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지난해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보고된 제231회 시정에 관한 보고 중 변동된 사업 위주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75%의 균특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총 2개 기업에 25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 신증설 기업인 ㈜월드에너지는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9억 4,2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인천에서 이전한 기업인 ㈜두영에프앤디는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국립산업과학체험관 유치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인 신기동 쌍용양회 공장을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산업과학관, 운크라 산업유산관, 과학체험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31일에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립전문과학관 신규 후보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위에 태양광 3㎾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으로 약 200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비30%, 시비40%, 자부담30% 사업으로 2월말 공고 후 대상가구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시설설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네트워크 강화로 주민 밀착형시장 조성과 배송서비스 특화시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매출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이며 금년 2년차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문경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5대 핵심과제인 결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위생, 상인조직역량, 안전 및 화재예방을 집중 수행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입니다. 2020년 2월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상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100만 원 포함 총 1억 500만 원 사업으로 창업지원금 1인당 1,500만 원과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지역에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폐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이 언제까지 나오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25년인데 우리가 재작년에 6,700만 원을 용역을 해서 폐광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평가를 확인만 한 건지 그런 계획이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25년 같으면 불과 4년 남았는데 4년이면 기금이 200억씩 내려오다가 150억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경기가 좋은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도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억도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폐광기금을 우리 SOC사업으로 단산모노레일... 다수는 문경관광개발 하는 데로 잘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에 맞춰가지고 나와 있는 광부들을 위한 유가족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화산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폐광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광부들을 위한... 그런 부분 추진계획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진행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그 부분 추진계획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은 없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2001년부터 폐광기금을 받아 왔었는데 그 전에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썰매장 뭐 산업단지 조성 또 가은 석탄 박물관, 에코랄라 나름대로 소득사업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경제자립도도 좀 낮은데 또 현안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여러 개로 분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이걸 다시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개 사업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진남교반 역사체험길이라든지 산림레포츠단지, 만세지 힐링 둘레길, 쌍용양회 산업유산 그리고 진폐재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10개 사업 정도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지역에 맞고 앞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2022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문경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폐재해자를 위한 그런 시설도 한번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진후진의원

예, 그래요, 꼭 염두에 두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금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 문경이 호황 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대한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재단에 2억 출연했나요.

변상

변상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혹시 은행하고 협의된 거 있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보증재단하고는 얘기가 실무적으로 됐습니다. 협약을 다음 주에 해서 시행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을 인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일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씩 무상으로 지원해 줬을 때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때 지원을 못 받으셨거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다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등급 이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7등급 이하라고 저희들... 실제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해줘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보증서 하나가지고 일정금액 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한도를 정해가지고 1,500이면 1,500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정말 신용이 7등급 이하 된다든가 또 재산이 좀 없다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줘야지 신용재단을 이용해가지고 소상공인들 2,000만 원을 만약에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후 순위로 배제하시고 우선적으로 정말 어렵거나 등급 이하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이 3억 있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매 신청자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업효과가 크다 보니까 작년에는 1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2억을 증해서 3억으로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간판, 집기 이렇게 최대 70%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폭주가 돼가지고 거의 예산액의 2배 가까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절반은 선정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2억 7,000만 원 정도는 지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 위한... 작년부터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8대에 들어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1억 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우리 상인들한테 큰 도움을... 작게는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3억에 자부담도 70%... 30%로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폭주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라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좀 더 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 잘 검토해서 지원이 안 되신 분 그런 분들 선정 잘 해서 추가로 도와줄 수 있으면 후반기 추경에 예산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273쪽입니다. 쌍용양회 공업 문경공장 매입이 9월 달에 예정으로 돼 있는데 125억 원 정도 이게 전액 시비로 살 건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125억으로 가격 책정됐고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약금을 10%...

춘남

박춘남의원

12억 5,000만 원...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12억 5,00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쌍용양회 하고 일부지역이 포함돼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지금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4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그걸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일부를 그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게 선정이 된다면 땅값을 그걸로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9월 달에 계약금을 주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또 도시재생으로 250억을 따 왔는데 450억 짜리가 확실하게 딸 수 있나요, 올해.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지금 동원해서...

춘남

박춘남의원

요거는 발표가 언제 돼요, 도시재생에 선정 공모가...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7월이나 9월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국립산업과학체험관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에 뭐 산업과학관이나 산업유산관 그리고 특수영상관이나 사물인터넷관 짓는데 작년 예산 세우실 때 700억을 예산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 올린 건 아니었지만 추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350억 원 돼 있네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를 350억 원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쌍용양회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과학체험관을 유치를 하고 미래에서는 거기다가 영화촬영도 하고 편집도하고 그런 시설 또 이렇게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사업을 나눠서 해서 각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국립과학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국립이 지금 5개가 있고 사설까지 하면 100개 이상...

춘남

박춘남의원

6, 7개 되잖아요, 큰 것만 해도 그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차별화 하려고 하면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그대로 중요시하면서 현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기차역을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기차가 커지고 레인도 길어지고 쓸모가 없게 된 기차역을 가지고 박물관 만든 거 아시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오르세 라고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거기는 그거를 하면 만약에 1800년대 유물을 그림 전시를 오르세에서 한다면 그 후에 1900년대 작품은 퐁피두에서 한다든지 1800년대 이전에 건 루브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데도 6, 7개가 크게 세워져 있고 기타 등등 작은 소규모도 많은데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 관광객이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도시재생 우리가 꼭 선정이 돼서 많은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같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차별화입니다. 우리 문경만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특색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전문가 포럼에서도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섬유 주 생산지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차별화해서 남고 다르게 또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 질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거시적인 �회 炷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272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 매입에서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매입체결이 아직 안 됐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국립산업과학체험관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하고 중간보고회 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쌍용양회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구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하려면 용역이라든지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먼저 쌍용양회 양해를 득해서 하고 저희들 계약금까지 해놓고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도 전달했고 쌍용양회 에서 그렇게 지금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일정을 보니까 부지매입 동의는 지난 9월에 했는데 계약체결은 또 올해 9월에 한다, 그래요, 한 1년간 걸리는데 그지요, 1년간 갭이 생기고 시일이 걸리는데 하여튼 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274쪽입니다. 다자녀 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하는 거 있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문경시에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90개 업체하고 개별까지 하면 한 200여개...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다자녀가구를 지원을 둔 기업 말이 라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해당되는 기업에서 자기가 해당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일이 기업체에 다자녀가 몇 명인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그리고 281쪽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하신다고 유곡동 산41-2번지에 한다고 했는데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인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개별입지에 농공단지 이외에 기업이 들어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어팰리스라고 헬기 정비공장입니다, 이 업체가 여기에서 하려고 부지를 물색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사가지고 착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한 회 사입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한 회 사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다른 타 회 사도 유지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 업체가 물색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는 지금 뭐 이렇게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기업들이 약간 땅값을 저렴한데 찾다 보니까...

정걸

이정걸의원

특정업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투자비라든지 우리 지역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위축 심리가 상당히 어렵고 소상인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경영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라고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자구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시책을 펼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23개 시·군중에서 16개 이상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에 현재 경기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품권 할인을 해서 경기를 한번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제가 상품권 발행에 대해 조례도 발의 해 놨지만 일단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 4억이라는 상품권 해 놓은 거는 관광지 모노레일에 대한 상품권이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1차로는 그렇게...

재용

황재용의원

이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하는가 이 상품권에... 그럼 발행을 모노레일 했을 때 3월에 개장인데 발행금액이 얼마 되고 사용하는 처가 어떻게... 상품권에 표시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지역상품권을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4억 세워놨는데 일단 1차적으로 도내에서 거의 대부분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류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매표 금액을 하면은 일정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줘서 관광객이 그걸 가지고 지역에 특산판매장이라든지 이렇게 줘서 2차 소비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나름대로 이거를 지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화폐도 지류로 하다가 거의 다 추세가 다 모바일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모바일로 해서 단산모노레일이라든지 새재촬영장, 미로공원, 철로자전거 여기서 일정금액 예를 모노레일 같으면 12,000원을 끊으면 2,000원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모바일로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변 지역에 쓸 수 있게 해서 2차 소비를 좀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업체하고 해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지 지금 제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국비 한 4%가 지원되고 도비 1.2%, 시비 한 2.8% 보통 6내지 8% 이렇게 지원하는 데 이게 여러 가지 지류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 하반기에는 카드로 해서 가맹점이 필요 없이 체크카드로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관광지에만 하면 일부 지역에만 약간 편중되는 현상 있고 해서 이것도 전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지역화폐도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지역화폐가 하반기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론 문제점도 야기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소상인이나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카드 수수료도 일단 안 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또 현금이 자체 내에서 도니까 소비성향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침체 된 경기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광시설에 대한 4억 예산에 대한 그걸 하게 되면 아까 모바일로 하신다 했는데 모바일로 할라 그러면 업체에 또 기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재용

황재용의원

시스템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할 거요, 이 4억 가지고 다 돼요, 제가 우리 상품권을 만들어요, 4억 예산 갖고 예산에 보면 운영하는 거 하고 수수료하고 홍보물하고 하는 거 하고 예산 이렇게 책정 해 놓으셨네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4억 갖고 충분하게 이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어차피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만약에 관광지면 단산이나 뭐 새재 같은데 이용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미로공원이나 뭐 이러한 부분 세트장 이러한 부분도 다 구상하고 계십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그러한 부분 사용처를 명확하게 우리 문경시 전역에 다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4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고 하반기에 지역화폐도 면밀히 잘 검토 하셔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요, 마을에 소형저장탱크 LPG보급하는 거 있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직상의원

LPG배관망 사업단하고 계약이 된 사업입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면 단가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가스 단가도 계약 같이 했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가스단가는 완공이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업체하고 입찰을 붙입니다, 가장 저렴한 업체하고...

안직상의원

하기 전에 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작년에 하괴 2리에 마을 LPG사업을 했어요. 단가가 자기들은 싸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비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그쪽 사업단하고 단가 계약을 할 때 잘 알아보고 정말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작년에 보니까 싸게 해 준다고는 해 놓고는 내용적으로 보면 싼 게 아니에요, 더 비싸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LPG...

안직상의원

단가가 그 사람들 공급하는 거 5년 계약해요, 5년 동안 계약을 변경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괴 2리도 한번 확인 해 봐요, 딴 데 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그거 보다 훨씬 싸게 공급 받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해 주면 한 도시가스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안직상의원

아니 말은 자기들이 그래 하는데 비쌉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부지는 매입은 안 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런데 부지도 매입 안 하고 도로만 먼저 해 놓으면 기업이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김창기의원

부지가 매입되고 착공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저거해 주시고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여기는 없는 시내 보면 고려예식장 자리 또 모전오거리에 어른들을 모다 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하데요, 2군데...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기의원

거기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이라 하데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그걸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방문 판매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안 그래도 노인 분들이 모였다 해서 직원들이 어제 나가서 지도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나 전 나라나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주로 보면 경로당 어른들이랍니다, 공짜로 물건을 주니까 전부 거기 앉아 계시다가 전부다 경로당으로 다 오신다 이거 라요, 지금 예방이 안 되니까 예방을 해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보건소를 전화를 하니까 보건소는 일자리경제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서로 떠넘기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좀 쉬었다가 그래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코로나가 좀 조용할 때까지 영업을 좀 중단하도록 그래 한번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이 내용 장보기 배송서비스 제공 이건 참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불금 회 식 데이 하셨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성과 있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성과라기보다도 같이 걱정해 주고 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붐을 조성하는 거보다도 단체 동원하고 공무원들 일반 시민들 몇 명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위주로 시장한테 눈도장 찍는 이런 행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진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눈도장 찍어가지고 승진할 일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267페이지, 중앙시장 노후건물 매입 보상 관계를 한번 봅시다. 참 재래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중앙시장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 했는데 효과는 없다, 이게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없이 순간순간 단면적으로 과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 또 새로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라요. 이 근처 건물 매입은 닭전 골목은 제가 수년 동안 건의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매입이...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대부분 동의는...

대학

탁대학의원

그럼 닭전 골목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 분들 이주 대책은... 다른 데로 전포를 우리가 어울림마당에 있는 사람들 점포 무상으로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해 줍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감정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학

탁대학의원

보상은 하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이주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좀 할 수 없는...

대학

탁대학의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상표화 족살찌개 해 놨지만 닭발 이게 굉장히 소비가 많은 거라, 이것도 이사람 집에 노는 게 아니고 이걸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해가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철거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광명당 뒷 건물을 사서 하고 있었거든 도시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철거를 한 뒤에 또 나무 심고 쉼터조성 당분간 놔두고 도시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뭘 할 거냐, 새로운 구상을 해가 하고 다시는 구조물 같은 건 설치하지 말아요. 지금 중앙시장 보리요, 오미자 청년몰 24시간을 불 켜놔요, 거기부터 그 다음에 닭전 골목, 어울림마당 4원화 돼 있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기존 시장과 통로가 어울림마당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영흥반점 앞에 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옳은 그게 되어야지 지금 어울림마당에 돈 25억 투자 했어요. 그런데 조형물 고기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지요, 그걸 철거를 할라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 못한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요것도 새로 검토해 봐요. 국비 들어간 거는 옆으로 이전도 안 되는가 이게 공무원 사고인지, 그걸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닭전 골목을 정리하고 닭발 산업도 발전되도록 같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후진 의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작년부터 올해 2년찬데 10배가 있어도 모자라요 돈이, 왜 이렇게 축제 같은 건 10억씩 주고 이런 소상인 지원은 돈을 아끼느냐, 시가, 과감하게 정책을 펴 줘요, 한 몇 년내에 다 할 수 있도록... 1년에 뭐 40개씩... 이래가지고는 10년이 가도 다 못하는 거 라요, 그런 거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상공인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27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이게 돈이 4억 6,000인데 공모사업 이게 폐해라 국가의 폐해라, 국가에 지정한 걸 뭘 안을 내면 돈 내려 주잖아요, 과연 4억 6,000이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느냐, 지금 불금 데이 해가지고 온 주민들 욕만 다 하고... 공무원들 다 대체한 거 아니라,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공모됐다고 4억 6,000을 투자를 하는 국가나 문경시도 큰 문제인기라 이거를... 먹고 마시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뭔 상가를 발전시키는 거 라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거 없애요, 그걸 협의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전에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지요, 전에 다른 부서에 갔더라도 그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어울림마당에 채소전 할머니 한 30분 되는데 10명도 없어요, 다 가고 없어요, 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어울림마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는 여고 뒷길을 차량 통행하는데 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눈에 보여야 사요, 지금 어울림마당 쏙 들어간데 귀퉁이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할머니들 종일 추운데 있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시오, 거의 천막 덮은 놓은 집이 더 많아요, 서른 몇 개 중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닭전 골목 정비하고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 봐요, 도시과하고 해서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262쪽에 산업단지 분양현황에서 산양2 해가지고 47.6%, 신기2 해가지고 54.5%이래 돼 있는데요. 다른 데는 100%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 여기 말입니다, 산양2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신기2단지가 처음에는 첨단산업만 유치하는 걸로 3개 업종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용역을 세워서 환경정책을 12개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 놓은 상태고 폐수가 유발되거나 특정 유해물질이 생산되는 업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도 많고...

서정식의원

그럼 산양2단지도 47.6%인데 업종을 좀 더 늘리는 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이 그 쪽에... 수질관계 때문에 특수하게 현재 업종 외에 어떤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면적을 필지를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분할해서 우리가 대략 최소면적 한 1,000평정도로 분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은 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서정식의원

아니요, 업종을 저들이 산양2단지 같으면 그 단지 내에 그 업종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럼 이걸 분할해가지고 산양3단지로 나누든지 나눠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치 자체가 낙동강 수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종은 약간...

서정식의원

다른 데는 다 100%인데 50% 안 되니까 업종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산양2단지를 2-1단지, 2-2단지 하든지 나눠서 업종이 지역 업체... 또 외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업종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28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스타트업에 작업공간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왼쪽 우체국 라인 쪽으로 보면 빈 점포가 그쪽하고 오른쪽하고 합쳐서 작년에 제가 점검해 봤을 때 23개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왼쪽으로는 우체국 라인 쪽에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주차장은 과가 다르지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처음에는 자기 건물을 사 달고 시에다가 동의를 했는데 막상 감정을 들어가니까 좀 일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그건 지금 미온적이네요, 그럼 빈 점포 중에서 어느 쪽에다가 할 건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아이템을 받아서 청년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소유는 우리 시로 하고 청년들이 작업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2월까지 지금 접수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들어 왔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사위원 중에 대구 사람이 있고 상주에 또 업체에 거주하는 분이 있어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약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어떤 업체가 들어오나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스튜디오를 청년들이 해서 유튜브라든지 스튜디오를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지역에 농·특산품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식품 제조 그런 업체가 지금 접수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자부담을 없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일단 임대료 정도는 자부담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시비, 도비로 다 해결해 주는 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한 점포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 예상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준에는 3억 원 이내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억 원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3억 원 이내...

춘남

박춘남의원

3억 원 미만으로...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봐서...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 우리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문화의 거리가 거의 비다 시피 가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거를 좀 많이 늘여 가지고 물론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외부에 들어오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청년하면 39세까지인데 그 이후 사람들은 안 되는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상 39세까지...

춘남

박춘남의원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의 아이디어라든지 요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상욱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바뀐 사항은 없으나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변동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292쪽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자원화 사업은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시청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현재 국가지질공원 등재요건을 충족하고 학술용역 시행중인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은 2022년 2월 인증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5쪽입니다. 환경부 소관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기간 내 준공하여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는 읍면동별 취약지 5곳에 추가 설치하여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마성하내 방치폐기물은 2월 19일 현재 6,500톤 18%를 처리하였고 6월 말을 목표로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대기오염 및 깨끗한 공기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사업, 노후 화물차 LPG전환사업,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9쪽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미곡처리장, 자동차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00쪽입니다. 매립 완료시점이 금년 말 예정인 공평매립장 증설공사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금년 환경공단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강력히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형 노면청소차 도입운영입니다. 당초 2억 4,0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를 구입예정이었으나 금년 환경부 지침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디젤차가 제외됨으로써 전기차로 구입하여 도심을 더욱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된 2021년까지 작성 의무화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은 국립생태원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마성하내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현재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5개 업체 공동 도급으로 수집운반업체 1개와 소각 업체 4개 공동 도급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허가 용량이 부산이나 울산 쪽에서 늘어나면 처리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올해 계약된 예산이 확보된 물량 말고도 그 예산 가지고 다 처리 못하는데 나머지 물량은 추가 예산 국비확보 가능합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유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물량을 측정을 했지만 약간 밑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인데 공평매립장 증설 공사 작년에 국비를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폐기물 주민 위원으로서 매립장을 자주 가 봅니다. 자주 가 봤을 때 산업폐기물도 들어오는 부분을 막았지만 실제로 생활폐기물 매립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매립장 증설되는 부분 이런 국비 확보라든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아니면 이런데 폐광기금이 안 들어가야 되겠나,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폐촉 지역입니다.

진후진의원

가능하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올해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된다 하면 폐광기금이라도 반영 시켜가지고 금액이 해야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증설하는데 꼭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주요현안 사업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맥테코가 신기에 산업폐기물 불허장소로 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맥테코는 신기동에 있는 한맥테코에서 2019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만 10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를 통보하였고 이어서 저희 시에서도 10월 달에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가 되었고 지금 이의 신청기간이 모두 끝나서 사업 자체는 현재 이 사업으로서는 백지화 되었다고 봅니다.

진후진의원

그 장소에서는 그런 폐기물 사업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확정된 거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매립지... 한맥테코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 못하도록...

진후진의원

산업폐기물은 안 되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으로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우리 의회 에서도 결의안 동의도 했었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한맥테코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정지역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쌍용양회 산업유산 근대화박물관 관광지로 만들려고 지금 현재 큰돈을 1,250억 어쩌면 2,0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사업체가 이의 들어왔다는 게 점촌레미콘입니까, 뭡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점촌건설환경...

진후진의원

폐기물...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건설폐기물 처리인데요, 거기에도 저희 시에서... 피고였지만 1차 승소를 했고 지금 이의를 신청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2심 진행 중입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하여튼 신기가 앞으로 관광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되도록 불법 업종들도 단속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신기에 폐기물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업단지라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어가지고 들어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늘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고 각 행사장 마다 계장님 직원들 같이 해가지고 많이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민들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단속도 좋지만 홍보 내지는 우리 시민들 의식교육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우리 환경부서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불법쓰레기가 난무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청정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민원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당부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은 관광지나 우리 주변 운동하는 주변에는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체 다 안 하고 있는데 관광지나 아니면 체육시설 운동하는 그 지역에는 낮에는 조금 열어 놓으시고 야간에만 닫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한테 건의 좀 해 주시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 환경단체가 몇 군에 있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4군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환경단체 중에서도 열악한 단체가 있어요. 좀 큰 단체는 보조도 많이 받고 사무실도 우리 시의 건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악한 부분은 임차료를 내 가면서 관리비나 이러한 부분을 다 대가면서... 그런데는 활동도 많이 하는데 과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폐비닐 단가가 우리가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잡아 놨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단가 킬로에 얼마에요. 변하는 게 이 금액가지고 변하는 겁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물량이 또 변동...

재용

황재용의원

물량이 늘어나면 이 금액에 한해서 그냥 그걸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100원하다가 뭐 70원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라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1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80원도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어르신들이 그걸 갖고 용돈을 하시는가 보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여서 폐비닐 수거하면서 우리가 운영하자, 간식도 먹자 이렇게 했는데 단가가 너무 열악하다,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가장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악취라 생각합니다. 악취라 생각해서 제가 악취방지 조례도 한번 던져 줬었는데 그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악취방지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특히 업체들 업체는 마성, 농암 이러한 부분에 소송 중인 것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수차례 우리 문경시에 내려와서 해결하고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돈사나 축사 때문에 산양, 마성, 가은, 농암 이쪽에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솔직히 역겨워서 그러한 부분이 민원 항상 발생되고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도 출동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수없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악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도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 외에 지금 포집기를 올해 해 줬잖아요, 예산을,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악취방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대기수질 특히 냄새관련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와서 직원들이 새벽, 밤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고 보면 시간차로 인해서 냄새는 다 날아가고 오염된 부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는 반드시 오염이 돼 있었고 냄새가 났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측정하면 그 시간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8,000만 원이 세워져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로 사고이월 돼 있고 그제도 우리 직원이 현장 공장에 방문을 해서 포집기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했습니다. 지금 제작중인데 자동악취 포집기는 기존에 있는 포집기는 이동식인데 이거는 이동식과 고정을 겸합니다, 해서 반고정형 악취 포집기를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상황을 실시간 모리터링하는 부분을 저희들 실시를 해서 악취 부분을 현장대응을 좀 적시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요주의 밀집 지역 부분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또 요걸 3월 말이면 두 대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잘 활용해서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두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집기가.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포집기를 설치하는데... 포집기 하면 계속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냄새난다고 전화가 와서 민원이 발생됐어, 그러면 포집기에서 악취를 포집하느냐, 안 하느냐 곳곳에 계속 포집하면 결과치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3회 이상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렇지만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영업취소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포집기를 가동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과에 제안을 드릴게요, 포집기를 갖다가 고정으로 하시기 전에 시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업체나 농가, 돈사나 축사 이러한 부분에 환경악취 발생하는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포집기를 고정으로 할 겁니다, 여기 포집기에 이제는 만약에 단속이 됐으면 나중에 만약에 영업폐쇄까지 조치가 내려간다는 걸 분명히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왜! 그 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경각심을 못 느껴요. 자꾸 시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하는 거지 자비를 들여서 악취를 방지를 하려고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조해 보인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수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나 이런 데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그 의도로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행에 들어간다는 걸 다 모아서 교육도 좋고요, 홍보 전단지를 뿌려도 좋고 개별 방문해서 그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292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생태복원을 위해가지고 2018년부터 2023까지 6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가 26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지금 시행된 거는 지금 뭐가 있어요, 물론 부서별로 여러 군데서 합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뭐가 있나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일단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요지역에 토지를 매입했고요. 올해할거지만 훼손지 복원사업 설계라든지 또 주민역량을 한데 모으는 사업 또 해설사 부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계약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토지 매입은 얼마나 했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토지 매입은 한 15필지에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지역 위주로 하는데 토지매입은 전액 환경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 신청 받아놓은 토지 매수자 신청이 더 많습니다, 현재.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장 오셨길래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한 그런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15필지를 매입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매입비가.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10억에서 13억 가량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올해 왜 작은 풍경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저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시청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시행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자연환경해설사를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요, 지금 요기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 뽑을 예정이에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요거는 언제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해설사 부분은 기존에 위쪽 습지 부분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기존 환경부하고 좀 상의가 돼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받는 게 좀 필요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전문성이 키워야하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 제가 질의를 들였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지질 현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7군데가 지금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는 없잖아요, 등재와 인증은 다르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인증이 우리나라에는 3군데가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군데는 경북에는 청송하고 제주도하고 광주 전라남도 쪽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인증만 받은 거지 등재된 건 아니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인증이 등재라 보면 되시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니죠, 등재하고 인증해 주는 건 다르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저들이 등재라는 용어하고 등재신청을 했다는 용어하고 등재를 신청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인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2020년도에 받기 위해서 지금 6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리 받아가지고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춘남

박춘남의원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러 건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충족은 지금 기존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충족이 된다는 답은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9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습지라 하면 자연생태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가미하고 인공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지금 260억이면 돈이 엄청 큰돈이거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돌리네습지 반경 내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 합니다. 다만, 돌리네 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요거는 시너지 효과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물이 고이는 거에 대한 규명이 나왔는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형성 규명 학술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입증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착한 풍경길 조성이 올해 다 완공이 되는가요, 아니면 몇 년이 걸리나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제 부서 쪽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우리가 관광하는 것이 한정 돼 있잖아요, 새재를 주로 간다든지 근데 요런 게 하나 생김으로써 새재만 가는 게 아니고 습지도 구경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빠른 시일에는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일은 시작한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또 국비도 좀 많이 따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노력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멋진 풍경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돌리네 습지 생태자원화 사업 이게 보면 요지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래 써 놨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화장실 올라가면 해설사... 옆에 화장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장실 일부 간이 화장실은 돼 있고요, 앞으로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 그래도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부 탐방객들이 오면 아무나 아무렇게 지금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태가 되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주변에 화장실 적재적소를 좀 찾아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환경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해설사 머무는 곳 옆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요거 한 개가 더 증 됐습니다, 효과가 없어 가지고 한 개만 증 된 겁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포획틀 자체는 사실 상징적인 효과도 있지만 계속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은 저희들 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획틀은 이동식하고 읍면동하고 시하고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포획틀 신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환경과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였는 겁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추경에 세우십시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추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죠, 업체에서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조금 줄었다고 얘기 합니다, 지금 자체 식당이라든지 여러 부분 코로나 사태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정식의원

양이 많이 줄었다고 업체에서 하는 얘길 들었었거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업체 직원에 따르면 검은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점촌4동 같으면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근데 동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계도를 하고 하는데도 일반 비닐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넣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점촌4동에 좀 바꿨으면 하는데 가능한 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서정식의원

시내동네에는 전부 통이잖아요, 근데 4동만 쓰레기 종량제인데 어르신들이 많아요, 실질적.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근데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촌4동도 일반 음식물쓰레기 통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평매립장 가는데 배실 동네에 도랑이 있어요. 매립장 가는 차에서 떨어진 쓰레기 이런 것들이 도랑에 쌓여서 물의 흐름을 여름에 좀 느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도랑을 청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300페이지, 공평매립장 저는 이 매립장 활용기한이 많이 남았는지 알았는데 금년 말일세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러면 증설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얼마나 걸리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1년인데 금년 말에 만료되면 2, 3년 전에 다 해 놨어야 돼요, 이거를. 뭘 했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 나는데 문경시 이제껏 뭐 했느냐, 환경보호과... 이거는 과장님만 책임이 아니라 맹 과장님 바뀌었습니다만 전자가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돈 5억 가지고 밑에 보니까 국회 의원 둘일세 문경 국회 의원, 상주 국회 의원 둘 돈 5억도 못하는데 그러면 국회 의원 임기가 다 끝나가요, 이제... 다음 어디다 부탁할 참 이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재배정 요청을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안 되면 추경에 시비로 세워가지고 작업을 해요. 1년 지나가고... 연말 지나가면 쓰레기 어디로 갈 거 라요, 시비로 돈을 추경에 만들어요, 그래 작업하시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약속을 해요, 추경에 세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황재용 의원이 공중화장실 동파 관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몇 번 얘기 됐는데 공중화장실, 지금 시청 마찬가지라 공중화장실이나 일반 건축물에 수도법하고 시행령하고 녹색건축인증 기준하고 국토부에서 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하매 2012도 개정이 됐어요, 12년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 안 드는 걸로 써라, 적게 드는 거, 12년도 하매 8년이 지나도 문경시는 그냥 앉아 있어 몇 번 지적해도 또 건축디자인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문경시가 발주하는 관의 공사가 24건이라 건축이... 이거 그냥 다 가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기존 공중화장실 총 전체를 파악해 보고 그러면 몇 개소를 개조해야 되느냐, 예산 분석해 봐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또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짓는 것도 다 법을 어기니 뭐 하는 거라, 우리 문경시가! 또 건축디자인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보면 뭐 많아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농촌개발과, 도시과 각 과별로 금년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런 게 전부 법을 어기고 있는 기래, 요거를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와 상의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건 법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법을 찾아보시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신 유해동물 피해예방사업 말이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의원

올해 예산이 3억 이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3억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작년에는 5억 있었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추경 합쳐서 2억 7,000이었습니다. 2억에서 7,000만 원 추경해서 2억 7,000섰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면 이거 302쪽에 예산은 뭐예요, 302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가 2019년도 5억 돼 있는데...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뭐가 잘못 됐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답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잘못 된 거예요.

김인호의장

담당계장 안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그럼 지금 조서에 나온 거는 5억은 오타가 났단 말입니까?

안직상의원

어째든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신청한 거 보다 도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요번 추경에... 부시장님! 최하로 2, 3억은 더 증액 돼야 됩니다, 지금요, 각종 멧돼지하고 까치, 고라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지고 웬만큼 증액해서는 수요에 따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요.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성하내에 리보테크라고 있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거기 시설 증액한다고 민원 접수 된 거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접수해서 두 차례 연장 신청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 반대도 있고 우리시 청정문경하고 이미지도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서 요거는 주민들 의견이 좀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 불법투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전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이거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는 2건에 한 80만 원 정도 밖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2019년에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뛰었다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총 한 31건에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직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창기의원

우리는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메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도 차원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보니까 바퀴달린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가 있네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총 고정식 지주형 12개소하고 이동식 14개소가 14대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14대가 있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김창기의원

이거는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읍면동 취약지에 일단은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하고 시하고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근데 이렇게 해도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취약지가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창기의원

특히 우리 철로변 쪽으로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해가지고 감시 장비를 이동식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01페이지 보면 소형 노면청소차 도입이 있습니다, 전기차로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당초 힘이 있는 디젤차 국고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국비 50%해서 내려왔는데 환경부 지침이 금년 초에 바뀌어서 저희들도 예상치...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예상은 못했습니다, 전기차로 구입해라 이렇게 나와서...

김창기의원

아니 국비가 내려왔다는데 왜 안 샀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국비 내려온 상태에서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전기차로 같은 청소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맹 1톤 그 정도 크기 입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작년에 한 대 샀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작은 2,700만 원짜리 샀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맞지도 않은 그런 저걸 산겁니다, 작년에는... 지금 우리 사가지고 도로에 한 번도 안 나왔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거 하는데도 한번 보시고 그래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현장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우리시하고 맞는 그런 장비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4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43 회 의속개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김인호의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변동사항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06쪽 교통취약지역 공공형 택시운행, 307쪽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 운영 활성화, 308쪽 벽지지역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도심 내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 탑재식 1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주민신고 인력 6명이 주차질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단속현황은 5,753건이며 물품수송, 택배차 등 생계형 주정차 차량은 미리 신고하거나 CCTV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단속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시 부당하다고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심위원회 에서 심의 후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회 전율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단속구역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11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교차로 2개소 6,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2개소 6,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장 장비, 시설 개선지원 사업, 314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 315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16쪽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사업입니다. 호서남초등학교, 아자개장터 주변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94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변동사항은 317쪽 2020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우리 2020년 사업에 공공희망택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3,200이 더 세워졌는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활용도는 지금 우리가 20개 마을에 한 527가구 되는데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실적이 작년에 12,758명이 이용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저희들이 희망택시 이용 예산이 더 증 된 부분도 우리 택시업계... 요즘 택시업계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작게나마 3,200이라 하면 저희들 286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택시에 본예산으로 봐서는 뭐 10만 원씩 정도는 안 돌아가겠나,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리에... 틀모산 구간은 아마 빨리 소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동침마라든가 다른 동네에는 늦게까지 사용한 데가 있는데 혹시 더 요구사항이 있는 동네라든가 희망택시를 더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택시업계에 조금이나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화물차 주차장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용역.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처음입니다.

진후진의원

처음입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가요, 화물차 용역 주차장 용역 한다고 그거 불용 했는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에는 작년에 용역이 없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 그럼 주로 화물차 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장할 용역 그럼 대상지라든가 금액은 1,500만 원인데 어디 주변에 장소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우리 시청 주변에 또 다수는 운동장 주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많습니다. 번번히 우리 의회 에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사업에요, 감사하다고 말씀 드릴게요. 모전 성당 앞에 있는 공터를 안 그래도 주민들이 상가들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난을 겪었는데 요게 사업이 다음 달에 시행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임차료가 한 7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땅 소유자가 한 400만 원에 임차를 해 줄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고 요거는 조만간 공사를 하면 한 24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시내 주차장 중앙시장하고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수용된 땅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은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 됐고요.

진후진의원

완료됐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점촌네거리에는 지금 11명 중에 2명을 보상금 지급했고...

진후진의원

아, 두 분은...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9명은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인근 지역보다 조금 낮다 그 다음에 지장물 평가가 조금 낮다 이래가지고 전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어제 새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도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마쳤고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이사업이 우리 시내에 주차장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장소에 문화의 거리 측면에 음식타운을 먹거리타운을 만들자고 했는데 시내에 주차장만 다 만들어도 있는 상가들을 자꾸 없애가지고 주차장만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조속히 좀 부탁드리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마지막으로 택시 저희들 블랙박스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6,900만 원이 됐는데 택시기사들을 번번이 만나니까 아직까지 블랙박스 교체가 안 됐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왔는데 3월 중순경에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3월 중순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법인택시 관계자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 우리 의회 에서 우리... 택시 기사들을 적게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블랙박스 교체를 우리가 다 해주는 부분들을 개인택시 일부는 아시던데 법인택시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만약에 택시 사업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가지고 법인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친정 봉사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적다하면 적지만 근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분들 같이 홍보해가지고 법인택시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6쪽 희망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시책이라고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본 의원도 잘한다고 집행부와 관계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 했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2016년부터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전년도 사업실적에 이용자 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가요, 예산은.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작년에는 1억 1,300만 원 집행됐고 올해는 1억 3,200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지금 10개 마을에...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20개 마을에.

정걸

이정걸의원

20개 마을에 지금 작년 6월까지 실적이죠, 그죠,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작년..

정걸

이정걸의원

작년 6월까지 10개 읍면동에 20개 마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아, 예 작년 6월부터 16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확대 됐다, 그 말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올해는 또 추가를 선정...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각서 1리에 4가구 있는데 그거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월 1일부터 개통을 합니다, 각서에 문경읍에...

정걸

이정걸의원

각서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각서 1리.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더 많은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지역에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근 정류장까지 거리가 0.8㎞.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800m 0.8㎞.

정걸

이정걸의원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요걸 좀 더 단축을 해서 좀 할 수는 없는가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들 수 있도록...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뭐 가능하기야 가능한데...

정걸

이정걸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정걸

이정걸의원

500m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마을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축하는 것도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800m는 누가 정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인근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시에서 지침을 세워서 시행하는 거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의회 하고는 상의 했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할 때 그냥 우리 시에서 지침 만들어 가지고 그래 시행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어쨌든 지역 주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있지요, 그죠, 주변하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호서남초등학교 앞에는 감정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감정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주민하고 협의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감정이 오면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보상 협의를 들어갑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감정 의뢰한 상태이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아까 모두들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을 했을 때 버스 1대에 1억 2,000만 원 2대면 2억 4,000만 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버스가 안 가는 곳에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공공형 택시만 해도 지금 충분하고 공공형 택시는 1년 예산이 1억 3,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공공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들어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의 더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물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안직상 의원님도 그 당시에 이거를 반대 했었어요. 저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올해 결국은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2월 달부터 운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행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2월 1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차고지는 어디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문경여객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문경여객에서 하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우리가 차를 사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수입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보험료나 유지관리비나 기름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다 돼 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차까지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이게 과연 적당한 사업인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공공형 버스는 우리가 희망택시 이게... 공공형 택시하고 차이점이 공공형 버스는 노선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데고 공공형 택시는 버스가 다닐 수 없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못 다니는데 그런 데 0.8㎞ 이상 되는 데 공공형 택시가 들어가고 버스 미 운행 지역에 그리고 공공형 버스 이거는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게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데를 보충해주고 이게 정부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인데 정부 버스 공공형 및 안전 강화대책 이래 가지고 18년도 12월 27일 날 국정 현안 조정 점검회 의에서 이거를 공공형 버스를 각 시군에 시단위에 거의 2대, 3대 국비 50% 해가지고 그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1년에 지금 4억을 우리가 버스 회 사에다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버스 회 사에서 자기들이 그거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경영하는 데에 부족하면 구입해가지고 해야 되지 버스까지 구입을 해 주고 또 비용까지 다 돼 준다, 이거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마을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이용합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9개 마을에 1,3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보면 공공형 택시 경우에는 지금 20개 마을에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비용도 3분의1 밖에 안 들어가고 저는 이거를 좀 권장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버스를 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걸 좀 묻고 싶네요, 과장님!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 차이점이...

춘남

박춘남의원

차이점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버스 운영하는 회 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까지 국비를 따오는 것도 다 국민의 돈입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벌써 구입을 해가지고 벌써 운영을 한다는 게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서도 시내버스가 해마다 운영비라든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버스운영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줘 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경북형 버스운영 모델 발굴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이 나오면 세부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버스노선하고 택시하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적정한가,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죠, 과장님! 돈도 적게 투자하고 실효성 있는 쪽을 가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택시업계들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휠체어 슬로프 차량이 7대 있는데요. 임산부들은 지난 19년에 얼마나 이용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임산부들은 거의 이용 안 하는 걸로...

춘남

박춘남의원

이용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한 통계는...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금 3억 넘게 운영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춘남

박춘남의원

이거는 장애인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7,908명이 이용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만약에 혹시 장애인이 멀리 문경 벽지에 고요리 쯤에 사는데 내가 시내에 점촌까지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데려 오는 가요, 픽업해 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그분들은 돈은 안내요, 완전 무료입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수에 따라...

춘남

박춘남의원

기본요금 1,300원 돼 있네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1,300원...

춘남

박춘남의원

㎞수에 따라 5㎞ 미만은 1,300원이고 추가 200원씩...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한번 실행하기 전에는 곰곰이 따져보고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크게 활성화 되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시에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019년도 문경시 교통사고가 381건이 났어요. 사망자가 일곱 분이 돌아가시고 부상이 한 564명 정도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거 좀 줄이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몇 가지고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는데...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먼저 불법 주·정차 계도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차가 한 대 있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점촌 시에만 돌잖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시에만 매일 시간 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코스별로...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그 부분에 문경읍이나 가은읍 부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홍보 계도 우리 더 잘합시다, 운동 일환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지금 우리가 일반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그냥 승강장 이것만 꼽아 놓고 주민편의 시설 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승강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승강강 표지만 꼽아 놓은 데도 많잖아요, 그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요러한 부분에 의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승강장을 또 설치를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니승강장은 어때요, 미니승강장. 작은 거 의자보다 미니승강장을 조그마하게 의자의 크기에 준하는 미니승강장을 하면 아마 더 요금도 단가도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실 거고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 노선하고 시간에 대해서 문경 고요1리나 전원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못 타요, 버스가 걸로는 안 다니더라고 아예. 요 부분도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농암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에 가는데 농암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함창으로 갑니다, 왜! 함창으로 가느냐고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버스 시간 때가 가은으로 가은에 와서 가은 중학교에 등교를 하려면 버스시간이 안 맞다 이러더라고 버스 시간표를 보니까 7시 40분이더라고 첫차가요, 7시 40분차가 농암서 출발해서 가은을 가서 가은 버스 터미널을 경유를 해서 학교 앞에 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등교 시간을 못 맞추겠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계속 매일 마다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함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걸 한번 버스회 사하고 노선이나 시간을 조금 더 한 10분이라도 당겨서 요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걸로 1회 를 증차를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증차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를 해가지고 2월 19일부터 지금 운행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 그래요, 지금 그 전에 시간표만 내가 보고 있는데 2월 19일 한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왜 외부로 함창으로 나가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교통질서에 대해서 CCTV도 많이 하시잖아요. 과속카메라나 이런 거 하는데 농암 초록요양병원 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이잖아요, 길이 쫙 곧았습니다, 내리막길인데 그 부분에 너무 과속이 심하다, 그 부분 과속카메라하고 문경읍에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식자재마트 앞의 교차로 문제가 요번에 과에서도 봉을 갖다가 세워 놓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 주민들이 다 반대 하세요, 지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고예방이 안 된다, 예방 안 되니까 사고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교차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과장님! 서울서 우리가 경기고속이나 대원여객 버스 타고 오면 문경 오는 버스가 있고 점촌 오는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우등은 가격이 달라요, 문경하고 점촌이 근데 일반은 11,800원으로 문경도 11,800원, 점촌도 11,800원 이래요, 그럼 문경 사람들은 점촌 사람들은 돈을 더 적게 내는 건지, 문경 사람들은 더 많이 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통일이 안 됐더라고요, ㎞수가 20㎞가 넘게 차이 나는 데도 그런 부분도 여객사에 알아 보셔 봐요, 왜 이렇게 책정했는가.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의 인가사항인데 우리가 도에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금액이 똑 같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쪽에 도심지 공영 주차장 중앙시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번에 작년 제가 9월에 도시계획위원이라서 한번 말씀드렸고 의원협의회 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입·출구 관계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실시 설계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다 끝났고...

서정식의원

그럼 입·출구가 같이 되는 거는 아니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복잡하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아까 황재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요거는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암에서 가은 오는 버스를 증편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요. 지금 학생들이 진학을 함창으로 갔습니다, 농암에서 함창까지 가는데 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30분 가까이 걸리고요, 가은으로 오는 거는 한 1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 숫자도 그렇고 지금 학교 마다 걱정이 학생 수 늘리기 운동도 하고 지금 우리 문경시 인구증가정책도 그렇게 벌이고 있는데 학생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들 전학을 좀 이렇게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시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1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3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도까지 총 70억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18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총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지난 10개 시·군중에 2019년도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이 농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부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호계면 부곡리 일원 60㏊ 면적에 금년까지 용수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사업비는 1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및 기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24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면적은 96,988㎡이며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우선 사업부지 내 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총 13필지 중에 1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민간투자업체인 M&C에서 네덜란드 KOPPERT사와 독점 공급계약을 19년 9월 11일 체결하여 일본 MK 수경연구소와도 파트너 체결을 하였고 계속해서 CRESS 채소 63종 중 국내 보급종 15종을 실험재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망을 구축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업체는 지난 2월 12일 우리시에 방문하여 1차 사업계획을 설명 하였으며 우리시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점촌 랜드마크 추진사업이 점촌 인구 증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2020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공 되면 운영주체는 우리가 되겠네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어차피 2층에는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귀농인들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농민단체들 농업인회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농업인회 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지금 모전동에 있는 거 유통사업단인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한농연사무실도 있고 있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그걸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개인... 자기들 단체 건물입니다, 우리시의 건물은 아닙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래 명의는 누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자기들 앞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지회 이렇게 돼 있는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쪽도 지금 좁아 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지금 회 의를 해도 그쪽에서 회 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농연단체들은.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걸 어디 그쪽으로 옮기도록 같이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되는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또 보면 새재에 또 농산물특판장 있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게 지금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농산물직판장은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판장 관계는...

정걸

이정걸의원

여기도 뜨거운 감자가 안 되겠느냐, 특판장하고... 이거 외곽지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사업을 한다, 잘 될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쨌든 모전동에 있는 유통사업단 하고 한농연에서 쓰는 사무실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쪽 좁은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정식물원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13필지에 10필지를 매입을 했다, 하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3필지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개인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전하는 과정이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크게 지장 없는 상태에서는...

김창기의원

그럼 매입은 지금 우리시하고는 관계없고 외주 업체에서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이거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관리지역 내에 사업들이... 지구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시의 바위공원이라든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김창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 가지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요, 예산이 한 70억 되는데 3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이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공관련 우리지역에 한 22개 정도 가공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미자관련이라든지 관련 여러 관련 가공업체들을 모아서 거기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도 구성하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근데 이거를 거점 어디 중심에 이래 해가지고 서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70억 같으면 대단히 큰 기업체입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의원

돈도 많이 투자되는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판매까지 이래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농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올해 날씨 때문에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봐요. 진딧물이나 나방 뭐 이런 쪽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책하고 특히 사과에 대한 화상병이 아주 염려가 됩니다. 지금 충북 충주까지 아마 내려온 걸로 아는데 우리 화상병은 특히 구제역이나 이런 거 똑 같이 취급하잖아요, 그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만약에 발생이 되면 사과나무를 완전히 다 캐서 소각시켜야 그래야 되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건 지금 대비책도 없잖아요, 지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있습니다, 국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방약이 지금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예방약이 있습니다, 선정도 했고 한 6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올해 약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선정도 하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이고 그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화상병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병해충이 증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산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들 드리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대형 농기계도 올해 20대 돼 있고 객토사업이나 하우스, 저온저장, 육묘장, 녹화장 뭐 SSS기부터 엄청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예산 계획을 측정하실 때 각 분야별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설 것 같으면 6월 달에 예산 수요 읍면에... 그 당시는 그런데...

재용

황재용의원

대충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과에서 해서 예산 측정하시는데 근데 지금 보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근데 예산... 수요량대로 다 세우지 못하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예산 부서에 올려도 그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묘장 같은 경우에 2곳인데 신청자가 한 20곳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것도 맹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신청 경쟁률을 보니까, 이거는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을 다음에 할 때 정말 수요조사에 맞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는 그래도 목표치를 세워서 해야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한다는 거는 희망하시는 농민들이 허무한 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선정자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게 기준이 명확한가, 합리적으로 했나, 이게 설득력이 있는 확정자를 정했나, 자꾸 반문을 하신다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을 신청하실 때에 자! 우리가 맹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에 다른 보조 사업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하실 때 다시 한 번 올해부터는 좀 그런 거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하시는데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이러한 부분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객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객토사업은 우리가 지금 보면 2억 1,0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 객토에 흙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객토하는 포클레인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한 차당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차에 대한 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포클레인 비를 지원해 준다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 안에서 다 포클레인 비도...

재용

황재용의원

포함이에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요런 것도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에 대한 건데요, 올해는 요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민간업체를 투자유도도 하고 청정식물 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 미나리 재배단지, 수생식물, 조경, 소공원, 수석분재 전시 뭐 요런 거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는 토지 매입비 있고 각 부서 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 과에는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 있고 산림과하고 다 부서가 다 틀려가지고 저들과는 한 31억 정도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러 파트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부지매입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부지매입에는 지금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지금 29억 정도 부지매입비 있는데 올해 지금 한 10억 정도 부지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저들이 1차 끝나면 2차 감정해서 저들 필요한데 다시 2차 부지는 다시 매입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3월부터 실시할 것 같이 돼 있는데 부지매입이 선정이 늦어지고 하면 이게 빨리 안 될 것 같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지는 하매 다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거기에는 뭐뭐 하나요, 미나리 재배단지 일단 할 거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바위공원이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우선 시에서 사업할 거는 다 매입 끝났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수생식물 중에는 이게 인제 수경 재배하는 거 얘기 인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채소 같은 거.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원래는 이게 뭐 못 본 식물이나 야생화 지금 허브 이런 거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것도 올해 진행 됩니다, 우리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땅 매입 안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수생식물이라든지 분재 그리고 바위공원이라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우리가 다 하고요, 저들 과에서.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지로 돼 있는데 이 부지 가지고 되겠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더 추가 매입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권역 안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림이 다 나오면 저들이 부지 매입하는데 저들이 도와 줄 수도 있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수석 분재를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수석 분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서는 그런... 좀 낮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광들은 수석광이라든지 분재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 아니고 큰 바위... 전국에 유명한 바위들을 하는...

춘남

박춘남의원

전시 할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면 수석분재라든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후된 걸 자꾸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비슷한 거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럼 좀 차별화 된 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범단지 만들면서 인구도 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요.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점촌 지역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단소별로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좀 준비해 줘요. 실과단소별로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예산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기 쉽게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34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62억 원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64억, 축산업 강화에 85억, 기타 13억 원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3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문경 약돌 축산물의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가공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336쪽, 축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악취 유발의 주된 대상인 돈사 20개소이며 2019년도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5개소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 오미자 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 오미자 수확기에 안정적인 수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산지인 동로에 1,000㎡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춘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이며 자부담 3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38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입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방역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600만 원으로 최첨단 방역시설을 구비하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 거점 세척소독 시설 말입니다, 이게 몇 년째 떠다니고 있었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1차 16년도에 저희들 하려고 하다가 지역민의 또 이렇게 호응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새로 올해 금년도...

김창기의원

지역민이 뭐...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1차 마성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두 번째 금년도 저희들 예산으로 하려고 새로 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지금 세 번째로 산양 진정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 에 보고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신청을 했었으나 몇 군데 저희들 대상부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몇 군데 세 군데 물색해서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럼 지금은 산양 진정리 632번지 여기는 확정 됐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대상을 했는데...

김창기의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창기의원

처음에 딱 정했으면 한 군데 정했으면 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처음에 딱 정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딴 데 가면 다 받아 주겠습니까? 전부다 자기 지역에는 싫어하죠, 지금도 여기 딱 됐으면 됐다고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상지 세 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 호계 한 군데...

김창기의원

호계 어디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호계에 일정하지는 않고 축협하고 축협 우시장이 지금 호계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장하고 같이 가는 걸로 축협하고 상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면 왜 산양 진정 이거를 표시를 해 가지고 여기 적어 놨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당초 사업 계획 했을 때 저희들 염두 중에 제일 유력한 지역으로 봤었는데 농공단지 내라서 접근이 좀 힘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이래 하면 행정이 전부 여 가가지고 해 봤다가 안 되면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이런 시설이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전부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저건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몇 군데 지자체별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그 지역은 해결했는가 싶어서 안 그래도 견학을 해서 보고 많이 배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적에 처음에 한번 시작 할 적에 진짜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농산물 수출 실적...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지난해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4억을 지원 했습니다. 물류비는 주로 양파하고 사과 위주로 나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양파, 사과, 샤인머스켓 이런 것도 나갔는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샤인머스켓은 저희들 안 나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물류비만 나간 거예요, 지원이 된 거예요, 시에서.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물류비만 지원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박스는 지원 안 됩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박스는 지원 안 나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물류비는 부담이 어떻게 돼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물류비는 수출하는 담당업체하고 농가하고 지원이 나갑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시에서는 안 해 줍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시에서 나가는 물류비가 그렇습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 그리고 수출품을 재배한 농가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수출업체하고 농가만 부담하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어요, 물류비를.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요, 그게 몇 %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농가한테 한60% 나머지 40%가 업체한테 나갑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원래 수출할 때 우리 시에서도 맹 지방자치에도 하고 AT나 이런데서 수출자협의회 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 하는 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AT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따로 하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 농산물이고 식품이고 수출을 지금 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잘 강구해 주셔 봐요, 연구 좀 해 보시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축사환경 지금 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 작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몇 %로 하셨어요,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한 게 실적이 어떻게 돼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유보 돼 있는 거 빼고는 거의 했으니까 대상 업체에서 한 80%정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신청해가지고 아직도 덜 된 부분은 기간을 유예 더 줬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것도 좀 관리 좀 잘 하시고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퇴비 부숙토예요, 그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3월 25일부터 시행이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가 축사하시는 분들이 부숙토 형성하는데 3월 25일부터 의무 검사를 한다는데 지금 조건을 못 맞춰요. 그 조건이 안 맞는데서 다시 또 지금 하면 어떻게 축사를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러한 방법도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농가에서만 장소가 안 되잖아요, 건물이 장소가 안 되면 중간 집하를 해서 축협이나 이건 거 다시 또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농가에다 전제로만 하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축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퇴비 부숙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송풍기 맹 지원하고 하는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송풍기 지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송풍기가 지금 70대 잡아 놨더라고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것도 송풍기도 너무 적다는 평이 많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수요에 비해서 좀 예산이...

재용

황재용의원

하고 싶은 데는 너무 많아요, 이게 안에 어차피 냄새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송풍기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면 이런 것도 더 하고 특히 송아지 이력 하는 거 있잖습니까? 6,000원 짜리인가...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등록비.

재용

황재용의원

등록비.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는 조기 나가면 그 다음에 낳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지난해 한 2,000두 이상해서 증액 예산해서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여유가 있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런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조기 하면서 상반기에 다 나가고 아예 없어지는 소멸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로점을 너무 얘기 하시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관내에 약돌 돼지 하고 약돌 한우가 있는데 사료 분말 약돌 분말 지금 소는 예산을 잡아 놨는데 돼지는 얼마에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 정확한 것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 약돌 돼지가 10농가인가요, 9농가 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10농가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10농가 외에 나머지 일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분말 지원이 안 가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솔직히 약돌 돼지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편이 라요, 엄청나게,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도 지점이 있어 나가고 하는데... 근데 왜 분말을 말씀 드리는 가하면 지원을 다른 데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너무 한정 돼 있다 이거라, 만약에 우리 문경 내에 돈사를 하시는 분 말고 외지에는 지원이 가능한 가요, 분말을...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외지 업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생산 업체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이 분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도 많이 받고 해서 약돌 성분이 검출되고 해서 좋다, 해서 우리 돼지도 지리산 흑돼지나 아니면 제주 돼지 마냥 돼지에 대한 큰 홍보를 해서 문경 돼지... 뭐 한우 축제 말고 돼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뭔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영양 성분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되새김질 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실제 거정석만 먹일 뿐이지 영양성분은 아마 안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언제 한번 저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업권을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아니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런 것도 시에서 갖고 오는 방법... 하여튼 언제 약돌 돼지하고 약돌 한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세한 내용 좀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 관련 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한 농가가 몇 군데 있죠, 양파, 감자라든가 오미자는 없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오미자는...

진후진의원

사과는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사과는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작년 하반기 추경에 수출비용이 올라 왔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때 신미네 하고 일반 수출하는 회 사가 세 군데라고 저한 얘기 했었는데 지금 올해 수출을... 만약에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문경의 농산물이라고 하면 사과하고 오미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양파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수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양파 가격이 여기에서 형편없이 싸니까 시장경제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물량이 너무 많이 수확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해 주는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20kg 1망에 8,000원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수출하는 물량은 대략한 배가 정도 되더라고요, 배정도... 그럼 지금 양파를 저희들 농가가 좀 있지만 양파보다는 우리가 지금 국외 판촉 하러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예산 있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국외 판촉비용이...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판촉비용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주로 판촉 하시러 하시분이 누가 갑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센터 거점APC에서 가고 나머지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최소한 그쪽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하매 한두 해가 아닐 건데 계속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경 오미자가 대한민국의 40% 지금은 생산율이 40%는 안 되겠지만 이 오미자를 해가지고 그래도 사과와 같이 좀 나가야 되는데 사과 물량이 많지 않았죠, 수출 했는 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많지... 줄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도 수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 5억 정도가 도비까지 잡혔어요, 잡혀있는데... 이게 연년이 수출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해가지고 좀 지역 농산물이 국외로 가서 홍보가 돼 가지고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양파 같은 경우에 가격 저하로 인해가지고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뿐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수출하시는 농가라든가 그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오미자를 수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국외 영업하러 가셔가지고 행사가면 판촉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홍콩 갔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지난해에 홍콩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는 국외 판촉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작년에 태국하고 싱가폴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갔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올해는 혹시 그쪽에서 가고자 하는 나라는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결정된 거 없어요. 한번 가고 안 가도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농가에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가서 자꾸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실적을 가져와야지 번번이 연 5억씩 지원해 줘가지고 물류비 4억 도비같이 나옵니다만 그래 실적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이 있으면 농가라든가 물류비 지원은 의무적으로 준다, 라기 보다는 아마 개인적인 판매가 아니고 신미네 같은 경우는 신미네 유통에서 자기네들이 농가들 거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국내에서 소비를 다 못하니까 맹 수출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아마 신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미네말고도 개인적인 농가들이 영농법인이 있으면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한테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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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반복되기 보다는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악취제거 안개시설을 한군데만 했는데 송풍기는 70개고 스프링클러 하나고 안개시설이 네 군데인데 우리가 21개 돼지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신청을 다 안 하는 가요,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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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축사 농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호계 두 농가를 설치한 결과 그래도 많은 악취를 잡은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금년도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돈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것은 잡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농가의 의식도 좀 바뀌어 져야 됩니다. 시에서 또 도비 이런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모든 게 우리 지원만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돼지 농가 돈사 농가라든가 축산 농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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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한테도 예전에는... 지금은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돼지 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전에 수십 년간 돼지농가들은 아마 큰 이익을 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 시민들 내는 세비로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권장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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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들 물류비 지원하는데요, 수출업체라 하는 거는 뭐를 얘기 겁니까? 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이 수출을 할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러면 수출업체를 끼고 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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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오 파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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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우복산 샤인머스켓 보니까 작년에 9억, 올해 20억 수출 계획인데 물류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출업체는 다른 수출업체... 문경이라는 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면장에 보면 제조사 해가지고 수출업체 명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 인제 질의 했을 때 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수출업체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의 영농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는 영농조합이 우복산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농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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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가요,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인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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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업 수출 촉진을 위해서 있고 부담을 저희들 수출 물량이 많아서 시비 작년에 또 추경에 부담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농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복산 영농조합법인이 사실은 법인에 소속돼서 농사를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개별행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회 원만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도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아, 그럼 오복산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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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법인이 안 되는 거지, 수출업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에서 직접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대상이... 저희들 물류비 지원 대상이 생산 농가하고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우복산 영농법인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서정식의원

아, 근데 우복산 영농조합법인이 18명, 19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들 농사를 짓고 수출업체를 끼고 수출하려는데 안 된다, 라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영농조합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영농법인을 본인들이 법인을 내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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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법인은 지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출자를... 경작하는 출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에 올려서 그 필지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법인 명의로...

서정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한번...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러 이렇게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러 이러한 부분입니다, 요런 거를 유도해서 이왕이면 저희 지역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면 좋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전 지역에 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깐 될 수 있으면 저들이 좀 호의적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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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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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동안에 법인하고 저희들 시에서 수차례 사실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준하고 이런 거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 이해가 서로 안 됐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방안에 물류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양쪽 다 제가 듣기로는 언성이 높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과장님이 좀 이렇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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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아까 김창기 의원님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338페이지 거점세척소독 시설 지금 보면 시민운동장 옆에서 소독시설이 미약해서 거기 종사자들이 하절기나 동절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많이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 장소가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하려 그랬습니다만 하루종말처리장 주변이 집단 주거 지역입니다. 또 뭔가 하면 하수도사업소에 축산 폐수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 악취가 지금 저기압 때는 기차역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태 라요. 그래서 영신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을 느끼는데 또 이게 온다 하니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반발이 심한데 그래서 장소를 어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산양 진정 여기가 지금 송아지 경매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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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경매장은 좁아서 안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농공단지 끝 부분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끝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 먹습니다만 특히 축산 구제역, 고병원성 AI 이런 것도 언젠가 또 변형이 돼 가지고 인간에게 해를 줄지 모르는 상태 라요. 그래서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치를... 언제 저들도 의회 에서 현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만 민원인들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돼서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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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무엇보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인 소독기를 설치해 주신 유통축산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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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35쪽,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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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저희들 지급하는 시비가 6억 3,000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시비 부담은 6억 3,000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지금까지 들어간 시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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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50%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50%로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6억 3,000 더 이상은 없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모든... 맹 똑 같습니다, 농협이나 공공농협이나 전부다 이런 데 시비가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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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6억 3,000이후에 축협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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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만 보고서 자료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전년도 11월 달에 보고한 사업내용과 또 금년도 또 2월 달에 보고한 사업내용과 동일할 적에는 설명을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사업자체를 보고 작성하는데 넣어야죠, 지금 보니까 유통축산과는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 이것도 빠졌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사업을 머리에 입력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작년 1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설명은 안 하더라도 기재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수면 강마을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서 작성에 넣어가지고 전년도에는 11월 달에 보고할 적에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탈락이 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탈락이 돼서 올해는 이 사업은 못하게... 이래 설명을 해 줘야지 작년도 이래 해 놓은 거를 지금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여기는... 축산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보강사업 이런 게 쭉 다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중복되는 사업이이라도 설명은 안 할 지언정 다음연도에 2월 달에 보고서 작성할 적에 한 건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기재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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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8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인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1억 8,000만 원으로 벌재소공원 조성, 금천변 산책로 조성, 오미자 다목적 광장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되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50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4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이끌림 광장, 안심소통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현재 시행계획수립 중으로 올해 7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352쪽,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에 50가구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2,700만 원입니다. 이번 달까지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이며 영순 백포, 마성 봉생, 산양 현리, 산북 읍실, 농암 내서 5개 마을에 24억 9,000만 원을 들여 마을회 관 증축, 돌담정비 및 복원, 마을방송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귀농인 경영컨설팅 멘토·멘티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이며 모범 정착한 귀농 선도 농가를 멘토로 지정하고 예비 귀농인에게 컨설팅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9쪽,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세대에서 19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시설, 진입로 포장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360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도시민들의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농촌빈집 20개소, 공동주택 8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개소 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를 추가확보 예정입니다. 361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현재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도시민농촌유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3주기에 연속 선정되어 국·도비 15억 6,000만 원을 지원 받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363쪽, 신규마을 사업입니다. 별암리 만세지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만세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반딧불 생태공원, 별빛로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금년 3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신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1리, 가은읍 성유2리, 산양면 연소2리, 산북면 회 룡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마을 당 3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14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며 마을안길, 담당정비, 쉼터조성 등 아름답고 편리한 마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이 넘기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2021년 국비예산 신청 및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해가지고 기준을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점촌에서 1·2·3·4·5동에서 사는데 4동은 귀촌 맞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농촌이라 하면 법상 농촌은 동지역에서 읍면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을 귀농이라 합니다.

진후진의원

예, 귀농.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문경시 내에서도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은 드리고 보조 사업은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목적이 타지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융자사업만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동 지역 중에 4동, 3동 중에 도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 농림지역으로 가면 귀농에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의원

359쪽에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에 예를 들어서 5동에 사시는 분이 산양으로 두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 조성 지원 받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여기 보면...

진후진의원

현재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입주 예정자 중에서 7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도시민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3세대가 올 때 2세대가 외부 도시에서 오고 1세대 정도는 문경시민이어도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조례에 귀농귀촌 기반조성 지원해 주는 사업이 타 지역에서 오는 거를 중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지역에 사는 분들이 산양, 산북, 동로 가서 귀농한다고 해서 세 사람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갔을 경우에 이런 시설들 우리 지역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냐 말이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시민 70%가 포함되면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그게 제가 잘 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농귀촌 취지는 저희 문경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갔다 해가지고 귀농귀촌이라기보다는 실제 도시에 살다가 우리 문경이 좋아 가지고 농사지으러 오면서 노후생활하면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이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이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 사람만 마음 맞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5,0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이 살면서 점촌도 집이 있고 그럼 주소지를 동로로 옮겨 가지고 그쪽에 세 사람이 갔을 때 친구 세 사람이 거기 가서 산다, 그러면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진후진의원

없었지만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여라도 조례 보셔가지고 여기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문경시민은 뭐 안 된다든가 실제 귀농 귀촌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저거 해야 되지 그러면 도심지에 살고 있는 동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은 여기 놔두고 촌에 농사짓는... 농막 하나 지어가지고 다 지원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이걸 이렇게 열어 놓은 이유는 보통 친인척이 많이 오잖아요.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오면 보통 여기에 사는 연고자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동생이나 형들이 와서 서너 가구 오면서 같이 끼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통제를 못하게... 30%는 우리 시민들도 갈 수 있다고 그래 열어 놓은 겁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원 많습니다. 우리 귀촌 귀촌오시는 분들이 성공하신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가 돼 가지고 살아 가셔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사 지어... 노후 생활하러 오고 여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귀촌 귀촌인 들이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멘토비도... 멘티하고 예산은 뭐 3,000만 원입니다만 실제로 멘토 해 줄 수 있는 귀농인이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귀농을 보면 주로... 연금생활자나...

진후진의원

아니 멘토 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좀 20명 됩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오신 분 중에는 많죠, 20명 이상 됩니다.

진후진의원

멘토 할 사람이...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성공하신 분들이...

진후진의원

하여튼 귀농귀촌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유달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아서 그분들이 와서 잘 정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 오룡지구 말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하고 다 공사 들어 갈수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묘지이장 다 하고 토지보상 다 됐기 때문에 올해 바로 시행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오룡에는 50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 받으신 가구 수가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50세대를 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신청 다 된 겁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분들은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맞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대부분이 외지 사람입니다.

진후진의원

지역민들 없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지역민도 일부는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일부 있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게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지금 분양가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영순은 또 그렇게 또 문경처럼 여건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선 내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진후진의원

40만원 문경 고요하고 비슷한데 좀 비싼 편이데 그러면...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공사비가 자꾸 오르고 그래서 그 정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만 원선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개발과는 국비를 좀 많이 따 와가지고 실제 마을 조성사업도 잘하는데 여기에 호계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1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못 주변을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연못 주변에 산책로도 만들고 반딧불이의 먹이가 되는 게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같은 것도 뿌려줘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의원

순수 100% 시비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시군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국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앞전에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당장 시비로 라도 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도 그 부분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국비 예산을 따온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비로 우리 문경시민을 위한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100%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진후진 의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게 호계 만세지 주변이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서 말미에 국비 예산 신청과 확보에 활력을 다 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100% 시비다, 국비나 도비를 좀 신청할 수는 없는 가요, 전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이양사업이라서 시비로 해라.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올해 지금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향후에도 11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도 안 되는 겁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시군이양사업이 됐고요. 지금까지 주는 국비사업도 2021년까지는 국비신청을 현행대로 하고 22년도부터는 지자체와 농림부가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 해야 국비를 따 와요,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18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성사 시킬 거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성사 시켜야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시켜야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왜냐하면 또 만세지는 학교 주변입니다, 대학교 주변이니까 요런 사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350쪽에 마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이게 작년에 보고한 내용하고 변동된 게 혹시 있어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변동된 거 없습니다.

안직상의원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여기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 그러면 면사무소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이쪽에 신축할 때 옮겨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 했고요. 위치도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금 진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돈 얼마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거기, 엄청나게 돈 들여 가지고한 거를 또 그 자리를 뜯고 그 자리에다가 또 집을 지으면서 또 게이트볼장을 또 어디다가 딴 데 다가 또 지어 줘야 되고... 그만큼 지적했으면 무슨 다른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래야 되지 시의원이 백날 떠들어도 이야기도 되지도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성면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을 저도 기억이 나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안직상의원

이거요, 시장님이 그때 업무 연두순시하면서도 여기 마성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현 면사무소 자리는 다른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공언도 하고 했어요. 그럼 면민들이 전부 원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이거 공사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해놓고 반동가리짜리 공사를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저도 들어 보니까 마성이라는 동네가 강을 중심으로 양분이 되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발전이 될라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뭐 면민들의...

안직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를 공감대가 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데서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의견을 한번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이라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인구가 예를 들어 4,000명 가까이 되면 한 3,000명이 원하는데 한 몇 100명이 원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 그쪽에서 못해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돼 있고...

안직상의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반대의견이 나오고 하면 이쪽에서 전체적인 공청회 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래 갔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 시키면 되는 거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왜 안올리느냐고 하는데 소수의견을 듣고 못하면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추진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직상의원

이거는 추진위원장하고 상의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 면민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걸로 한번 해 봐요. 추진위원장도 자기가 지역에 이쪽, 저쪽에 �회 湧� 받치니까 자기가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이 문제는 기초생활거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건 이대로 하고 다음에 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다시 공청회 라든지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님이 이야기 할 때 그러면 그런 거는 다른 데로 이야기 한다 해야지 왜 그때는 그런 이야길 했어요. 아니 시에서 행정 하는 게 처음에 야기 하는 거 다르고 나중에 이야기 하는 거 다르고 이러면 됩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수고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자리도 그래요. 자리를 왜 멀쩡한 자리 게이트볼장 전천후장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그 자리를 뜯어 치우고 또 그쪽에 자리를 해요. 뭐 어떻게 몇 번씩 시의원이 발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 그런 거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농촌개발과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동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봐도 오미자 광장이 얼마나 많아요, 또 들어가 있지... 산책로 거의 산책로가 전부 데크로 하죠,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렇게 문경시에 필요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이라요, 대부분이, 우리가 농촌에 길 다 걷지 누가 농촌 제방에 누가 못 걸어요, 억지로 일 만드는 거라 이게, 국가나 시나, 보리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돈 1억 줬다가 3억 줬다가 한 달 내에 다 끝났어요, 이런 사업에는 실지로 우리 주민이 삶의 질을 위해 써야 될 데는 돈이 전혀 안 가고... 부시장님! 들어봐요, 이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에... 매년 돈이 들어가는 거라, 매년, 읍면단위로 다 하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우리나라 여건이 흥청망청 할 시기인가, 해 주면 좋긴 좋지요, 그런데 이런 걸 막 나열해 가지고 전부 시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뭔 득이 가느냐, 또 그다음 완공된 뒤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느냐, 지금 4대강 해 놓고 고수부지에 다 엉망 돼 있는 거 아니라요, 뒤에 사후관리에 돈 들어갈 것도 추계를 해 봐야 돼요, 무조건 올해 예산서 올라 왔으니까 해야 되고 이거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기획부서에서 왜 돈을 줘야 되느냐, 항상 물음표를 던져 가지고 생각해 보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거 일반 시민들이 알아봐요, 과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냐, 이 사업도요, 좀 검토를 해 봐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고 안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래 굳이 예산서대로 돈 다 쓸라고 이래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촌개발과도 내년부터 사업 좀 새로 생각해 봐요, 왜! 자를 붙여가지고... 많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진후진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그리고 탁 의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신 신규사업 368쪽에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딧불이가 어떤 종류가 서식하고 있고 얼마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반딧불이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춘남

박춘남의원

반딧불이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몇 가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보면 애반딧불이라고도 있고 늦반딧불이라고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겁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반딧불이가 무슨 관광자원도 아니고 농촌의 공익적인 생태문화자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생태공원도 보면 한 300평 복원하는데 한 12,000평정도 별빛로드에 80m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진짜 급하지도 않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네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을 당초에 전액 시비 같으면 신청을 안 했을 텐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당장에 국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하던 사업을 꾸준히 당분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추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2월 달부터 계획만 세운거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계획이 있고 용역이 다 끝난 상태고 지금 당장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사업 따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우리가 이거 뭐 국비나 도비를 전혀 받지도 않고 시비 18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기존에 국·도비를 받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에 위임을 해 준 거죠.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물론 뭐 돈도 한 푼도 안 주면서 지자체에서 다 들여 가지고 하라, 그것도 좀 정부에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정부의 돈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 100%로를 들여서 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딧불이는 무주가 제일 많이 쳐 줘요. 축제도 그렇고, 무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제주도나 옥천이나 곤지암 사방에서 해요, 우리가 이런 거 남이 한다고 다 따라 가면요, 바지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오늘 또 다른 많은 의원님 질의하셔가지고 과장님 좀 힘드신데 저도 요거는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새겨듣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에서 373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에서 382쪽까지 2020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374쪽,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하우스 40동을 대부함으로써 귀농·귀촌·귀향인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총 40억의 추경 사업비로 2019년 12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문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문경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은 2019년도 시정보고서와 변경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3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16동 하고 있고 철골조 세워 놓은 거는 10동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현재 12동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우사철거, 관정, 전주설치는 완료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표고버섯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또 영순에 부농표고하고 이래되면 여기에 나오는 물량이 소비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농표고만 해도 타 지역에서 버섯을 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가지고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영동에서 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면 또 재배자들이 판로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락동 시장 이런데도 팔수 있고 현재 판로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스마트 재배하우스에 귀농인들 귀촌인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동 했을 때에 그 수확이라든가 소득 면에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얘기할 때는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표고가 ㎏에 얼마나 갑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에... 농사는 짓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그죠.

진후진의원

예.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산정을 할 때는 5천 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에.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생 표고 게으르면 2천 원, 3천 원도 가고 또 버섯이 피기 전에 좋은 거 따면 7천 원 이상 씩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젖은 거 말입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생 표고입니다.

진후진의원

생 표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보통 4㎏ 1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한 3만 원 정도 간다는 건데 상품이... 하루 예를 들어서 40평 정도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몇 100㎏은 할 수 있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요게 배지가 사각배지인데 1동에 시설이 66평입니다. 배지가 4,000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4,000본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배지하나에 1㎏ 생산된다고 보시면 계산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실제 물건이 참나무에서 종균을 넣은 버섯하고 배지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차질이 상품의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시장성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주고 거기 와서 젊은 농업인라든가 귀농·귀촌인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사만 지면 산림조합에서 다 무조건 수매를 해 줍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에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매를 거기서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개인이 인터넷 판매해가지고 개인판매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두 번째 안 되면 부농에 하고 세 번째 안 되면 산림조합을 통한 시장에 판매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인터넷 판매하기 싶지 않습니다, 개인하기에는. 이걸 우리 농협에서 공판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수매를 해서 판매하듯이 쌀 수매하듯이 해가지고 이것도 40동 같으면 나오는 양이 대단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양이 다 됐을 때 하루 딴 수확이 한 집에 보통 몇 100㎏씩 될 건데 그게 들어오면 바로 서울이라든가 안동 공판장으로 바로 연계 돼 가지고 유통이 돼 줘야 만이 이루어지지 농사만 지었을 경우에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유통, 생산하고 유통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은 이거를 짓기만 지으면 저거지만 나중에 유통관리 하는데 까지 책임을 다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통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 산림조합에서 전격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면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주기는 힘듭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산림조합을 통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말입니다, 지금 다 완공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1차 년도, 2차 년도는 사업 완료하였고 3차 년도 사업은 현재 토지 동의관계로 문경학원에서 동의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요걸 지금... 며칠 있으면 내려오신다는 같더라고요, 그때 가서 또 한 번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문경대학이라 하면 현재 총장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문경학원 문경여고하고 문창고등학교.

진후진의원

아, 여고하고 문창에... 거기에도 관련이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거기 문경학원 땅 많이 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쪽으로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오정산으로 넘어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쪽으로도 바이크로드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뒤에 도면을 보면 오정산 부원령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바이크로드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단산모노레일 오픈하는 거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단산모노레일 오픈할 때 산악바이크하시는 분들 와 갖고 한번 거기서 행사같이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엑티비티 체험 숲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완공이 되면 관리는 누가하나요, 운영은.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원래 자체 안을 냈는 것도 새재관리사무소하고 생태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냈는 겁니다. 현재 예전에 야생화 했는데 활용도가 낮으니까 요새는 체험하는 거 그냥 놀이 시설만 놓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줄타기라든가 이런 거 같이 즐기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살리기 위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경새재 생태담당 쪽으로...

진후진의원

생태공원 쪽에 관리하는 분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새재 일거리가 상당히 너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점촌랜드마크입니다, 송진산 산책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요거는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거는 인공폭포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망 정자 그 다음에 산책로 올라가는 데크길인데 현재 산주 동의가 큰 필지가 3명이 연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명한테는 저들이 계약이 되었는데 두 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1명만 계약이 됐다고 하면 임대계약입니까? 매입계약...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매입계약.

진후진의원

아, 그래요, 전에도 우리 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다 개발 시켜놓고 나중에 매입하려고 하면 그만한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매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게 준공되면 한 2년으로 해 놨는데 모든 점촌랜드마크 지금 농업 쪽은 스마트 팜하고는 올해 이루어지겠지만 미나리하고, 송진산 산책로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교량 다리하고는 내년 쯤 돼야 되겠네요,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 교량 완료 되는 시기에 같이 맞춰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시안도 한 번씩 보여 주십시오. 만약에 송진산... 전에 한번 우리 지성환 계장님이 가져왔던데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여 주셔가지고 한번쯤 좋은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공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가로수관계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가요, 올해 4,500만 원 예산 섰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용역 회 계과에 넘겨 놨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 가로수 관계는 매년... 지금 모전천 보면 오래된 가로수 있어요, 노화된 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용역줄 때 이런 것도 개체하는 방법으로 새로 한몫에 다 하지 말고 건너건너 하든지 노령 수목이 한량없어요, 지금, 그런 걸 좀 신경 써시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올해 처음으로 시 예산서에 2,000만 원 해가지고 모전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2,000만 원 해봐도 100그루 밖에 못 심는데 결국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래, 지금 전부 벚꽃 나무지 무궁화가 없는데 고요 보면 좀 있고 그런 걸로 좀 이번에 용역 주면서 도로마다 가로마다 좀 다른 가로수를 하는 것도 똑 같은 거를 지금 우리 전부 은행나무 아니라요, 안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수종도 좀 골고루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용역 과업지시서 줄 때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송진산에 대해서 요새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죠, 명칭이 송정산이 맞나, 송진산이 맞나, 반론을 제기 한 분... 보면 옛날에 역사자료를 보이면서 송정산이 더 맞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날 거기에는 정자 정자를 써 가지고 송정산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 요래 얘기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서는 아직도 정확한 건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하게 뭐로 하겠다, 어떤 게 맞다 통일을 시켜주면 거기 따라 가겠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점촌시민들이 거의 다 송진산 이래 이야기 하는데 현재는 송진산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인하면 우리가 송진산이라고는 안 해 봤고 쇼는 송정쇼라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했고 그 위에 가면 딴봉을 봉은 딴봉인데 쇼는 또 동미쇼라고 했어요, 동미쇼...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가지고 요번에 또 우리 점촌지역랜드마크 사업으로 송진산이라고 명칭을 정했기에 송진산이 맞는 구나, 이렇게 했더니 또 어느 분이 송정산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장

그리고 우리 탁대학 의원님이 무궁화 꽃을 모전공원에 심는다고 했는데 내가 7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시목이 박달나무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장

시화가 철쭉이고, 시조가 매인데 사실 박달나무는 가로수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나 이런 건 하기 거북하고 제가 철쭉꽃에 대해서 늘 얘기 했어요. 철쭉꽃이 참 예쁩니다, 진달래 보다 더 예뻐요, 그래도 시화가 철쭉이면 문경시에 들어오면 그래도 철쭉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철쭉은 잘 안 보이고 거의 연산홍 이런 거 라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꽃을 식재할 적에 우리 꽃을 해요, 우리 꽃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철쭉꽃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시청 같은데도 가면 꽃을 심어놓으면 연산홍 이런 걸 심지 말고 철쭉꽃을 심어라고 철쭉꽃을...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지난해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보고된 제231회 시정에 관한 보고 중 변동된 사업 위주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75%의 균특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총 2개 기업에 25억 4 900만 원입니다. 지방 신증설 기업인 ㈜월드에너지는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9억 4 2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인천에서 이전한 기업인 ㈜두영에프앤디는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국립산업과학체험관 유치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인 신기동 쌍용양회 공장을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산업과학관 운크라 산업유산관 금년 1월 31일에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립전문과학관 신규 후보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위에 태양광 3㎾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4억 9 200만 원으로 약 200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비30% 시비40% 다음은 27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네트워크 강화로 주민 밀착형시장 조성과 배송서비스 특화시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매출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2 000만 원이며 금년 2년차 사업비는 4억 6 다음은 280페이지 문경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5대 핵심과제인 결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사업비는 2억 7 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입니다. 2020년 2월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상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 100만 원 포함 총 1억 500만 원 사업으로 창업지원금 1인당 1 284페이지 28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폐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기금이 언제까지 나오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25년인데 우리가 재작년에 6,700만 원을 용역을 해서 폐광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평가를 확인만 한 건지 그런 계획이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25년 같으면 불과 4년 남았는데 4년이면 기금이 200억씩 내려오다가 150억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경기가 좋은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도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억도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폐광기금을 우리 SOC사업으로 단산모노레일... 다수는 문경관광개발 하는 데로 잘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에 맞춰가지고 나와 있는 광부들을 위한 유가족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화산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폐광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광부들을 위한... 그런 부분 추진계획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진행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그 부분 추진계획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은 없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2001년부터 폐광기금을 받아 왔었는데 그 전에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썰매장 뭐 산업단지 조성 또 가은 석탄 박물관, 에코랄라 나름대로 소득사업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경제자립도도 좀 낮은데 또 현안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여러 개로 분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이걸 다시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개 사업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진남교반 역사체험길이라든지 산림레포츠단지 만세지 힐링 둘레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지역에 맞고 앞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2022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문경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폐재해자를 위한 그런 시설도 한번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진후진의원

예, 그래요, 꼭 염두에 두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금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 문경이 호황 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대한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재단에 2억 출연했나요.

변상

변상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혹시 은행하고 협의된 거 있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보증재단하고는 얘기가 실무적으로 됐습니다. 협약을 다음 주에 해서 시행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을 인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일전에 저희들이 5 000만 원씩 무상으로 지원해 줬을 때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때 지원을 못 받으셨거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다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등급 이하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7등급 이하라고 저희들... 실제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해줘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보증서 하나가지고 일정금액 뭐 2 000만 원이면 2 그런 분들은 조금 후 순위로 배제하시고 우선적으로 정말 어렵거나 등급 이하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이 3억 있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매 신청자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업효과가 크다 보니까 작년에는 1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2억을 증해서 3억으로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간판, 집기 이렇게 최대 70%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폭주가 돼가지고 거의 예산액의 2배 가까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절반은 선정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2억 7 000만 원 정도는 지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 위한... 작년부터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8대에 들어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1억 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우리 상인들한테 큰 도움을... 작게는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3억에 자부담도 70%... 30%로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폭주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라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좀 더 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 잘 검토해서 지원이 안 되신 분 그런 분들 선정 잘 해서 추가로 도와줄 수 있으면 후반기 추경에 예산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273쪽입니다. 쌍용양회 공업 문경공장 매입이 9월 달에 예정으로 돼 있는데 125억 원 정도 이게 전액 시비로 살 건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125억으로 가격 책정됐고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약금을 10%...

춘남

박춘남의원

12억 5,000만 원...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12억 5,00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쌍용양회 하고 일부지역이 포함돼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지금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4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그걸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일부를 그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게 선정이 된다면 땅값을 그걸로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9월 달에 계약금을 주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또 도시재생으로 250억을 따 왔는데 450억 짜리가 확실하게 딸 수 있나요, 올해.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지금 동원해서...

춘남

박춘남의원

요거는 발표가 언제 돼요, 도시재생에 선정 공모가...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7월이나 9월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국립산업과학체험관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에 뭐 산업과학관이나 산업유산관 그리고 특수영상관이나 사물인터넷관 짓는데 작년 예산 세우실 때 700억을 예산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 올린 건 아니었지만 추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350억 원 돼 있네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를 350억 원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쌍용양회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개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과학체험관을 유치를 하고 미래에서는 거기다가 영화촬영도 하고 편집도하고 그런 시설 또 이렇게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사업을 나눠서 해서 각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국립과학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국립이 지금 5개가 있고 사설까지 하면 100개 이상...

춘남

박춘남의원

6, 7개 되잖아요, 큰 것만 해도 그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차별화 하려고 하면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그대로 중요시하면서 현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기차역을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기차가 커지고 레인도 길어지고 쓸모가 없게 된 기차역을 가지고 박물관 만든 거 아시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오르세 라고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거기는 그거를 하면 만약에 1800년대 유물을 그림 전시를 오르세에서 한다면 그 후에 1900년대 작품은 퐁피두에서 한다든지 1800년대 이전에 건 루브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 두 군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데도 6 7개가 크게 세워져 있고 기타 등등 작은 소규모도 많은데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 관광객이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도시재생 우리가 꼭 선정이 돼서 많은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같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차별화입니다. 우리 문경만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특색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전문가 포럼에서도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섬유 주 생산지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차별화해서 남고 다르게 또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 질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거시적인 �회 炷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272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 매입에서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매입체결이 아직 안 됐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국립산업과학체험관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하고 중간보고회 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쌍용양회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구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하려면 용역이라든지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먼저 쌍용양회 양해를 득해서 하고 저희들 계약금까지 해놓고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도 전달했고 쌍용양회 에서 그렇게 지금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일정을 보니까 부지매입 동의는 지난 9월에 했는데 계약체결은 또 올해 9월에 한다, 그래요, 한 1년간 걸리는데 그지요, 1년간 갭이 생기고 시일이 걸리는데 하여튼 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274쪽입니다. 다자녀 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하는 거 있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문경시에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90개 업체하고 개별까지 하면 한 200여개...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다자녀가구를 지원을 둔 기업 말이 라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해당되는 기업에서 자기가 해당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일이 기업체에 다자녀가 몇 명인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그리고 281쪽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하신다고 유곡동 산41-2번지에 한다고 했는데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인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개별입지에 농공단지 이외에 기업이 들어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어팰리스라고 헬기 정비공장입니다 이 업체가 여기에서 하려고 부지를 물색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사가지고 착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한 회 사입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한 회 사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다른 타 회 사도 유지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 업체가 물색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는 지금 뭐 이렇게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기업들이 약간 땅값을 저렴한데 찾다 보니까...

정걸

이정걸의원

특정업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투자비라든지 우리 지역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위축 심리가 상당히 어렵고 소상인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경영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라고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자구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시책을 펼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23개 시·군중에서 16개 이상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에 현재 경기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품권 할인을 해서 경기를 한번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제가 상품권 발행에 대해 조례도 발의 해 놨지만 일단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 4억이라는 상품권 해 놓은 거는 관광지 모노레일에 대한 상품권이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1차로는 그렇게...

재용

황재용의원

이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하는가 이 상품권에... 그럼 발행을 모노레일 했을 때 3월에 개장인데 발행금액이 얼마 되고 사용하는 처가 어떻게... 상품권에 표시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지역상품권을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4억 세워놨는데 일단 1차적으로 도내에서 거의 대부분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류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매표 금액을 하면은 일정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줘서 관광객이 그걸 가지고 지역에 특산판매장이라든지 이렇게 줘서 2차 소비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나름대로 이거를 지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화폐도 지류로 하다가 거의 다 추세가 다 모바일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모바일로 해서 단산모노레일이라든지 새재촬영장 미로공원

재용

황재용의원

예, 지역화폐가 하반기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론 문제점도 야기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소상인이나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카드 수수료도 일단 안 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또 현금이 자체 내에서 도니까 소비성향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광시설에 대한 4억 예산에 대한 그걸 하게 되면 아까 모바일로 하신다 했는데 모바일로 할라 그러면 업체에 또 기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재용

황재용의원

시스템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할 거요, 이 4억 가지고 다 돼요, 제가 우리 상품권을 만들어요, 4억 예산 갖고 예산에 보면 운영하는 거 하고 수수료하고 홍보물하고 하는 거 하고 예산 이렇게 책정 해 놓으셨네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4억 갖고 충분하게 이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어차피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만약에 관광지면 단산이나 뭐 새재 같은데 이용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미로공원이나 뭐 이러한 부분 세트장 이러한 부분도 다 구상하고 계십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그러한 부분 사용처를 명확하게 우리 문경시 전역에 다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4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고 하반기에 지역화폐도 면밀히 잘 검토 하셔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요 마을에 소형저장탱크 LPG보급하는 거 있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직상의원

LPG배관망 사업단하고 계약이 된 사업입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면 단가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가스 단가도 계약 같이 했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가스단가는 완공이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업체하고 입찰을 붙입니다, 가장 저렴한 업체하고...

안직상의원

하기 전에 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작년에 하괴 2리에 마을 LPG사업을 했어요. 단가가 자기들은 싸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비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그쪽 사업단하고 단가 계약을 할 때 잘 알아보고 정말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작년에 보니까 싸게 해 준다고는 해 놓고는 내용적으로 보면 싼 게 아니에요, 더 비싸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LPG...

안직상의원

단가가 그 사람들 공급하는 거 5년 계약해요, 5년 동안 계약을 변경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괴 2리도 한번 확인 해 봐요 딴 데 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그거 보다 훨씬 싸게 공급 받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해 주면 한 도시가스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안직상의원

아니 말은 자기들이 그래 하는데 비쌉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부지는 매입은 안 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런데 부지도 매입 안 하고 도로만 먼저 해 놓으면 기업이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김창기의원

부지가 매입되고 착공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저거해 주시고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여기는 없는 시내 보면 고려예식장 자리 또 모전오거리에 어른들을 모다 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하데요, 2군데...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기의원

거기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이라 하데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그걸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방문 판매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안 그래도 노인 분들이 모였다 해서 직원들이 어제 나가서 지도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전 공무원들이나 전 나라나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주로 보면 경로당 어른들이랍니다, 공짜로 물건을 주니까 전부 거기 앉아 계시다가 전부다 경로당으로 다 오신다 이거 라요, 지금 예방이 안 되니까 예방을 해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보건소를 전화를 하니까 보건소는 일자리경제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서로 떠넘기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좀 쉬었다가 그래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코로나가 좀 조용할 때까지 영업을 좀 중단하도록 그래 한번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이 내용 장보기 배송서비스 제공 이건 참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불금 회 식 데이 하셨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성과 있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성과라기보다도 같이 걱정해 주고 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붐을 조성하는 거보다도 단체 동원하고 공무원들 일반 시민들 몇 명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위주로 시장한테 눈도장 찍는 이런 행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진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눈도장 찍어가지고 승진할 일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267페이지, 중앙시장 노후건물 매입 보상 관계를 한번 봅시다. 참 재래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중앙시장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 했는데 효과는 없다 이게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없이 순간순간 단면적으로 과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 또 새로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라요. 이 근처 건물 매입은 닭전 골목은 제가 수년 동안 건의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매입이...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대부분 동의는...

대학

탁대학의원

그럼 닭전 골목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 분들 이주 대책은... 다른 데로 전포를 우리가 어울림마당에 있는 사람들 점포 무상으로 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해 줍니까?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감정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학

탁대학의원

보상은 하고...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이주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좀 할 수 없는...

대학

탁대학의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상표화 족살찌개 해 놨지만 닭발 이게 굉장히 소비가 많은 거라, 이것도 이사람 집에 노는 게 아니고 이걸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해가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철거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광명당 뒷 건물을 사서 하고 있었거든 도시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철거를 한 뒤에 또 나무 심고 쉼터조성 당분간 놔두고 도시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뭘 할 거냐 새로운 구상을 해가 하고 다시는 구조물 같은 건 설치하지 말아요. 지금 중앙시장 보리요 오미자 청년몰 24시간을 불 켜놔요 그래서 영흥반점 앞에 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옳은 그게 되어야지 지금 어울림마당에 돈 25억 투자 했어요. 그런데 조형물 고기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지요 그걸 철거를 할라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 못한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요것도 새로 검토해 봐요. 국비 들어간 거는 옆으로 이전도 안 되는가 이게 공무원 사고인지 그걸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닭전 골목을 정리하고 닭발 산업도 발전되도록 같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후진 의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작년부터 올해 2년찬데 10배가 있어도 모자라요 돈이 왜 이렇게 축제 같은 건 10억씩 주고 이런 소상인 지원은 돈을 아끼느냐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279페이지, 문경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이게 돈이 4억 6,000인데 공모사업 이게 폐해라 국가의 폐해라, 국가에 지정한 걸 뭘 안을 내면 돈 내려 주잖아요, 과연 4억 6,000이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느냐, 지금 불금 데이 해가지고 온 주민들 욕만 다 하고... 공무원들 다 대체한 거 아니라,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공모됐다고 4억 6,000을 투자를 하는 국가나 문경시도 큰 문제인기라 이거를... 먹고 마시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뭔 상가를 발전시키는 거 라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거 없애요, 그걸 협의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전에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지요, 전에 다른 부서에 갔더라도 그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어울림마당에 채소전 할머니 한 30분 되는데 10명도 없어요, 다 가고 없어요, 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어울림마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는 여고 뒷길을 차량 통행하는데 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눈에 보여야 사요 지금 어울림마당 쏙 들어간데 귀퉁이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262쪽에 산업단지 분양현황에서 산양2 해가지고 47.6%, 신기2 해가지고 54.5%이래 돼 있는데요. 다른 데는 100%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 여기 말입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신기2단지가 처음에는 첨단산업만 유치하는 걸로 3개 업종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용역을 세워서 환경정책을 12개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 놓은 상태고 폐수가 유발되거나 특정 유해물질이 생산되는 업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도 많고...

서정식의원

그럼 산양2단지도 47.6%인데 업종을 좀 더 늘리는 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이 그 쪽에... 수질관계 때문에 특수하게 현재 업종 외에 어떤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면적을 필지를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분할해서 우리가 대략 최소면적 한 1,000평정도로 분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은 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서정식의원

아니요, 업종을 저들이 산양2단지 같으면 그 단지 내에 그 업종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럼 이걸 분할해가지고 산양3단지로 나누든지 나눠서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치 자체가 낙동강 수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종은 약간...

서정식의원

다른 데는 다 100%인데 50% 안 되니까 업종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산양2단지를 2-1단지, 2-2단지 하든지 나눠서 업종이 지역 업체... 또 외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업종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28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빈 점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스타트업에 작업공간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왼쪽 우체국 라인 쪽으로 보면 빈 점포가 그쪽하고 오른쪽하고 합쳐서 작년에 제가 점검해 봤을 때 23개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왼쪽으로는 우체국 라인 쪽에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주차장은 과가 다르지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처음에는 자기 건물을 사 달고 시에다가 동의를 했는데 막상 감정을 들어가니까 좀 일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그건 지금 미온적이네요, 그럼 빈 점포 중에서 어느 쪽에다가 할 건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아이템을 받아서 청년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소유는 우리 시로 하고 청년들이 작업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2월까지 지금 접수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들어 왔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사위원 중에 대구 사람이 있고 상주에 또 업체에 거주하는 분이 있어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약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어떤 업체가 들어오나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스튜디오를 청년들이 해서 유튜브라든지 스튜디오를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지역에 농·특산품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식품 제조 그런 업체가 지금 접수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자부담을 없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일단 임대료 정도는 자부담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시비, 도비로 다 해결해 주는 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한 점포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 예상해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준에는 3억 원 이내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억 원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3억 원 이내...

춘남

박춘남의원

3억 원 미만으로...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봐서...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 우리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문화의 거리가 거의 비다 시피 가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거를 좀 많이 늘여 가지고 물론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외부에 들어오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청년하면 39세까지인데 그 이후 사람들은 안 되는가요.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상 39세까지...

춘남

박춘남의원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의 아이디어라든지 요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진

변상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상욱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바뀐 사항은 없으나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변동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292쪽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자원화 사업은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시청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현재 국가지질공원 등재요건을 충족하고 학술용역 시행중인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은 2022년 2월 인증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5쪽입니다. 환경부 소관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기간 내 준공하여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는 읍면동별 취약지 5곳에 추가 설치하여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마성하내 방치폐기물은 2월 19일 현재 6 500톤 18%를 처리하였고 6월 말을 목표로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대기오염 및 깨끗한 공기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사업 이어서 299쪽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미곡처리장 자동차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 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00쪽입니다. 매립 완료시점이 금년 말 예정인 공평매립장 증설공사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금년 환경공단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강력히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형 노면청소차 도입운영입니다. 당초 2억 4 0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를 구입예정이었으나 금년 환경부 지침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디젤차가 제외됨으로써 전기차로 구입하여 도심을 더욱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된 2021년까지 작성 의무화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은 국립생태원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마성하내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현재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5개 업체 공동 도급으로 수집운반업체 1개와 소각 업체 4개 공동 도급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허가 용량이 부산이나 울산 쪽에서 늘어나면 처리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올해 계약된 예산이 확보된 물량 말고도 그 예산 가지고 다 처리 못하는데 나머지 물량은 추가 예산 국비확보 가능합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유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물량을 측정을 했지만 약간 밑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인데 공평매립장 증설 공사 작년에 국비를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폐기물 주민 위원으로서 매립장을 자주 가 봅니다. 자주 가 봤을 때 산업폐기물도 들어오는 부분을 막았지만 실제로 생활폐기물 매립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매립장 증설되는 부분 이런 국비 확보라든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아니면 이런데 폐광기금이 안 들어가야 되겠나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폐촉 지역입니다.

진후진의원

가능하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올해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된다 하면 폐광기금이라도 반영 시켜가지고 금액이 해야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증설하는데 꼭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주요현안 사업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맥테코가 신기에 산업폐기물 불허장소로 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한맥테코는 신기동에 있는 한맥테코에서 2019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만 10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를 통보하였고 이어서 저희 시에서도 10월 달에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가 되었고 지금 이의 신청기간이 모두 끝나서 사업 자체는 현재 이 사업으로서는 백지화 되었다고 봅니다.

진후진의원

그 장소에서는 그런 폐기물 사업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확정된 거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매립지... 한맥테코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 못하도록...

진후진의원

산업폐기물은 안 되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으로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우리 의회 에서도 결의안 동의도 했었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한맥테코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정지역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쌍용양회 산업유산 근대화박물관 관광지로 만들려고 지금 현재 큰돈을 1,250억 어쩌면 2,0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사업체가 이의 들어왔다는 게 점촌레미콘입니까 뭡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점촌건설환경...

진후진의원

폐기물...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건설폐기물 처리인데요, 거기에도 저희 시에서... 피고였지만 1차 승소를 했고 지금 이의를 신청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2심 진행 중입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하여튼 신기가 앞으로 관광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되도록 불법 업종들도 단속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신기에 폐기물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업단지라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어가지고 들어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늘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고 각 행사장 마다 계장님 직원들 같이 해가지고 많이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민들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단속도 좋지만 홍보 내지는 우리 시민들 의식교육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우리 환경부서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불법쓰레기가 난무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청정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민원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당부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은 관광지나 우리 주변 운동하는 주변에는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체 다 안 하고 있는데 관광지나 아니면 체육시설 운동하는 그 지역에는 낮에는 조금 열어 놓으시고 야간에만 닫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한테 건의 좀 해 주시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 환경단체가 몇 군에 있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4군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환경단체 중에서도 열악한 단체가 있어요. 좀 큰 단체는 보조도 많이 받고 사무실도 우리 시의 건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악한 부분은 임차료를 내 가면서 관리비나 이러한 부분을 다 대가면서... 그런데는 활동도 많이 하는데 과에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폐비닐 단가가 우리가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1억 5,000잡아 놨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단가 킬로에 얼마에요. 변하는 게 이 금액가지고 변하는 겁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물량이 또 변동...

재용

황재용의원

물량이 늘어나면 이 금액에 한해서 그냥 그걸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100원하다가 뭐 70원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라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1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80원도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어르신들이 그걸 갖고 용돈을 하시는가 보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여서 폐비닐 수거하면서 우리가 운영하자, 간식도 먹자 이렇게 했는데 단가가 너무 열악하다,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가장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악취라 생각합니다. 악취라 생각해서 제가 악취방지 조례도 한번 던져 줬었는데 그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악취방지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특히 업체들 업체는 마성 농암 이러한 부분에 소송 중인 것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수차례 우리 문경시에 내려와서 해결하고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돈사나 축사 때문에 산양 이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수없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악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도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 외에 지금 포집기를 올해 해 줬잖아요 예산을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대기수질 특히 냄새관련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와서 직원들이 새벽, 밤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고 보면 시간차로 인해서 냄새는 다 날아가고 오염된 부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는 반드시 오염이 돼 있었고 냄새가 났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측정하면 그 시간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8 000만 원이 세워져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로 사고이월 돼 있고 그제도 우리 직원이 현장 공장에 방문을 해서 포집기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했습니다. 지금 제작중인데 자동악취 포집기는 기존에 있는 포집기는 이동식인데 이거는 이동식과 고정을 겸합니다 해서 반고정형 악취 포집기를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상황을 실시간 모리터링하는 부분을 저희들 실시를 해서 악취 부분을 현장대응을 좀 적시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요주의 밀집 지역 부분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또 요걸 3월 말이면 두 대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잘 활용해서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두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집기가.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포집기를 설치하는데... 포집기 하면 계속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냄새난다고 전화가 와서 민원이 발생됐어, 그러면 포집기에서 악취를 포집하느냐, 안 하느냐 곳곳에 계속 포집하면 결과치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3회 이상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렇지만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영업취소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포집기를 가동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과에 제안을 드릴게요, 포집기를 갖다가 고정으로 하시기 전에 시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업체나 농가, 돈사나 축사 이러한 부분에 환경악취 발생하는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포집기를 고정으로 할 겁니다 여기 포집기에 이제는 만약에 단속이 됐으면 나중에 만약에 영업폐쇄까지 조치가 내려간다는 걸 분명히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왜! 그 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경각심을 못 느껴요. 자꾸 시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하는 거지 자비를 들여서 악취를 방지를 하려고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조해 보인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수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나 이런 데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그 의도로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행에 들어간다는 걸 다 모아서 교육도 좋고요 홍보 전단지를 뿌려도 좋고 개별 방문해서 그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292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생태복원을 위해가지고 2018년부터 2023까지 6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가 26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지금 시행된 거는 지금 뭐가 있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일단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요지역에 토지를 매입했고요. 올해할거지만 훼손지 복원사업 설계라든지 또 주민역량을 한데 모으는 사업 또 해설사 부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계약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토지 매입은 얼마나 했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토지 매입은 한 15필지에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지역 위주로 하는데 토지매입은 전액 환경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들 신청 받아놓은 토지 매수자 신청이 더 많습니다, 현재.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장 오셨길래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한 그런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15필지를 매입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매입비가.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10억에서 13억 가량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올해 왜 작은 풍경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저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시청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시행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자연환경해설사를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요, 지금 요기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 뽑을 예정이에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요거는 언제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해설사 부분은 기존에 위쪽 습지 부분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기존 환경부하고 좀 상의가 돼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받는 게 좀 필요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전문성이 키워야하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 제가 질의를 들였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지질 현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7군데가 지금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는 없잖아요 등재와 인증은 다르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인증이 우리나라에는 3군데가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군데는 경북에는 청송하고 제주도하고 광주 전라남도 쪽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인증만 받은 거지 등재된 건 아니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인증이 등재라 보면 되시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니죠, 등재하고 인증해 주는 건 다르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저들이 등재라는 용어하고 등재신청을 했다는 용어하고 등재를 신청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인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2020년도에 받기 위해서 지금 6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리 받아가지고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춘남

박춘남의원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러 건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충족은 지금 기존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충족이 된다는 답은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9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습지라 하면 자연생태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가미하고 인공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지금 260억이면 돈이 엄청 큰돈이거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돌리네습지 반경 내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 합니다. 다만 돌리네 습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요거는 시너지 효과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물이 고이는 거에 대한 규명이 나왔는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형성 규명 학술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입증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착한 풍경길 조성이 올해 다 완공이 되는가요, 아니면 몇 년이 걸리나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제 부서 쪽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우리가 관광하는 것이 한정 돼 있잖아요, 새재를 주로 간다든지 근데 요런 게 하나 생김으로써 새재만 가는 게 아니고 습지도 구경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빠른 시일에는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일은 시작한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또 국비도 좀 많이 따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노력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멋진 풍경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돌리네 습지 생태자원화 사업 이게 보면 요지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래 써 놨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화장실 올라가면 해설사... 옆에 화장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장실 일부 간이 화장실은 돼 있고요, 앞으로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 그래도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부 탐방객들이 오면 아무나 아무렇게 지금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태가 되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주변에 화장실 적재적소를 좀 찾아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환경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해설사 머무는 곳 옆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요거 한 개가 더 증 됐습니다 효과가 없어 가지고 한 개만 증 된 겁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포획틀 자체는 사실 상징적인 효과도 있지만 계속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은 저희들 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획틀은 이동식하고 읍면동하고 시하고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포획틀 신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환경과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였는 겁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추경에 세우십시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추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죠 업체에서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조금 줄었다고 얘기 합니다, 지금 자체 식당이라든지 여러 부분 코로나 사태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정식의원

양이 많이 줄었다고 업체에서 하는 얘길 들었었거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업체 직원에 따르면 검은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점촌4동 같으면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근데 동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계도를 하고 하는데도 일반 비닐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넣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점촌4동에 좀 바꿨으면 하는데 가능한 가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서정식의원

시내동네에는 전부 통이잖아요, 근데 4동만 쓰레기 종량제인데 어르신들이 많아요, 실질적.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근데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촌4동도 일반 음식물쓰레기 통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평매립장 가는데 배실 동네에 도랑이 있어요. 매립장 가는 차에서 떨어진 쓰레기 이런 것들이 도랑에 쌓여서 물의 흐름을 여름에 좀 느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도랑을 청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300페이지 공평매립장 저는 이 매립장 활용기한이 많이 남았는지 알았는데 금년 말일세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러면 증설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얼마나 걸리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1년인데 금년 말에 만료되면 2, 3년 전에 다 해 놨어야 돼요, 이거를. 뭘 했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 나는데 문경시 이제껏 뭐 했느냐 1년 지나가고... 연말 지나가면 쓰레기 어디로 갈 거 라요 시비로 돈을 추경에 만들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약속을 해요, 추경에 세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황재용 의원이 공중화장실 동파 관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몇 번 얘기 됐는데 공중화장실, 지금 시청 마찬가지라 공중화장실이나 일반 건축물에 수도법하고 시행령하고 녹색건축인증 기준하고 국토부에서 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하매 2012도 개정이 됐어요, 12년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 안 드는 걸로 써라 적게 드는 거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기존 공중화장실 총 전체를 파악해 보고 그러면 몇 개소를 개조해야 되느냐 예산 분석해 봐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또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짓는 것도 다 법을 어기니 뭐 하는 거라, 우리 문경시가! 또 건축디자인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보면 뭐 많아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농촌개발과, 도시과 각 과별로 금년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런 게 전부 법을 어기고 있는 기래, 요거를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와 상의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건 법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법을 찾아보시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신 유해동물 피해예방사업 말이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의원

올해 예산이 3억 이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3억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작년에는 5억 있었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추경 합쳐서 2억 7,000이었습니다. 2억에서 7 000만 원 추경해서 2억 7

안직상의원

그러면 이거 302쪽에 예산은 뭐예요, 302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가 2019년도 5억 돼 있는데...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뭐가 잘못 됐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답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잘못 된 거예요.

김인호의장

담당계장 안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그럼 지금 조서에 나온 거는 5억은 오타가 났단 말입니까?

안직상의원

어째든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신청한 거 보다 도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요번 추경에... 부시장님! 최하로 2, 3억은 더 증액 돼야 됩니다, 지금요, 각종 멧돼지하고 까치, 고라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지고 웬만큼 증액해서는 수요에 따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요.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성하내에 리보테크라고 있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거기 시설 증액한다고 민원 접수 된 거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접수해서 두 차례 연장 신청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 반대도 있고 우리시 청정문경하고 이미지도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서 요거는 주민들 의견이 좀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 불법투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전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에 이거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는 2건에 한 80만 원 정도 밖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2019년에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뛰었다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총 한 31건에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직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창기의원

우리는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메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도 차원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보니까 바퀴달린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가 있네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총 고정식 지주형 12개소하고 이동식 14개소가 14대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14대가 있어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김창기의원

이거는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읍면동 취약지에 일단은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하고 시하고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근데 이렇게 해도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취약지가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창기의원

특히 우리 철로변 쪽으로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해가지고 감시 장비를 이동식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01페이지 보면 소형 노면청소차 도입이 있습니다, 전기차로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당초 힘이 있는 디젤차 국고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국비 50%해서 내려왔는데 환경부 지침이 금년 초에 바뀌어서 저희들도 예상치...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예상은 못했습니다, 전기차로 구입해라 이렇게 나와서...

김창기의원

아니 국비가 내려왔다는데 왜 안 샀습니까?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국비 내려온 상태에서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전기차로 같은 청소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맹 1톤 그 정도 크기 입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작년에 한 대 샀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작은 2,700만 원짜리 샀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맞지도 않은 그런 저걸 산겁니다, 작년에는... 지금 우리 사가지고 도로에 한 번도 안 나왔죠.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거 하는데도 한번 보시고 그래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현장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우리시하고 맞는 그런 장비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상욱

남상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4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43 회 의속개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김인호의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변동사항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06쪽 교통취약지역 공공형 택시운행 307쪽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 운영 활성화 다음은 309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도심 내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 탑재식 1대 지난해 12월까지 단속현황은 5 753건이며 물품수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회 전율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단속구역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11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교차로 2개소 6 000만 원 313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장 장비 시설 개선지원 사업 끝으로 316쪽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사업입니다. 호서남초등학교 아자개장터 주변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94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변동사항은 317쪽 2020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우리 2020년 사업에 공공희망택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3 200이 더 세워졌는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활용도는 지금 우리가 20개 마을에 한 527가구 되는데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실적이 작년에 12 758명이 이용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저희들이 희망택시 이용 예산이 더 증 된 부분도 우리 택시업계... 요즘 택시업계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작게나마 3 200이라 하면 저희들 286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택시에 본예산으로 봐서는 뭐 10만 원씩 정도는 안 돌아가겠나 택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리에... 틀모산 구간은 아마 빨리 소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동침마라든가 다른 동네에는 늦게까지 사용한 데가 있는데 혹시 더 요구사항이 있는 동네라든가 희망택시를 더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택시업계에 조금이나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화물차 주차장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처음입니다.

진후진의원

처음입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가요, 화물차 용역 주차장 용역 한다고 그거 불용 했는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에는 작년에 용역이 없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 그럼 주로 화물차 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장할 용역 그럼 대상지라든가 금액은 1,500만 원인데 어디 주변에 장소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우리 시청 주변에 또 다수는 운동장 주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많습니다. 번번히 우리 의회 에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사업에요, 감사하다고 말씀 드릴게요. 모전 성당 앞에 있는 공터를 안 그래도 주민들이 상가들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난을 겪었는데 요게 사업이 다음 달에 시행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임차료가 한 7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땅 소유자가 한 400만 원에 임차를 해 줄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고 요거는 조만간 공사를 하면 한 24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시내 주차장 중앙시장하고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수용된 땅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은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 됐고요.

진후진의원

완료됐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점촌네거리에는 지금 11명 중에 2명을 보상금 지급했고...

진후진의원

아, 두 분은...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9명은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인근 지역보다 조금 낮다 그 다음에 지장물 평가가 조금 낮다 이래가지고 전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어제 새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도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마쳤고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이사업이 우리 시내에 주차장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장소에 문화의 거리 측면에 음식타운을 먹거리타운을 만들자고 했는데 시내에 주차장만 다 만들어도 있는 상가들을 자꾸 없애가지고 주차장만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조속히 좀 부탁드리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마지막으로 택시 저희들 블랙박스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6,900만 원이 됐는데 택시기사들을 번번이 만나니까 아직까지 블랙박스 교체가 안 됐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왔는데 3월 중순경에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3월 중순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법인택시 관계자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 우리 의회 에서 우리... 택시 기사들을 적게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블랙박스 교체를 우리가 다 해주는 부분들을 개인택시 일부는 아시던데 법인택시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만약에 택시 사업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가지고 법인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친정 봉사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적다하면 적지만 근 7 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분들 같이 홍보해가지고 법인택시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6쪽 희망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시책이라고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본 의원도 잘한다고 집행부와 관계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 했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2016년부터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전년도 사업실적에 이용자 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가요, 예산은.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작년에는 1억 1,300만 원 집행됐고 올해는 1억 3,200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지금 10개 마을에...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20개 마을에.

정걸

이정걸의원

20개 마을에 지금 작년 6월까지 실적이죠, 그죠,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작년..

정걸

이정걸의원

작년 6월까지 10개 읍면동에 20개 마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아, 예 작년 6월부터 16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확대 됐다, 그 말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올해는 또 추가를 선정...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각서 1리에 4가구 있는데 그거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월 1일부터 개통을 합니다, 각서에 문경읍에...

정걸

이정걸의원

각서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각서 1리.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더 많은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지역에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근 정류장까지 거리가 0.8㎞.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800m 0.8㎞.

정걸

이정걸의원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요걸 좀 더 단축을 해서 좀 할 수는 없는가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들 수 있도록...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뭐 가능하기야 가능한데...

정걸

이정걸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정걸

이정걸의원

500m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마을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축하는 것도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800m는 누가 정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인근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시에서 지침을 세워서 시행하는 거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의회 하고는 상의 했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할 때 그냥 우리 시에서 지침 만들어 가지고 그래 시행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어쨌든 지역 주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있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호서남초등학교 앞에는 감정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감정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주민하고 협의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감정이 오면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보상 협의를 들어갑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감정 의뢰한 상태이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아까 모두들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을 했을 때 버스 1대에 1억 2 000만 원 2대면 2억 4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의 더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물론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안직상 의원님도 그 당시에 이거를 반대 했었어요. 저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올해 결국은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2월 달부터 운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행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2월 1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차고지는 어디에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문경여객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문경여객에서 하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우리가 차를 사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수입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보험료나 유지관리비나 기름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다 돼 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차까지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이게 과연 적당한 사업인가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공공형 버스는 우리가 희망택시 이게... 공공형 택시하고 차이점이 공공형 버스는 노선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데고 공공형 택시는 버스가 다닐 수 없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못 다니는데 그런 데 0.8㎞ 이상 되는 데 공공형 택시가 들어가고 버스 미 운행 지역에 그리고 공공형 버스 이거는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게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데를 보충해주고 이게 정부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인데 정부 버스 공공형 및 안전 강화대책 이래 가지고 18년도 12월 27일 날 국정 현안 조정 점검회 의에서 이거를 공공형 버스를 각 시군에 시단위에 거의 2대, 3대 국비 50% 해가지고 그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1년에 지금 4억을 우리가 버스 회 사에다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버스 회 사에서 자기들이 그거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경영하는 데에 부족하면 구입해가지고 해야 되지 버스까지 구입을 해 주고 또 비용까지 다 돼 준다, 이거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마을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이용합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9개 마을에 1,3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보면 공공형 택시 경우에는 지금 20개 마을에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비용도 3분의1 밖에 안 들어가고 저는 이거를 좀 권장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버스를 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 차이점이...

춘남

박춘남의원

차이점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버스 운영하는 회 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까지 국비를 따오는 것도 다 국민의 돈입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벌써 구입을 해가지고 벌써 운영을 한다는 게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서도 시내버스가 해마다 운영비라든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버스운영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줘 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경북형 버스운영 모델 발굴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이 나오면 세부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버스노선하고 택시하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적정한가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죠, 과장님! 돈도 적게 투자하고 실효성 있는 쪽을 가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택시업계들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휠체어 슬로프 차량이 7대 있는데요. 임산부들은 지난 19년에 얼마나 이용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임산부들은 거의 이용 안 하는 걸로...

춘남

박춘남의원

이용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한 통계는...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금 3억 넘게 운영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어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춘남

박춘남의원

이거는 장애인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7,908명이 이용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만약에 혹시 장애인이 멀리 문경 벽지에 고요리 쯤에 사는데 내가 시내에 점촌까지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데려 오는 가요, 픽업해 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그분들은 돈은 안내요, 완전 무료입니까?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수에 따라...

춘남

박춘남의원

기본요금 1,300원 돼 있네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1,300원...

춘남

박춘남의원

㎞수에 따라 5㎞ 미만은 1,300원이고 추가 200원씩...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한번 실행하기 전에는 곰곰이 따져보고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크게 활성화 되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시에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019년도 문경시 교통사고가 381건이 났어요. 사망자가 일곱 분이 돌아가시고 부상이 한 564명 정도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거 좀 줄이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몇 가지고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는데...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먼저 불법 주·정차 계도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차가 한 대 있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점촌 시에만 돌잖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시에만 매일 시간 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코스별로...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그 부분에 문경읍이나 가은읍 부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홍보 계도 우리 더 잘합시다, 운동 일환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지금 우리가 일반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그냥 승강장 이것만 꼽아 놓고 주민편의 시설 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승강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승강강 표지만 꼽아 놓은 데도 많잖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요러한 부분에 의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승강장을 또 설치를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니승강장은 어때요, 미니승강장. 작은 거 의자보다 미니승강장을 조그마하게 의자의 크기에 준하는 미니승강장을 하면 아마 더 요금도 단가도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실 거고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 노선하고 시간에 대해서 문경 고요1리나 전원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못 타요, 버스가 걸로는 안 다니더라고 아예. 요 부분도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농암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에 가는데 농암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함창으로 갑니다, 왜! 함창으로 가느냐고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버스 시간 때가 가은으로 가은에 와서 가은 중학교에 등교를 하려면 버스시간이 안 맞다 이러더라고 버스 시간표를 보니까 7시 40분이더라고 첫차가요, 7시 40분차가 농암서 출발해서 가은을 가서 가은 버스 터미널을 경유를 해서 학교 앞에 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등교 시간을 못 맞추겠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계속 매일 마다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함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걸로 1회 를 증차를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증차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를 해가지고 2월 19일부터 지금 운행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 그래요, 지금 그 전에 시간표만 내가 보고 있는데 2월 19일 한 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일단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교통질서에 대해서 CCTV도 많이 하시잖아요. 과속카메라나 이런 거 하는데 농암 초록요양병원 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이잖아요, 길이 쫙 곧았습니다, 내리막길인데 그 부분에 너무 과속이 심하다, 그 부분 과속카메라하고 문경읍에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식자재마트 앞의 교차로 문제가 요번에 과에서도 봉을 갖다가 세워 놓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 주민들이 다 반대 하세요, 지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고예방이 안 된다, 예방 안 되니까 사고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교차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과장님! 서울서 우리가 경기고속이나 대원여객 버스 타고 오면 문경 오는 버스가 있고 점촌 오는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우등은 가격이 달라요, 문경하고 점촌이 근데 일반은 11,800원으로 문경도 11,800원, 점촌도 11,800원 이래요, 그럼 문경 사람들은 점촌 사람들은 돈을 더 적게 내는 건지, 문경 사람들은 더 많이 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통일이 안 됐더라고요, ㎞수가 20㎞가 넘게 차이 나는 데도 그런 부분도 여객사에 알아 보셔 봐요, 왜 이렇게 책정했는가.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의 인가사항인데 우리가 도에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금액이 똑 같아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쪽에 도심지 공영 주차장 중앙시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번에 작년 제가 9월에 도시계획위원이라서 한번 말씀드렸고 의원협의회 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입·출구 관계를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실시 설계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다 끝났고...

서정식의원

그럼 입·출구가 같이 되는 거는 아니죠.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복잡하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종수

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아까 황재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요거는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암에서 가은 오는 버스를 증편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요. 지금 학생들이 진학을 함창으로 갔습니다 농암에서 함창까지 가는데 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 숫자도 그렇고 지금 학교 마다 걱정이 학생 수 늘리기 운동도 하고 지금 우리 문경시 인구증가정책도 그렇게 벌이고 있는데 학생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들 전학을 좀 이렇게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시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1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3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도까지 총 70억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18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억 2 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총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지난 10개 시·군중에 2019년도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이 농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부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호계면 부곡리 일원 60㏊ 면적에 금년까지 용수개발 용수로 설치 다음 326쪽입니다.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및 기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24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면적은 96 988㎡이며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우선 사업부지 내 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총 13필지 중에 1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민간투자업체인 M&C에서 네덜란드 KOPPERT사와 독점 공급계약을 19년 9월 11일 체결하여 일본 MK 수경연구소와도 파트너 체결을 하였고 계속해서 CRESS 채소 63종 중 국내 보급종 15종을 실험재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망을 구축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업체는 지난 2월 12일 우리시에 방문하여 1차 사업계획을 설명 하였으며 우리시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점촌 랜드마크 추진사업이 점촌 인구 증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2020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공 되면 운영주체는 우리가 되겠네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어차피 2층에는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귀농인들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농민단체들 농업인회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농업인회 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지금 모전동에 있는 거 유통사업단인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한농연사무실도 있고 있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그걸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개인... 자기들 단체 건물입니다, 우리시의 건물은 아닙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래 명의는 누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자기들 앞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지회 이렇게 돼 있는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쪽도 지금 좁아 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지금 회 의를 해도 그쪽에서 회 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농연단체들은.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걸 어디 그쪽으로 옮기도록 같이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되는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또 보면 새재에 또 농산물특판장 있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게 지금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농산물직판장은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판장 관계는...

정걸

이정걸의원

여기도 뜨거운 감자가 안 되겠느냐, 특판장하고... 이거 외곽지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사업을 한다, 잘 될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쨌든 모전동에 있는 유통사업단 하고 한농연에서 쓰는 사무실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쪽 좁은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정식물원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13필지에 10필지를 매입을 했다 하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개인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전하는 과정이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크게 지장 없는 상태에서는...

김창기의원

그럼 매입은 지금 우리시하고는 관계없고 외주 업체에서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이거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관리지역 내에 사업들이... 지구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시의 바위공원이라든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김창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 가지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요 예산이 한 70억 되는데 3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이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공관련 우리지역에 한 22개 정도 가공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미자관련이라든지 관련 여러 관련 가공업체들을 모아서 거기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도 구성하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근데 이거를 거점 어디 중심에 이래 해가지고 서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70억 같으면 대단히 큰 기업체입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의원

돈도 많이 투자되는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판매까지 이래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농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올해 날씨 때문에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봐요. 진딧물이나 나방 뭐 이런 쪽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책하고 특히 사과에 대한 화상병이 아주 염려가 됩니다. 지금 충북 충주까지 아마 내려온 걸로 아는데 우리 화상병은 특히 구제역이나 이런 거 똑 같이 취급하잖아요 그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만약에 발생이 되면 사과나무를 완전히 다 캐서 소각시켜야 그래야 되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건 지금 대비책도 없잖아요, 지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있습니다, 국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방약이 지금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예방약이 있습니다, 선정도 했고 한 6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올해 약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선정도 하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이고 그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화상병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병해충이 증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산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들 드리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대형 농기계도 올해 20대 돼 있고 객토사업이나 하우스, 저온저장, 육묘장, 녹화장 뭐 SSS기부터 엄청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예산 계획을 측정하실 때 각 분야별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설 것 같으면 6월 달에 예산 수요 읍면에... 그 당시는 그런데...

재용

황재용의원

대충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과에서 해서 예산 측정하시는데 근데 지금 보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근데 예산... 수요량대로 다 세우지 못하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예산 부서에 올려도 그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육묘장 같은 경우에 2곳인데 신청자가 한 20곳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것도 맹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신청 경쟁률을 보니까, 이거는 수요조사를 할 때, 예산을 다음에 할 때 정말 수요조사에 맞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는 그래도 목표치를 세워서 해야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한다는 거는 희망하시는 농민들이 허무한 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선정자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게 기준이 명확한가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을 신청하실 때에 자! 우리가 맹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에 다른 보조 사업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하실 때 다시 한 번 올해부터는 좀 그런 거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하시는데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이러한 부분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객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객토사업은 우리가 지금 보면 2억 1,0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 객토에 흙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객토하는 포클레인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한 차당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차에 대한 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포클레인 비를 지원해 준다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 안에서 다 포클레인 비도...

재용

황재용의원

포함이에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요런 것도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에 대한 건데요 올해는 요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민간업체를 투자유도도 하고 청정식물 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 미나리 재배단지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는 토지 매입비 있고 각 부서 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 과에는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 있고 산림과하고 다 부서가 다 틀려가지고 저들과는 한 31억 정도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러 파트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부지매입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부지매입에는 지금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지금 29억 정도 부지매입비 있는데 올해 지금 한 10억 정도 부지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저들이 1차 끝나면 2차 감정해서 저들 필요한데 다시 2차 부지는 다시 매입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3월부터 실시할 것 같이 돼 있는데 부지매입이 선정이 늦어지고 하면 이게 빨리 안 될 것 같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지는 하매 다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거기에는 뭐뭐 하나요, 미나리 재배단지 일단 할 거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바위공원이라든지 수생식물이라든지 우선 시에서 사업할 거는 다 매입 끝났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수생식물 중에는 이게 인제 수경 재배하는 거 얘기 인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채소 같은 거.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원래는 이게 뭐 못 본 식물이나 야생화 지금 허브 이런 거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것도 올해 진행 됩니다, 우리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땅 매입 안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수생식물이라든지 분재 그리고 바위공원이라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우리가 다 하고요, 저들 과에서.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지로 돼 있는데 이 부지 가지고 되겠어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더 추가 매입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권역 안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림이 다 나오면 저들이 부지 매입하는데 저들이 도와 줄 수도 있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수석 분재를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수석 분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서는 그런... 좀 낮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광들은 수석광이라든지 분재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 아니고 큰 바위... 전국에 유명한 바위들을 하는...

춘남

박춘남의원

전시 할 거예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면 수석분재라든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후된 걸 자꾸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비슷한 거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럼 좀 차별화 된 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범단지 만들면서 인구도 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요.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점촌 지역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단소별로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좀 준비해 줘요. 실과단소별로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예산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기 쉽게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34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62억 원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64억 축산업 강화에 85억 먼저 현안사업으로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3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억 3 800만 원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문경 약돌 축산물의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가공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336쪽 축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악취 유발의 주된 대상인 돈사 20개소이며 2019년도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5개소에 6억 7 0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 오미자 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 오미자 수확기에 안정적인 수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산지인 동로에 1 000㎡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춘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이며 자부담 3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38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입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방역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 600만 원으로 최첨단 방역시설을 구비하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 거점 세척소독 시설 말입니다 이게 몇 년째 떠다니고 있었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1차 16년도에 저희들 하려고 하다가 지역민의 또 이렇게 호응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새로 올해 금년도...

김창기의원

지역민이 뭐...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1차 마성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두 번째 금년도 저희들 예산으로 하려고 새로 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지금 세 번째로 산양 진정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 에 보고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신청을 했었으나 몇 군데 저희들 대상부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몇 군데 세 군데 물색해서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럼 지금은 산양 진정리 632번지 여기는 확정 됐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대상을 했는데...

김창기의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창기의원

처음에 딱 정했으면 한 군데 정했으면 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처음에 딱 정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딴 데 가면 다 받아 주겠습니까? 전부다 자기 지역에는 싫어하죠 지금도 여기 딱 됐으면 됐다고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상지 세 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 호계 한 군데...

김창기의원

호계 어디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호계에 일정하지는 않고 축협하고 축협 우시장이 지금 호계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장하고 같이 가는 걸로 축협하고 상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면 왜 산양 진정 이거를 표시를 해 가지고 여기 적어 놨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당초 사업 계획 했을 때 저희들 염두 중에 제일 유력한 지역으로 봤었는데 농공단지 내라서 접근이 좀 힘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이래 하면 행정이 전부 여 가가지고 해 봤다가 안 되면 또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이런 시설이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전부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저건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몇 군데 지자체별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그 지역은 해결했는가 싶어서 안 그래도 견학을 해서 보고 많이 배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적에 처음에 한번 시작 할 적에 진짜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농산물 수출 실적...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지난해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4억을 지원 했습니다. 물류비는 주로 양파하고 사과 위주로 나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양파, 사과, 샤인머스켓 이런 것도 나갔는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샤인머스켓은 저희들 안 나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물류비만 나간 거예요, 지원이 된 거예요, 시에서.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물류비만 지원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박스는 지원 안 됩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박스는 지원 안 나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물류비는 부담이 어떻게 돼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물류비는 수출하는 담당업체하고 농가하고 지원이 나갑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시에서는 안 해 줍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시에서 나가는 물류비가 그렇습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 그리고 수출품을 재배한 농가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수출업체하고 농가만 부담하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어요, 물류비를.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요, 그게 몇 %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농가한테 한60% 나머지 40%가 업체한테 나갑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원래 수출할 때 우리 시에서도 맹 지방자치에도 하고 AT나 이런데서 수출자협의회 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 하는 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AT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따로 하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 농산물이고 식품이고 수출을 지금 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잘 강구해 주셔 봐요, 연구 좀 해 보시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축사환경 지금 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 작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몇 %로 하셨어요,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한 게 실적이 어떻게 돼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유보 돼 있는 거 빼고는 거의 했으니까 대상 업체에서 한 80%정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신청해가지고 아직도 덜 된 부분은 기간을 유예 더 줬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것도 좀 관리 좀 잘 하시고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퇴비 부숙토예요, 그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3월 25일부터 시행이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가 축사하시는 분들이 부숙토 형성하는데 3월 25일부터 의무 검사를 한다는데 지금 조건을 못 맞춰요. 그 조건이 안 맞는데서 다시 또 지금 하면 어떻게 축사를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러한 방법도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농가에서만 장소가 안 되잖아요, 건물이 장소가 안 되면 중간 집하를 해서 축협이나 이건 거 다시 또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농가에다 전제로만 하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축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퇴비 부숙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송풍기 맹 지원하고 하는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송풍기 지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송풍기가 지금 70대 잡아 놨더라고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것도 송풍기도 너무 적다는 평이 많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수요에 비해서 좀 예산이...

재용

황재용의원

하고 싶은 데는 너무 많아요, 이게 안에 어차피 냄새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송풍기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면 이런 것도 더 하고 특히 송아지 이력 하는 거 있잖습니까? 6,000원 짜리인가...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등록비.

재용

황재용의원

등록비.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는 조기 나가면 그 다음에 낳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지난해 한 2,000두 이상해서 증액 예산해서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여유가 있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런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조기 하면서 상반기에 다 나가고 아예 없어지는 소멸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로점을 너무 얘기 하시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관내에 약돌 돼지 하고 약돌 한우가 있는데 사료 분말 약돌 분말 지금 소는 예산을 잡아 놨는데 돼지는 얼마에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 정확한 것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 약돌 돼지가 10농가인가요, 9농가 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10농가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10농가 외에 나머지 일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분말 지원이 안 가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솔직히 약돌 돼지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편이 라요, 엄청나게,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도 지점이 있어 나가고 하는데... 근데 왜 분말을 말씀 드리는 가하면 지원을 다른 데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너무 한정 돼 있다 이거라, 만약에 우리 문경 내에 돈사를 하시는 분 말고 외지에는 지원이 가능한 가요, 분말을...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외지 업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생산 업체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이 분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도 많이 받고 해서 약돌 성분이 검출되고 해서 좋다, 해서 우리 돼지도 지리산 흑돼지나 아니면 제주 돼지 마냥 돼지에 대한 큰 홍보를 해서 문경 돼지... 뭐 한우 축제 말고 돼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뭔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영양 성분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되새김질 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실제 거정석만 먹일 뿐이지 영양성분은 아마 안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언제 한번 저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업권을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아니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런 것도 시에서 갖고 오는 방법... 하여튼 언제 약돌 돼지하고 약돌 한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세한 내용 좀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 관련 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한 농가가 몇 군데 있죠 양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오미자는...

진후진의원

사과는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사과는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작년 하반기 추경에 수출비용이 올라 왔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때 신미네 하고 일반 수출하는 회 사가 세 군데라고 저한 얘기 했었는데 지금 올해 수출을... 만약에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문경의 농산물이라고 하면 사과하고 오미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양파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수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양파 가격이 여기에서 형편없이 싸니까 시장경제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물량이 너무 많이 수확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해 주는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20kg 1망에 8 000원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수출하는 물량은 대략한 배가 정도 되더라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국외 판촉비용이...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판촉비용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주로 판촉 하시러 하시분이 누가 갑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센터 거점APC에서 가고 나머지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최소한 그쪽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하매 한두 해가 아닐 건데 계속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경 오미자가 대한민국의 40% 지금은 생산율이 40%는 안 되겠지만 이 오미자를 해가지고 그래도 사과와 같이 좀 나가야 되는데 사과 물량이 많지 않았죠 수출 했는 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많지... 줄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도 수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 5억 정도가 도비까지 잡혔어요, 잡혀있는데... 이게 연년이 수출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해가지고 좀 지역 농산물이 국외로 가서 홍보가 돼 가지고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양파 같은 경우에 가격 저하로 인해가지고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뿐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수출하시는 농가라든가 그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오미자를 수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국외 영업하러 가셔가지고 행사가면 판촉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홍콩 갔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지난해에 홍콩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는 국외 판촉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작년에 태국하고 싱가폴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갔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올해는 혹시 그쪽에서 가고자 하는 나라는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결정된 거 없어요. 한번 가고 안 가도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농가에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가서 자꾸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실적을 가져와야지 번번이 연 5억씩 지원해 줘가지고 물류비 4억 도비같이 나옵니다만 그래 실적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이 있으면 농가라든가 물류비 지원은 의무적으로 준다 라기 보다는 아마 개인적인 판매가 아니고 신미네 같은 경우는 신미네 유통에서 자기네들이 농가들 거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국내에서 소비를 다 못하니까 맹 수출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아마 신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미네말고도 개인적인 농가들이 영농법인이 있으면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한테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반복되기 보다는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악취제거 안개시설을 한군데만 했는데 송풍기는 70개고 스프링클러 하나고 안개시설이 네 군데인데 우리가 21개 돼지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신청을 다 안 하는 가요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축사 농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호계 두 농가를 설치한 결과 그래도 많은 악취를 잡은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금년도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돈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것은 잡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농가의 의식도 좀 바뀌어 져야 됩니다. 시에서 또 도비 이런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모든 게 우리 지원만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돼지 농가 돈사 농가라든가 축산 농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한테도 예전에는... 지금은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돼지 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전에 수십 년간 돼지농가들은 아마 큰 이익을 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 시민들 내는 세비로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권장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들 물류비 지원하는데요 수출업체라 하는 거는 뭐를 얘기 겁니까? 영농조합이 있는데 영농조합이 수출을 할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오 파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우복산 샤인머스켓 보니까 작년에 9억, 올해 20억 수출 계획인데 물류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출업체는 다른 수출업체... 문경이라는 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가요,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인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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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업 수출 촉진을 위해서 있고 부담을 저희들 수출 물량이 많아서 시비 작년에 또 추경에 부담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농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복산 영농조합법인이 사실은 법인에 소속돼서 농사를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개별행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회 원만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도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아, 그럼 오복산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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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법인이 안 되는 거지, 수출업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에서 직접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대상이... 저희들 물류비 지원 대상이 생산 농가하고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우복산 영농법인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서정식의원

아, 근데 우복산 영농조합법인이 18명, 19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들 농사를 짓고 수출업체를 끼고 수출하려는데 안 된다 라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법인은 지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출자를... 경작하는 출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에 올려서 그 필지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법인 명의로...

서정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한번...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러 이렇게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러 이러한 부분입니다, 요런 거를 유도해서 이왕이면 저희 지역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면 좋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전 지역에 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깐 될 수 있으면 저들이 좀 호의적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동안에 법인하고 저희들 시에서 수차례 사실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준하고 이런 거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 이해가 서로 안 됐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방안에 물류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양쪽 다 제가 듣기로는 언성이 높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과장님이 좀 이렇게 할 수...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아까 김창기 의원님이 얘기 하셨습니다만 338페이지 거점세척소독 시설 지금 보면 시민운동장 옆에서 소독시설이 미약해서 거기 종사자들이 하절기나 동절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많이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 장소가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하려 그랬습니다만 하루종말처리장 주변이 집단 주거 지역입니다. 또 뭔가 하면 하수도사업소에 축산 폐수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 악취가 지금 저기압 때는 기차역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태 라요. 그래서 영신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을 느끼는데 또 이게 온다 하니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반발이 심한데 그래서 장소를 어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산양 진정 여기가 지금 송아지 경매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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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경매장은 좁아서 안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농공단지 끝 부분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끝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 먹습니다만 특히 축산 구제역, 고병원성 AI 이런 것도 언젠가 또 변형이 돼 가지고 인간에게 해를 줄지 모르는 상태 라요. 그래서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치를... 언제 저들도 의회 에서 현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만 민원인들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돼서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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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무엇보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인 소독기를 설치해 주신 유통축산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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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35쪽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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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저희들 지급하는 시비가 6억 3,000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시비 부담은 6억 3,000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지금까지 들어간 시비가 얼마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50%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50%로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6억 3,000 더 이상은 없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모든... 맹 똑 같습니다, 농협이나 공공농협이나 전부다 이런 데 시비가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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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6억 3,000이후에 축협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만 보고서 자료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전년도 11월 달에 보고한 사업내용과 또 금년도 또 2월 달에 보고한 사업내용과 동일할 적에는 설명을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사업자체를 보고 작성하는데 넣어야죠 지금 보니까 유통축산과는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 이것도 빠졌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사업을 머리에 입력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작년 1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설명은 안 하더라도 기재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수면 강마을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서 작성에 넣어가지고 전년도에는 11월 달에 보고할 적에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탈락이 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탈락이 돼서 올해는 이 사업은 못하게... 이래 설명을 해 줘야지 작년도 이래 해 놓은 거를 지금 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여기는... 축산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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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48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인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1억 8 000만 원으로 벌재소공원 조성 다음 350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4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이끌림 광장 다음 352쪽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에 50가구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2 700만 원입니다. 이번 달까지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이며 영순 백포 다음 358쪽 귀농인 경영컨설팅 멘토·멘티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 000만 원이며 모범 정착한 귀농 선도 농가를 멘토로 지정하고 예비 귀농인에게 컨설팅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9쪽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세대에서 19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억 5 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식수용 관정 360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도시민들의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농촌빈집 20개소 공동주택 8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 2억 2 361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현재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도시민농촌유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3주기에 연속 선정되어 국·도비 15억 6 000만 원을 지원 받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363쪽 신규마을 사업입니다. 별암리 만세지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만세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반딧불 생태공원 별빛로드 365쪽 신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1리 가은읍 성유2리 금년도에도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이 넘기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2021년 국비예산 신청 및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해가지고 기준을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점촌에서 1·2·3·4·5동에서 사는데 4동은 귀촌 맞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농촌이라 하면 법상 농촌은 동지역에서 읍면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을 귀농이라 합니다.

진후진의원

예, 귀농.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문경시 내에서도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은 드리고 보조 사업은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목적이 타지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융자사업만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동 지역 중에 4동 3동 중에 도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 농림지역으로 가면 귀농에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의원

359쪽에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에 예를 들어서 5동에 사시는 분이 산양으로 두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 조성 지원 받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여기 보면...

진후진의원

현재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입주 예정자 중에서 7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도시민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3세대가 올 때 2세대가 외부 도시에서 오고 1세대 정도는 문경시민이어도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조례에 귀농귀촌 기반조성 지원해 주는 사업이 타 지역에서 오는 거를 중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지역에 사는 분들이 산양, 산북, 동로 가서 귀농한다고 해서 세 사람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갔을 경우에 이런 시설들 우리 지역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냐 말이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시민 70%가 포함되면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그게 제가 잘 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농귀촌 취지는 저희 문경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갔다 해가지고 귀농귀촌이라기보다는 실제 도시에 살다가 우리 문경이 좋아 가지고 농사지으러 오면서 노후생활하면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이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이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 사람만 마음 맞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5,0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이 살면서 점촌도 집이 있고 그럼 주소지를 동로로 옮겨 가지고 그쪽에 세 사람이 갔을 때 친구 세 사람이 거기 가서 산다, 그러면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진후진의원

없었지만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여라도 조례 보셔가지고 여기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문경시민은 뭐 안 된다든가 실제 귀농 귀촌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저거 해야 되지 그러면 도심지에 살고 있는 동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은 여기 놔두고 촌에 농사짓는... 농막 하나 지어가지고 다 지원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이걸 이렇게 열어 놓은 이유는 보통 친인척이 많이 오잖아요.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오면 보통 여기에 사는 연고자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진후진의원

그래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원 많습니다. 우리 귀촌 귀촌오시는 분들이 성공하신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가 돼 가지고 살아 가셔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사 지어... 노후 생활하러 오고 여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귀촌 귀촌인 들이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멘토비도... 멘티하고 예산은 뭐 3 000만 원입니다만 실제로 멘토 해 줄 수 있는 귀농인이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귀농을 보면 주로... 연금생활자나...

진후진의원

아니 멘토 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좀 20명 됩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오신 분 중에는 많죠, 20명 이상 됩니다.

진후진의원

멘토 할 사람이...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성공하신 분들이...

진후진의원

하여튼 귀농귀촌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유달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아서 그분들이 와서 잘 정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 오룡지구 말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하고 다 공사 들어 갈수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묘지이장 다 하고 토지보상 다 됐기 때문에 올해 바로 시행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오룡에는 50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 받으신 가구 수가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50세대를 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신청 다 된 겁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분들은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맞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대부분이 외지 사람입니다.

진후진의원

지역민들 없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지역민도 일부는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일부 있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게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지금 분양가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영순은 또 그렇게 또 문경처럼 여건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선 내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진후진의원

40만원 문경 고요하고 비슷한데 좀 비싼 편이데 그러면...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공사비가 자꾸 오르고 그래서 그 정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만 원선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개발과는 국비를 좀 많이 따 와가지고 실제 마을 조성사업도 잘하는데 여기에 호계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1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못 주변을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연못 주변에 산책로도 만들고 반딧불이의 먹이가 되는 게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같은 것도 뿌려줘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의원

순수 100% 시비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시군이양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국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좀 안타깝습니다, 앞전에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당장 시비로 라도 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도 그 부분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국비 예산을 따온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비로 우리 문경시민을 위한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100%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진후진 의원 질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게 호계 만세지 주변이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서 말미에 국비 예산 신청과 확보에 활력을 다 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100% 시비다, 국비나 도비를 좀 신청할 수는 없는 가요, 전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이양사업이라서 시비로 해라.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올해 지금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향후에도 11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도 안 되는 겁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시군이양사업이 됐고요. 지금까지 주는 국비사업도 2021년까지는 국비신청을 현행대로 하고 22년도부터는 지자체와 농림부가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 조건으로 해야 국비를 따 와요 바뀌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18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성사 시킬 거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성사 시켜야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시켜야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왜냐하면 또 만세지는 학교 주변입니다, 대학교 주변이니까 요런 사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350쪽에 마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이게 작년에 보고한 내용하고 변동된 게 혹시 있어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변동된 거 없습니다.

안직상의원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여기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 그러면 면사무소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이쪽에 신축할 때 옮겨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 했고요. 위치도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금 진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돈 얼마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거기 엄청나게 돈 들여 가지고한 거를 또 그 자리를 뜯고 그 자리에다가 또 집을 지으면서 또 게이트볼장을 또 어디다가 딴 데 다가 또 지어 줘야 되고... 그만큼 지적했으면 무슨 다른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래야 되지 시의원이 백날 떠들어도 이야기도 되지도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성면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을 저도 기억이 나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안직상의원

이거요, 시장님이 그때 업무 연두순시하면서도 여기 마성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현 면사무소 자리는 다른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공언도 하고 했어요. 그럼 면민들이 전부 원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이거 공사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해놓고 반동가리짜리 공사를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저도 들어 보니까 마성이라는 동네가 강을 중심으로 양분이 되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발전이 될라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뭐 면민들의...

안직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를 공감대가 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데서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의견을 한번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이라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인구가 예를 들어 4 000명 가까이 되면 한 3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돼 있고...

안직상의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반대의견이 나오고 하면 이쪽에서 전체적인 공청회 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래 갔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 시키면 되는 거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왜 안올리느냐고 하는데 소수의견을 듣고 못하면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추진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직상의원

이거는 추진위원장하고 상의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 면민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걸로 한번 해 봐요. 추진위원장도 자기가 지역에 이쪽 저쪽에 �회 湧� 받치니까 자기가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이 문제는 기초생활거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건 이대로 하고 다음에 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다시 공청회 라든지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님이 이야기 할 때 그러면 그런 거는 다른 데로 이야기 한다 해야지 왜 그때는 그런 이야길 했어요. 아니 시에서 행정 하는 게 처음에 야기 하는 거 다르고 나중에 이야기 하는 거 다르고 이러면 됩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수고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자리도 그래요. 자리를 왜 멀쩡한 자리 게이트볼장 전천후장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그 자리를 뜯어 치우고 또 그쪽에 자리를 해요. 뭐 어떻게 몇 번씩 시의원이 발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 그런 거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농촌개발과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동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봐도 오미자 광장이 얼마나 많아요 또 들어가 있지... 산책로 거의 산책로가 전부 데크로 하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촌개발과도 내년부터 사업 좀 새로 생각해 봐요 왜! 자를 붙여가지고... 많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진후진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그리고 탁 의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신 신규사업 368쪽에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딧불이가 어떤 종류가 서식하고 있고 얼마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반딧불이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춘남

박춘남의원

반딧불이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몇 가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보면 애반딧불이라고도 있고 늦반딧불이라고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겁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반딧불이가 무슨 관광자원도 아니고 농촌의 공익적인 생태문화자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생태공원도 보면 한 300평 복원하는데 한 12,000평정도 별빛로드에 80m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진짜 급하지도 않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네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을 당초에 전액 시비 같으면 신청을 안 했을 텐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당장에 국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하던 사업을 꾸준히 당분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추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2월 달부터 계획만 세운거지...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계획이 있고 용역이 다 끝난 상태고 지금 당장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사업 따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우리가 이거 뭐 국비나 도비를 전혀 받지도 않고 시비 18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기존에 국·도비를 받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에 위임을 해 준 거죠.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물론 뭐 돈도 한 푼도 안 주면서 지자체에서 다 들여 가지고 하라, 그것도 좀 정부에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정부의 돈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 100%로를 들여서 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딧불이는 무주가 제일 많이 쳐 줘요. 축제도 그렇고 무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오늘 또 다른 많은 의원님 질의하셔가지고 과장님 좀 힘드신데 저도 요거는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두현

윤두현농촌개발과장

새겨듣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에서 373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에서 382쪽까지 2020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374쪽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하우스 40동을 대부함으로써 귀농·귀촌·귀향인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총 40억의 추경 사업비로 2019년 12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사업 383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16동 하고 있고 철골조 세워 놓은 거는 10동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현재 12동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우사철거 관정

진후진의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표고버섯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또 영순에 부농표고하고 이래되면 여기에 나오는 물량이 소비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부농표고만 해도 타 지역에서 버섯을 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가지고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영동에서 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면 또 재배자들이 판로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락동 시장 이런데도 팔수 있고 현재 판로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스마트 재배하우스에 귀농인들 귀촌인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동 했을 때에 그 수확이라든가 소득 면에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얘기할 때는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표고가 ㎏에 얼마나 갑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에... 농사는 짓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그죠.

진후진의원

예.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산정을 할 때는 5천 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에.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생 표고 게으르면 2천 원, 3천 원도 가고 또 버섯이 피기 전에 좋은 거 따면 7천 원 이상 씩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젖은 거 말입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생 표고입니다.

진후진의원

생 표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보통 4㎏ 1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한 3만 원 정도 간다는 건데 상품이... 하루 예를 들어서 40평 정도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몇 100㎏은 할 수 있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요게 배지가 사각배지인데 1동에 시설이 66평입니다. 배지가 4 000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4,000본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배지하나에 1㎏ 생산된다고 보시면 계산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실제 물건이 참나무에서 종균을 넣은 버섯하고 배지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차질이 상품의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시장성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주고 거기 와서 젊은 농업인라든가 귀농·귀촌인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사만 지면 산림조합에서 다 무조건 수매를 해 줍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에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매를 거기서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개인이 인터넷 판매해가지고 개인판매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두 번째 안 되면 부농에 하고 세 번째 안 되면 산림조합을 통한 시장에 판매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인터넷 판매하기 싶지 않습니다, 개인하기에는. 이걸 우리 농협에서 공판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수매를 해서 판매하듯이 쌀 수매하듯이 해가지고 이것도 40동 같으면 나오는 양이 대단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양이 다 됐을 때 하루 딴 수확이 한 집에 보통 몇 100㎏씩 될 건데 그게 들어오면 바로 서울이라든가 안동 공판장으로 바로 연계 돼 가지고 유통이 돼 줘야 만이 이루어지지 농사만 지었을 경우에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유통, 생산하고 유통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은 이거를 짓기만 지으면 저거지만 나중에 유통관리 하는데 까지 책임을 다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통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 산림조합에서 전격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면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주기는 힘듭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산림조합을 통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말입니다 지금 다 완공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1차 년도, 2차 년도는 사업 완료하였고 3차 년도 사업은 현재 토지 동의관계로 문경학원에서 동의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요걸 지금... 며칠 있으면 내려오신다는 같더라고요 그때 가서 또 한 번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문경대학이라 하면 현재 총장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문경학원 문경여고하고 문창고등학교.

진후진의원

아, 여고하고 문창에... 거기에도 관련이 됐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거기 문경학원 땅 많이 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쪽으로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오정산으로 넘어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쪽으로도 바이크로드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뒤에 도면을 보면 오정산 부원령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바이크로드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단산모노레일 오픈하는 거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단산모노레일 오픈할 때 산악바이크하시는 분들 와 갖고 한번 거기서 행사같이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엑티비티 체험 숲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완공이 되면 관리는 누가하나요 운영은.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원래 자체 안을 냈는 것도 새재관리사무소하고 생태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냈는 겁니다. 현재 예전에 야생화 했는데 활용도가 낮으니까 요새는 체험하는 거 그냥 놀이 시설만 놓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줄타기라든가 이런 거 같이 즐기는 걸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살리기 위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경새재 생태담당 쪽으로...

진후진의원

생태공원 쪽에 관리하는 분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새재 일거리가 상당히 너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점촌랜드마크입니다, 송진산 산책로 지금 현재 추진되는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요거는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거는 인공폭포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망 정자 그 다음에 산책로 올라가는 데크길인데 현재 산주 동의가 큰 필지가 3명이 연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명한테는 저들이 계약이 되었는데 두 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1명만 계약이 됐다고 하면 임대계약입니까? 매입계약...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매입계약.

진후진의원

아, 그래요, 전에도 우리 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다 개발 시켜놓고 나중에 매입하려고 하면 그만한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매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게 준공되면 한 2년으로 해 놨는데 모든 점촌랜드마크 지금 농업 쪽은 스마트 팜하고는 올해 이루어지겠지만 미나리하고 송진산 산책로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교량 다리하고는 내년 쯤 돼야 되겠네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 교량 완료 되는 시기에 같이 맞춰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잘 좀 해가지고 시안도 한 번씩 보여 주십시오. 만약에 송진산... 전에 한번 우리 지성환 계장님이 가져왔던데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여 주셔가지고 한번쯤 좋은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공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가로수관계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가요 올해 4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용역 회 계과에 넘겨 놨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 가로수 관계는 매년... 지금 모전천 보면 오래된 가로수 있어요, 노화된 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용역줄 때 이런 것도 개체하는 방법으로 새로 한몫에 다 하지 말고 건너건너 하든지 노령 수목이 한량없어요, 지금, 그런 걸 좀 신경 써시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올해 처음으로 시 예산서에 2,000만 원 해가지고 모전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2 000만 원 해봐도 100그루 밖에 못 심는데 결국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래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송진산에 대해서 요새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죠 명칭이 송정산이 맞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날 거기에는 정자 정자를 써 가지고 송정산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 요래 얘기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서는 아직도 정확한 건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하게 뭐로 하겠다, 어떤 게 맞다 통일을 시켜주면 거기 따라 가겠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점촌시민들이 거의 다 송진산 이래 이야기 하는데 현재는 송진산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인하면 우리가 송진산이라고는 안 해 봤고 쇼는 송정쇼라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했고 그 위에 가면 딴봉을 봉은 딴봉인데 쇼는 또 동미쇼라고 했어요, 동미쇼...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가지고 요번에 또 우리 점촌지역랜드마크 사업으로 송진산이라고 명칭을 정했기에 송진산이 맞는 구나, 이렇게 했더니 또 어느 분이 송정산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장

그리고 우리 탁대학 의원님이 무궁화 꽃을 모전공원에 심는다고 했는데 내가 7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시목이 박달나무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장

시화가 철쭉이고, 시조가 매인데 사실 박달나무는 가로수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나 이런 건 하기 거북하고 제가 철쭉꽃에 대해서 늘 얘기 했어요. 철쭉꽃이 참 예쁩니다 진달래 보다 더 예뻐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꽃을 식재할 적에 우리 꽃을 해요 우리 꽃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시청 같은데도 가면 꽃을 심어놓으면 연산홍 이런 걸 심지 말고 철쭉꽃을 심어라고 철쭉꽃을...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

김창기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