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 유안숙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팀 김선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최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931억2천3백만원으로 76%가 국·도비이며 24%가 군비로 현재 집행률은 13%입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관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 팀별 세부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군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지원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긴급지원비 6억9천6백만원 등 8억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의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과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능습득지원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위탁사업과 희망통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3천8백만원이며 이중 참여자들의 인건비가 10억3천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농, 청소, 세탁, 교복제작 등 8개 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8천4백만원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건강, 학습, 정서지원 등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직원들이 경로당, 군부대, 지역행사 등 찾아가서 복지 상담을 하고 맞춤형급여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이동복지 상담차량을 이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와 협력하여 경로당을 방문 건강 체크와 복지 상담을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발굴되면 먼저 맞춤형급여를 검토하고 부적합 시에는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확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50%이내의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3,167명으로 사업비는 110억9천7백만원입니다.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법적기준에 맞지 않으나 꼭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행복이음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20,113세대 29,909명으로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자산조사와 방문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가구의 특성에 맞는 조사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감 있고 소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72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일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실버주택 관리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안읍 석정로 290번지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80호와 복지관 1동으로 운영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완공되었으며 2019년 6월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16명이 접수되어 12월 기준에 부적합한 11명을 제외하고 기준에 적합한 80명을 선정하였으며 25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3일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실버복지관은 위탁할 수탁자를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사실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연장지 조성 사업입니다. 부안군 화장률이 80%에 임박하고 있으며 화장 후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서면 등용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무연조사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기반시설로 진입도로를 확장 할 계획이며 2021년 사업비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 고용, 건강 등 장애인욕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장애인은 부안군 인구대비 10%인 5,265명으로 이중 저소득층으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 973명에게 장애연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940명에게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40명이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료비, 보장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단체지원, 반찬배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거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등 이용시설과 수어통역센터 등 편의시설 거주시설인 둥근마음보금자리, 직업재활시설인 바다의 향기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직업재활시설인 바다의 향기 공장 동을 증축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으며 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국보훈수당지원, 현충일 행사지원, 보훈단체지원, 현충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대상에 따라 현재 6만원과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등 없이 지원하고자 전 대상에게 10만원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2,663명입니다. 이중 노령, 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가 2,131명이며 2종수급자는 532명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신규수급자, 과다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로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2,31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집합교육 1대1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입식테이블설치, 외국어 메뉴판 등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친절한 업소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의 발생최소화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확산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위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1명의 사회복지사에게 1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고 2020년 156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추진입니다. 저소득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 적립금의 10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15세부터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00%이내의 청년가구가 되겠습니다. 2019년 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으로 14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이웃이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 살피고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851명의 희망지기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희망지기를 통해 위기가구 598세대 768명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우체국집배원, 택배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고 살펴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여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확보입니다. 어르신여가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472개소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50개 경로당에 꼼지락 체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에 20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30%가 증가한 2,593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환경개선, 노노케어, 경로당관리원 등의 공익형사업과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형사업, 계화 양지마을 누룽지사업 등의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취약한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노인돌봄사업을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 제공인력을 46명에서 94명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여 홀몸어르신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1063-11번지 일원에 어르신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중 현재 국비 4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을 확보하였으며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경로당이 없어 경로당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온 동내 경로당 만들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내 513개 마을중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69개 마을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마을이 52마을, 회원 수가 부족한 마을이 17마을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금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부담 비용을 줄이도록 경로당 신축비용을 상향하고 미등록경로당지원에 관하여 부안군 경로당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김연식의원님께서 구파 백정기의사 생가복원 및 흉상제작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파 백정기의사에 대한 생가복원은 2008년 부안군에서도 복원 노력하였으나 고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생가 터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흉상제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단체 후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중 전자제품 등 물품에 대하여 군 일괄 입찰방식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20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대상중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경로당에서 자체 추진하고 전자제품 등 6종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입찰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장은아, 김연식, 이용님 의원님께서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상담, 마을희망지기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급여가 꼭 필요한 가구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일자리사업은 2020년 592명으로 2명이 확대 하였습니다. 청년희망통장추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청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자판기 위생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점검을 2회 이상 정기점검과 그리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용되지 않는 판매기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은아, 문찬기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선발과정에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하는 것이 복지부의 선정기준임을 말씀드리며 면접을 통해 어르신의 활동역량을 판단하고 저소득 순으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시니어클럽의 주 사업인 시장형 사업을 노인회에서 4개 사업단 18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검토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불친절 업소 등 위생업소 친절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영세외식업소의 보험가입으로 식품위해 사고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식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집합교육과 함께 종업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1대1 친절 맞춤형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100평방미터 이상 다중업소 296개소는 100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00평방미터이하 업소도 현재 82%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고하여 모든 업소가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김정기의원님께서 경로당 소독지원 방안 및 겨울철 경로당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본예산에 긴급보수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보일러가 고장난 3개 경로당에 대하여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소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인력들은 충분한가요?

저희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짬짬이 나가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행정집행부에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면도 여기에 통합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같이 동네분들이 그때 나왔을 때라도 최대한대로 많이 나오셔서 좀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지금 면으로 나갈 때는 면사무소 직원 그리고 또 면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경로당이라든가 거기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면에 있는 아니면 군에 있는 행사장으로 갈 때는 저희 직원들만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현장 나가서 애쓰시는데 여러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대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서면 장신리 쪽에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서남권 추모공원이 납골당이나 자연장들이 봉안당 이쪽에 거의 67%, 그다음에 자연장들은 31%정도 찼어요. 그래서 지금 부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장지로 해서 하서부분을 선택해서 30,000기정도 모시는 것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봉안당이나 이런 납골당, 납골당 자체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만이 지금 서남추모권이 화장은 계속하지만 어느 정도에 수용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 부안군민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아까 먼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주민들이 찬성하는 말도 있지만 반대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확인을 해서 공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혐오로 생각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미리한번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상지보다는 공동묘지 중에서 좀 큰 곳을 찾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장지로 했지만 요즘은 거의 화장이나 이런 문화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납골묘도 꼭 한쪽구석이 아닌 좀 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쾌적한 곳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으로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시설, 편의지원, 거주시설, 직업재활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향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삼해가 맡고 이 부분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삼해상사에서 CJ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사실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금년 1월 달, 2월 달에 물량이 거의 안 들어오고 또 외주를 안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지난주에 CJ, 그 삼해상사 쪽에 부대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 바다의 향기에 외주를 주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물량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해상사 같은 경우는 부안에 근농장학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협조도 하고 있고 기존에 부안군하고도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꾸준히 바다향기나 이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협조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둥근마음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명밖에 차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가 안 됩니다. 도도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명만 지금 모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천상 인원이 5명정도 대기자도 있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소도 부안으로 옮길 수도 있는 위치도 되고 뭔가 시설 활용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부분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한대로 취약독거노인 돌봄 제공 인력이 지금 46명에서 94명으로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안부확인만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노인종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등급외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돌봄서비스라고 두 가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저희가 사업을 주어서했는데 기본 돌봄하고 종합 돌봄이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생활관리사 지금은 생활지원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조금 늘었고요. 1,504명까지 저희가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늘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이런 안심서비스나 돌봄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사들이 늘면서 관리사들이 모여서 이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쉽게 읍면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케어 한 내용을 가지고 면에 다도 전달을 해줘서 계속 면에서도 꾸준히 뭔가 내용을 알고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한테라도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야 만이 이게 같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인력창출도 되고 관리사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 돌봄도 되는 부분만큼 그만큼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좀 보충해서 질문을 할게요.

예.

그 바다의 향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예.

첫째는 그 김이 이상기온으로 흉작이 되어가지고 원료가 없어서 지금은 예전 전년도 확보 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또 전체 라인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안 그래도 바다향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 행정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CJ대표이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주에 답변을 받았고요. 외주를 계속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삼해상사에서도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자체적으로도 조금 그런 물량이 적어가지고 바다의 향기에 주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에 4개월분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잘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잘 했네요. 그런데 이런 또 기업들은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윤추구니까 언제 이게 외주가 또 끊어질지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군에서 지금 푸드플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불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사회과 전체예산을 보면은 우리군 예산의 15.7%, 93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분야보다도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각계각층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만족한다고 군민들께서 생각하냐는 얘기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창의적인 업무추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53,000군민들이 전부다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2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노인인구수가 14%를 차지하면 고령화사회 그다음에 20%를 초과하면 초고령화사회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31.6%를 차지하지요?

예.

초초고령화사회이다. 그래서 사회가 지금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한말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군 만의 중앙정부 국·도비를 받지 않고 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실버카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근지역에서 지금 이미용사업이라든가 뭐~목욕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검토는 했습니다. 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군 재정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또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만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한테 모든 사업이 편중이 되어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만의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우리를 있게 한 세대이다. 어려움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선진국으로 만든데 대한 보상 무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우리나 똑같다. 지금 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특별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못한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셔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군정, 행감 때나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경우만 하더라도 진안군 80세 노인에게는 연간 6십5만원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창군 70세 노인에게 연간 6매의 이미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여러 번 지적해서... 이런 것들은 인접시군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도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하는데 너무 업무를 지금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도비만 가지고 전국 일률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군비 자체사업을...

다음 업무 보고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마을에서 매월 생일잔치를 열어주더라...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한 가족으로 끈끈하게 묶여지며 주민과 화합을 도모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저의 지역구 상서면 장서마을 가면 한번씩 일 년에 한 번씩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줄포면 후촌마을 경우는 매월 이장이 생일 케익을 그달에 생일 되는 어르신 집에다가 전달하면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부락의 자체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전에 100세 어르신 생일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생일잔치를 이렇게 챙겨주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정이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마다 전부다 자체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부락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적극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8쪽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권장 및 검토와 관련해서 지금 노인회 사업으로 각 읍면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지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노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요. 그 행정지도 권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셔야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노인회 읍면지회장이 5년 동안 자기와 자기 부인되시는 분을 그 일자리대상자로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 사실 얘기를 들었냐는 얘기에요.

제가 일자리 참여자들을 선발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8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부안은 지금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전통먹거리 생선회 또는 젓갈 그다음에 농특산품... 많은 이분들이 와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사고 먹고 그래서 지역의 활력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반복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들어가면 겨우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는 분들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한데 금년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위생교육도하고요. 친절 컨설팅도하고 또 찾아가서 1:1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관광객 눈에는 불친절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광객이 몸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이 필요하고 다음에 식품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100평방미만이 아직도 82%정도가 가입이 되어있고 미가입자가 18%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전체의 한100%정도가 가입이 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 비브리오균 발생할시 우리 관광객들이 생선회 등을 먹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우리 주 어민들의 소득원인 생선 등이 여름철에도 팔릴 수 있도록 생선 횟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부안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모든 사고가 나면은 부안지역에 있는 업소가 책임을 지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SNS에다가 실어 올려서 나름으로서 우리가 홍보를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 부안에 대한 관광 홍보가 된다. 전체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비전을 보면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는 단순하게 생계형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중에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본의원이 다른 실과도 강조하는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살만큼 사니까 문화예술, 체육시설 확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31쪽 보면 금년도 기능보강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그동안에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들어갔습니까?

냉장고로 해서 그동안에도 지원을 한적 있습니다.

냉장고로해서 들어갔는데 각 마을 경로당에서 보면은 군에서 냉장고는 가능하되 김치냉장고로는 분류가 되지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 구입 요구를 해서 김치냉장고를 구입을 했는데 다행히 김치냉장고도 포함을 했고 아무튼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들 비중이 높으니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경로당에도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갔지요.

예.

운동기구 중에서도 뭐~런닝머신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이 많이 방치되고 빠지고 지금은 안마의자라든가 새로운 물품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중에 지금 요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록 단가는 적은 물품이지만은 정수기 지원을 지금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수기는 지금 렌탈을 해서 들어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필터교환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 경로당에 렌탈 해서 들어갔을 때 예산이 최하로 잡아도 연간 1억5천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군에서는 어차피 운영비가 나가니까 운영비 중에 자체적으로 정수기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수기는 이제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은 구입을 했을 경우에 주기적인 필터교환이라든가 관리가 되지를 안 해요. 그렇다면 임대형으로 구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초기부터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다보면 어느 데는 구입을 해놓았고 어느 데는 임대를 해놓았고 어느 데는 없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그걸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을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괄로 가다보면은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운영비 중에 일정부분 조정을 하던 가 아니면 예산이 일시에 과다하게 다소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는 군에서 이러고저러고 정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괄 렌탈 구매를 해 주던가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조정을 하든가 그건 고민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일찌감치 선제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걸 현실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양곡지원에 대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로당하고 적게 참여하는 그런데 하고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 부분도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도 양곡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에 있는 그 양을 경로당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추후에 이제 그 양곡의 양이 늘어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꼭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챙겨줘야 된다. 지금은 경로당에서 읍면을 통해서 지원요구가 오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아~이런 경로당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뭐~기능보강 시설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자재가 좋은 입구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요구를 해오는 데만 선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기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라...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그런 좋은 재질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나머지도 해주고 여기서 요구하는 데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실현을 하겠다는 비전과 맞게 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금년에 지방세 144억원을 증액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6.7%에서 10%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만 아직도 자체재원인 534억원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 737억원을 해결하는 데는 20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체재원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쪽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총 3,708건 1,500억을 발주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죠. 내수부진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신종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우리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업체 수주를 높여야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실링제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지역의 업체들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더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수주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이 더 어려운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공사 역량이 있는 물품이나 역량이 있는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그 지역 업체가 이렇게 내실 있게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가 11개이던가요.

예.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118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무 다 사무실을 운영하기조차도 힘들다. 그다음에 기술개발에도 어렵다. 인건비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아우성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실링에 의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실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서 체납액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작년에 국회에서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익재산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체납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군 매년 체납세액을 보면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2017년 말 보면은 13억7천만원, 작년에 2018년도를 보면 15억3천8백만원 그래서 1억6천4백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17억3천4백만원 그래서 1억9천6백만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생계형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는데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월별로 분할해서 유예를 해준다.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분납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납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고의적인 체납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심도하고 그다음에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통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강력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이렇게 어떤 체납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도 1천만원 받고 또 체납을 위한 그 장비 등을 보강하는데 이렇게 사용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가 더 이렇게 일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지금 세무행정 평가에서 우리 부안군 재무과가 도로부터 상을 받은 게 무슨 상이지요?

지금 현재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를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20년도에 지방세 세정종합평가 1위를 해가지고 1천2백만원 포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상 사업비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연찬내지는 복지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쓰여 지면 좋겠다. 간혹 보면은 상 사업비를 받아온 것을 장학금에 출연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 일 년 동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이 맞고요. 제가 계획을 아직은 안 세웠지만 징수에는 읍면장님들의 노고도 많고 또 직원들 노고가 많기 때문에 읍면징수공무원들이나 우리 재무과 직원들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단합할 수 있고 또 연찬도하고해서 더 이렇게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경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출국금지내지 명단공개를 해서 우리가 강력한 맞춤형 체납징수를 해야 한다. 한번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월별로 체납세 이렇게 지방세 체납자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시상도 받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직이 지금 신설 된지가 30년이 지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세무직이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자체재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있음에도 인사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세무직들이 불만이에요. 과장님의 최대과제는 세무직 공무원이 재무과장에 보임해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세무직들의 숙원인 이런 사업들이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다음 세무직 간부공무원이 재무과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어떠시냐는 얘기에요.

그게 현실하고 또 실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인사운영계획을 좀 잘 선배님들이 잘 했으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제가 와서 또 보니까 6급이상만 세무공무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23명 전체를 재무과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사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 실무과장 그다음에 부군수, 군수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특히 세무직들이 세무직렬이 아닌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읍면에도 그렇고 우리 군청 내에도 그런 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건설교통과에 교통계장 이런 업무는 세무직 하고는 아주 동 떨어지는 업무다.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직렬, 직종을 이렇게 만들 때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데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세무직이 본래의 목적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신형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모용규 팀장님 대신해서 김병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개인사정상 오늘 연가중입니다. (인사) 공간정보팀 박정관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군민감동의 고품격 민원행정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16개의 핵심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민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 16건에 대하여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군민 감동 실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확대를 했고 또 여권발급 야간운영 등을 해서 군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원 콜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요즘 그 민원행정 욕구수준이 다양화되고 또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도 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웃 주민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불부합 지역을 바로 잡아서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작년 2019년 작년에는 부안읍 서외 봉덕지구, 변산면 유유지구 총 628필지를 측량완료 하였고 올해는 부안읍 매화풍류지구, 백산면 회포마을 등 1,074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추진해서 주민의 삶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표준지적기준점인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사업입니다만 작년에 지적기준점 298점을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212점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를 완료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측량 기준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토지이용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 신축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지목변경 발생시에 민원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적공부와 현황지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13,390건에 대해서 건축허가팀과 지적팀이 협심하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목변경, 합병 등을 원스톱 처리해서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기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안군 토지 전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안군 전필지의 68%인 174,992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법정기일에 맞춰서 5월29일자로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가 중간에 이동 정리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차질 없이 조사하여 10월 30일자 결정 공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또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적정가격으로 조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실거래가 매일 3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중계약, 다운계약 등으로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면제라든가 또 자격증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찾기 쉬운 새주소,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 등 설치가 2014년도에 했는데 6년이 흘렀습니다. 노후화된 표지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로 개설하고 또 새로운 도로명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에게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세계잼버리 등 글로벌시대에 발 맞춰서 도로명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 병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홉째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사항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상 땅 찾기를 위한 서비스지원 또 재산 상속에 따른 안심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572건, 1,443필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재산조회 등 군민의 알권리와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업무로 복합민원이 발생시 부서간 협의, 기관관의 또 협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침해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예방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다중 이용시설, 노후 조적조 건축물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의하고 또 화재안전을 점검해서 군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복지 급여, 주택정비 등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408세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철거,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83동의 사업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보수, 보강, 옥상방수, 외벽 도색 공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심의를 면밀히 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산면 회포마을의 주민 안전위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하고 주거 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서면 운호마을에 주거지 경관, 환경개선 또 생활안전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에 맞춰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인데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아, 김연식, 김광수,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역량 강화와 더욱 친절한 부안군이 되도록 전공무원이 친절교육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먼저 이건에 대해서 우리과 직원부터 전직원 지난 6월에 워크숍을 줄포생태공원에서 했습니다. 해서 많은 의견을 받았고 또 개선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무팀과 협력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애인, 노약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시 불편함이 있는데 보조안내자 배치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쓰겠다라고 하셨고 또 이강세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을 동해서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직원들과 고민한 끝에 군 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함에 있어서 민원창구 직원들하고 청원경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친절안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유니버셜 안내 디자인은 청사구조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좁고 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다각적인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이태근,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화 수몰지구 주택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 문제점을 해결 수 있도록 계획수립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105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1월 달에 계화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생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조속히 계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강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확인결과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것이 1,523건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557건이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 3월까지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 경우에 보상책을 근거로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그 운영규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해서 2월 24일 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를 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세심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공사가 중단되어서 건축중인 건축물이 오래 방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군 관공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변산면 도청리에 있는 변산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변산 리조트 관계자들이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이분들이 새롭게 변경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간에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좀 신경 쓰고 또 사업자와 연락체계를 해서 사업이 조금이라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쪽요.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사항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조법이 생기지요.

예. 2월 4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6개월 후에 8월 4일부터 2년간 2022년 8월 3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없으세요.

책자로 발간해서... 세부지침이 국토부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것 내려 오면은 책자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번에 특조가 오랜만에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산권이 쉽게 또 이동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세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별개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현안사업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줄포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주체는 전남 해남에 원 건설이고 시공자는 화순에 있는 대덕종합건설 분양가는 59A형이 8천3백만원 그다음에 84형은 1억1천5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작년 10월 14일 날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를테면은 줄포는 지금 현재 건축물들이 다 단층내지 2층이 있는데 갑자기 17층이 올라오면은 그 경관이라든가 또는 일조건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그 민원제기 사항 전에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랫동안 그 문제가지고 지금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인가요.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건축위원회 자체는 법적으로 활용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건축물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 내용까지는 그렇게 구속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롯데가 신격호씨가 얼마 전에 타계를 했는데 최대 관심 사업이 뭡니까? 서울에 110층짜리 롯데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최대숙원으로 알고 한 20여 년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주변 경관이라든가 주민여론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건축위원회라든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건축이 지연된 것이 아니겠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전주 대한방직부지에 자광이 건설하고자 하는 60층짜리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요. 권고나 이런 것 자문을 받는 것이 심의입니까? 이게...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사업주체가 우리가 허가권 있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그 과정상...

지금 우리 부안군만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다른 선진 시의 사례를 좀 연찬을 하자 얘기에요. 연찬을 하고...

예.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판상형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판상형 17층짜리 갔다가 그 시가지 한 중심지에다가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이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뭐냐 면은 줄포가 옛날에 바닷가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인위적으로 매립을 해서 조성된 뻘땅이다. 연약지반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7층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판상형으로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분동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 아녀요. 그다음에 50미터까지 올라가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7~8층으로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분석을 해서해야 한다.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보면... 경관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은 재심을 할 경우에는 심의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얘기에요. 1차 때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심의한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심의시에서는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1를 참여를 시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잘 했겠지 만은... 그 다음에 재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견은 종전 심의결과 일관성을 유진 한다. 전에 한 것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사람들 넣어가지고 거기다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3차 심의는 지금 아무 변동이 없어요. 일정의 토지에다가 건물이 그대로 서있는데 그 3차 심의를 붙였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운영 및 심의규정을 보면 이게 지금 국토부라든가 여러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설계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재심을 해야 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의하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법 18조4항을 보면 사업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통보된 공문 내용을 아시지요.

예. 봤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구조심의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말씀만 했더라고요.

주변과 조화 그리고 인근 주민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시와 구조심의 시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작년 4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여기다 반영을 했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분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줄포에다 짓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할 때 승인해주었잖아요. 어떤 분양이에요. 사전분양이에요. 사후분양이에요.

현재는 사업주가 선택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은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 완공 후 분양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 줄포에서는 이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아까 그런 사항들이 다 해소되면은 우리 줄포지역에 안전한 주거환경,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아까 그런 17층 신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완공 후에 분양하는 문제.... 완공 후에 분양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주가 어떤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운영이 되겠죠.

지금 완공 후에 분양하면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공사가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중단되었을 때 그 흉물화 된다. 줄포시가지 진입하는데 중앙에 17층짜리가 흉물로 남아있으면 되겠느냐... 이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사전분양을 하잖아요. 주택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서 사전분양을 하고... 그래야 건축주가 분양가를 가지고 분양받은 입주자들한테 분양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사 완공 후에 하니까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안가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란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잘못하면 어려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사전분양하려면 보증회사에다가 보증수수료 내야지요. 그다음에 담보를 해야 하는데 담보물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공사완공 후에 분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한다. 이것도... 분양방법... 그다음에 연약지반이니까... 뻘땅이다. 그래서 지금 구조심의 때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밀한 지질검사는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오늘 오후에 구조조정심의가 있는데 그때는 전문가들만 오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세밀하게 검토 될 겁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지질검사를 하니까 융화암 거기가 갯벌 땅이기 때문에 흙이 버슬버슬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파일을 밟고 올라갔을 때 그게 안전성이 있냐...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예.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검토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선량한 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계화지구 수몰이주민 건축물관리대장 생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그 지역 숙원이었던 사업이 우리과장님이하 우리직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적극행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원과에 정말 본연의 업무지만 전 부서가 이런 자세로 임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계화 국민주택 건축물대장 작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현행 건축법을 적용을 할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규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예.

그러면 지난번 보고 때에도 이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예산관련은 어떻게 되어요.

그 예산관련은 주민들이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희들이 특별히 많은 예산을 소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안내를 해주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우리 일이지... 뭐~돈 들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할 입장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생성하는데 일단 소요되는 예산은 있을 것 아녀요. 아니 개인이 됐던...

예~ 그것은 다 건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못하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소액이지만 이행강제금도 좀 물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생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또 규모마다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그래요. 그때 지난번 보고할 때 한 동당 약 3백5십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 아마 설계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드는 것은 맞아요.

예.

이제 기왕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전 가구에 홍보를 잘해서....

예.

이번기회에 다 이런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절대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 작성된 계획서 한부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 이것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건수가 적네요.

예. 많이 했고요. 또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가구가 한 동에 뭐~다가구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건축물이 있는데 누구 것인가 소유주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혹여나 이렇게 찾으러오면 그때그때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보고 할 때는 몇 만 건이 해당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건수도 적고 이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면서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계화 수몰지역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해당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이 아까 하셨던 줄포에 공동주택 추진관련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문찬기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일정에도 2일간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에 함께 배석해 주신 행정복지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