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정웅 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오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심상돈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2020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주택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수고를 계속 해주시고 기존에 주택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면 초기에 정비사업 주체들,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재산·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많고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페이지 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완하는 형식에서 주택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하고 있는데 공공지원을 하게 되면 초기에 공공지원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도 지원해 주고 관리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얼마까지 초기에 할 수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25페이지에서 나오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은 사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진단을, 예전에 동부그린아파트라든지 올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서울가든빌라 공공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3억대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페이지 16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비를 얼마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제안이 아니고 공공지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2억 4천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정대근위원
총액은 얼마정도?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총액이 2억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전진단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안전진단까지는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D등급 이상으로 나오면 그 때부터 공공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설명주신 것처럼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 내부에는 건축 기본설계·실시설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럼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공공이라고 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조합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공공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추진주체에서 공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민제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추진주체별로 틀린 건 있는데 일단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2월초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시작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나온 건 없는데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응이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최근에 고척동 교정시설부지가 외관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건축물을, 그 주변에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조금씩 주민들이 시점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은 거의 30~40년 다 연수가 다 된 아파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한효아파트쪽이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정비사업으로 안전하게 잘 가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질의할게요. 24페이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이거 주택과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주로 주민설명회 하면 소규모 주택정비 소규모라는 건 대략 얼마를 보는 겁니까? 150세대에서 내외를 보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는 10,000㎡ 이하 되는 규모의 세대수는 200세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5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까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낡은 빌라·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망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삼명이나 산업인이나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빌라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아무래도 사업성 검토가 어려울테니까 주택과에서 이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도 해주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동대표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곽윤희 위원님!
대근
정대근곽윤희위원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저희 지역은 오류동·궁동·항동에 재건축 조합설립 계속 사업 시행하고 주택이 민영도 많잖아요. 항동 민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네.
답을
대답을곽윤희위원
해주셔야 제가 얘기를 따라서 하죠.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해왔지만 항동·궁동쪽에는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대로 재건축·재개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신빌라·서울가든·항동 그린빌라는 서울시에서 직권해제를 추진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우신빌라 재건축은 현재 정비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 협의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3차까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하는 내용하고 사업주체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 1년 이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1년, 1년이 엄청 오래된 거고 15~20년 전부터 재건축·재개발 계속이에요. 한 번도 기쁨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쪽을 피해다닐정도로 계속 물어보고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구청하고 서울시가 열심히 하시고 조합에서 알잖아요. 패가 갈라져서 서로서로 굉장히 시끄럽고 한데 굉장히 신경을, 우신 같은 경우는 벌써 됐어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서울가든도 똑같은 정비계획 수립이잖아요. 똑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식으로는 정비예정구역도 있지만 조합설립 쪽으로는 동산파크·삼성주택 우리 그쪽은 사업시행인가가 11개 중에서 9개가 우리예요. 아시잖아요. 현대·동양·대흥·부암·주택, 사업실행 인가가 11개 중에서 9개가 우리예요. 현대·동양·대흥·부암·화랑·길훈·미래·월드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관리처분하려는 것은 대흥·성원·동진빌라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길훈도 언제해요? 이쪽에서 15년 동안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양대웅 청장님이 시작했으면 벌써 그거 다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 때요. 그 때 했으면 다 됐다는 말을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사무실에 갔더니 오류동도 그렇고 항동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 때 했으면 됐을까, 이정도까지 15~2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맞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은 구의원 3선하면서 그쪽에서 재건축·재개발 빌라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지금 20개도 넘잖아요. 항동에 민영까지 3개 또 나와 있잖아요. 항동에 100-5번지, 153 일대 다예요. 207-1 일대 다예요. 말만 풍성하지 한 번도 조합끼리 주민끼리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앞뒷집이 형님동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원수가 돼 있고 싸우고 그것을 주택과에서 정리를 해서, 될 때 안 될 때, 언제쯤 되고 언제는 시행이 안 되고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풍성하게만 할 게 아니라, 선거 때만 풍성하게 금방 될 것 같이 하지 말 정말 정리하셔야 돼요. 항동·궁동·온수동·오류동은 다 빌라촌이고 지금 빌라가 얼마나 노후가 오래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 구역이 된 데가 없어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사업추진이나 조합설립이나 조합끼리도 서로 주민끼리 몇 십 년 빌라 살았는데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먼저 과장님때는 많이 갔는데 15년을 가서 지쳤어요.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오면 도망갈 정도예요. 또 오면 뭐해요. 그 얘기가 그얘긴데. 좀 신경을 써서 올해부터는 몇 개라도 지금 15개, 20개도 없잖아요. 조합에 가보면 사무실 커피값도 없을정도로 힘이 든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존경하는 곽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구로3동·4동·가리봉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호연 의원입니다. 왜 구로3동·4동·가리봉을 얘기했냐면 50년 전에 그 주택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곽윤희 위원이 얘기하듯이 옛날에 향수를, 새로 나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있을 때 했으면 다 됐을텐데 지금 개발되고 뭐가 있느냐, 개발된 게 없다, 구로3동·4동·가리봉·구로2동 같은 경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라도 구로2동 아시잖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4동 아시잖아요? 가리봉동 잘 아시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에 맞게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9쪽에 위반 무허가 건축물 관리를 보면 2017년· 2018년·2019년 해서 계속 증가가 돼요. 왜 증가가 될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1차적으로 수치의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부과시점이 당겨서 원래 2018년도·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플러스 2018년도 일부가 같이 부과되는 바람에.
호연
서호연위원
어찌됐든간에 2017년도에 1,574건이고 2019년도에 2,158건 아니에요? 늘어난 건 사실 아니에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왜 늘어났을까요? 특히 이 지역이 선거구별로 보면 갑쪽입니까? 을쪽입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을쪽이 조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많을까요? 바로 주거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에서 바짝 서둘러가지고 도로도 시원하게 놓을 수 있고 소방도로가 들어갈 수 있게 주민이 주거환경에 삶이 행복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정비사업을 할 것인가, 보니까 190만원 들여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엄청 많아요. 홍보를 하고 이 지역에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2020년도에는 활발하게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무허가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 본위원이 많은 곳에 다녀보고 했는데 탄력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겠다, 뜻은 무슨 뜻이냐 아직도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연탄 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연탄 놓아둘 데가 없다 보니까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원칙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뭐든지 경고장이 있고 이행강제금 발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있는 발행을 해야 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위법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항측이든 민원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는데요. 물론 발견해서 조치까지 한 4개월정도 걸립니다. 사전예고부터 두 번에 걸쳐 시정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도 와서 2개월 가까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디 한쪽을 들어서 있는 법을 잣대를 대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4개월동안 여유를 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광을, 창고를 조금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수익을 하기 위해서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생계형쪽으로 본다면 위반한 세대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판단해가지고 탄력성 있는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을 하려면 빨리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거의 2동 분야를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구로2동·구로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십 몇 통정도의 그런 밀집 지역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그제도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연탄 때는 곳이 지금 열 다섯 가구 이상 돼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일곱 가구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탄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좀 늘렸는데 그게 항측도 걸리고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동에서도 나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써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계도위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그런 것은 협조해 주시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이 굉장히 주택이 노후돼서 단지 내에서 물이 새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발생된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시설보수 내부 단지 내 공동주택 내의 시설보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김철수위원
, 실외 운동시설 보수, CCTV 설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고 CCTV는 스마트도시과,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주택이, 그렇지 않으면 연립이 노후돼서 물이 유수가 된다면 이런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능한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대상사업지는 관내 20세대 이상 226개 단지로 돼 있는데요. 의무관리가 돼 있는데요. 위반 빌라·연립은 해당사업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세대 이상 226개 단지, 그러면 단지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립은
연립은김철수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가구로 분리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연립은 20세대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립도
연립도김철수위원
20세대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니다
알습니다김철수위원
.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항공사진 판독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매년 3월말이 되면 시에서 조사결과가 내려옵니다. 보통 평균 내려오는 게 한 2,500여 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 그것을 저희 직원들 다섯 명이 동 담당별로 조사해서 그 중에서 일부 자진 철거되는 거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거 걸러내면 평균적으로 200여 건 적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철수위원
221건, 올해 200건, 현장은 직접 방문 하시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작년에 항공사진 판독조사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남성공무원들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사팀에 말씀드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2동이나 3동 이쪽 지역은 동포들이 옥상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항공사진 판독조사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 꼭 방문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그리고 실내가 창고인지 거주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겨울철에 그런 게 우리 2동 같은 경우에 많은데 계단이 외부로 옛날 건축들이 보통 20~30년 됐잖아요. 외부에 노출돼 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는 것도. 그걸 샷시로 씌우면 그것도 건축물 위반입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잠시만요.
춘석
박춘석주택정비팀장
공간을 쌓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하게
순수하게김철수위원
계단을 막았을 때는 문제가 없고 그걸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대가 수 백 세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들어와 있는 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까지 한 15건이 돼요.
춘석
박춘석주택정비팀장
건축법에 계단 자체도 허가가 안 되면 무허가로 되고요. 계단은 전용면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은 완전히 덮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반으로 하고.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겨울철에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샷시로 인해서 보완을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안내문 연체료 부과되고 강제철거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예.
오늘
오늘서호연위원
자료를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있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다른 부서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 다 있지만 주택과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단독주택 관련된 업무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없어요? 원래 업무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주택에 대한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까지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공동주택만 하시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주택과에서 단독주택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빌라는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의 아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이런 부분도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최소 소규모를 어떻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일반 소규모 재건축은 10,000㎡ 이하의 200세대 이하로 돼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을 할 때는.
축이
재건축이노경숙위원
아니라 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4페이지.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단독 10호, 다세대 20세대 이상이되어야 되고요.
노경숙위원
20세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사방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 4m 이상 되는 도로가 있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세금 내고 살거든요. 구로구에. 세금 내고 사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많고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이익한 게 많은데 단독이나 이런 곳에는 솔직히 쓰레기배치장 같은 곳도 되게 불편하고요. 불편함이 훨씬 많은데 정말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세금 안 내고 삽니까? 이분들? 어떤 혜택도 없고 그리고 소요예산에 190만원이죠? 신청할 수 있는 게 6개밖에 아니네요. 30만원씩 잡으셨네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나와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소규모 건축물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한 1년에 여섯 군데정도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죠.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저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을 특정 있게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신도림과 구로1동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 20세대가 없어요. 많아야 5층짜리 3동 그게 많은 거예요. 그 규모도 소규모의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소규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 어느 곳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각이
생각이노경숙위원
드시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을 발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의
가리봉의노경숙위원
대흥연립 소규모 재건축이죠? 여기에?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네.
노경숙위원
진행상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아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되면 다음의 단계는 사업시행계획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노경숙위원
꽤 걸리는데 계속 왜 그런 거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내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조합측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노경숙위원
불만은 괜찮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잠시만요.
기준
권기준재건축팀장
지난 해에 지침이 바뀌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건축물 철거 신고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노경숙위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맡으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개봉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매몰비용이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개봉1동 같은 경우에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용역중으로 돼 있잖아요. 3월30일까지 용역중으로 돼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 2020년 3월 30일까지 용역중으로 돼 있는데 끝났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3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난 2월 초에 사용검증위원회까지 개최를 해가지고요. 금액이 일단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금액은 27억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70% 반영하면 실제 지급될 예산은 한 19억정도 될 건데 이것은 이 분들이 이의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결과에 따라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발
재개발김영곤위원
조합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63억이에요.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차이가 크네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보통 다른 데도 보면 예전 것을 보면 20% 선이었는데요.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될 경우에 조합에서 일 하셨던 분들 어떤 귀책사유나 이런 부담이 작용하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일단 개봉1 주택재개발은 자기들끼리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만 대림산업쪽에서 손비처리과정에서 그쪽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네, 일단 확인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개봉3구역 주택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의 예를 보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막 걸리던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개봉3구역도 작년 8월 2일날 조합이 설립이 되고 1월 21일날 정비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비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이 1년 전후로 왔다갔다 하는데 정비계획 변경 심의한 것에 대해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가지 내부적으로 부서 기관협의를 한 뒤에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면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지정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영곤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빨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주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담당직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충원이 되면 빨리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만
이것만김영곤위원
있는 게 아니니까 구로 관내에.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 5구역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착공이 2020년 5월에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착공이 가능한지요? 5월에?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이주중인데요. 이주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민원들이 매도과정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소송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개봉5구역 재건축 지역에 있는 모 교회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3분의1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이 어떻게 나서서 중재를 하실 생각인지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열린교회라는 모 교회에서 보상가액을 35억원으로 산출을 해서 왔어요. 35억원을 산출해서 왔는데 2019년 4월 15일날 1심 판결로 11억 6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조합하고 열린교회측에 통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둘 간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다만 1차·2차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전협의체 과정을 3차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2차까지 끝났고 3차가 2월 25일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조합대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열린교회는 교회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얻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절충은 하는데 조합은 조합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 뿐만 아니라 명도 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여 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측 입장을 들어줄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건에 대해서 항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면 착공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탁탁탁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고생 하셨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랑 같이 연동된 건데요. 국장님! 혹시 백산빌라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로5동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차적으로는 건축과 해당인데 연관이 있어가지고 라동인가요? 맨끝에 있는 라동이 무너져내려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뭔가를 해야 되는, 철거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녹색도시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들 중에 일부는 첫 번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옆 동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까지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내용은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의 이견도 있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일부 주민들측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라동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매입을 했는데 추진하는 조합측에서 저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는 주민들 내부 자체에서 찬반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철거하고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날 구로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저녁 7시에 퇴근 후에, 낮에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녁 7시에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오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복지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민원인과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주민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할 때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주 화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예, 진행사항하고 세부사항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에서 1월 10일자로 전입온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지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현항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상래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3·4동·가리봉 서호연 입니다. 구로 차량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 좀 하셨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차량기지에서 그 동안 진행사항이나 현재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 7월로 됐는데 맞습니까? 어떤 근거죠? 2010년 7월이? 팀장님이 말씀을.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은 아니고요.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간에 광명역 노온사동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또 이후에 기재부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정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이전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조건으로 차량기지 내에 사업부지를 80% 조성하면.
만요
잠깐만요서호연위원
. 사업기간을 2005년도로 해야지 2010년도로 한 이유가 뭐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을 2010년도로 한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이
표현이서호연위원
잘못됐죠?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2005년이면 몇 년입니까? 차량기지가 지금 15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다, 흘렀다 이걸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국토부나 서울시나 코레일이나 광명시나 구로구나 모든 기관이 협력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잘 됐을 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계획상 봤을 때 진행이 잘 됐을 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 2010년 7월부터 2026 12월로 된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최초에 협의하는 기간을 다 포함시긴 걸로 표현이 됐고요.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알고 있고요.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적인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는 광명시 노온사동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협의가 되다가 작년 6월부터 광명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그 동안 나름대로 요구했던 조건도 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광명시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차량기지 이전과 별개로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 그래서 제2경인선이 들어오면 어차피 구로역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부천시에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 10억 금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총선 전에 용역을 시행하면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예민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지적한 사항은 아까 다섯 개 기관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2028년도에 차량기지가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구로구의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강릉까지 가가지고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2028년도에. 그러면 8년 후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주민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주민들은 기본고시를 올해 정해놓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기본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계가 들어가고 또 차량기계에 대한 이전공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고 개통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되고 있구나, 내년이라도 이사를 가겠구나,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속에서 살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다가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 홍보는 뭐냐면 지금 당장의 계획만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차량기지 이전공사가 들어가고 현재로서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 차량기지에서 광명 노은사동까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계획을 잡았죠? 알고 계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광명시 노은사동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된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현재까지 그런 사항으로 몇 달 전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됐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토부·코레일·서울시·광명시·구로구 이게 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이 되면 빠른데 이적지가 다시 또 변경될 확률이 크다,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다시 또 모든 것은 다시 변하게 되겠네요? 계획이라든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의회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런 사항이 바로바로 있으면 복지건설쪽에 유인물을 줘야 됩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문제가 정치화가 됐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구의원으로서 우려가 있어가지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천으로 간다는 것도 정확한 답은 나온 건 아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데 부천시에서 제2경인선이 지나가면 당초 계획은 부천으로 지나가지 않는 노선을 추가로 옮길 역쪽으로 해서 하나 넣는 조건으로 부천시에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서호연위원
하고 있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이 자체도 몰랐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설명을 해주고 주민과 함께 힘들 합해가지고 차량기지 옮기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그때 그때 의회에 또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어려운 사업인 걸 알고 있어요. 다 관계 지역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구로 역세권이 지금 사실은 구로2동에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남구로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더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재개발사업은요.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은 저희구청 주택과에 재개발팀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쪽으로 구로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쪽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역세권 주변을 도시계획쪽으로 완화시켜서 개발을 원활하게 유도하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과에서 검토해서 진행중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땅 소유권자들 토지소유자 등이 본인들이 60% 이상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땅 소유권자들이 60% 이상 동의가 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서호연위원
얘기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도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했었는데 마무리가 됐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 일부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양쪽에 민원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우리과에서 잘 하셔야 돼요. 본위원은 자기 재산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제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관리처분이 2020년 12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한 중에서 참 좋은 말씀했어요. 샹항조정. 부서가 도시계획과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는
구로구는서호연위원
상향조정이 필요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구로2·3·4동·가리봉은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리봉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는 상업지역 구로 가리봉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죠. 이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과에서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외곽지역의 각 자치구에 비유해 가지고 구로구청을 중심으로 한 도로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도시계획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철도 기지창 이전부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광명시에서 사업을 철회했다, 노은사동으로 가는 걸 철회한 게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아 돼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광명시 공식입장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작년서호연위원
5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2019년 5월 되겠습니다.
식화
공식화김철수위원
된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확인한 공식적으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국토부하고 심의가 거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김철수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철도기지창 문제는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로1동·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요. 물론 광명시에서 노은사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에 한해서는 반대. 물론 광명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주장이신지 이 부분이 철회했다는 말은 과장님의 생각이신지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발표한 건지 확실히 선을 그어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철수 님께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차량기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고.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른 건 질의하지 않고요. 일단 철회한 부분만 이 내용이 만약에 1동 주민들에게나 알려지게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와 구로구·광명시에서 정확한 합의에 의해서 철회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주장에 의해서 철회했다고 하셨거든요. 광명시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시 얘기해 주세요.
확인
확인김철수위원
후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확인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철수위원
·국토부·광명시·구로구하고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지역구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을
발언을김철수위원
철회했다, 그렇게 하시면 만약에 철회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보류하고요.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남구로 역세권사업이요. CJ부터 할게요. 저도 그 쪽 공장에 계신 분과 부동산, CJ부분이요. 그쪽 부분에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상복합 6대 4정도 그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6대4가 아닌 5대 5 허용범위 내에서 주상복합건물 심의를 현재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CJ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접촉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현재 CJ와 부동산과 서울시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2주는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로역세권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남구로역세권에 제가 입수한 걸로는, 구청보다 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서울시 고시가 어디까지 돼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남구로 역세권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 12월 3일날 우리구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요청이 들어와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의뢰한 상태고요.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서울시에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결정고시는 제가 서울시 그쪽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7일날 내일 모레죠. 27일날 고시결정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김철수위원
계셨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진행중인 사항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시하고 연락해서 확인하고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시
고시김철수위원
할 예정도 알고 계셨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수시로 계속 빨리 진행되기를 요청해서 서울시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서울시에서 27일날 고시를 결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27일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시가 된다고 해서 다 진행된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세 가지 질의한 세 가지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제가 다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세 가지 진행되는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먼적을 묶어서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토지가 맹지가 돼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보면 일부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맹지가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향후에 개발시킬 때 계획적으로 인근 도로변에 접해 있는 땅하고 같이 통합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권자가 향후 개발할 때 그 맹지 도로변에서 안쪽에 접해 있는 맹지와 도로변에 있는 토지를 통합해서 같이 대규모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도시가 큰 건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이 오래 되면 한 10년정도 되면 다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도시와 지금 현재 도시발전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이 절반 이상 진행이 됐고요. 금년 중에 계획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변경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지금 뭔가 확정된 건 거의 없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용역노경숙위원
언제부터 했죠? 2018년 5월부터 했죠?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기가
거기가노경숙위원
출퇴근에 왕래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 주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구로지역단위가 그쪽이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하고 버스환승역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진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많이 하셨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여기 오기 전에 강남구청에서 도시계획과장도 했고요. 치수과장 하다가 이쪽으로 전출해서 왔습니다.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괜히 답변을 너무 임의적으로 하시다 보면 다 기록에 남고 다 촬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과장님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의견을 말씀 못 하실 것 같다면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답변을 막 호방하셔서 막 주시다가 괜히 저하고 언쟁하면 제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사업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차장 부지였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시행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부지가 서울시 주차장부지로 돼 있고 사용연한을 10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서울시가 귀속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가 신청하는데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이 지역에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측에 37페이지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은 멋지게 그려졌잖아요. 조감도. 여기에 주민센터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가보셨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가봤습니다.
부지
부지정대근위원
내에 주민센터 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몇 평정도 되는지 알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면적은 한 3,790㎡정도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1,100평정도 됩니다. 1,140평정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업추진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청년주택 150호를 짓겠다고 SH 검토안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독립된 공공건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공공 거기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청년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주민센터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주민센터하고 작은 도서관 이정도 들어오고 생활 SC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주도권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SOC사업을 해도 다 SH공사에서 하죠? 우리구가 의견전달하면 이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정대근위원
아니라 대폭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청년주택을 150호를 짓습니다. 150호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사업에 취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전임 도시계획과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전임 국장한테도 말씀드려서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기반이나 SOC 이런 걸 집어넣한 쪽에 치중해서 자꾸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청년주택 소위 얘기해서 임대주택 짓고 끝나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가 남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이 지역 일대에 제대로 주민 복합청사가 없는 지역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개봉 이쪽지역에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주민센터 복합청사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구의 재정여건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민간업자 SH를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주택을 지어서 일부 그것은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하주차장과 복합청사는 그쪽 지으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쉽게 편하게 편하게 가면 과장님이야 입안하고 제안해서, 이건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어도 하시고요. 누가 와도 해요. 아마 제 동생이 와도 할껄. 이정도는.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은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구로구가 늘 아예 갖다 줘. 바쳐. 그냥 아주 처 바쳐. 그런 사업을 왜 하시냐는 말이야. 차라리 서울시하고 담판을 해서 땅을 서울시 재산을 구로구로 이관해 달라고 하던지요. 그렇게 못 합니까? 도시계획 입안자가 누굽니까? 구로구청장이죠? 도시계획 결정자가 누굽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장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다. 입안을 잘해주셔야지 초기에 입안을 잘 해서 정말 주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기존에 잘 있는 주차장부지에 주민센터가 필요한 건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서울시가 원하고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이 뭐가 편하냐고. 이미 여러 군데 했거든요. 구로구가. 고척동에 마을회관 자리에도 버젓이 78세대 청년주택 만들어가지고 거기 누가 쓰고 있습니까? 주민이 쓰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가 27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하나 갖고왔어요. 마을회관.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해서 다각도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됐습니까? 일단 국토부 승인입니까? 국토부 사업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국토부 사업도 아니고요. 현재 저희 구로구의 재정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구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돈은요. 조선시대부터 없었어요. 우리 구로구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그러면 재정여건이 안 맞으면 서울시의원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구로구의 사정을 재정여건이 안 맞으면, 전부 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정여건.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우리구가? 자주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구로구? 답변해 보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무슨 재정여건을 얘기해요? 강남하고 서초하고 달라요. 구로구는. 그렇게 쉽게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머리 맞대고 서로 의견을 해서 주민의견도 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땅 부지만 있으면, 이건 잘 있는 부지잖아요. 거기 가보셨지만 용두연립이라고 재건축단지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 소송해서 일몰제 돼 가지고 서울시에 보상 요구한 거 아시죠? 소송하고 있고 여기 그 부지에 기부채납분으로 나온 부지예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100세대 미만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림 보세요. 이게 공공주택이지 주민센터 어디에 집어넣어서 주민 어디다가. 주차장 지하1·2·3층 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숫자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 점점 줄일 거 같은데 주차장 대수도. 왜냐하면 주택에 필요한 주차장 대수만 해주고 일부, 지금 저쪽 가보시면 된다니까요. 고척2동 마을회관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 32페이지에 이거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임대산업시설에 뭐뭐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임대산업부지에 필요한 시설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2개 층은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쓸 수 있도록 요구해 가지고, 원래 소유권자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2개 층 정도는 우리한테 쓸 수 있도록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으로 받도록 하고요. 교정시설에 지하주차장하고 조성하는 건 과장님이 구로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잘 모르실텐데 한일시멘트 부지 임대주택 부지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어요. 복개한 거야. 복개 주차장. 그런데 그걸 사업부지 내에다가 구청이 집어 넣었어요. 주차장이 없어졌지.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통해서 계속 주차장부지 확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냐고 계속 요구해서 그나마 지금 교정시설 내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는 그쪽에 주차부지 대수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쪽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시설 20%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 주차장 140면 이게 공공청사 밑에 공원 밑에 만들겠다는 거죠? 지상으로는 못 만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28페이지에도 교정시설 내 복합청사세부서 건립추진이에요. 전체 교정시설 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사정이나 내용을?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현장도 가보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약 23% 정도 부지전체. 한 7천평정도 되겠지요. 그 부지 내에 복합청사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 3천㎡ 천 평정도는 시원하게 구로구가 세무서한테 팔았어요. 그 돈도 서울시에 120억 다 반납해 주고 어찌됐든 여기에 도입용도가 세무서 부지는 완전 다릅니다. 공공청사 부지 내에 세무서 부지 천평은 완전히 국세청으로 이관됐어요. 재산이.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구로구 청사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복합청사 부지는 연면적 6,560㎡ 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500평이에요. 그러니까 1,000평 떼어 줬으니까 500평 남은 거거든요. 500평 가지고 공공시설물 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아직 실행단계인 거지요. 아직 내부적으로 고척주민센터·건강지원센터·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오는 거고 여러 가지 올텐데 구가 쓰려고만 하지 말고 주민이 뭘 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기반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 우선이 아니고, 왜냐하면 40~50년 동안 구치소·교도소 있어가지고 범죄자들 동네에 산다고 그런 얘기 듣고 지냈던 분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재산쪽으로도 손해 봐, 지역적으로도 손해 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이왕 교정시설이야 다 진행됐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거기 민영주택 3개가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지를 합병해 달라고 해서 지난 번에 김태 팀장님하고 설명도 하고 찾아서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사업부지가 세 개로 돼 있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통합해서정대근위원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의 사업지로 통합해 달라,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입장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다 안다고. 지구단위계획도 알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그렇게 요청하면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주민이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도시계획법에서. 10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하시고. 개봉역세권은 교정시설부지하고 원래 같이 연계해서 동양미래대쪽까지 지금 돔구장까지 기본적으로 계획이 10년 전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지구단위 범위 내에 음식점 하던 항아리하고 갈비집이 건설사가 매입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거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도시의 토지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해서 적정하게 정비해 주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개봉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교정시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거나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개봉역쪽에 나가시면 지구단위계획지역 역세권을 역을 두고 남부역·북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장에 직접 걸어서 가봤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고 낯설었을텐데 잘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구가 구도심이고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 숙원사업들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많이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지역의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요청할테구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와서 주시면 저희가 가서 역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법적 테두리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CJ 공장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성의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CJ공장부지 이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아시죠?
지현
정지현지구단위팀장
예.
부터
언제부터서호연위원
했죠? 됐습니다. 그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CJ공장이 왜 늦어지는지 핵심은 알고 있죠? 왜 늦어지는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자료가 있는데요. 늦어진 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미흡하게 파악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재정적으로.
쉽게
쉽게서호연위원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돈이
돈이서호연위원
없고 공장이 이전할 데가 없어요. 경기가 엄청 안 좋은 상태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가 회사 사업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본위원이 반영할 부분이 뭐냐면 CJ공장부지하고 구로 역세권 개발이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에요. 2020년 사업에는 전혀 역세권 사업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역세권사업이. 그걸 첨부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구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40페이지 공공임대 재개발사업이요. 거기에 도서관이랑 어린이집 이런 거에 시행하는데 민원 같은 건 없어요?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서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됩니다. 또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주민들의 불만·불평이 뭐죠? 관리처분 하는 데에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런 민원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7층 이하로 가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은 구청이나 저희들한테도 전화오지만 뭐가 최고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하는 거 추진하는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동의율을 높여가지고 토지소유권자들이 찬성률이 높아야 나중에 60% 이상 되고 나서 진행 이후에 최종적으로 75% 까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성공여부가 토지소유자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원하느냐, 찬성쪽으로 바뀌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쪽과 반대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여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그마한 민원이나 아는 분의 전화가 많이 와서 여기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 42퍼이지에 똑같은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몇 월에 하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금년 3월에 심의를 할 준비를 사업시행자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같이 3월, 6월 하시려고 사업시행도 같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힘들었던 데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4~5년 동안 지켜봤고 힘든데 지금은 주민끼리 갈라진 게 없나요? 저도 전화를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거나 지금 거나 돌아가는 사항을 지역구 구의원은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현재 주택 가지고 그냥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재개발해서 어떤 지역발전이나 새로운 큰 상가나 주택이 들어오면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런 쪽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거의 재개발지역은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곽윤희위원
과장님! 단독을 가지고 있고 자기집을 가지고 거기에서 세를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른들이 그걸로 생활을 노후에 하니까 그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걸로 전세놓고 월세놓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반대하시는 분이 그런 유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다 그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오래 살았고 그것을 주민하고 개발자하고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힘들다고요.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용역 발주하실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에 개발촉진 동기부여 및 교통환경 개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이 다른 구에서 오셔서 내용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5천만원 용역을 들여가지고 교통환경에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용역을 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확인해서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용역결과가 탐탁치 않았어요. 여기 정대근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정시설 인구유입과 한일시멘트 인구유입 그래서 개봉 북부역 특히 굉장히 많이 집중될 걸 대비하시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8년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아까 같은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개봉1동 주차장부지 복합화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정대근 부의장님 지적과 같은 이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서울시 땅이고 구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구청도 있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구로구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어쨌든 나으니까요. 나은 쪽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40쪽에 천왕역세권 공공임대 이게 지금 현재 3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거나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까 찬성측·반대측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모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님들과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찬성측· 반대측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지적을 하고요. 천왕역세권 여기는 좀 어떤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동주민센터가 원래 개별으로 오류2동이 낙후되고 좁고 동 규모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여기서 진행하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되니까 동주민센터 얘기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전제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기부채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더딘 것 같아가지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앞에 천왕 역세권보다 천왕2는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진행사항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통영향심의를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천왕 역세권은 이런 절차를 이미 다 끝낸 상태고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진행은 되나요? 여기도 약간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 소규모 상가를 소유한 분들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다른 거는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쪽에서, 아직 조합까지는 안 갔으니까 추진하는 쪽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계속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1~2년 정도는 지켜봐왔지만 이걸 계속 지금과 같이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계속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센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대근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 추진 현재 구청장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SH에.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가 좋거든요. 오류1동 주민센터 부지도요. 알토란 같은 상업부지 그 땅 100억도 넘고 100억이 뭐야. 그냥 SH가 다 하는 거에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정도 일부 공간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원래 땅 주인이 우리였는데 얻어쓰는 형태로 SH가 뭔가 해주는 형태로 돼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거는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어떤 것을 봐도 완전 손해보는 걸 구로구 입장에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리봉동에 구로시장쪽 주차장 부지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요. 물론 당연히 지금 나대지인 것보다 지금 이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정책결정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보다 이만큼 낫다고 수백억씩 깔려있는 것을 그대로 놔버려요? 그것은 비전을 보지 못하고 구로구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인 거잖아요. 우리의 재산, 구로구의 재산. 그 땅이었으면 우리 돈이었으면 우리 땅이었으면 그렇게 처리했겠어요? SH가 다 짓고 우리는 4개 청사하고 3개 층만 받으면 되고 20층까지 다 SH가 청년주택사업 하라고 하겠냐고. 내땅이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도 여기에 번듯한 건물 올라갔잖아요. 옛날 것보다. 내땅이었으면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지어가지고 가치를 더 늘리려고 할 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내땅이었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거고 구로구는 구로구에 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수 년째 넘어오는 방식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꽃혀있다는 거죠. 수궁동 주민센터도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밖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활용도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짓는 것에 비해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이 떨어진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다른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냥 SH에 LH에 임대 공공쪽으로 해가지고 탁 주고 나머지 지원받는 방식, 제일 쉬운 방식 말고 다른 방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노력하거나 머리 맞대고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전달합니다. 좀 더 좋은 방식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와 다른 곳과도 해가지고 방법들을 찾아야죠. 아니면 우리구로구에 개발해야 될 곳들이 공공적으로 해서 주민편의적으로 갈 곳이 많다고 하면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유지들을 해야지요. 준비들을 해야지요. 저는 충분히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다 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원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홍동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엄기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최창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진국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평소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택과는 무허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저희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규모별로 점검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회씩 이건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적 공간, 공적 공간에는 공개공지와 미술품인데 이 두 가지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연 1회 각각 개별 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위반건축물의 어떤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축물의 종류라 하시면 규모별로 보면요. 저희가 소형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0㎡ 평으로 하면 약 600평 정도 그 정도를 소형 건축물로 분류해서 보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2,000㎡ 넘는 거부터 10,000㎡까지를 중형 건축물로 해서 관리하고 10,000㎡가 넘는 것들은 대형 건축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위반사항이라 하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반사항들은 통상 저희들이 점검해보면 무단증축이 가장 많고 조경을 훼손했거나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처분은 어떻게 하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처분은 무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더라도 해당 부서인 주택과로 이관하고요. 주차장 위반은 주차관리과,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만, 조경 훼손과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만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노경숙위원
부서에 넘기시는군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요. 건축 공사장의 구민 일자리 창출. 작년에 꽤 많이 하셨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노경숙위원
제가 여쭤본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저희가 각 공사장에 다 확인해서.
록이
기록이노경숙위원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공사장별로.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잘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사장에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은 제가 딱 한 번 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쓰여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주민이 함께한다는 공사장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그분들이 기록을 하고 가시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매일 인부들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이 됩니다. 일자리 소개해주는 사무실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다 소재지가 어디 사시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새벽 인력시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최근에 총선도 있고 해서 두세 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 몇 백 명이 모이세요. 새벽에. 그런데 저분들이 다 구로구 분들이 아니신 거죠. 다는 아니죠. 인력시장이 열리니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가리봉시장에서부터 구로4동에 옛 주민자치센터까지 거기에 쫙 계세요. 정말 새벽에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도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는 못 찾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기왕이면 구로구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가 돌면서 인사 나눠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하루 벌어서 하루 쓰시는 그런 분들의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을 챙겨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구로4동 다문화 자율방범대 초소 증축공사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증축공사 외부 판넬 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 관리하는 측에서 조금 저희들에게 추가로 애초에 설계한 내역보다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한 게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추가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의 남녀 직원 휴게소 같은 이런 것 좀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노경숙위원
이미 같이 하기로 한 거 같고요. 바로 옆에 지금 다문화 방범초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구로4동 자율방범.
황인
황인건축과장
구로4동 자율방범이요.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말씀하셨나요. 지금?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걸
그걸노경숙위원
거기에 같이 좀 넣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어떤 팀장님 저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우리 팀장님 저하고 같이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민원 없으셨나요? 어쨌든 지역주민들께서 다문화 초소를 만드는 건 다문화를 그쪽으로 모이게 한다. 어린이공원인데. 그래서 불편하다고 문을 다른 방향으로 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같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니까 주민들의 화난 게 많이 완화된 거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구로4동 자율방범, 한국방범대하고 다문화방범대가 같이 있는데 다문화방범대만 초소를 증축해서 올린다고 하고 구로4동의 자율방범대, 한국인이죠. 거기는. 원주민인데 그분들은 밑에다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놓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시끄럽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랑 잘 의논해주십시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효율적 공사장 관리 SNS, 네이버. 며칠 전에 한번 착공에서 완공까지,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며칠 전에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레미콘하고 펌프카가 현장에서 30분 이상을 펌프카 속에 있는 잔재물, 콘크리트 잔재물을 도로에, 하수구에다 대놓고 30분을 그걸 완전히 펌프카 속에 들어있는 잔재물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관이었나 현장에 직접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완공 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하수관 부분 그런 것을 점검 후에 완공 검사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건축물만 보고 완공 검사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주변에 CCTV를 다 촬영을 해서 저희가 치수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는 또 건축 분야만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소가 됐는지 내부까지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사용승인 처리를 합니다.
현장
현장김철수위원
관리가 실질적인, 내가 그걸 보고 참 너무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20~30분을 펌프카 속에 들어있는 잔재물 그걸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는 게 진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만약 그런 게 발생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면 행정계도를 하고요.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이런 내용이 저희에게 일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발생하면 저희가 치수과로 통보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이런김철수위원
게 현장 내에서 발견되면 단시일 내로 그분들은 더 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발견이 되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무부서를 불러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후조치는 물론 잘 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이 한 번이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고를 하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든 행정조치가 그냥 경고조치가 아닌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세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2018년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인데요. 2018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280건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건수는 255건 2019년도에는 52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일단은 위법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등락은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김철수위원
워낙 많이 차이나서. 그리고 이걸 전체를 보면 부과금액이 한 15억 정도 되고 징수금액은 11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체납액은 4억, 만약에 결손처리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는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019년도 이행강제금 결손처리는 얼마 정도 됐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결손금액을 말씀하시는.
김철수위원
예, 결손금액 건수.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건 세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5년이 경과됐을 때 못하신 부분에 한해서는 징수과로?
황인
황인건축과장
차기, 바로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바로
바로김철수위원
다음해. 5년 이후에.
황인
황인건축과장
1년만, 회기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바로 다음.
바로
바로김철수위원
바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관리?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징수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 한 해 동안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들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구로구는 조금 선진국적인 건축 방식이 없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형 건축 방식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디자인 감각에 맞는 건축 시공을 하고 물론 내부적인 이런 문제야 당연히 도면대로 모든 제품을 해서 완벽한 제품을 해야 될 건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림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림막이라는 것이 건축현장에 바람 불면 덜렁덜렁하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양천구 현장을 다 사진을 찍어서 봤어요. 가림막 자체가 철판으로 해서 공사 크든 작든 철판을 해서 했을 때 참 공사장이 깨끗하고 주민이 통행에 불편 없이 잘 다니고 공사 한 다음에는 하루 일과 끝난 다음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것이 선진국형이구나. 그래서 그걸 좀 도입할 때가 왔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하는 데 현장에 보면 설계도 같은 거 앞에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배치도, 조감도.
감도
조감도서호연위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가보니까 전구 같은 거로 해서, 간판 같은 거로 해서 불 들어와서 공사 면적이라든지 오늘 하루의 작업 인원수라든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이것이 선진화 건축 방식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사실 뼈 아프게 오는 거고요. 저희가 늘 느끼고 공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뭔가 교육을 하거나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 그리고 두 번째가 공사장 관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들을 이지아이 펜스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철제처럼 되어 있는 조립형 이런 거로만 사용해도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도 담보되고 하는데 바로 이 앞쪽에도 현장이 있습니다만 큰 현장들은 되는데 골목길 안에 소형 현장들이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항상 그런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기회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나중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각별히 좀, 그런 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법적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좌우지간 준비된 부분 해서 좀 설득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로리공원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명이
신축명이서호연위원
뭐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구로리공원에 초소 말씀하시나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증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증축공사.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명 증축공사.
황인
황인건축과장
구로4동 다문화 자율방범대 초소 증축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에
공원법에서호연위원
맞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일단 저희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에
공원법에서호연위원
맞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맞는서호연위원
거로 알고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봤는데 공원법에 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공원 내에서는 공원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거든요. 좀 체크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율이
징수율이서호연위원
보니까 35.97%란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낮은 건지.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책자에는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재부과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재부과대상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데 그 부과 기간이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 납기가 다음해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금년도까지 걸쳐져서 실제 작년에 부과한 금액 중에 금년도에만 납부된 게 추가로 2억 8,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금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6억 7,400 정도가 납부되어 있고요. 비율로 보면 한 62% 정도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실질적으로 62% 정도 된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재부과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현실적이게 맞게. 지금 과장님의 업무를 듣고 느낀 건데 건축 공사장에 일자리 창출했다. 이거 보기에는 조금 형식적인 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이게 일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시는 측면도 있으실 거예요.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어떤 걸 요구하냐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창출할 것인가. 그냥 인력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구로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 통계지 않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나
누구나서호연위원
다 통계낼 수 있는 거고 얼마만큼 구로구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관급공사장은 사실 저희가 발주 전부터 그런 컨트롤이 가능해서 목표치를 잡아서 나가는데 민간공사장까지 하게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현장 소장님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죠. 이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구로구 관내에 있는 아니면 일자리 창출 지원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분들에서 인력을 다 뽑아서 여기서 구청에서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들어온 사람들 인력만 체크해서 몇 % 했다. 이것은 좀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소장하고 상의해서. 건축과에서 요새 기부채납 같은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 받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지적당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부채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2002년도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참 많이 했었는데 소송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서 패소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로2동에 성원오피스텔 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기부채납 해서 공원 용지로 하면서 건축물 건폐율을 올려주고 소송이 걸려서 다시 패소해서 패소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법원 판결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건지.
황인
황인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성원상떼뷰 기부채납 건은 일반적인 기부채납이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당시에 걸어졌던 조건이고요. 여기가 애초에 학교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를 해제하는 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나왔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소송 절차를 거쳤는데 최종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부지가 지금 성원상떼뷰 오피스텔 건물과 기부채납 부지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건설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구청 측 입장은 그렇다면 실제 지난해 비슷한 대법원의 최종 판례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건 본인들이 뭔가를 얻을 게 있었으니 가져갔던 거니까 땅으로 못 내놓으면 거기에 따르면 현금으로라도 내놓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토지로 기부채납을 하되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활용해서 건축을 지어서 하고 그리고 이 토지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은 하라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청 쪽에서 내놓은 안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성원건설 쪽에서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묶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은 공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는데 울타리 쳐놓고 나서 한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구청에서 노력해서 빨리 주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구청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모든 게 법 테두리 안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대법원 판결 다 났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대법원 판결이?
황인
황인건축과장
조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기부채납 부지에다가 건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와 허가가 다른 건 허가는 허가권자가 어느 정도 약간의 권리가 좀 있고요. 신고는 신고하면 필증을 내줘야 되는 이런 완전히 구청의 허가권자의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틈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 반려한 건 법의 취지에 안 맞다, 위법하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그 이후에 2차 진행되는 건은 구청에서 이겼습니다. 그 건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신고 건은 저희가 반려한 게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결이 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허가로 바꿔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 반려한 건 저희가 구로구가 이겼습니다.
빨리
빨리서호연위원
해결해서 주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2페이지요. 과장님! 공공건축물 이게 지금 저희 지역 거만 제가 다른 지역구 많으니까 물어볼게요. 항동 생활체육관이요. 건립하는데 그게 지금 공사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설계 변경이나 주민이 그런 것도 있었죠? 제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거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그거하고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거하고 제가 3개예요. 그거하고 지금 항동복지관 센터. 항동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먼저 항동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화재가 한 번 나서.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갔다 왔거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거 다 뒤처리하고 정상궤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를 했고 공사를 해왔던 내용들이 이용자들 측면에서 조금씩 바꿔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볼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오는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우리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설계변경을 해서 다 받고 갔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작년에 비·태풍도 좀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건 관급공사장들은 의무적으로 또 놀게 하거든요. 그런 공정이 떨어졌던 부분들 반영해서 4월 11일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조용히 잘 가네. 주관부서가 어르신청소년과더라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맞춤시공 요즘에는 고품질시공, 안전시공, 적기시공 이렇게 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저희들은 여자라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많이 알아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거는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무 일 없이 잘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항동 복합센터 그거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한테 이야기해야 하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작품 선정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계약은 어디를.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게 되고.
해서
의뢰해서곽윤희위원
같이.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무과에서 선정해주면 그 업체하고 공사 진행시켜나가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재무과에서 선정하면 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하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이
주민이곽윤희위원
이것도 설계변경 민원이 들어오면 또 바뀔 수는 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곽윤희위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저번에 저쪽에 볼링장 같은 거 이야기하듯이 또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항동체육관 불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늦어지는 거나 아니면 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우선 화재로 인한 공기 연장은 없습니다. 화재 때부터 저희가 관계자들 불러서 밤 새서라도 부족한 공기 따라잡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미 저희가 마감공사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공정하고 병행해서 작업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잡아졌고 지금 화재 이후에 그 부분 다 제거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구조 점검, 혹시라도 구조에 문제가 있나 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다 확인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고 정상궤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이.
황인
황인건축과장
4월 11일까지 지금 현재.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 3월 말 아니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원래는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유난히 태풍도 많이 왔었고 요즘은 미세먼지 발령 나면 관급공사장들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 반영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4월로.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항동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계 끝났고요. 그러면 언제 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계약 준비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다음 달 정도에는 착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 달 정도에 착수 들어가고 한 2년 걸리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최종 공사 완료 기간까지는 지금 제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이쪽으로 주민센터랑 다 들어가야 되니까 22년에 들어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2년 5월이나 6월 이렇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22년 12월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22년 12월. 꽤 기네요.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은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화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만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유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나왔는데 시행 기간이 2012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2012년 5월 23일부터.
호연
서호연위원
2020년 5월 22일, 다 됐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다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12년에 했다. 처음 봤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유토지, 쉽게 말해서 한 필지에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 특별법이 다른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이런 타법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됐던 사항을 특별법 기한 내에 그런 법을 다 배제하고 분할할 수 있게끔 해주는 편리한 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한 필지에, 이게 딱 한 필지면 여기에 여러 명이 소유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각자의 소유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악법
악법서호연위원
아니에요? 그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게 특별법이 지금 세 번째 시행 중입니다. 네 번째.
호연
서호연위원
왜 본위원이 이야기하냐면 악법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걸 하려는 사람이 뭐냐면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한다 할 때 토지분할 한단 말이에요.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쪼개기해서 자기 지분 찾아서 아파트 당첨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념이
개념이서호연위원
달라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다릅니다. 이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거네. 건물이 없을 때는 안 된다 이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건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하고
점유하고서호연위원
있을 때 분할해준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특례법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건 특례법인데 위원장이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결도
판결도서호연위원
받아야.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관련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 실시 계속사업입니까? 계속하고 계셨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하신 거 같아서. 요즘에 외국인들도 많이 부동산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용 그대로 행정절차 무지로 부과받는 과태료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크게 잘 보이게 해서 통장님 회의 때나 이런 때도 공지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17페이지 구로구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명예도로명 지정 신규사업 들어왔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도 있죠? 제가 생각하건데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기업 홍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도로명 그렇게 바뀌면서. 구로공단에서 디지털산업단지로 하니까 격상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거리나 이런 걸 하시려면, 도로명을 하려면 꾸준하게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딱 기억할 때 가리봉 우마길 하면 아 거기 이러는데 만약에 그게 도로명이 5년마다 바뀌고 다시 재지정해야 된다면 사람들한테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건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 5년 이내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저는 행사 때만 잠깐 며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거기를 우마길 아니면 그 지역의 역사성을 띄어서 이름을 정했다고 5년 동안 썼다가 그게 아니다 싶어서 바꾸면 안 되니까 처음 할 때부터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지역에 활동하시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지역에 관심 있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거 거쳐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더욱더 저희가 감안해서 잘못 추진되는 일 없도록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번 정해서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밑에 사용 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해서 연장할 경우 사용 기간 만료 이게 써 있어서 그게 되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보면 도로명이라는 게 얼추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이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어떤 나타내지 못했던 정체성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는
의미는노경숙위원
좋은 거 같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24페이지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월에 공시하는 건가요? 조사를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조사하고 3월에 공시하고. 그런데 너무 올렸어 구로구. 아주 주민들 난리예요. 그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적게 올렸다고 4. 몇 %였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공시지가율이 전체가 4. 몇 %였죠? 한번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제 아파트도 달랑 한 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재산신고를 무진장 많이 하게 만들어놔서 돈도 없는데 다 1인 가구들 억지로 살고 있는데 세금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로구는 정주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이동률보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조금 더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값도 많이 오르고 공동주택도 많이 올라서 그런데 올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땠어요. 과장님? 그런 민원이나 전화 안 받나요? 제가 다 받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이 아주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는 8.8%가 올랐습니다. 표준공시지가 기준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5.98% 상승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증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강동구가 5.64.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데는 워낙 비싸고 매매도 자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신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올해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 평가사들이나 이분들이 어찌됐든 공시지가 변동률을 어찌됐든 이거를 지정할 텐데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평균 주택가격 아파트 34평 기준 얼마입니까? 우리 구로구.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하면 그걸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 그냥 부동산 뭐하는 거예요? 부동산과가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느 정도 흐름이 있고 이런 걸 옛날 과장님하고는 내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시던데? 지금 신도림 같은 경우는 평균 9억, 34평형이. 우리 고척동·개봉동·오류동은 한 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4~5억 간신히 되거든. 그런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한마을아파트 한 6억 5,000, 7억밖에 안 되는데 공시지가가 6억 5,000이에요. 거의 시가에 접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엄청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언제,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네 여기는. 그러니까 한번 그거 평균적으로 아파트 흐름 시세 그런 거 KB부동산이나 여러 군데 가면 다 뜨니까 한번 보셔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 편차를 한번 보셔서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쪽 신도시 주변에 있는 신도림이나 구로5동 쪽에 경인로 중심으로 하는 데와 그다음에 저쪽 궁동, 오류동 쪽하고 지가 한번 평균을 내보시면 상대적으로 주택 하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역에 오래 정주하고 오래 살면서 그냥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수입이 없는데 왜 자꾸 공시지가를 왜 올리냐 이거지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이 연장, 65세 이상 돼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어르신들이 아파트 그냥 간신히 하나 갖고 있는 걸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너무 정부 정책상 강남 집값 잡는다고 우리 구로 사람들까지 때려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화하는 부분이에요. 그거 한번 언제 과장님! 행정감사 전까지 자료 해서 한번 주세요. 아니면 행정감사 때 내가 크게 떠들 거야. 구청장 앞에서 구청장 뭐하는 짓이냐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는데요. 국책이나 시책이 현실화율에 100% 싱크를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아는데 이걸 이렇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담당 감정평가사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터를
데이터를정대근위원
한번 수집해서 주민 불편, 그래도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만 하셔서 그렇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우리 구로구 지역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집 하나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좋은 집, 큰 집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하나 안전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텐데 왜 자꾸 이거 해서 이주해라, 뭐 해라, 내 집 뺏긴다. 이렇게 관념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요할
필요할정대근위원
거 같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릴 텐데요.
하고
조사하고정대근위원
할 필요도 없어요. 감정평가사나 KB부동산 몇 군데만 전화해서 데이터만 모집해서 정리하면 공동주택 평균가격, 그러니까 신도림 아파트 딱 중심 놓으면 거기 대림 1차, 2차, 3차, 4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롯데 저쪽에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서 전수조사 해보면 데이터 나온다고 금방. 그리고 이쪽으로 한마을이나 몇 군데 최근 건축년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하면 쭉 나오는데 공시지가가 싱크로율 다 100%까지 다 찼다니까 지금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 오르잖아요. 강남처럼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안 오르거든. 이분도 달랑 집 하나 갖고 사는데 공시지가 자꾸 올리고, 전화를 여러 군데서 받거든 이것 좀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전임자 계실 때도.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재산신고하면서 보니까 공시지가가 거의 시세와 거의 합치되는 거 같더라고. 내가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현안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구로구에서 부동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5급 공무원 김학신 과장님. 그러면 알고 계셔야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안 살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구로에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인연
인연정대근위원
, 아는 사람 다 있지 나도 강남에 아는 사람 있고 인연 있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제가 토박이는 아니어도 구로에서 구로초등학교도 나오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를 사랑하신다잖아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이거는 조금 나중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하시는 김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거 신고 말고 지금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취득한 것도 현황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마나
얼마나정대근위원
됩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자료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전체 토지에 아니면 건물에 상징적인 데 외국인이 취득했으면 그걸 소개해주시고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거의 가리봉, 구로동 쪽에 치중되어 있나요? 오류동 쪽도 많다고 하던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많은데. 제가 갖다 드릴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말씀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도 듣지. 잘 안 보여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적은
국적은정대근위원
필요 없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구로구의 면적에 어느 정도 소유하는지, 추세가 어떤지 그렇게만 말씀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팀장님도 앉으셔서 설명해주세요. 질의가 너무 송곳 질의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분류를 그렇게 하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전체 필지는 2,714 필지에다 면적은 14만 6,316㎡입니다. 이걸 취득금액을 하면 33억 7,500만 원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전체 금액이? 그러면 제일 큰 금액이 주택이에요? 33억 정도 돼봐야 우리 개봉동 쪽에 건물 하나 정도 가격인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토지에 대해서만 잡힌 거예요.
만규
임만규지가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 토지를 소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지권, 지분 그거만 통계가.
유가
소유가정대근위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취득하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소유 현황이 토지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현황은 아파트, 단독주택, 그밖의 용지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통계가 잡혀있는데.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그러면 외국인이 아파트 한 채를 샀으면 그게 아무리 싼 아파트라도 4~5억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 채 정도는 외국인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만 사서 뭐해. 그 사람들이.
만규
임만규지가조사팀장
토지만 샀다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같이 사면 거기에 달리는 토지 지분면적만 통계가 나온 겁니다.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그렇게 통계를 취합합니까? 토지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만.
대근
정대근위원
복합건물인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 부동산은 등기를 자기네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어떻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요새 아파트를 하나를 30평대를 사면 토지지분은 한 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30억 정도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 금액으로. 그런데 그게 토지 부분에 대한 계산만이다? 건축물에 대한 건 없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훨씬
훨씬정대근위원
많을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도 개봉동 거기 집 사고 중국 사람들은 건물도 샀다고 그러던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로 따지면 18억.
자꾸
자꾸정대근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공시지가는 됐고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추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를 하고 받은 걸 거 아니에요?
만규
임만규지가조사팀장
시스템상에서 추출해낸 겁니다.
해서
추출해서정대근위원
. 그게 2019년도분인가요? 연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2019년 4분기 통계 데이터입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왜 그러냐면 가리봉·구로동 쪽에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그런 소문들이 많잖아요. 개봉동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어 있고 특히 궁동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정대근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괜찮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괜찮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페이지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실적 중에 지적공부 토지이동 처리 현황인데 이거 진짜로 한 거예요. 작년에? 합계가 857건이나 되는데 필지죠? 857필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는
필지라는정대근위원
건 단위면적상 1m, 1m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1개 번지를.
대근
정대근위원
1개 번지 그러니까 이만큼 눈곱만큼인 땅이나, 한 평 땅이나, 100평 땅이나 한 필지면 한 필지로 보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보면 1980년도 이전 건물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등록한 건물들은 대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2014년에 의원이 되고 요청이 있어서 토지 지번하고 주택 지번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하나씩 밀려있는 거예요. 호수가. 쉽게 이야기해서 1번에 102호가 있는 거지 집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 밀려서 등기를 떼면 101호가 아니라 102호인데 건물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칸씩 밀려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그때도 각계 소유주들의 다 동의서나 그걸 다 징구해와야 이걸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직권으로 못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역시 지금도 토지 소유자 당사자들 간에 어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조사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등록전환하고 이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등록전환은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는 걸 등록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합병도 엄청나게 많이 했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합병은 2개 필지가 1개 번지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디냐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성화단지도 이런 지번이 엄청 많아요. 어디냐면 고척2동 대우아파트 밑에 거기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등기가 떼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측량이 또 넘어가서 서로 새로운 집 지으려면 이거를 내놔라 해라 막 분쟁이 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냥 필지를 전부 나눠놓고 그 위에다가 측량을 대충해서 거기다 건물을 올린 거죠. 동일한 건축물로. 하여튼 그러면 언제 과장님! 이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조사해서.
사가
조사가정대근위원
아니고 절차적으로 그렇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해결 방안.
해결
해결정대근위원
방안. 소유주들의 그런 거면 우리가 그렇다고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동의서 받을 수는 없고 그중에 대표분들이 한두 분 오셔서 우리가 그런 걸, 그거 어차피 매매하든 뭘 하든 소유권 이전하려면 정리가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쓸 거냐고. 그래서 이런 걸 언제 한번 예고를 하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일제 정비 기간을 갖고 이걸 해지를 해놔야 나중에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안 그러면 계속 놔누면 이거 그냥 남의 집 위에 자기 건물 올려서 사는 그런 격이 되고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여태까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이거는 별도 건이니까 요청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찾아가서 같이 한번 설명해드리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될 거 같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고 안 드리고.
대근
정대근위원
공시지가하고 외국인 소유 지분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 만들어서.
시간
시간정대근위원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한 6개월 주면 되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위원님 시간 나시는 대로 저희가 밤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김영곤 위원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한 달? 하여튼 준비 되는 대로 잊어먹지 마시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밤 새워서 언제든지 주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정신이 다른 과장님들께도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개발부담금에 적용되는 대상이 지금 얼마나 되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대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
지금 예상하기로는 현재 2건이 아마 올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대상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대상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이 포함되겠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서 어떤 걸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됐지 않았어요? 그거. 구로구는 많지 않죠? 이제는 많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기가.
호연
서호연위원
개발부담금이 이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있고, 없고 차원이지 많다, 적다가 아니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는 참고로 1건도 없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1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나와 있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예상되는 게 문영종합개발 구로5동의 651-2번지 그다음에 오류동에 네 필지 토지 형질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2개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서호연위원
그렇게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구로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개발업자가 또는 이 지역을 개발해서 이익이 생기겠다 해서 하면 그런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냐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건데 그렇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는 건 아니죠.
호연
서호연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농지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 위성도시라든지 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서도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꼭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가 아니라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데 개발사업을 했는데 막상 개발이익 따져보니까 개발이익이 제로다, 마이너스다 하면 저희가 부과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사업은 대상사업이 됩니다.
료를
자료를서호연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우리 현재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취·등록세는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요
동일해요서호연위원
? 아까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분 44평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분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가령 아파트가 1,000가구 아파트가 있다.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1,000평에 1,000명이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1인당 돌아가는 건 지분이 1평이 되겠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알고김철수위원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현 시세라 그러잖아요. 아파트 현 시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현 시세로 5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은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같을 거 같고요. 아파트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지분이라는 건 30평이라고 해도 한 7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에 대해서 취득한 금액에 한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취·등록세를 부과과에서 할 텐데요.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같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내·외국인하고 똑같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작년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개최일을 보니까 2019년 6월 21일 한 번, 12월 18일에 한 번 해서 2회 개최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 개최할 계획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한 번 개최했고요.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했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달.
영곤
김영곤위원
2월에 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언제 개최할 계획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진행되는 거 봐서 2번~ 3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번 내지 3번 한다고요. 3개월 이내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진행 중인 게 5건이거든요. 이건 법이 종료가 돼도.
수된
접수된김영곤위원
건 진행이 되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처리 기간이 계속 있습니다. 기간 내에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상이 한 3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수는
접수는김영곤위원
안 받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접수는 기간이 지나면 접수는 안 받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 기간 전까지 접수가 되면.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지속이 된다? 처리할 때까지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언제까지 될 거 같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 기간이 올해 1년 안에.
영곤
김영곤위원
1년 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구성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4명이에요. 4명이 어떤 분들이죠? 아까 잠깐 설명하신 거 같은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이 남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고요.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님 그다음에.
직만
위촉직만김영곤위원
이야기해주세요.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일 테고. 그렇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한국감정원에 위촉직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밝은내일 변호사.
호사
변호사김영곤위원
한 분, 감정사 한 분 그다음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관내 주민.
판사
판사김영곤위원
한 분, 주민 한 분 이렇게 4명이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박평길 의원님.
거는
그거는김영곤위원
구에서 추천한 당연직일 테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남부지방법원 등기부 등기조사 사무관 한 분 있고요.
료에
자료에김영곤위원
보면 과장님!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직이. 더 되시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자료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4명을 더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뭘 자료가 맞다고 그러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착각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월 위원회 개최했을 때 어떤 분이 참석하셨나요? 다 참석하셨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다 못 오시고 위촉직 가운데서 오신 분이 감정원. 등기관 한 분하고 관내 주민 한 분하고 위촉직은 두 분 오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성원이 돼서.
이야
성원이야김영곤위원
되겠죠. 당연직이 다섯 분인데. 공무원들이 다섯 분이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운영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지금 위촉직 두 분 참석했다면서요. 2월에. 안 되고 있는 거죠. 당연직만 참석하고 위촉직은 두 분 참석했다면서요. 어쨌든 지금 진행 건수가 5건 있다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기간이 5월 21일 한시적으로 끝나도 이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되니까 위원회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된다는 뜻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에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해체되는 거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과 업무보고 할텐데요. 환경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심 에너지절약팀장입니다. 이희천 녹색에너지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권행남 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종성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용평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이죠?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랑 LED 이거 조명 바뀌는데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여성정책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LED 사업으로 여기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가 지금 신규로 같이 들어왔죠? 취약계층.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LED가 다양하죠? 등급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별로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실이라든지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설치를 해줍니다.
격이
가격이노경숙위원
개당 얼마 정도 하나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취약계층 여기 14페이지는 1,500개 정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3억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개당 20만 원꼴 되는 거 같은데요.
행남
권행남녹색에너지팀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당
개당노경숙위원
1개당 공사비가, 물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1,500개 교체하는 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행남
권행남녹색에너지팀장
공사비는 저희 서울형 품셈이라고 해서 인력품에 대해서는 정부 책정한 품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자재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달 품목에 있는, 저희는 사급자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5년 동안 AS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 조달에 있는 품목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3억 정도 나왔습니다.
격을
가격을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요. 이분들은 한 번 교체해주시면 다음에 교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제가 언뜻 계산해봐도 한 등에 20만 원꼴이에요. 등 하나에 20만 원 꼴인데 잘 해주시고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등이. 제가 직접 가서 사보니까 등급이 다양해서 저렴한 건 아주 저렴하고 좋은 건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해주시는데 완벽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앞 페이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32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선정했나 여쭤보고자 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나 여성정책과에 잘 의논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주시고요. 시설해주신 곳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8페이지.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발업체에서 중소기업청에 실사 나간 결과 적정하지 못한 거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발굴하게 된 것이 대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과 하게 됐습니다. 이쪽에서 조건은 우리 관내에 환경부에서 연구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이측정기 설치 장소를 협조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해주고 그대신 저희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공약사항으로서 동별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1등급을 설치를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8월까지 설치가 되면 저희는 자체 구 예산을 편성해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에 주민들한테 공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등급과 2등급과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등급과 2등급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 보면 1등급은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등급을 설치, 각 동에 동별 1개씩 1개 초소씩 이렇게 설치는, 위치 선정 같은 것은 어느 부분에 하시려고 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실외 간이측정기 24개소와 실내 66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1등급을 교체하는 건 8월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0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실내 66개, 실외 24개 8월까지 협력단에서 다 설치가 완료하고 난 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그러면 이 측정된 데이터를 우리 구청으로 다 모아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와 협의해서 핸드폰 앱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역
지역김철수위원
주민들이 인터넷은 원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이나 주민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인원 구축이 된다면 경로당, 학교 이런 것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많은
많은김철수위원
비용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이런 걸 고려해서 동별로 1개소를 했고요. 그 외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미세먼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개소를 저희가 구로역 광장이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구에다가 미세먼지를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김철수위원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동에 1개씩 측정기를 설치하잖아요. 요즘 저번에 우리 디지털단지 중소기업인들과 미세먼지 전문회사와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그 사장님을 한번 공장을 방문해봤는데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한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에 알람 서비스를 장착해서 현재 디지털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지진·강수량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한 모니터 내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사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저번에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물론 가톨릭대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미세먼지 시스템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주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만 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주무부서에서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4페이지 있잖아요. 취약계층 이거는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그거는 혜택이 되는데 소외계층 저소득자들도 되나요? 차상위계층이라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로 저소득층을.
윤희
곽윤희위원
기초수급자만 하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기초수급자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앞으로는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많은 관심을 가질 거 같아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총 저소득층이 6,1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는 저희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저소득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저소득층 한 500세대 LED등 생각하고 계시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LED등 교체해주는 건 뭐뭐 해주는 거예요? 집안을 다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자료를 보시면 지금 거실·방·부엌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요. 이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인데 이건 지금 지원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보를 안 하면 몰라서 영세업자들이 신청을 안 할 거 같은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금년도 계획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2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저희 관내 사업장에다가 전부 다 문서를 발송합니다. 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저희가 이거는 시설이 좀 개선되었고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래서 참여토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
지역곽윤희위원
같은 데 통·반장님도 계시고 다른 건 홍보가 될 거 같은데 이거는 홍보가 그런 식으로 문서를 안 보내면 모를 거 같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 관리하는 업체에 다 보냅니다. 문서를.
거를
이거를곽윤희위원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다 문서를 보낸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서류 전달해서 다 되겠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실외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요. 계속 15개소 동별 15개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체크하셨겠지만 우리가 16개 동이 됐잖아요. 항동 포함해서. 차질 없게 사업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난번에 라돈측정기도 동사무소에 비치했잖아요. 항동에도 챙겨서 잘 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항동에는 2개 올해 구매해서 보급했습니다.
먼지
미세먼지김영곤위원
관련한 사업도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말입니다. 그게 지금 법인화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 그거 좀 진행 상황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고척동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서울시에다가 계속 사단법인화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 저희가 시청에 가서 담당 부서 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시에서도 사단법인화 되면 거기에 근무할 인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 대한 부담은 없고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소는
장소는김영곤위원
현재 고척동 마을회관에 있고요. 그러면 거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하겠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그게 상주 인원에 대해서 1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사단법인화 해서 하는 경우의 사례가 있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항공기 소음은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로구가 처음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처음이고 지금 시에서는 금천구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요. 그게 누구든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조가 가능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없는 거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본인부담금은 한 5만 원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5만 원 든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5만 원 들고 보통 이거 보면 1년에 그래도 10만 원 정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보통 월 한 8,000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절감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또 교육적 차원의 의미도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전에는 구청에다 신청하고 이랬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미니태양광 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에너지공사에서 다 접수를 받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그러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사업자가 지금 선정돼야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때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다 에너지공사에서 홍보하고 다 알아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홍보는 구청도 같이 홍보를 하죠. 그다음에 설치가 되면 구청도 그 명단을 확인해서 5만 원에 해당되는 걸 지원도 해주고 저희도 지원해주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이 5만 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또 지원해주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서울시는 와트당 1,39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원해서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하여튼 5만 원이면 된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5만 원 내지 10만 원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5만 원, 10만 원 이 안쪽이면 된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주민센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 어떤 방식으로 했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홍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사업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거로 신청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어떻게 홍보할 거냐고요. 주민들한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 동 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시작되면 접수가 시작되고 그게 오면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거 주민들에게 원하시는 분들 홍보하게. 왜냐하면 몇 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막 이렇게 계신 분도 많아서. 곧 하겠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초니까.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홍보하고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에너지 문제 심각한 시기기도 하고 환경 문제 심각한 시기기도 하고 기후변화 이런 거 다 연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실질적인 참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학생들이 있거나 어린이들이 있거나 하면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있어요. 이거 놀이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놀이시설하고 보육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육시설. 이거 소독하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공간에 마감재가 있습니다. 페인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주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청소나 모래의 청결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 기사화 돼서 사진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이 소독하는 그런 게 기사화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 환경과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나 이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거에 환경유해물질이 나오냐 이런 거를 측정한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페인트라든지 의자의 마감재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물질로 노출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적어서. 그런데 예산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활동공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필요하면 예산도 계속 요구하시고, 계속 이 금액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료를 샘플링해서 환경부 전문업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0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돈 안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 들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샘플 채취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직원분들이 가서 채취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로 이쪽에서 하고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22개 업체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1년에 저희가 목표로 한 게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00개소. 그러면 4년에 한 번 돌아가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늘릴 필요도 있겠네요. 4년 동안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군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나를 4년만에 한 번 검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금 텀이 길긴 하네요. 그래도 1년마다는 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꼭 거기에만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립시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를 이용하면 4년마다 한 번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해서 그래도 우리는 1년마다 한 번이라든가 2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검사할 수 있게, 4년은 너무 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4년이면 거기 놀았던 애들 다 크겠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잊지 마시고 제가 이건 예산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거든요. 계속 이 금액이어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 24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