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 셋째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8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해 7개 담당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93쪽에 있는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97쪽에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됨에 따라 2040년까지의 군 기본계획을 보완 정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홍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8쪽에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첫째 홍천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 3단계로 구분해서 2.7km를 매설할 계획으로 2019년 5월까지 한전 6개 통신사 등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로 서울약국 주변, 2단계로 홍천읍사무소 주변, 3단계로 시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중간 부분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희망리 CU홍천보령점 앞 사거리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아아파트에서 마지기 간 장기미집행 시설 확포장 사업 등 총 11건에 2.82km에 10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설계 후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곳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1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내 홍천읍 홍천로 터미널에서부터 화양교 입구까지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 7건에 33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도로보수팀 2명, 도시계획시설 2명이 도시계획시설 141개 노선에 34.3km를 시설 점검 보수와 민속 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밀집지역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1회 추경에 용역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09쪽에 생활밀착형 농촌 도시 구축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내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창촌리 일원에 60억 원을 투자해 금년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촌면 농촌중심지사업은 자은리 일원으로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 6월 19일 기본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19년도 12월 13일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 완료되어서, 올해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농촌중심지사업은 성산리 일원에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돼서 올해 3월 중 공사를 착공해 2021년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농촌중심지사업은 풍암리 일원으로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9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 중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양덕원리 일원으로 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31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3월 중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해서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속초 1리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1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상화계리 일원에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1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홍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홍천읍 신장대리 구도심을 대상으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60억 등 총 16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 11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강원도에 하였고,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해 왔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지원 센터 설치 후 2020년 총선 이후 5, 6월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으로 홍천강 주변경관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홍천강 주변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강변 산책로 등 디자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10억 원의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612쪽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홍천군 보건소부터 관광호텔까지 시내 구간에 가로등주, 신호등주, 도로이정표 등 약 700개소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13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연봉리 150-4번지 외 8필지, 3,181㎡에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상비로 13억을 확보하였으며, 지상1층, 2단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평면주차는 50면에서 150면 가량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17억 원은 2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서 2021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향후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외버스 비상자동 제동장치 지원을 시외버스 27대에 대당 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을 지원 및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 관내 노후택시 15대에 대당 150만 원씩 2,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택시 카드수수료는 총 172대에 4,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615쪽입니다. 우리 군 일반택시 95대, 개인택시 77대에 대하여 택시총량제에 맞춰 초과 대수만큼 2024년까지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감차 보상금을 확정하고 2021년부터 감차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6쪽부터 620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69억 9,5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5억 3,100만 원, 농촌지역에 희망택시 운영비 4억 3,4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4억 7,700만 원, 내면지역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6억 원과 시가지 차선도색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남면 회전교차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요?

체육시설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마트 앞에 서울 가는 방향 사거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시과 쪽에서는 계획하거나 예산 확보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03쪽에 보시면 우리 8,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단속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15년부터 용역을 줘서 시장 단속을 실시해 왔는데 15년부터 18년까지는 관외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8,000만 원씩 세워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관내 업체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서...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홍천읍에 계시는 분들이 매년 7,000인가 8,000씩 세웠잖아요. 해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해마다 변하는 게 없다, 돈은 들어가는데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거기에다가 자꾸 투입을 하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사실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된다면 주차 단속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차라리 돈을 얹어서 그분들이 주차 단속 하면서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권한을 다만 10만 원을 한 달에 더 드리더라도 권한을 주면 다른 데에 용역 주는 것 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안 하고 있지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주차하는 것도 바쁘겠지만 불법으로 노점하시는 분들 같이 단속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조금 더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병행이 가능한지, 주말에는 안 되는데 저희가 또 장날은 주말에도 낄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찾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변화가 되는 게 없다, 돈은 돈대로 해마다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본예산 올라온 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도시과에서 잘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지 마을 기초거점육성마을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제때에 준공을 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시작을 해서 1년을 넘기고 끌고 가는 걸 봤고 계속 딜레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사실 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군에서 농어촌공사한테 끌려다니는 것뿐이 안 보여요. 영향력 있게 딱딱 끊어주고 이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걔네말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위원들하고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변경도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농어촌공사를 그 말만 따라가지 말고 제대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맺어서 추진하지만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3년이 됐든 기간 내에 정확히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되면 주민들도 바라는 게 시간에 맞춰서 준공이 되면 좋을 텐데 자꾸 딜레이되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3년으로 했는데 4년으로 1년 더 끌고 가면 농어촌공사 관리비는 어떻게 되죠?

계약돼 있는 경비대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감리를 줘서 감리 계약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면 더 줘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맺은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로 맺었기 때문에 기간과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계획을 잡을 때 위원분들하고 최대한 틀을 잘 짜서 농어촌공사하고 잘 굴러갈 수 있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과하고 어때요?

두 가지 업무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도시과가 올해 홍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 미관에 관한 부분인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래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다음 간담회 때 도시경관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경관사업비로 예산 10억 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용역이 완료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6월 말까지는 우선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지금 160억짜리 5월에 공모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시장 내 경관조성사업을 담아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의 마스터플랜 짠 게 62억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뭔 사업을 하면 전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맞춰서 하죠?

예.

용역 안주면 안 돼요?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부 용역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꼭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1년에 홍천군에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예. 맞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고 그러는데 용역 없이는 사업 못해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비를 내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사업이라도, 공원 하나를 조성한다고 하면 용역 주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해서 또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나는 더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용역은 맞춰서 해오잖아요. 벗어나지 않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결국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애초에 용역줄 때 그 모양에 덧칠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꼭 왜 그렇게 용역에 목을 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가지고 하면 더 멋있는 사업을...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10건이면 그것도 한 3억 되잖아요. 왜 그렇게 용역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실시설계인데 자체로 설계하는 게 조금 기술직 쪽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교량 같은 거나 이런 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차피 설계용역이니까 전문용역이잖아요.

디자인 용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용역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잘 돼있는 데를 다녀보면 어떨까 싶어요. 가서 보고 거기서 감흥을 못 느끼면 안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아까 앞에서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쓸데없이 돈 나가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농촌중심지사업, 새뜰사업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됩니다. 설계를 하고 직영을 해도 되는데 군에 그만한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 또 용역 주잖아요.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긴데 정확한 건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추진위원들이 유럽까지 갔다 오고 나서 싹 빠져나가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이유로 해서 가겠죠. 사업비를 그렇게 허황되게 쓸 거면 사업비를 세우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 오고 쓰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 좀 과장님이 보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걸 만들어야지, 유럽 갔다가 와서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고 유럽은 그 정서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우리한테 맞지도 않지만 유럽은 벌써 200년, 300년 전부터 만들어 온 것을 흉내를 내보겠다고 가보니 흉내가 내집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산교차로 어떻게 됐죠? 보상 다 끝났나요?

지금 두 가구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토지 14필지와 건물 11동이 보상 계획으로 돼 있는데.

다 되고 두 사람만 보상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수용절차는 받고 있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 19년도 2월에 공사 및 발주, 지난해 착공까지 하겠다고 자료가 있어요.

지금 업체는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도 국도 유지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 선정을 해서 앞에 있는 모텔은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모텔부터 2월 중에 철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 되죠?

23년 12월까지 일단 계획은 돼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2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용역 착수한 게 2015년 11월부터 시작한 게 아직도 삽을 못 떴다는 게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이 교차로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보상비 예산 세워진 게 17년도예요. 아직 보상조차 안 끝났다는 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국도 유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보상만 받고 있습니다.

보상만 받고 있는데 17년도 4월에 벌써 예산이 서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태껏 보상도 못 끝났다는 것은 하든 말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들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4년 된 거잖아요.

적극 챙겨서 두 사람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착공은 2월 중에 한다고 그렇게 협의는 돼 있는 상태고요. 보상협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결국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홍천군민이 쓰는 거잖아요. 홍천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쪽이요. 도시계획도로 풍암2리 진입로가 있고 뒤풍암리 개설이 있는데 수영장으로 인해서 개설이 되는 도로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진입로는 아니고 8번은 마을안길 진입도로입니다. 9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고, 수영장 진입도로는 수영장 설계를 하면서 그때 그 부분에 포함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설비 결정은 안 돼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 현황 도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마을금고 앞에 소방차량 출동에 있어서 좀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차선을 다시 그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100%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차선을 그어서 30%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쪽에 빌라 주민들이 차량을 노면에 계속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는 복지회관 주차장이 넓게 있거든요. 넓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차 타려고, 편하게 생활하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긴급출동차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계도도 할 수 있고, 표지판이 없다면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계도장을 몇 번 차량에 부착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듯 한데 전혀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식,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널찍한 노면에 주차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일부에서는 일방도로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한쪽으로만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차선을 아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출동차량에 지장이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만 댈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여건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시설물이 필요하면 설치해서라도 불법 주차는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때는 설계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하죠? 경사도나 이런 것까지 설계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정상인들도 경사가 심해서 조금 날씨가 겨울 날씨에 얼음이 언다든다가 하면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불편한 곳을 가끔 봅니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고 장애물 없는 인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현실적으로 다니다보면 정상인들조차 다니기가 힘든 곳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도블록을 꼭 해야 되는 법적인 게 있습니까? 블록을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걷기 힘드셔서 보행기라고 하나요? 끌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그런 걸 보면서 우레탄으로 좀 해주시면 노약자들이 다니기 편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설치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는데 노후되거나 그러면 재설치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체 시에 그러한 포장이나 그 이외에 우레탄 같은 거 포장을 하면 됩니다. 당장 바꾸려고 하면 그런데...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신설되는 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신설되는 인도도 보면 거의 다 보도블록이에요. 이런 얘기가 수개월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좀 장애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 농어촌 교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막상 운행 시간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연계될 수 있으면, 농촌에서 면 단위로 나가서 읍으로 나올 수 있는 버스시간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을버스가 있는 마을은 시골버스 타고 나와서 읍에 나오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내면 같은 데는 늘리고 그러다보면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홍천군 전체에 용역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해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 초등학교 앞에 원주 쪽에 회전교차로가 있죠. 관리청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강원도에서 한 겁니다.

그게 너무 좁아서 대형차량은 돌기가 어렵다, 소형차량은 제가 다녀 봐도 좋습니다. 대형차량이 회전하기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강원도에서 했지만 홍천군에서 건의를 해주셔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부분, 농어촌공사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저희하고 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사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없고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하는 건데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큰 공사를 할 적에 감리를 주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감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40억이면 40억, 80억이면 80억에 대해서 경비 따져서 공사 끝날 때까지 합니다. 감리 인건비는 날짜별로 하도록 돼 있고.

계약이라고 했죠?

예.

어떤 사업 건수로 계약을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다.

금액을 설정할 때 1년 동안 우리 홍천군의 사업 건수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계약을 합니까, 무작위로 한 해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이렇게...

계약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면별로 다 다릅니다. 만약에 서석면이 60억 공사라고 하면 그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위탁계약을 맺는데 한 군데에 60억이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을 위탁 계약비를 선정해서 그걸로 계약 맺습니다.

건수가 아니라 사업 금액으로.

예.

물론 제가 박민영 국장님 계실 때 기반공사에 투자하는 예산이면 우리 군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해도 될 만한 여력이 된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만 하시고 떠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 물론 필요하죠.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마을 사업 계획부터 모든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 관여를 하죠. 마을사업이 특징이 없어요. 모든 홍천군 사업을 다 기반공사에서 다 하다 보니까 마을의 특수성을 살려서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변화를 조금 주면 한다는 것이 마을 특수성을 찾아내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책자에 적어놓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가야 할지, 마을사업을 한 마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거의 7~80%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상향식으로 공모 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갖고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역량강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도 가고, 우리 국내 잘 돼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나 농어촌공사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역량강화사업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군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그런 역량강화사업으로 유럽을 가야 되는 사업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을사업에 실질적으로 마을에 투자되는 금액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생각해 보셨나요? 금액에 비해서 순공사비는 진짜 너무 적다, 꽤 오래 전에 대한민국에 농업 예산이 농업인 1인당 5,000만 원씩 돌아가는 금액이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조사업 50%죠.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기반공사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인데 기반공사가 아니라 기반공사와 같은 농업정책을 도와주는 그 부서로 다 가는 거예요. 차라리 컨설팅 업체나 이런 것 없이 차라리 그 돈을 순수 농민한테 도와줬다면 더 빨리 일어서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와 같이 물론 일정 부분 컨설팅이라든가 협조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단시간 내에 개선될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9쪽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회전 교차로가 우리 홍천군에서도 몇 개 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 관내 교차로가 필요한 실태조사 한 거 나온 게 있나요? CU 보령슈퍼 앞에 한다고 계획이 섰는데 각 면에도 필요한 시설이 분명 있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면 단위도 회전교차로를 보면 안전면에서 수월하더라고요. 차량 교량하는 데도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교차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북방면에도 북방삼거리요. 거기도 주민들이나 번영회장님들이 교차로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부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을 돌아보시고 번영회을 통해서나 얘기를 들으셔서 진짜 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당초 예산을 세워서 사업도 시행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연초에 10개 읍면 군수님 간담회 다니면 교차로 건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방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쪽에서 지난번에 의견을 줬던 부분이라서 사랑말 한우 앞에 하고 철물점 앞에 삼거리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03쪽 잠깐만 질문을 드리면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신다고 했지만 진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으로 안 치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먹으면서도 한 상가에게 욕먹지만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인도 자체를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는 실정이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 없는 거리 만드는 일환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시장 부분에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과장님이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6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연희교도 보니까 조명 자체를 「문화재법」에 위배돼서 하니 안하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설치를 해도 괜찮은 사안이 됐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천강 주변 경관, 홍천읍 경관 디자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3월 중 간담회 할 적에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정도로 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까지 다 받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받아놓으면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당간지주를 중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희교에 조명 설치하는 것이나 화양교 3억 주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교는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시 보고드리면 알겠지만 1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 5억, 올해 5억, 그래서 그 10억 가지고 주변에 디자인 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일에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615쪽 택시감차계획 지난해 총량제 조사해서 했는데 감차보상금 협의를 1년 동안 해야 돼요? 전반기 쪽에 발 빠르게 협의하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차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1년씩 감차 비용에 대한 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강원도까지 승인받은 상태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감차하는 게 23대 감차하는 걸로 승인 받아놨는데 국토에 올라가면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거든요. 26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감차 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확정이 되면, 그래서 시행을 21년부터 하겠다고 한 건데 국토부가 빨리 이루어지면 올해 중에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 사전에 알아보면 감차할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사업도 안 되니까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23대 정도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그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조율을 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금액도 협의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하실 거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법인택시는 약 4,000정도 얘기를 하고 개인택시는 1억 5,000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인되는 대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61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대를 운행하고 계시죠?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에 대한 운행기록은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자료로...

지난해 운행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어느 분들은 차량을 신청해 놓고 진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6대가 부족하면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대략 이용시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전날 예약을 하면 예약된 시간에 탈 수 있고요. 지금 6대밖에 없어서 차량이 부족해서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2대를 더 증차하려고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대 증차되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619쪽에 보시면 시가지 차선 도색을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횟수가 있나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단가 계약을 해서 탈색이 되면 수시로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도색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1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했죠?

예.

왜냐면 지금 중앙선도 탈색이 돼서 지워지고, 백색라인도 다 지워지고 그런 부분이 시내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면단위 쪽에서는 교통량이 적어서 그런지 등한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도로 도색이라는 게 안전 때문에 기준이 있으니까 긋는 거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진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지만 가로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로 색이 바라면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안 되면 중앙선이라도 우선 도색을 하는 게 어떤가,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돼서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까지 힘들면 중앙선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먼저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중앙선부터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명덕초등학교 뒤에 거기가 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초등학교 뒤로 확장공사 했잖아요.

인도설치하려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준공을 했는데 제가 야간에 가봤는데 경계석에 도로표지병을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부분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면 명덕초등학교부터 양덕원 2리,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어서 양덕원 2리까지도 도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에 가서 봤는데 농작물 피해가 없겠더라고요. 태양광 LED로 하다 보니까 그 불빛만 가지고 양쪽 대리석에 붙여놓다 보니까 도색하고 상관없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안전 면에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도로환경 정비 사업도 섰지만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사업 하지만 홍천 읍내도 그걸 보셔서 읍내 쪽에 경관사업에서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검토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는데 그런 안도 홍천읍이나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검토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도 했지만 서석면 시가지도 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 간담회 할 때 내면에 갔더니 서석만하고 내면은 왜 안하냐고 해서 시가지에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전선지중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선지중화가 1차로 하는 데는 현재 시장 정비가 안 된 지역 먼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 정비 중앙통 부분 한 데는 어차피 거기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조금 교육청에서부터 읍사무소 밑에 쪽부터 하고요. 그 위에 구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공사 했던 부분 재공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중화 말고 전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 나왔나요?

그건 없습니다. 지하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다른 어떤 도시계획이 있다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중화 해놓고 다른 사업이 있어서 파서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돼서 뉴딜사업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근린형입니다.

일반근린형이면 그래도 상당히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상하고 있는 건 전략계획은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24일 2시에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린 건 홍천읍을 4개 섹터로 나누고 신장대리지구, 희망지구, 진리, 갈마곡리, 그리고 이제 남면, 서석면이 법적 지표에 해당이 돼서 6개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 신장대리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160억 정도...

그러면 거기 계획이 일반근린형은 주거와 상가가 같이 혼재돼 있는 지역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점을 어디에 두는 거죠? 상가 쪽인가요, 주거 환경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홍천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고 그래서 상가 중심으로...

그러면 상가 분들도 우선 그분들 호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도시재생대학을 10회 정도 작년에 운영했고요. 여기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은 게 30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공모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 상가 쪽 분들도 의견을 제출하는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컨설팅에 대한 불신이나 역할의 미흡,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추진위원회 역할 때문에 책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할 것은 우리 지역에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들이 제대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평소에 자주 소통을 하셔서 군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컨설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역량강화 사업비가 그래서 세워져 있고 그분들이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건 과연 유럽까지 가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컨설팅 업체 계획대로 쫓아가니까 현실과 안 맞는 결과가 가끔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할 때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잘 구성되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데 서석, 남면, 홍천읍, 북방, 금년도 새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 지역, 홍천읍도 마찬가지겠지만 용도지역까지도 다시 검토해 주셔서 남면, 북방, 서석, 이런 데는 공업지역도 일부 확대해서 지정을 해줘서 제조업체라도 아니면 자체 농협이나 지역에서 또 하고자 하는 사업, 공장을 짓고 이러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40 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군 관리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인데 그런 걸 충분히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해 보려고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석을 예로 들면 공업지역 있지만 자동차 정비공장 하나 하고 다른 공장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정된 지역이 너무 작아서 그 옆에 농협이 다른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자 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면 단위 지역에도 부지를 선행적으로 지정해줘서 소규모 아니면 중소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미리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아야 될 것은 면이나 주민 지역들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 단위 지역에도 공업지역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로등에 광고물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 찾아보시면 기능형 가로등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아마 개발이 돼서 이미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도 전선지중화하고 도시정비를 하면서 기능형 가로등으로 바꿀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직까지 기능형 가로등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로등에 카메라도 같이 내장돼 있고 방범용 카메라도 내장이 돼 있는 게 있고 시간제로 켜지는 조도 밝기를 달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여기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아아파트 구간 도로정비 했죠? 보령슈퍼에서 아파트 위쪽으로.

예. 앞으로 더 올라가는...

사업 내역하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 확보했죠? 징검다리 앞에 두 곳.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데 경위도 알려주고 언제 시행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연봉리 구간 하나로마트 뒤에서 도서관까지 확장공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가 있나요?

공사중인데 일부 보상이 안 돼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보상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모든 게 됐을 때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주민들 민원만 들끓는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가로수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옆으로 이전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옮겨놓든지 미리미리 할 건 해서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께 보여드려야지, 저렇게 방치만 한다고 얘기가 많아요. 그게 빨리 보상이 돼야 주차장도 연결돼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해준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8필지는 전부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공영주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장 말고 주차장, 중앙교회 옆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해준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지금 있는 데에서 하든지, 그쪽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 의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8필지 포기하고 지금 있는 데에다가 2층 올려서 해버리시라고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03쪽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상적치물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교통 행정하고 교통 지도를 격무기피부서로 선정을 했어요.

사실 힘듭니다.

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힘든 게 적치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강력히 단속만 하면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행정과하고 얘기할 때 차라리 환경과나 축산과들이 거기가 앞으로 격무 기피부서가 돼야지, 합법적으로 했지만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교통 행정과 지도는 제대로 단속만 하면 민원 들끓을 게 없어요. 근데 봐주기 식으로 가고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무 보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적치물도 마찬가지지만 교통 지도 단속도 제대로, 그리고 주택가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놓는데 주차장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한 대 가기도 힘들어요. 중앙분리대 하나 해놓으면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해야죠. 이런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강력하게 했을 때 담당자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끓고 격무 기피부서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과의 위상도 있는데 격무 기피부서로 되면 의욕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과장님으로서 대처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은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연봉리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제대로 사업을 할 시기도 됐어요. 그 도로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구상을 가지고 있죠? 홍천교회부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에서 타워주차장...

그러면 땅을 사야 정확한 계획이 나오겠네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감차 부분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용역 다 끝났잖아요. 해도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결과예요. 서로 가격싸움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용역 할 것도 없고 있는 걸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할 게요. 유가보조금 있죠?

예.

616쪽 유가보조금 대상별 예산 지원 내역하고 작년 대비 금년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CNG버스 금강운수 살 때 보조금 해줬죠? 담당자 누구시죠?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금강운수가 노선버스로 사실 홍천에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대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받아서 17대인가 몇 대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 노선 자체가 가스차로는 운행이 안 돼요. 시내버스는 시내만 돌아다니니까 괜찮은데 노선버스로는 CNG버스가 출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지를 못해요. 다른 노선으로 돌리고 그 노선 돌린 것도 팔아먹고 금강운수가 난리라고요. 그런데 20대를 더 보조를 해준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북방 충전소가 페업 위기에 있어요. 관광버스 3대 사주면서 그때도 6개월 동안 일을 못 했어, 충전소가 준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있고 언론도 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단 말이에요. 금년에 20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심에 맞는 사업이지,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박영록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아까 제가 발언 중에 농업 예산을 발언하면서 기반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것은 기반공사를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 농업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까 농업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농업 예산이 대다수가 소요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못 이해하시면 기반공사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오해하실까봐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630쪽에 있는 2020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633쪽에 건설산업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천읍 결운리 364-2번지 외 7필지에 구 탄약부지에 공영주기장을 조성코자 국방부와 부지교환 대상필지인 연봉리 248-1번지 내 존치한 건물 615㎡를 철거하고자 2억 2,200만 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4개 노선에 217.5km이며 포장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정비 사업은 군도 10호선 중 화촌면 외삼포리 선형개량 및 인도 설치 및 7개 노선, 11개소에 7.3km에 38억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16개 노선, 리도 172개 노선, 농도 14개 노선 등 총 202개 노선에 652.1km이며, 포장률은 약 43%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내촌면 와야리 사수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3개 노선에 10.8km를 57억 4,800만 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은 도로 주변 가꾸기 사업, 차선도색, 겨울철 월동대책 대비 제설제 구입, 제설기 구입 및 보수 등을 추진코자 10억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7억 예산 확보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실시해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국지도 86호선 중 널미재터널 선형개선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도에 5억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1년 5월까지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경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에 서석 구목령 터널 조기 추진 사업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무이~생곡 간 포장공사는 총 13.6km 중 생곡지구 5.3km 구간은 350억 사업비 투입하여 2016년 2월에 착공해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생곡리와 무이리 구간은 도로확장 4.2km, 터널 4.1km 등 8.1km에 1,500억 가량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노선을 확정,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평창군과 협업하여 강원도에 조기 착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293개소에 711km이며, 개수율은 43.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소하천은 화촌면 장평천, 북방면 구만천, 동면 방량천, 서석면 검산천 등 4개 소하천에 182억 2,000만 원 소요되며, 2019년까지 60억 5,4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3개 하천에 39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향후 81억 9,200만 원을 투자해 추진하겠으며, 동면 방량천은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에 하천 준설, 지작목 제거, 시설물 보수 등에 8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9쪽에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북방면 성동리 성동천과 홍천읍 장전평리 오안천에 2억 3,5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60쪽에 소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동면 노천리 덕우천 외 26개소에 제방정비 5.4km를 실시설계, 손실 보상, 공사비 등에 42억 1,8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63쪽에 연봉~송학정 수변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타당성 검토결과 저수오안 설치는 통수단면적 부족, 잔도설치는 지지력 확보 불확실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대안으로 산지부인 하화계리 산 10-5번지 내 산책로를 조성코자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4쪽부터 660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49건에 32억 4,800만 원, 배수로 설치사업 57건에 26억 6,700만 원, 교량 및 암거 21건에 30억 9,200만 원 등 총 127건에 90억 700만 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60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13억 7,500만 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75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코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인 두촌면 천현리 농어촌도로 213호선, 서면 길곡~ 동막 간 202호선, 내촌면 물걸리 재해위험지구 교량 가설 등 3개소에 15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6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동면 덕치리 농어촌도로 103호선과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에 도로 절개지 사면에 22억이 소요되나 금년도 실시설계비 4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파악 안 하셔도 되죠?

아닙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차선 확장해 주고 인도 해달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땅을 조금 더 사서 새로 하는 데는 한 쪽이라도 인도를 아주 해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땅을 사서 하려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예 할 때 꼭 필요한 지역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중에 예산 책정해 놓고 거의 시행 못하는 게 토지 보상 문제 때문이잖아요.

예.

금년부터는 시간을 줘서 이장님들하고 재촉도 하고 해서 안 되는 데는 과감히 빼세요. 아주 앞으로 그런 데는 사업도 안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협조들을 하지, 예산 세워놓고 몇 년씩 흘러가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잖아요.

사업장 선정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사천리로 가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수도관하고 개거, 똑같은 2m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나죠?

1.5배 이상 난다고.

무게관으로 따지면 그 정도 안 되지 않아요?

콘크리트 개거가 훨씬 더...

조금 더 보태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좀 시간이 걸려가더라도 개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수로관 하고 십년 돼서 또 반복투자를 하는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좀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개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등 하셨다면서요. 633쪽이요.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정확하게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계획이죠?

엊그저께 대상필지가 수정이 돼서 왔습니다. 두 필지가 수정이 돼서 왔는데 교환되기 전에 일단 토지오염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제강원예술제를 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까지인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기장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토지오염도 측정이고 여러 가지가 되지만 건설장비 업주들 얘기는 말은 있었는데 언제 되냐고 아우성이거든요. 거기다가 축제까지 열리고 하다 보니까 무산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봉 가보시면 조그만 도로에도 중장비고 덤프고 다 나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주기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좁은 도로에 덤프나 모든 차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659쪽 홍천읍 강변 자연식생 버드나무 등 하천정비를 하는데 토리숲 바로 밑에 봐도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놔둘 건가요?

저희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바람에 오늘부로 지장목 제거 건의를 했습니다. 5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것만 남기고 작은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드나무가 봄철 시작되면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늘막이 돼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정비가 좀 돼서 새롭게 홍천의 축제가 계속 토리숲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항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목 제거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말끔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정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71쪽 요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해서 소화전 주변으로 빨간색으로 칠하고 했는데, 10개 읍면이 거의 다 되셨나요?

시내 위주만 됐습니다.

면 단위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지역 소화전 있고 그런 데는...

올해 마무리가 다 되겠네요?

거의 작년도에도 90개소를 했는데요. 150개소는 올해도 힘들 것 같고요.

총 150개소예요?

금년도 목표가 150개소.

생활불편 신고 앱이 개발돼서 주정차 라인에 차를 세워놔서 전후 10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현장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해서 소방서에서 재난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길 터주기를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주변에 빨갛게 칠해놔서 많이들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에서 따로 홍보해 주는 것 없죠?

예.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단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앞에 홍천 주기장, 설치를 거기다가 할 거죠?

예.

위치에 대한 다른 얘기 나오는 건 없나요? 위치가 상당히 주기장으로 쓰기는 아까울 정도로 좋아서 이번에 강원비엔날레를 해보니까 또 다른 용도로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혹시 주기장을 대체할 부지를 찾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 가요?

축제장은 전시회 했던데, 주기장을 해두면 주기장도 쓸 수 있겠지만 낮에는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차 시설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주변분들 동의가 필요 없나요?

그런 건 접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과 달리 주기장은 장비도 크고 소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염려가 돼서,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예.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할 때 앞서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생활 도로 주변은 아예 시공할 때 차폭을 넓혀서 인도까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인도를 차선과 아예 분리해서 경계석을 놓고 높여서 가는데 다른 지역 가보니까 차선과 똑같이 하고 가드레일을 안쪽으로 설치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별해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시공상도 편리할 것 같고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시골 어르신들이니까 보행기를 밀고 다니시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차선 도색을 해마다 하죠?

예. 단가계약을 해서 차선 도색이 노후되거나 한 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주량이 정해져 있나요, 일괄로 하나요?

단가 계약을 해서 한만큼 받는 거죠.

지역으로 해요, 거리로 해요?

어차피 도색은 면적이니까 면적으로. 밑에 지방 한 개 업체 선정하고 위에 한 개해서 두 개 업체를...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출장 갈 때 보고 미흡하고 이런 건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 계약을 하면 그 지역은 다시 도색을 하게 돼 있죠?

안 된 데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중앙선도 안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군도가. 쭉 하다가 안하고 가다가 조금 하다가 말다, 그 다음에 특히 백색선은 대부분 풀이나 있으면 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골길들이 백색선은 잘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선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떠나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놓고 그전에 방활사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보다 노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고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노견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보다 낮게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지, 다니시다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수가 안 되고 그런 것을...

특히 산 주변 같은데 낙엽이 많이 쌓여서 가려지면 차선 도색을 아예 안하더라고요. 차선 빼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업체 관리감독, 준공검사를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처리를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기도 보면 11월 전에 끝나야 되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12월 초까지 하더라고요. 얼어서 토치램프가지고 불로 말리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낙엽이 쌓여서 얼은 데는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겨울에는 눈 와서 덮어버리니까, 이른 봄에 실시해서 차선을 명확하게 보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인가 그렇던데...

하자 보수보다 문제가 발생되면 재시공으로 가야지, 하자보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포되는 두께도 있을 테고...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중앙선 색깔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달라요.

그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 등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약간 떨어집니다.

단가가 상당히 낮겠네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장터 통해서 자재를 구입하지 않나요?

예.

칠을 해도 제대로 안되고 너무 얇게 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성적서를 가져와야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면적은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석 구목령터널은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한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5월부터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고요. 2월 29일자로 담당자가 갔는데 노선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생곡리부터 무이까지 8.3km에 도로 확포장 4.2km, 터널이 4.1km로 선정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내년도까지 실시설계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500억으로 잡았는데 저번에 갔다 온 자료에 보니까 1,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지면 점점 더 올라가겠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800정도 되면 2, 3년 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올라간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게 30년 된 거잖아요.

90년도 전부터 새마을 운동시절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주기장 설치와 관련돼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2019년도 7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해줬잖아요.

예.

해드렸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원안인데 그 예술축제 때문에 그걸 제척을 시켜놓고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받았다고 하면 원칙대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도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원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볼멘소리 한번 했었잖아요.

예.

재차 이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도 했고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주기장 활용에 있어서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루 속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시내에 나와 있는 장비들 전부해서 어차피 주기장 만들면 관리 위탁도 할 거잖아요. 군에서 직영 못 하잖아요.

예.

그것도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면서 같이 추진을 해야지, 끝났을 때 슬기롭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것도 병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홍천군에서 사실상 움직임이 안 보여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처음에 움직임이 있다가 금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머리띠 두르고 해당 기관에 가서 한번 액션이라도 취할 수 있는 뭔가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군수님은 나름대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은 그런 부분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건 조금 미약해 있지 않은가. 과시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엊그저께 교수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도시과장하고 같이 세종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대전 철도시설공단 부사장님 찾아뵙고 실무자가... 저희들도 가서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도로교통연구원에다가 일괄적으로 주는 줄 알았더니 학술적 용역은 도로교통연구원, 기술적검토는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맡겼더라고요. 용역회사까지 알아서 대처방안이나 많이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

어디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부분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겉돈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비단 다른 지자체들은 집 앞에 가서 기다리면서 난리들은 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여태까지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금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에 꼭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예타 면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부처나 설계사무실, 모든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알리면서 우리가 조금 금년에는 꼭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봉~송학정 663쪽 이 사업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전부 다 없는 걸로 하고 수변산책로로 한다는 건데 산책로만 할 것인지, 인도까지 같이 놓아서 연계해서 돌아가게 할 것인지.

작년에 간담회 설명 때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시기상조가 아니고 사업을 너무 허무맹랑한 사업서를 가지고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때 차라리 그럴 거면 화랑아파트 끝선에서 하화계리 제방 끝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도교를 싸게 놓는 법도 있어요. 거기서 해서 무궁화테마파크로 등산로 연결이 돼서 시내로 돌게끔 뭔가 스케줄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변산책로 한다고 했지만 수변산책도 그러면 물론 용역을 줬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으로 용역을 줄 계획이에요?

연봉 쪽에 1.5m 도로를 올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8년도에 검토했을 때.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는 배수펌프장에서 송학정으로 올라가는 것, 그쪽으로 산책로를 개설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설계를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와 관계해서 읍면별로 전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읍면별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읍면에 200만 원 정도씩 응급복구비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응급복구비가 있고 신속히 투입이 어려운 게 장비가 시내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에도 포클레인 같은 건 읍면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해가 나다 보면 동네별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현지까지 가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건설장비업체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조직망이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도 물론 예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10개 읍면이 한꺼번에 재난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응급복구장비 가지신 분들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주는 게 낫지.

저희가 장비를 긴급하게 투입할 때는 중장비 협회장이라고 하나? 그 분을 통해서 장비를 배치하지, 저희가 어느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게 났을 때 큰 무리없이 읍면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 사실상 건설방재과 업무하고는 너무 상이한 거 아니에요? 교육과도 신설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져가서 하게끔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요. 그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누가 봐도 좀 그래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은 걸 교육청에다가 대상자는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저희들이 강사, 초빙해주고 강사료 지급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운지구는 재해위험지구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나요?

공사 마무리가 돼야죠. 된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완전 해소가 됩니다.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연말이면 되지 않을까.

금년?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작년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연봉 삼호아파트 지붕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당시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그쪽에다가 지원해서, 물론 자부담도 가야겠지만, 왜냐면 조금 있으면 봄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게 되면 그걸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주무과장님께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들어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지원을 같이 하고 자부담을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찾아봤으면...

저희 쪽에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고요.

먼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필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안 되면 공동주택 지원 쪽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이문욱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9년도 성과와 반성, 2020년도 목표와 정책지표,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시책, 공약사업,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총 24개 분야에 25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24%, 도비 1.4%, 군비 27%, 농협자금 47.6%의 비율로 농협자금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 120억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신규시책은 부동산 종합 공부 정비사업, 국가기본도 표기지명 정비 사업, 두 건에 2억 3,500만 원, 공약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한 건에 49억 7,300만 원, 발전시책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세 건에 43억 8,700만 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 18개 분야에 157억 9,300만 원을 투입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69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도면 정비 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남면지역의 6,670필지를 대상으로 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 도면의 누락, 착오, 불일치, 겹침 등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 정비하여 과거의 측량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현황 측량을 실시, 도면을 일체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에 사업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고자 하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지역 중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시행되지 않은 4개 면인 두촌, 내촌, 서면, 내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량 151km에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 측량, 탐사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도 표기지명 정비 사업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식 표기 의심지역 및 미고시 지역 1,182건을 대상으로 총 9,000만 원이 소요되나 2020년도에는 일본식 표기지명 45건과 미고시 지명 100건을 조사하여, 홍천군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명을 등록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037건은 연차별로 시행하여 2024년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발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주거불안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공공 임대주택을 신축,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으로 구 홍천가든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4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부지면적은 9,078㎡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212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재원률로 보면 국비 59%, 군비 33%, LH에서 8%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대별 구성은 총 128세대로 8평형 80세대, 11평형 48세대, 복지시설은 210㎡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은 LH에서 추진하게 되며 지난해 9월 10일 협약 체결되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사전재해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사업 착공하여 22년도에 준공 및 입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발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양덕원리 천주교 뒤쪽 35번지 상에 2018년도부터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지면적 4,678㎡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70억 원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15억, 군비 6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홍천군과 강원도 개발공사와 협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대구성은 총 50세대로 8.8평형 20세대, 13.6평형이 30세대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금년도 6월경에 사업 착수하여 21년도 12월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03쪽입니다. 세 번째 발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입구 385번지 일원입니다. 15층 규모에 총 152억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율을 살펴보면 국비 32%, LH 52%, 군비 16%를 각각 부담하게 되며, 사업시행과 사후관리는 LH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세대규모는 총 100세대로 국민임대 60세대, 영구임대 20세대, 행복주택 2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평수별로는 5평형, 9평형, 10평형, 14평형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갈마곡리 주변마을 정비계획 용역도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22년도에 준공 및 입주 목표로 홍천군과 LH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692쪽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이건 기존 도면에 보면 누락돼 있는 것도 있고 현황과 불일치되는, 중복된 것도 있고 당초에 만들 때도 착오나 이런 걸 도면 정비를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남면 지역부터 하는데요. 끝나고 내년부터는 몇 개 면을 묶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적불부합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남면 전체를 다하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있잖아요. 그건 3월이면 시작할 것 같더니 안 되나 보죠?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아파트가 신축이 가능합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했는데 벌집형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몇 개월 늦어지게 됐습니다.

6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6월 목표로 강원도하고 며칠 전에도 가서 협의를 하고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진입도로 보상 주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도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께서는 승낙을 다 했나요?

그래서 그분도 만났는데 우리가 잔여지를 매입하는 걸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보고 묘지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자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봄에 도로가 먼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먼저 돼야 공사도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먼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200건을 부과해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현재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계에서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200건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해요?

자기네가 이걸 해두고 저희들이 다시 검증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부과하면 억울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용역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마찰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면 균형발전도 될 것 같고 주택 공급도 원활히 될 것 같고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군에서 공격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보면 사실 너무 과도하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많이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런 규제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도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하는 것도... 적절하게 이의 신청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적절하게 부과하는 게...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 지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율하면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데도 혹시 있나요? 주택단지를 유치하거나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남면 같은 데도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하천 부지도 절반가량이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쪽에다가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겠냐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데를 물색해보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 청년이나 신혼부부형, 이런 쪽으로 해서 화계리 쪽에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하고 있는데요. 구도심이나 신도심에는 군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고 힘들어서 남면이나 서석, 이런 쪽에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택이 조금 부족하고 실제 왔는데 외지로 빠져 나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농공단지 인근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주택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 정비 업무도 토지주택과에서 하죠?

빈집 정비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2월 11일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법령이 마련이 됐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도 바로 올해 안으로 마련이 될 것 같고, 8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없던 게 생긴 건가요?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하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도 예산은 요구 됐지만 그걸 재검토나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이나 농촌이나 꼭 농촌 주택만이 아니더라도 빈집을 정비하고, 또 관리하고 이걸 활용하는 계획을 우리 군에서 세워서 빈집을 주거형만이 아닌 공공시설, 휴게실이나 조그만 독서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 주거 용도로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빈집을 정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귀촌하는 사람들도 물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에서 그런 정책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00여건의 빈집이 공가 상태로 있는, 전기 공급이 안 되거나 기본료만 내고 있는 건이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됐는지, 홍천군에 사실 주택 보급률이 107%라는데 그게 맞는 건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창고든 주택이든 마을에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공예품, 취미활동을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으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로 해줘서 오픈을 시켜놓으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것도 있고, 용역이 끝나면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앞으로 「농어촌 정비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하위 법령까지 된다고 하면 보조율이나 국비도 지원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농촌에 맞는 형태로 하면 무조건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미관도 중요하지만 기능 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보조금이 투입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할 때 임차인한테 혜택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전입하는 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 하고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더 심화가 되고 해서 주민들과 젊은 층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안도 기초 자료를...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군처럼 실태조사까지 들어간 군이 아직은... 춘천에서 2~3,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1가구가 몇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다 나올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농촌과 맞게 창업해서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행해서 뒷받침이 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집들이 꽤 있거든요. 잘 정비가 되면 아마도 귀촌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는 젊은 층이 온다고 하면 학생이 포함된 가구라면 임대료 일부분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서 인구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아마 우선 자료를 다 조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님께서도 먼저 마련해 주시고 했는데 조례나 이런 것도 다시 잘 검토해서 인구 유입에 대해서 학생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불일치하는 거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지목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손을 보게 되나요?

오류, 착오, 이런 것을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어서 정비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시책으로 냈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 부서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분할이 들어오면 합병을 하고 지목변경도 하는데 도로마다 전답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농촌에서 보면 실제 농가주택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등기도 없고 분할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주택 신고를 안 해서, 아까도 법적으로 2006년도 이전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신청하면 해주고 먼저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지만 우리 군에서조차 지목변경을 안하고 이런 절차를 안 받고 실과소에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분할 조건도 지목변경해서 합병하는 것까지 해야 조건으로 승인해준다고 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 철거를 다 해놓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지에다가 집 지었다가 철거하면 다시 농지로 돌아가거든요. 철거하는 건도 그런 걸 사전에 알려드려서 분할해서 대지로 만들어놓으면 상당한 전략이 되거든요.

우선 목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금년도에는 군유지만이라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유지도 불일치되는 게 있을 것이고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는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한번은 이걸 정리해서 원래 지목대로 사용되도록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 있는 터가 지목은 전이에요. 그게 전일 수가 없잖아요.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분할하고 이런 걸 전부 첨부해서 제출해서 저희 사업 시행부서에서 토지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정리를 해주는 데요. 준공검사 끝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래서 답으로 사용하면 답으로, 전으로 사용하면 전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군에도 보면 시행부서가 거의 그런 게 많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첨부해서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유지도 재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군유지 중에서도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색출해서 그쪽에 바로 통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셔야 돼요. 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현재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그런 필지들도 바꿔놓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재산 관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기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놓도록 돼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을 못 보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 빨리 정리를 해서 사실상 지목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적정리 하시는 김에 합필도 해서 지번을 줄여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쪽에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빈집 정비 사업해서 지난해에 계획이 50동에 1억 5,000을 세워서 했는데 지난해 정비 사업은 성과가 어땠죠?

작년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총 72동 정비를 했는데요. 희망리에도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돼서 동네 이장님도 빨리 철거해달라고 군에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정비를 하니까 사업 효과 면에서는 전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슬레이트 비용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해서 거기서 자부담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신청을 다 해놓고 철거까지 반영해서 시행과정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손발이 다 안 맞아서 끝에 남면 두 집이 포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다급하고 그런데 잘 살펴봐서 우리가 빨리 철거할 것은 도심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흉물로 남아있는 걸 우선으로 철거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 정비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하위법령도 조성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도 4억 4,000만 원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예.

수요조사하실 때 홍천군 관내를 싹 했었나요?

빈집 정비가 되면 읍면에 보내서 동의서 받아서 들어오는데요. 빈집 일제조사를 2,100여 동이 단전이 됐다든가 전기가 기본료만 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산다는 그런 통계 수치고 나와서 2,100여 세대를 실태 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서도 1,000세대만 공가로 돼 있다고 하면 사실상 주택보급률은 90%대로 떨어질 텐데 해마다 주택보급률은 올라가고 있어서 통계수치도 안 맞고,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귀농귀촌인, 동네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1,000세대 정도는 쓸 수 있는 집으로 볼 수 있나요?

글쎄 지금 봐서는 아파트도 빈집으로 나오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인들한테도 정보 공유를 시켜주면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집을 지을 필요 없이 그쪽 조건만 맞으면 그쪽으로 알선할 필요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모레 수요일에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지만 수요조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귀농귀촌인한테 정보 공유를 해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정리되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귀촌인한테 박숙자 담당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속 공유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구 유입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701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자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호아파트 이장님한테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면서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 안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봤을 때 삼호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실 영세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다른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제대로 걷혀서 운영되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장님이 예산 자체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토지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피해를 봤을 때 건설과 쪽으로 군비로 기금이 된 게 있는데 응급조치나 대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현재까지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억 4,7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보안등이나 전기료,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서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측하고 대화를 해서...

제가 봤을 때 건설과나 도시과나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원해줄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도 회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해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국비라면 모르지만 군비에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삼호아파트도 그전에 내가 민원이 생겨서 나가봤는데 벽면에서 물이 새고, 장애인 분도 있고, 그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취약계층이 꽤 돼요. 전기 누전이나 다가오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그 다음에 홍천군 행복주택, 이 부분이 맥락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8평, 9평, 10평, 11평,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둘러봤는데 다른 데는 진짜 효율적으로 18평, 23평, 이렇게도 막 짓더라고요. 홍천에핀 같은 경우도 지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존에 살림살이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새로 사는 것도 무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게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신혼부부든 청년이든 어려우신 분들이든, 그동안 조상대대로 갖고 있던 물건들도 귀중해서 가지고 오고 싶어 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다 버리고 들어가는 형색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홍천에핀이 100% 분영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실망하고 주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참에 금년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조금 설계를 이제는 그래도 한 15평, 방 하나, 거실, 주방,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택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준공할 때 가봤는데 새 거니까 들여다보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비좁거든, 어떻게 보면. 원룸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큰살림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 신혼부부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계약기간 내에 쭉 살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설계부터 규모 있게 해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에핀 아파트가 50가구 다 분양이 돼서 2월 중으로 전부 입주를 하고 현재도 40동 가량 입주를 하고 하는데 여기도 다 버리고 가서 나올 때는 다시 또 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다 버리고 왔다가 나올 때는 다시 사야 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집으로 못 끌고 들어가는 걸 어디에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다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깨끗한 창고라도 지어서 물품보관 장소를 만드는 걸로도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핀 아파트도 처음에 10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자금난 관계, 외지로 취업하는 걸로 해서 다시 뽑았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런 그것을 LH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전부 설계를 완료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북방면 터미널 밑에 희망주택도 한번 다시 또 세종 청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 하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신혼부부형, 주거급여자, 이쪽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진짜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몇 평 하라는 건 없잖아요.

기본형으로 공모할 때 해서 따라가서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LH하고 협의하면 어느 정도는 조정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쓰더라도 잘 지어놓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709쪽부터입니다. 713쪽부터 717쪽의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21쪽 쾌적한 환경 고품질 보건 의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을 위해 프로그램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723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구강보건센터가 리모델링 설치 완료됨에 따라 그간 구강보건사업에 더해 시설 장애인환자 내원 맞춤형 구강 관리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724쪽 난임부부 영양 보충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 기간 동안 면역 증진과 전반적인 기능 향상으로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5쪽 가정방문 간호 원격 협진 사업으로 거동 불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후에 방문간호사가 처방에 따른 약품을 대리 구입하여 전달 및 투약관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자가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 소생활권 중심 건강 지도자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으로 센터 내 봉사자로 활동할 걷기, 신체활동 지도자 양성과 건강생활실천학교 건강서포터즈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내 마을의 건강을 주민이 다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728쪽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실현을 위한 보건 사업으로 의약분업지역인 남면 보건지소를 건강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모에 신청하여 꼭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배치사업으로 내촌 보건지소 외 2개소 지역 주민에 대한 통증예방 및 허약 노인 건강관리 관절염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타 보건지소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2쪽 안정적 임신 출산 환경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정보 제공,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모자 보건 서비스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인제, 화천, 양구, 철원, 5개 시군이 강원대학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임산부 등록과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 24시간 응급상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 군에 등록이용 임산부는 25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국가결핵 퇴치 사업 및 성병 예방 관리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방접종 및 친환경 방역사업 등입니다. 744쪽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사회 건강증진 사업으로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신체활동, 금연, 절주, 영양, 구강 보건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건강한 사업 만들기 스타트 사업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역량 및 건강 관리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748쪽의 취약지역 특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북방면과 남면, 2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49쪽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인 걷기 활성화 사업은 워크온 어플을 활용한 걷기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많은 동참과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으로 전국의 17개 보건소, 강원도에서는 우리 군과 동해시가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수년간 우수사업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5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4쪽에서 75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와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만성 정신 등록관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률 감소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소장님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서운하셔서... 치매 환자 현황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

등록은 현재 980여 명을 등록하고 있고 원격 진료는 26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증, 경증 나눠서 비율은 얼마나 되죠?

260여 명은 진료가 들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품을 투여받고 계시는 분이고, 980여 명에 포함돼 있으면서 나머지 분들은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경증 환자분입니다.

치료는 힘들 테고 진행을 더디거나 아니면 정지시키는 역할이 되나요?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경증 대상자를 주력으로 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이고, 약물 투여가 필요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상자는 약물 치료로 원격 협진하여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진단비용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로 하나요?

예. 지방비 포함입니다.

남면 지역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하신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필요한 시설, 장비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잘 갖춰서 남면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출산 환경 지원은 거의 임산부들하고 실시간 소통을 하는 창구가 있나요?

맘카페에 담당자가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산부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 산부인과에 공문을 보내서 진료 오시는 분들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산부인과에서 동의서 받은 대로 해서 연락을 취서 거의 100%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있을 테고 처음 경험을 하는 그런 임산부들이 많을 텐데 두려움도 있을 테고 이해가 부족해서 더 힘든 경우도 있을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밴드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다문화가족은 예전에는 출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본이 몇 개 국어로 만들어져서 내려와서 배부를 하고 정보 제공을 했는데 요즘 다문화가족 출산 아동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통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고...

다문화...

다문화 말고 임산부.

소통은 많이 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수시로 배너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건 없고요?

맘카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지역별로 밴드장을 한 분 정해주든지 해서 그분한테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궁금한 거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병의원들,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에 병의원이 있는 지역은 피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활동영역 범위는 지역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가 아니고 위축이 되었다거나 노화로 인해서 구축이 오시고 기능이 힘드신 분들을 재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지, 물리치료를...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대학병원에서 퇴원해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연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활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물리치료실을 갖춘 의원들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면 지역에요?

예. 대부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면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너무 환경이 그래서 불편해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지역에 의원들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이나 거기 필요한 시설,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리치료실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면 지역 의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 버스타고 홍천까지 왔다가는 불편함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의원에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