 공간하고 지금 그 쪽에 있는 사무실들이 아마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빨리 오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히
천천히박동웅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또 하나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으로 구로구 전체의 예산편성하고 함의적인 예산이 어떠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총괄, 기획을 하는 곳이 예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협치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새롭게 굉장히 많은 일을 벌릴 수밖에 없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총괄적인 어떤 안을 잡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제 1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을 시작하다보면 모든 신규사업들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또 민과 관이 함께 하다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협치팀을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마 이게 2년, 1년 지나가다보면 이 중에는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팀이 새롭게 올해 벌리는 사업들을 처음에 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잘 안착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치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실험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잘 정착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알다시피 과거에 집행부에 어떤 권위적인 것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의회가 생기고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 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완성작이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는 협치입니다. 요즘 또 대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협치의 재정목표는 주민구정참여 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구로디지털 지식창고 구축 이게 구정연구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구정연구반에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서로 좀 협업을 해서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균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김윤자 생활경제 팀장입니다. 박범석 시장활성화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2020년도 사업을 설명 하셨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마 2019년도 10월 경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2019년 한 12월 경, 11월 초 정도에 그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제출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2019년 12월 중순 경 예산을 확정해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그렇지요? 이 과정에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의회기능은 우리 집행부를 감시 및 예산 편성, 확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1차 감시를 하고 2차로 또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계 단계를 거쳐서 본 회의장 의제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모든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확정되는 건데 32쪽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2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사업이 올라왔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종합심사, 추계 그리고 의결과정까지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올라와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32쪽 사업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올라왔고요. 예산책자를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올라왔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저희가 의결해 드렸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작년에 예산안심사 과정에 해외경제교류 관련해서 전액삭감된 사업이 있었지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파악을 해 본 바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는 다시 부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결위에서 부활된 게 아니라 그 사업은 전액 다 삭감이 됐고요. 그 예산을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증액시켜준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항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과는 달리. 제가 회의 전에 국장님께도 잠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서 이거 만드는 과정에 이 항목은 누가 바꾸는 겁니까? 관련 부서에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항목을 바꾸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자료가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이 사업이 별도사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거예요.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계속사업에다가 신규사업을 살짝 끼워 넣어서 왔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역할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예결위 최종추계단계에서 증액을 확정지어 준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항목 자체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의결된 내용이에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설명이 조금……
조미향위원
첫 번째 설명이요, 예산서가 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계속사업이 왜 살짝 끼어들어갔는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써있다시피 해외시장개척 및 경제교류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아니
아니조미향위원
, 이 책자는 설명하지 마세요. 이 전에 우리가 구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해외시장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제교류까지 병행을 한다면 동남아시장에 성장도가 높음에 따라서 그쪽으로 우리가……
거는
그거는조미향위원
과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의회에다 이 예산심사의결을 받을 때 이렇게 껄끄러운 사업은 살짝 피해놓고 그러면 계속하는 사업을 하다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거를 살짝 끼워 넣고, 이게 옳은 겁니까?
박평길위원장
우리팀장님, 담당팀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양균
이양균기업지원팀장
한 달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한 달 되었습니까? 그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 조미향 위원님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맞지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한데 조미향 위원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거는 따로 일단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이것은 조미향 위원님 개인을 떠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나아가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미향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니
아니조미향위원
, 별도 보고로 될 일이 아니지요. 그동안 예산처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박평길위원장
국장님, 사안은 지금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하여튼 오늘 중으로 설명이 되어야 해요. 바로 되어야하니까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점검을 해서 이 개요라든지 예산서를 변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과장하고 팀장님이 얼마 안 돼서 설명이 조미향 위원님한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예. 지난 번 예산결산위원회의 과정에도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지난 번 2019년도에 시장개척단을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참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 해서 어차피 해외경제교류사업이 전체 다 삭감이 될 거면 시장개척단으로 그 예산을 증액 시켜줘서 그 사업자체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올라온 것은 전혀 다른 사업을 넣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모든 자료는 부서에서 그동안 받은 자료 다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올라왔던 사업 그 본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처리해 준 거 잖아요, 의회에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남아시장이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높음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해외시장개척도 나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교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는
그거는조미향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머릿속에 들은 생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라고 자료를 올려줬어요, 저한테. 그래놓고 살짝 끼워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해 명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재무과, 부과과, 징수과 업무보고 끝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지역경제과 보고는 따로 받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어서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안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로 오후에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방금 조미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너무 심각해 질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해외시장개척 및 경제교류 계속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50%는 해외시장개척과 관련된 것이고 50%는 경제교류와 관련된 겁니다. 아까 조미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교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과장님이나 지금 이양균 팀장님 손에 의해서 작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이게 지금 사안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인수인계를 받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업무 답변 자세가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양균 팀장님 이거 내용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이거 하기도 전에 조미향 위원님이 사전에 여쭤보기도 하셨다고 하는 거 같은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따 오후에 받는 것도 저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떠한 내막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추되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의회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받고 이거는 정말 징계까지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삭감된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으로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월 달에 두 차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2월 초순에 한 번 한 거는 97.9% 매출 감소 피해를 봤다고 했고 또 최근에 한 거에 보면 97.6%, 여전히 두 차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또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지금 삶은 많이 궁핍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측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느라고 많이 바쁘실텐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책회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같은 것을 열어보셨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일단 방역 이쪽으로 현재 초점을 맞춰서……
역은
방역은이재만위원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했어요, 아니면 다른 기관 주관으로 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은
주관은이재만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처음에는 설날 지나고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은 보건소에서 시장에 대해서 방역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코로나 19와 관련된 방역 일은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방역을 했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세 개 부서가 협업해서 방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설날 지나고 바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전통시장에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구만 특별히……
역은
방역은이재만위원
매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매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됐다고 발표를 했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매일 한 두 차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하시나 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로 1,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그 방역 부분 잘 챙기셔서 우리 구로구에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의사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그런 걸 보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방역 철저히 횟수를 늘려서 부탁드리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관내의 자영업자라든가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설 명절 때 포인트 대신에 받는 온누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에다가 그냥 두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구 의원들 다 포함해서 그거라도 쓸 수 있게 2, 3월 달 안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해 주시고 실제로 시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구간이 총 1.58km에요. 그리고 아마 제목은 특화디자인상징 LED 거리 하나, 그 다음에 올레길, 안전한 교통보행거리 이게 이제 테마인가요, 우리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포함해서 일자리과에서 하는 거 쭉 보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 대부분도 청년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테마를 청년친화형 특화거리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해서 내용도 LED거리, 올레길, 교통 보행거리 이거는 늘 우리가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청년친화특화거리로 하되 뭐 어디는 우산 없는 거리, 걱정 없는 거리, 위험 없는 거리, 고민 없는 거리 뭐 이렇게 특화된 테마를 가지고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고 또 그게 이러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거주하는 청년들, 또 우리 관내, 외부에서도 많이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화된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늘 하는 이러한 것 말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20페이지인데 고척골목시장상점과 빗물받이 연장설치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 이제 2차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간판 설치하는 게 빠졌어요. 5,000만 원 구비는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 하고 나머지 2차로 몇 개 점포에 어닝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간판은 왜 빠진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간판이라고 하면 입구에 아마 상점 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금액에서 일단 설계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히
충분히이재만위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2차 사업에서는 어닝보다는 입간판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래서 아까 그 관련된 자료를 박범석 팀장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과장님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만위원
어닝보다는 입구의 입간판이 먼저 설치가 돼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상인들 주름살 좀 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고척근린시장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팀장님 작년에 보조금 정산 다 완료했나요, 아니면 아직 미제로 좀 있나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아니요. 작년도 사업 중에 보조금은 작년도 사업은 금년에……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정산한 겁니까?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 우리가 2019년도에 지출되었던 보조금 몇 건 있었잖아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예. 그건 다 완료했습니다.
산은
정산은이재만위원
다 완료된 거예요? 정산 작업 다 했어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예.
이재만위원
그 정산 작업 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이재만위원
고척근린시장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주차장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됐었나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작년에 한 거는 저희들이 일단 토지주에 대한 동의가 동의요건이 구성을……
리가
우리가이재만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을 했었잖아요. 안 했습니까?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아니요. 서울시에……
박평길위원장
팀장님 보고석에 앉으셔서 말씀하십시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서울시에는 제출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현지 실사까지 나왔고 그게 심의가 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의 매각동의서가 필요한데 도로변 접변에 있는……
이재만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류는 준비는 됐고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신청할 요건을 저희가 갖추지 못한 거지요.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그 당시에 제가 확보했던 공모사업은 결국은 캔슬된 거네요? 접수가 안 된 거니까.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그렇지요.
접수
접수이재만위원
확실히 안 됐어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재만위원
그럼 접수를 하는데 이거를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지금 649㎡면 약 200평이네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주차 몇 면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주차가 15면~17면정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제 과에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시장 활성화에 좀 많은 도움은 될 거고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사입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혼자 외롭고 힘들게 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에 많은 의원님들 소중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략적 자원들을 잘 이용하셔서 이 사업에 꼭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시면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 충분히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범석
박범석시장활성화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최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골목시장상점가 빗물받이 연장 설치인데 이 특수사업으로 이거 2019년 11월 달에 1차 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최숙자위원
때 같이 계획을 잡지 않고 지금 이 빗물받이나 이런 거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 달이 점포주 및 건물주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6월 달에 끝난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기역자로 꺾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관계상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아마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그때도 구비로 처리했고요. 이번에도 구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관계상 이렇게 한꺼번에 못 했나 생각이 듭니다.
에서
과에서최숙자위원
일하는 것이 예산이 물론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이렇게 시작할 때 같이 해야 예산이 줄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오히려 예산이 곱으로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시작할 때부터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 구로시장 청년점포운영 이거 지금 남구로시장에서도 운영대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남구로시장에서도 청년점포운영을 전에 다 해 봤거든요? 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거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구로시장이 청년점포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서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추진하겠지만 활성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
노력최숙자위원
많이 해야 되요. 청년 일자리 해 가지고 했는데 한번도 이거 성공했다고 못 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세요,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 체육과 있을 때도 맨날 수고 많았는데 또 지금 그러네? 그리고 가리봉시장 이것도 똑같은 지적인데 가리봉시장 천장 위에 재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럴
그럴최숙자위원
때 왜 노후전선은 같이 정비를 안 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노후전선하고 아케이트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봐야합니다. 노후전선사업은 각 점포에 있는 전선은 내부전선을……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국비나 시비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매칭하다보니까 시작하는 걸로 저는 지금……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정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보다 아케이트공사하고 이 전선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봐야지요.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이거 뭐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16페이지에 G밸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있는데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전기요금이나 사후관리비용이 건물주에게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건물주 분들이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의가
협의가이명숙위원
됐으면 다음에 건물이 매매되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그게 가능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진도가 안 나갔는데요. 아마 그것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심사숙고해서 점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이거 코오롱빌란트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보상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추가이명숙위원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다음 건물주의 매매건 되었을 때도 향후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고척근린시장 주차장 사업 한 번 더 여쭤 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유주 분들은 어느 정도 매매 건이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25쪽을 보면 1번 후보지역, 2번 후보지역이 있습니다. 2번 후보지역 분들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개봉1동 주민센터에서. 이 분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럼 1번 후보지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번 후보지……
이명숙위원
2번 후보지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무담보특별고정지원이 있는데 무담보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고정지원을 했다가 다음에 문제되는 일은, 39쪽 중간에요. 구 지원사업으로 추진경과 부분에요. 소상공인경영지원 부분쪽에 무담보 보증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담보로 했을 경우에 다음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은 대처하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 구 지원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융자, 무담보 특별지원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은행에서 대행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은행에서 관리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형주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입니다. 사실 오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체가 다 사유지로써 난제는 분명한데 기존에 다른 시장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봤을 때 사실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어떤 점에서는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현재 오류시장 진행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청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지역경제과로 온 뒤에 오류시장 추진협의회에서 5명이 개발업체, 설계회사 이런 분들이 한 5명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한번 했고요, 사무실에. 이제 그분들도 동의율 이런 것을 좀 더 높인 뒤에 추진을 하겠다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되시고 나서 파악할 것도 많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결정이 나면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줬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드린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음에는 도시농업 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웃 간의 협동심이라든지 친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구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높이 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똑같은 것인데 사소한 겁니다만 작년에는 745구역인데 올해는 5구역이 늘었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750정도 됩니다. 면적이 추가로 조성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노타리 친다고 하지요? 그래서 구역을 나누다 보면 자투리 공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부 산입을 하게 되면 5구역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750구역으로 우리가 일정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혹시라도 같은 면적을 줄여서 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음에 42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쪽에 보면 작년에는 30ℓ와 50ℓ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50ℓ만 하는데 30ℓ을 폐지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없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30ℓ, 50ℓ 두 개 중에서 50ℓ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30ℓ를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것 같고요. 50ℓ만 선호해서 이것만 우리가 보급 할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50ℓ상자 당 그 분양가가 얼마지요? 해당 팀장께서……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4만 원이고요. 자부담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8,000원.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옥상텃밭에 대해서 지금 1,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전액 시비이긴 한데 이게 보니까 구로2동 주민센터 한 곳만 한 거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에서 사업을 하면 그래도 기대치를 가지고 신청도 하고 할 텐데 예산 때문에 한 곳만 받은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 나온 거는 구로2동 주민센터에 전액이 다 들어간 겁니까, 남아있습니까? 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해당 텃밭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곳인데……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지원자가……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지원자가 지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찾아서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을 많이 받고 저희가 찾아가서 독려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거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한 곳인데 물론 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다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옥상에 2동에 동사무소 텃밭만 그 금액만 신청을 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금액 거기에 뭐뭐 투입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300이면 뭐뭐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 시비라는 게 신청자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더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줘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곳에 맞는 예산만 지원받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자
김윤자생활경제팀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그런 세부내역은 제가 안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궁동에 도시농부장터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땠는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생각보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9월, 10월, 11월 3회를 실시했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기 궁동생태공원 말고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류역 남측에 오류2동에서 거기서도 이런 행사를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로역광장에도 이런 장터를 벌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조미향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부분은 오후에 부과과, 징수과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추가로 그 사항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대순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옥순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조용일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한은정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0년도 신규 및 개선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자꾸 계속사업을 다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갈음하시고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예. 이재만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신규사업을 보면 아주 일자리가 넘쳐 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난 구로 타이틀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일자리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들 뒤에 앉아계시는 훌륭한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플랫폼으로만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넘어서서 정말 취업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천왕역 일자리플랫폼과 관련돼서요. 운영기간이 오픈놀인데 오픈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오픈놀은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데에서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많은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두 군데 기업에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픈놀하고 다른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오픈놀의 장점은 관내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취업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는 취업연계 부분에서는 사업제안서가 없어서 오픈놀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직원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여기 플랫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6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명이고 이번에 플랫폼 운영하면서 새로 채용한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 업체에서요?
이재만위원
예.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채용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재만위원
신규채용한 직원이면 아무래도 노하우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기존 직원이라면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취업할 때까지가 아니라 취업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미니인턴제도인가봐요, 처음보는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미니인턴제도하고 여기서 다른 업체하고 좀 특이한 게 비즈니스전략시뮬레이션하고 미니인턴 이런 프로그램이 좀 특이한 사업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재만위원
사업내용과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이 기존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하고 비슷해요. 컨설팅 위탁주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재만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컨설팅은 거의 다 공모사업에서 들어온 것들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게 몇 개 정도 되요, 이 것과 유사하게? 지금 중소기업 탐방한다든가 뭐 실무역량강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전부 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16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16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역
천왕역이재만위원
플랫폼이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IT교육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플랫폼 내부 지하에 IT교육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내부에 IT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이 오픈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재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일자리 생태계조성사업이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또 80개 기업 컨설팅을 하고 300개 콘텐츠를 운영하고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 G밸리 특화 IT소프트웨어 산업일자리 생태계조성사업은요. 저희 이 사업에는 G밸리에는 대부분 IT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가려고 안 해요. 보통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안 좋은 열악한 근로여건을 저희가 예를 들어 장시간 근로라든가 저임금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우리가 이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업무지능화 뭐 OJT 훈련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근로여건을……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근로여건을 개선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근로여건을 개선해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그럼 여기에 취업목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안 투입해서 G밸리에 있는 IT 소프트웨어, IOT 이런 기타 등등의 중소기업업체를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몇 명 취업을 하겠다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산만 투입해서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관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업으로 여기까지만 만족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과연 우리 청년들을 얼마만큼 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런 목표도 설정해 주시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사회적경제 빌리지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뒤에 계속사업으로 구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회적경제 빌리지 관리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위탁기관에서……
이재만위원
위탁기관이 따로 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별개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의
별개의이재만위원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제공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데 사회적지원센터가 있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여기 역할하고 전혀 틀리나요? 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 놔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는 인원도 적고 해서 많이 힘드실텐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준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와서 창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 들어오도록 홍보도 하고 지금 과에 사람도 부족한데 이런 홍보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이거를 굳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에 운영을 맡기지 않고 이렇게 별개로 따로 떼어내서 과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이거를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요, 입주기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주 쯤에 선정을 했어요.
이재만위원
심의위원회는 상설심의위원회는 아닌 가보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아니에요, 임시로.
이재만위원
5개소에서 전부 다 했나요 아니면 몇 개가 선정이 되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5개 기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공간이 5개인데 이제 4개 기업은 한 공간을 다 차지하고요. 한 공간은 한 방 안에 8개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좌석을 1개, 2개 사용하는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이 심의위원회 위원과 또 선정기준, 선정결과 이거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구로역 AK프라자 자리에 차기 NC백화점이 들어오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듣기로는 그 NC백화점의 직원채용을 구로구민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아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NC백화점하고 작년 연말에 직원채용에 대한 협약을 했고요. 500명 이상을 채용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전원 다 구로구민으로 채용하기로 협약이 됐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전원은 아니고 내부직원은 500명 이상, 최소 500명은 구민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한 가지 21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시정조치를 했던 부분이 생활임금보존수당 지급사례를 제가 지적했고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올해 시행사업으로 올라왔네요? 21쪽 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통상임금이 저희가 생활임금제 적용 기준이 저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항목을 구로구 생활임금에 적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통상임금이라는 게 기본급이나 교통비, 식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통상임금 외에 야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금액이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임금제에 이거는 적용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생활임금적용 대상자가 구로구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인원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저희 구비로만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그 정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 라는 거지요? 생활임금제 시행시기가 올해부터 시작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이 서울시하고 동일한 10,523원을 적용하는 거는 올해부터에요.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1월부터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1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전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개선에도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일자리박람회 현장면접이 1,503명인데 취업인원이 18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취업률이 12%정도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투자대비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올해 2020년에 또 일자리박람회 개최하시잖아요? 이런 취업률 저조부분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일자리계획 과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도 면접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했고요.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일자리박람회를 했을 때 취업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준비하셔서 올해는 조금 취업률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이 저희 구에서 2,000만 원이 4개 학교에 지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71명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600명으로 참여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취업동아리지원사업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의 학교 별로 4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취업사관학교 20페이지에 있는 특성화고 사관학교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취업컨설팅을 위해 뭘 원하느냐 이런 것을 학교에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해 주는 거……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이랑 2019년에 하는 사업은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왔으면 했는데 덕일전자 같은 경우는 6명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예림디자인고도 10명에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원 수에 비해서 금액이 학생 수에 비해서 조금 과다 지급이 되었지 않나. 교육내용의 질 부분에서는 또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서 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 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역형과 부처형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지역형은 저희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부처형은 중앙부처 행안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업개발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개발비만 나가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3,000만 원 총액,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러면 지역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로구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지원이 된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마다 금액이 다 다르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두리하나다울이랑 뭐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 지원된 각 기관에 대해서 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그리고 천왕역 일자리 토탈 플랫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IT교육장을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IT교육장에 수업 과목이 몇 과목 계획하고 계신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 부분에 자격증까지 연계가 되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관련된 것인데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생활임금 적용하는 항목은요.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은 뭐뭐뭐다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급 그다음에 교통비, 식비, 위생수당 이런 것들이 생활임금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질문 요지를 아마 전달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지금 공공일자리도 있고 청년사업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직종이랄까 분야별로 생활임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지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3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여기는 생활임금이 대상이 아닌 건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은 거기 참여자들한테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고요. 구비 100%사업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서울시비와 구비가 합쳐져 있는데 왜 그 경우는 적용이 안 되고 전액 구비일 때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국비, 시비까지 다 합한 사업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 구비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아마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구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국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만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똑같이 구에서 적용하는데 그게 왜 생활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게 조례로 정해졌다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생활임금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생활임금 정해져있고 그걸 똑같이 자치구에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비와 국비가 아닌 시비와 구비만 있는 경우인데 생활임금을 적용을 안한다 그러면 생활임금을 정하는 취지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생활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한 40만 원 나거든요, 월급이. 1인당 40만 원 통상임금으로 받는 구사업 참여자한테 40만 원을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보존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10명이면 400만 원이고 시비,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에는 정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구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산사항에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구호만 앞서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은 그런 생활임금인데 그거는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현실에 맞지 않은데 그냥 생활임금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 적용하고 이건 조금 모순되어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교롭게도 위원장인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이 한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 일이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지금 생활임금 기준액이 그러면 25개구에 우리 구로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 인상을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럼 25개구가 동일한 겁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작년에 구청장 협의회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통일시켜달라는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요. 거기서 수용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지금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맞춰서?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5월 쯤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직 안했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 내용을 저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환경일자리 토탈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도 구로형 청년일자리 창출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해 달라고 했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지금 감사실에서는 적극 행정에 대한 조례를 행정기획위원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바로 일자리지원과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에게 아마 굉장히 유용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로구 일자리지원과가 3급 부서,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에 따라 가다보면 이게 구로구 현실하고 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구로형 청년일자리 창출 또 구로 현실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제일 먼저 재무과 그 다음에 징수과, 부과과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선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문형성 계약 팀장입니다. 황지애 회계 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세외세입 징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재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변상금이랑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잖아요, 지금. 징수액이 저조한 데 이유가 있어요? 변상금, 징수액이 6.5%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1.8%로 잡혀 있거든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변상금은 항상 납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함으로써 징수액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납이
체납이이명숙위원
길어지면 변상금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변상금은 매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데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럼 지금 이게 유동적이어서 5년간 계속 불납처리 하지 않으면 징수율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변상금은 일반 세금과는 달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한 압류할 대상 물건이 없다보니까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 별로 바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서 변상금 징수하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올해 혹시 공모되어 있나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올해는 공모계획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전 해에는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 전 해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에만
작년에만이재만위원
행안부에서 처음한 거고 올해는 없고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로
그걸로이재만위원
끝는 거네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이재만위원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우리 구민들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보고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 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 책자를 만들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하실
하실이재만위원
예정이에요? 꼭 해주시고요.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인해서 구로구민들이 재정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또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심과 참여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래서 결국은 사업에 목적대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충분히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부과과하고 징수과는 이게 질의할 것보다는 팀장들이, 팀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냥 부과는 부과대로 하면 되고 징수는 징수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후에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성희 세정총괄 팀장입니다. 정대기 징수1 팀장입니다. 안형섭 징수2 팀장입니다. 곽윤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송계수 38세금징수 팀장입니다. 손영숙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재산1 팀장입니다. 조영성 재산2 팀장입니다. 천명록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장현아 지방소득세1 팀장입니다. 나미향 지방소득세2 팀장입니다. 정오성 지방소득세3 팀장입니다. 한정아 법인관리 팀장입니다. 그리고 임완중 주택평가 팀장님은 오늘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심의회 일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최숙자 위원입니다. 특별히 궁금한 거는 없고 어떻게 부과과하고 징수과에 직원 팀장님들은 하나도 얼굴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지금 몇 년 차인데 얼굴 안면이 다 없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 하네요.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징수과는 징수 잘하면 되고 부과과는 부과 잘하면 되는 거 아시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달성
목표달성최숙자위원
잘 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전 박동웅 구의원입니다. 6쪽에 2020년도 세입목표에서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6쪽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소비세가 사실 신설 됐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이 지방전환에 따라서 재정 감소액을 갖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소비세는 국세하고 지방세의 불균형을 갖다가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세목이 부가가치 세목에서 일정부분을 지방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지금 형성이 됐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11%를 지금 지방 소비세율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는 15%, 2020년도는 21%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1%가 되면서 국가에 재정사업을 지방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018년 대비 총 10%에 해당하는 8조 5,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이에 재정조정분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 8,000억 원분이 지금 구세인 조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8,000억 원을 시·구에다가 안분하는 걸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해당하는 8,000억 원 중에서 서울시에 해당하는 810억 5,000만 원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건 뭐 어떤 법이 바뀌면서 그냥 안분형태로 그냥 적절하게 배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는 시세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교정교부금으로 일정부분을 내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 한시적으로 보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시세에도 지방소비세가 있고 3년간만 저희들이 일정부분 조정교부금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구세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한시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3년 동안만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안분하는 거는 서울시에 25개구가 있을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이것은 조정교부금에 산정하는 것처럼 편차를 가지고……
차를
편차를박동웅위원
가지고?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전체 25개구 수준에서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 세입이 한 13위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난 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난 연도는 체납에 대한 징수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지난 연도라는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분을 갖다가 지난 연도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징수과나 부과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 전반적인 재정수입이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징수과 팀장님 계시고 하시는데 부과과 팀장님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겠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구의 자립도라든가 구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잘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징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공매를 추진했을 때 지방세가 우선으로 지금 배당 받는데 저희 그러면 구로구 배당금이 3억 2,700만 원 받으셨는데 징수세액 다 회수하신 건가요, 배당금으로?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경공매를 추진을 하면요. 재산세 부분은 당위세로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저희 구세에는 재산세 위주가 다 있어서 거의 지금 100%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국세보다이명숙위원
우선해서 배당받으니까 그거 100% 하신거지요?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과과 과장님 그냥 보내드리기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쭤봐야지요. 저희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거의 서울시에서 저희가 뒤에서 세 번째 더라고요. 서울시 평균 6.8%인데 구로구는 4.6%거든요? 조금 못 미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구로구 주민들이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예. 표준주택가격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에?
이명숙위원
예.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표준주택가격이 지금 1월 23일 날 공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6% 상승인데 금년에는 기준이 고가주택을 현실화해라.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사실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밑에서이명숙위원
세 번째더라고요. 도봉하고 성북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로.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강북……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끝에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뭐 저희 세금도 많이 부과를 하면 좋겠고 구로구민의 재산권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해서 제가 딜레마예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예.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이명숙위원
조정하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부과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했더니 바로 시행이 되어서, 바로 바로 시행이 되네요? 요즘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덕담 하나 할게요. 알다시피 구청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행정직, 복지직, 세무직이 있는데 올해도 세무직들 승진자가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와 부과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과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미진했던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진행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해당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오전의 경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주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시간관계상 시간이 빠듯해서……
박평길위원장
그럼 말로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2월 달 하고요. 작년 10월 달 예산계획서 예산구정목표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교류는 제목은 같고요. 단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 넘길 때 그때 해외시장하고 경제교류 두 가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일부조정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외시장 개척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걸로 보고 현재 증액된 부분을 해외시장 개척단에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예산안 책자에 올라온 것처럼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에 올라온 것처럼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2,800만 원 전액을 증액해 드렸잖아요. 좀 더 풍성하게 사업을 하셔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취지대로 예산안 처리된 것처럼 그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올해 지금 이 사업설명서 올리셨잖아요? 이것 변경을 하셔야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교류가 금년 작년도 10월 달 업무보고 때, 작년 2월 달 업무보고 때 제목은, 큰 틀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교류는 그대로 제목은 올라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전액을 다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과장님 어쨌든 설명책자는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설명책자에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책자를 보고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확장을 지워줬기 때문에 그 예산책자 올라온 사업 그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는 처음에 예산안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설명서에는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경제교류 두 개씩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교류 부분에서 전액 삭감되고 그 금액이 해외시장 개척으로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오기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전액을 해외시장 개척에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지막 추계 단계에서 확정한 증액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세부 과목을 보면 2,8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네 가지 과목이 전부 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드린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예산안 책자 그대로 사업을 올해 하시겠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산서 책……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경제교류, 해외시장 개척단 분류가 되어 있지요? 예산안에는.
박평길위원장
팀장님 보고석에 앉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경제교류 사업을 전액 다 삭감했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사업은 안하기로 한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시장개척단으로 전액 다 증액 해 준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시장개척단 사업만 하시면 되는 거 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예산안 책자대로 이 사업계획서나 전체적인 사업 타이틀도 바꿔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평길위원장
자, 조미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동웅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작년 예산안은 확정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안은 두 가지가 분리 돼서 왔었는데 ······.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예산 조정할 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미향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가지고 교류는 빼고 2,800만 원을 해외시장으로 다 옮겨놨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산 결산서는 변경이 됐나요, 그렇게? 예산서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산서는 이것은……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변경이 되어있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예산서대로 하실 거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정리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안은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 안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었고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분류가 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 때 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쳤고, 합쳤는데 예산서는 이미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산서는 변경이 돼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책자는 과거에 나갔던 책자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대로 타이틀은 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교류사업은 없어진 것이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안에 대한 2020년도 안은 사실은 분류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이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잘 알지만 굉장히 좀 이의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거리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쿨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하시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자리를 빌어서 조미향 위원님과 행정기획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추가로 더 확인 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조미향위원
예. 세부적으로 박동웅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저의 근본 발언의 취지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안계수조정 최종 내역 그 내역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기타사업 설명서를 어떻게 올리셨던 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2,8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사업만 해라 이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로
올린대로조미향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사업비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과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증액된 예산이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와야지요. 그런 게 그냥 예전대로 올리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이 비단 조미향 위원님뿐만 아니고 자료를 다 검토를 해요. 집행부에서 특히 지역경제과 여러분들은 특히 기획경제국은 숫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숫자 하나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