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사업 발굴 등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발굴된 사업 중에서 추진 가능한 공구도서관 시범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교육 등 공유 인프라 확충으로 중구형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파악으로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가격표시제, 위조 상품 및 복권판매점과 방문판매업을 점검하여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와 울산사랑 상품권(울산페이)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과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기기 보급,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 산업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울산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보다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지원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군 중심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4-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금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으며, 울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울산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은 후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대출금 이차 보전금을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해 줌으로써 어려운 경기 가운데 금융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6페이지 고객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울산 큰애기야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젊음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차에 이어 2차로 추진하고 하절기 워터버블 페스티벌과 중구 눈꽃축제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상점가 활력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 의식개선 교육과 시장 매니저, 배송 서비스 지원으로 상인 중심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중심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는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와 신울산종합시장 LED 조명 교체하고 옥골시장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포함 7개소의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아케이드 유지 보수 등 고객편의시설 및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 확대와 쌀, 밭 직불제 사업, 농가보험료 지원, 지역 쌀 생산 지원 등의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영농체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도 2개소에 3,255㎡ 도시텃밭 조성과 분양, 텃밭상자 보급, 학교농장 조성사업 및 도시소비자 농촌 체험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및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에 소독을 강화하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에 소독을 강화하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동물등록제 시행,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지원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입니다. 성안동 산 120번지에 함월공원 내에 부지면적 634㎡ 정도의 소규모 동물 놀이터, 파고라 등 최소한의 운동 시설 설치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3월 말에 나오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시설사업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말경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먼저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학성새벽시장 아케이트 760m 전 구간에 공기순환식 양무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내부온도 상승 및 미세먼지 최소화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높은 신선도의 청과‧농산물 판매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증축입니다. 3월 말경에 준공예정인 태화동 35-1번지 일원 태화시장 권역주차장에 2단 3층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태화시장과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에 대한 주차면 추가 확보가 시급하여 올해 7월 예정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면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2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새로 영전해오셨죠?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연속적으로 경제산업과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울산 전통시장들을 유형별로 활성화해서 방안이 필요하다 했는데 보고서 읽으셨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보니까 중앙시장과 연계한 우리 중구 젊음의 거리 있죠? 그거는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랬는데 혹시 경제산업과에서 거기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자료까지 받아놓고 전체 다 읽어보지는 못 했고요. 저희들은 해마다 하는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연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사업비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젊음의 거리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형 사업을 작년부터 한 1차 사업이 끝나면 올해 또 2월이 끝나고 7월부터 또 2년 동안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해 볼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보고서가 나오면 재빠르게 빨리 좀 신속하게 한번 보고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관련이 없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구의 전통시장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에서 어느 정도는 유형별로 분류는 해놓을 텐데 제가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중구의 수많은 전통시장들도 한번 특색 있게 전면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 했으니까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결국은 주민들이나 중구를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태화시장, 학성시장 가도 서동에 있는 시장가도 똑같다고 하니까 굳이 갈필요가 있나 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전체전통시장들을 분류를 해서 상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특색 있게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태화시장도 국가정원 지정되고부터 문화관광형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문화관광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올해도 한 번 더 도전할 계획이고요. 연구보고서도 참고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관광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부분은 논외로 하고 시장 각각의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소멸될, 자연적으로 될 것도 보이고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살필 수 있는 곳은 살펴서 살리는 방안을 각각의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방법이 많이 없어요. 보면 그나마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폐백음식, 제사 이런 것인데 아예 거리로 지정을 해버린다든지 그게 안 되더라도 큰 입간판을 세워서 전통음식전문거리 정도라든지 그거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되면 자연적으로 옆 가게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백일 같은 경우 인터넷 배달이라든지 직접 와서 살 수 있도록. 요즘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죽는 부분은 죽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니 시대변화에 따라서 죽는 부분은 죽고 하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식장이든지 폐백을 하지 않습니까? 중구의 예식장이라든지 뷔페라든지 각종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 역전시장이든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위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못 오게끔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독일에 갔다 오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포장지가 너무나 예쁘게 마트 이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콩나물 사면 비닐에 담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트처럼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포장재도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본인비용을 들여서 구매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해서 이런 데 연계를 해서 같이 지역에서 연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대도 너무나 지저분해요.

역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시지원금이라도 해서 큰애기 캐릭터를 해서 하든지 전통시장이니까 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 계속 10시까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포장재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비닐은 아무래도.

비닐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시장마다 스티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 가면 뒤에 어디 상품이름이나 이런 데 정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으니 구역전시장 상인회 물품 유통기한 이런 것 아니면 교환·환불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든 뭐든 하면 예를 들면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손 놓고 지금 중환자실에 환자 수만 안 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처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큰 답은, 해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으로 구비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큰 사업 중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상인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시장 매니저도 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서로 좀 하고 소상공인 공단에서도 많이 지도를 하는데 그 사업비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소상공인 사업을.

네, 안내를 하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매대는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상인으로 이 사업비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도 내고 상인회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아니면 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서 지원을 하든 이런 환경부터 바뀌어야 새로운 고객들이 젊은 층을 얘기하는데 젊은 층은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시설현대화 쪽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장 바우처 쪽으로 지원하고 지도를 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연로하셔서 시대적인 것을 따르시기는 힘들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출장 다녀오신 게 신세계에 언제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듣고 있었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다녀오시고 나서 신세계에 관한 희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소문이 퍼졌나봐요. 지난해 봄이죠? “간부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우리들보다 상황인식이 떨어지냐, 신세계가 이거를 하겠느냐 다들 이렇게 유통업이 어려운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12월 27일이죠? 구청장이 신세계 상무하고 부사장하고 불러가지고 대체 사업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각하고 떠나라 이랬다가 1월 19일이었나요? 재산세 1억 2,000만원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됐죠?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 신세계측 내용을 보면 롯데도 그렇지만 신세계백화점 중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성장을 내고 있는 데가 대구점 그다음에 센텀시티점 두 개래요. 이 상황에서 이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하는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 대규모 점포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자기들이 6년 전에 한다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청장님한테 방문하고 나서 지금도 올라가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대표하고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백화점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결정이 안 되니까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룹 내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서 못하게 되면 비슷한 유통업으로 하든지 진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전체 그룹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에 중심 산업지구이고 거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말씀하신 대표라는 분은 주가가 너무 하락하니까 1월 31일 5만주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유통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 향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재산세는 부과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재산세 부과하는 것 중에 앞에 석유공사 안에 중구 수영장 주차장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4월 19일까지인가 1년 계약인데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해 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1억 2,050만원인가 면세를 해 주었는데 4월 재계약할 때는 안 하겠다는 뜻이고 면세를 안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부과죠. 과장님은 큰 돈일지는 모르지만 신세계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거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12월 27일께서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3월에 가셔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문들이 퍼졌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강력하게 얘기했다지만 이후에 미동도 않아요. 후속대책이 있냐고 했는데 그거를 말씀하십니까?

후속대책. 저는 지금도 상무하고 소통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룹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개인이 아니고 그룹이지만 민간시설인데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세계와 관련된 문제는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행정의 말만 듣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경제가 엉망이죠.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 사안인데 행정에서도 모든 법령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서에서는 기획으로 주최하기 위해서 TF팀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동원그룹하고 신세계백화점 유치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북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경제산업과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하고는 대립 같아요. 방금 노세영 위원님과 얘기하는 게 대립 같아요. “너희 빨리 안 하면 주차장 필요 없다, 면세해 준 게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공헌 이런 개념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분양 받으신 일반 시민들 거기에 어떤 기대를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도 신세계가 들어온다, 특히 복산동에 사시는 주택지에서도 신세계 언제 들어오느냐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곧 될 것처럼 언론보도 나오다가 신세계 없던 일이다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지역사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행정에서도 비즈니스 적으로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다시 한 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치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스타필드는 아니죠? 그거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세계하고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문보도가 있던 것은 맞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소통했고 말씀하신 부지 진‧출입로 관련 그 부분도 사전에 시에 알아봐서 부지착공도 안하고 설계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확보하는 것까지도 미리 알아놓았고요. 주기적으로 중구에서 상권이 약간은 주변에 아시다시피 아이들 관련 동물원과 아이스링크장하고 들어 왔거든요.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섭섭하다 보니까 작년 3월에 갔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부분은 올해 안에는 착공계획을 백화점 쪽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좋은 소식이었고요. 12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분들한테 실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끈을 놓지 않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하든 뭘 하든 그분들이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이든 다른 형태의 유통업이든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가 6대 의원을 할 당시에 신세계에서는 세계적인 공모‧설계를 해서 막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치권에서 재래시장의 어떤 주민들의 상인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신세계측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없던 일로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은 신세계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울산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에 발 맞추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람을 말씀드리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재래시장 코로나 때문에 대구지역도 그렇고, 우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의원님과 마스크하고 손세정제하고 전체적으로 상인들한테 배부가 되었고요 마스크가 어른규격이 아니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개인한테는 못주고 손세정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3개씩 배부가 됐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허락을 받아서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 400만원으로 상가에 유치를 다했습니다.

비치를 어디 해놓았습니까?

다른 데는 고객센터에 했고요. 젊음의 거리만 개별 입구에 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이라든지 상인회에서는 입구에 이런 데.

방역 전체 17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비치를 어디에 하는지 들리고 있습니다.

많지가 않다보니까.

전통시장 회장단 있죠?

있습니다.

상인들의 원성이 비치가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담이긴한데 비즈니스 세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손실이 나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했니 어쨌느니 이런 표현 말고 우리도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해 융자실적이 189개 업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7월 15일 기준으로 160건 접수, 100건 대기 되어 있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상되는 것, 거의 50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7월 15일 기준으로 160건이 접수되어 있고 100건이 대기되어 있다는데 과장님이 예상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상실적 올해는 어떨 것이다.

올해요?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든요. 30분 안에 마감이 돼요. 올해도 1월 13일에, 작년 연말에 하고 하다 보니까 시 전체일정을 잡다보니까 30분 만에 200건 접수 받았고요, 대기 150건 정도 받았습니다.

대기 100건 되어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년도 것이고요.

더 늘었습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가 150건입니다. 5,000만원 이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이런 준비를 해요. 혹시 재정 탓하지 말고 그런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 하고 같이 해서 50억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일찍했고요.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기사가 나가고, 지금 갑자기 추가는 힘듭니다.

이런 필요성이 폭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이 50억이라고 하는 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기에는 저희는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융자규모가 50억이지 우리가 50억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구비를 늘리면 융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 맞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구청장한테 “이런 상황이라서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영남권으로 내려오면서 더 해요. 대구 시내 모습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전시수준으로 외출을 사람들이 안 하는데 1월에 개업한 의사들이 자살 순번 대기표 뽑은 것과 같다고 자기들 비용 엄청 들였거든요? 기계, 인테리어 마련했다가. 실제로 일가족 자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 마감됐으니 지난해하고 규모도 똑같은데 훨씬 더 대기자도 많고 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도 500억 중에 3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받고 있거든요. 중구민이면 우리 것하고 작년에 처음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시에 우리 구비가 들어갔거든요. 시비 중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에서 회의가 있는데 한번 의논해 보고 시 융자금 푸는 것하고 우리 구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 제방 겸용도로 공사장 있죠? 2017년 11월에 공사를 하다가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대거 발생하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되었는데 공사장 가까이에 강편 e편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101동에서 요즘은 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최대 100db까지 나왔다, 그런데 소음을 줄이려는 어떤 시설설비, 방재장비는 비닐 가림막밖에 없다. 이게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6월까지고 거기는 내황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로로 쓰는 곳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자기들이 늘 모든 업체들이 방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개선이 안 되죠? 집행부에서 그동안 공사장에서 어떤 것을 했고 앞으로 봄 되면 더 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저희 관할구역은 아니고 시 쪽이고 시에 몇 번 연락을 취했었고 소음 측정 관련하고 일반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제가 수시로 나가 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고 전화연락이 오면 즉각 나가서 현장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공사를 시에서 하고 할 텐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화가 왔을 때 측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생활소음 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넘어갔을 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하고 있겠죠. 지금 부과된 적은 있습니까?

그 공사장에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기준을 훨씬 넘는데 왜 그렇죠?

민원요청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같이 점검 나가야 되고요, 하는 방법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장소하고 몇 군데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 괴리가 각 공사장마다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 출근하기 전이라든가 주말에 레미콘 돌리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막상 측정하러 나오면 소음이 기준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나오고 지난해 행감 때도 그랬지만 현장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과태료 부분은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측정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집에 가거나 민원인하고 조율을 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규정위반하지 않으니까 가버리니까 민원인들도 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상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하면 그 순간에 기동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훨씬 넘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요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보고 불시에 한번씩 가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대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의 몇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소음이나 분진 관련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아파트라든지 여기 민원 이후에 시간 좀 걸리겠지만 B-04구역, 우정동, 반구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건설사에서 소음 측정기 붙여놓잖아요. 부착위치를 한번 보세요. 공사를 하면 공사 펜스 쪽에 붙여놔요. 근데 소음이라는 것은 방향이 공사하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 소음이나 분진을 만든 곳은 주민방향이라는 거예요. 소음측정기는 대부분 보면 공사하는 펜스에 다 붙어 있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업자들이 붙이는 거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소음측정기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방향으로 구매를 해서 대형공사나 소음민원이 많이 오는 곳에 주민들 쪽에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강구를 해 보세요. 아무래도 소리는 밖으로 퍼져나가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로 오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동방지 장치도 되어 있을 거고 뒤에 진동이나 이런 것들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폭신폭신한 것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리나 분진은 밖으로 퍼져나가니 주민들 방향으로 설치해서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신뢰관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시공사에서 부착한 측정기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구청소유의 db 측정하는 소음측정기 있죠? 소음이 큰 곳에 민원 들어오고 한 곳에 설치를 하면 신뢰받는 구청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있어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음이나 분진 같은 민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공무원머리 꼭대기 위에 있을 거예요. 별의별 상황의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건설사 쪽에 공무원들의 패턴이 읽혔다고 봐요. 저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패턴으로 어느 시간대에 통상적으로 측정하러나간다든지, 암행적인 측정이 필요할 것 같고 단속이 걸리면 저분들이 계도한다고 들을 분들은 아니에요, 알잖아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몇 번 이상 심하다싶으면 건설장비 사용중지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구청에. 있습니다. 있어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타 시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해놓으면 그다음에 다른 건설사에서는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벌금 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어지고 있고 음식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특히 울산이 위험문자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 관련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삭감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손소독제를 나눠줄만한 형편이 되는 것은 없고요. 최대한 나가서 홍보물이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식품관 같은 데가 중구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소독제 하고 들고 가서 나눠주고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가고 하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힘들고요. 나머지는 음식 외식업 지구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 식당, 지하 급식소 경제 살리기 쪽으로 2회를 쉬고 있는데 4회로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조율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길래 총무과하고 얘길 했더니 오늘 얘기로는 다음 달부터 4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말씀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을 삭감했겠죠, 기획실에서. 속기록 보면 의회에서 삭감한 줄 압니다. 그럼 현재 답변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네요?

직접 가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께서도 경제산업과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힘든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다가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다 하셨다가 안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난 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주간신문을 봤을 때는 ‘울산도 정말 심각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식당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대구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요즘에 보니까 관공서마다 방충망이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습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검증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 없을까 해서 타 지자체에도 보고 미세먼지 담당자에게도 찾아보라고 했었거든요. 전체 확인을 다 해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괜찮을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분진,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주민과 관련된, 상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위생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인 자세로 먼저 찾아가보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이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 35명이 매일 노선별 담당구역 지정 가로청소와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간선도로 전 구간은 매일 5대의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하여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고 원도심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 5명, 야간 3명을 투입하여 매일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 확립을 위해 반상회 및 각종 주민모임 시에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의 적기공급 및 효율적 관리 등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6개 업체와 원도심 가로청소 1개 업체에 대하여 연 정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처리 개선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장현동 439-3번지 일원 5.726㎡에 주차장 3,300㎡의 주차장과 폭 5∼7.3m, 연장길이 251.2m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 편입부지 보상완료, 공사비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 중이며 2월 말 공사착공, 8월까지 준공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 업체와 선별대행 1개업체의 지도‧점검과 중고물품 교환 및 녹색체험을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연3회 운영하겠으며 폐형광등, 폐전지, 재활용품 선별업체 점검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 주민의식 제고와 자원순환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장 등 5,96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위반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를 정착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과대포장행위 지도‧점검과 공공기관에는 1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를 유도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주민홍보 문화정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설치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올해는 35대 추가 설치,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감시카메라 128대와 차량용 감시카메라 2대를 상시 운영하고 매일 4개 반 12명으로 무단투기 신고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분기별로는 야간단속으로 위반자를 색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줄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동네입니다. 깨끗한 우리나라 동네 만들기 일제대청소를 매월 실시하고 설‧추석맞이, 새봄맞이, 하절기 등 시기별 테마별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을 통한 불법투기 방지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방학을 이용한 불법투기 현장 체험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국어 불법투기 금지 전단지, 배너 등을 제작‧홍보함으로써 불법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지속적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584개소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10개소에 합동 지도‧점검과 수질운반업체 11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분기 1회 등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성안동 486-4번지 성안 재활용종합센터 내에 연면적 120㎡ 규모로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어떤 질타를 했냐하면 2회 추경에 보훈수당 6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다고 해서 급하다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확보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수당에서 중요한 게 대상자죠? 잘못 파악을 한 거예요.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10%에 육박하는 대상자에 오류가 나면서 거액이 불용으로 남아버리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쭈니까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각 단체에서 제출한 대상자들 중에 중복되는 실태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지적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 치와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억 5,000만원 맞죠? 7억 200을 예상했다가 2억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후에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말고 환경미화과 자체에서 다른 이유를 찾은 게 있습니까?

당초 2019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7억 200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1일에 시행을 하고자 다른 지자체를 확인하고 폐기물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억 5,000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0% 정도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1회 추경 때 4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민이 배출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울산 중구의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 예상했던 50%가 아닌 25% 정도가 반입이 되는 상황으로 발생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수입이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도 있지만 %가 정말 크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 할 때 직원 분들 중에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과다 계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2018년도에 추산을 해서 7억을 잡은 상황들이고요. 2019년도에 우리가 7월에 시행하기 전에 1월에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봐서 4억 5,000을 잡았었는데 실제 울산에 있는 건설 폐기물 이용하시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거기에 분리배출을 적게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는 분리배출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죠. 그 내용물에는 중구의 폐기물이 양산이나 경주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 얼마 전에 소각료 정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양산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니까 그쪽에서 대책을 낼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포항은 시행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고 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전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아무리 해도 못 믿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세입‧세출 다 할 때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오류부분, 오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RFID 관련해서 실제로 재작년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심의할 때 위원들께서 2∼30대로 낮추는 게 맞다고 봤는데 제가 들었을 때 잘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RFID 설치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세대 정도인데 RFID 설치를 하면 어느 것이 많이 드느냐 편익이 계산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아마 낮추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낮추면 어떤지?

현재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통 자체가 전국적으로 70대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70세대를 기준으로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해서 100대 정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구 여건 상 작년에 시비를 내려준다고 했다가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로만 해서 35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 연말부터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35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주민 대표회의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하겠다는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리사무소를 가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감량률이 37.9%, 시험으로 6대를 했었고 2017년도는 108대 16개소로 했는데 그때는 38.9%, 2018년에는 47.5%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많이 하는 세대를 1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한 50세대 정도, 꼭 원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50세대 이상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우선 세대가 많은 쪽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보니까 36.6%에 해당하는 절감률이 있었고 전체 절감액을 2019년도에 음식물 감량 kg수로 따지면 22만 5,000kg 정도가 감량이 되었고 절감액은 1,412만 4,000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환경오염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줄여야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30% 이상의 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0세대 이하는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50세대 이상부터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하려고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 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세대 밑으로는 원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한 동만 있거든요. 돈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큰 세대가 카드를 가지고 절감하는 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우선으로 안 된 아파트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더 낮은 세대도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6-7 무단투기감시카메라 128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녹화된 부분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작년에는 4건 정도밖에 없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부분은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감 이후로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올해하고 2번을 보냈습니다. 고정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사무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CCTV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내년 말고 올해요.

네, 올해부터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학습효과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 데에 버려도 아무 조치가 없어서 계속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몇 분이라도 단속이 돼서 어느 집이 과태료를 10만원 냈더라 소문이 나면 안 버리거든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부분이 동에서 전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가 되면 고정식 카메라로도 분기별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차량 처분이 되는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불용이나 소요조회를 하고 회계과로 이관시켜서 매각됐습니다. 2월에 매각이 되었는데 금액이 1,270만원을 받았는데 원래 저희들 감정가는 300 얼마 나왔었거든요. 판 게 257% 가격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사장 건설현장에는 반드시 가로청소차를 구비하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큰 관내구역이 아니더라도 공사장 안에서라도 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9억 짜리 아닙니까?

아니요, 9억은 아닙니다. 9,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세입이 조금 더 확충은 되었습니다.

청소차량 회사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계기판 측정하고 시간 그 차량 움직인 시간을 얘기를 하더군요.

네, km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hour인지 모르고 표시를 함에 있어서 자료작성에 미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주차장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착공 들어가죠? 서동 지구하고 장현동 지구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공사진행의 상황이라든가 설명을 하려고 회의 날짜를 2월 20일로 잡아서 3월 정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 이전에 해야 하더라고요. 2월 14일에 인근 토지주한테 개별연락을 해서 오셨고 관심 있는 주민들 오셔서 50명 정도 오셔서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급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제기하는 민원은 없던가요?

장현동 439번지를 원래 분할을 해서 439-2번지와 3번지를 분할해서 2번지 일부를 나누고 439-3번지를 3,000㎡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비로서 일부 파신 분이고 439-3번지와 가까이 붙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청소차가 들어오니까 깨끗하다는 의미, 땅값이 떨어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 국토부에서는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펜스와 수목을 심어가지고 냄새가 날 수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라고 했었는데 수송의 부분이라든지 펜스 높이라든지 토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그 날 의논을 했고 본인들도 알아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의 주민과 인근분의 협의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상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현재 계약은 입찰이 되어서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말경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원상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민원이 착공 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바로 붙은 분, 인접한 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공회전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인데 플라스틱, 비닐류 사용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부분은 없고 자원재활용법에 재활용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례 내용도 없고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6-5쪽에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확산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분내리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원래 가게에서는 비닐류는 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유상으로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나가거든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처분의 강화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없나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법대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이라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반 시에는 사안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장 내에 일회용품 사용이나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가지고 전수조사 80% 정도는 가게 같은데 방문해서 지도를 했고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빈병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과태료나 신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있지만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가 올해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슬로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태완 청장님께서도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홍보에서도 이미지로 가는 것도 정말 앞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도시여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과 관련된 것들 중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은 위원님들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3차 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