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늦게까지 보고 대기 하셨는데, 급하게 일정 조정으로 오늘 다시 오게 된 것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라남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염규송입니다. 수산진흥팀장 김상봉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지연입니다. 해양개발팀장 송동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에서 3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은 구시포항이용고도화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매입 등 18건이며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어촌 체험마을에 기반시설 확충과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전체험마을은 소규모 잔여 공원 부지 포장공사, 만돌체험마을은 안내센터 리모델링, 장호체험마을은 화장실 수리 등 6월까지 완료하여 체험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호항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해수육장의 모래사장과 솔숲을 빛을 이용한 디자인 설계를 통하여 야간볼거리가 있는 고창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2월중에 선정하였습니다. 5월까지는 설계완료하고 추경에 설치비를 확보하여 연내 설치 완료하여 고창에도 밤바다가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바지락 1번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전어촌 체험마을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바지락 특화요리 체험, 시식 내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벽 및 천정 등을 4월중까지 마무리하여 5월중 바지락 판촉행사에 맞춰 바지락 전문음식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음식점에 바지락을 취급하도록 음식메뉴를 개발 공급하여 전국 최대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람사르 고창갯벌의 인식증진과 주민들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창 갯벌의 보존의식을 높이고 갯벌을 이용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 소금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고창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어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어가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중까지 완료하여 소금을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고창 갯벌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돌갯벌체험장 일원에서 6월 5일부터 3일간 고창갯벌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2020년 갯벌축제 기획 및 방향에 대해 축제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하였으며 대행사를 2월까지 선정하여 사전홍보 및 내실 있는 행사기획을 통하여 바지락, 지주식김, 풍천장어, 천일염 등 고창수산물의 홍보 및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주식 김 활성화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1% 프리미엄 지주식 김 생산 및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주식 김만의 특성에 맞는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가 피부로 느끼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산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원하여 최고의 프리미엄 지주식 김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며 생산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지원과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산업인들의 경영애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에너지보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접수되어 농어촌공사에 사업성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적극 홍보하여 어업에 대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고창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으로 수산물 박람회 참석 기회를 늘리고 전국 바지락 40%를 생산하는 원산지에서 바지락이 제일 맛있는 시기인 5월 1일부터 3일간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이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으며 SNS등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뱀장어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용수정화 시스템 여과기, 살균기 등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2월중까지는 사업설명 및 양식장 현장조사를 전라북도와 함께 실시하여 양식장에서 많이 쓰이는 지하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류양식장 해양환경조사 용역입니다. 곰소만 해역 내에 폐류양식장 동력어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를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이 합동으로 2020년부터 3개년 간 추진하는 용역으로 부안군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민들이 편안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계절 감성 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내에 주차장 시설이 없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노후공중화장실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어 부족한 편의시설을 신축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어업 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지구 내에 연면적 198평방미터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무소이며 우리 군 특산물인 주꾸미의 집인 소라를 형상화한 설계를 마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항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연내 완공하여 어선어업인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환경 정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청정하고 깨끗한 바닷가를 보존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해안면에 인력을 배치하여 연중 깨끗한 바닷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읍면에 방류저수지 및 방류품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6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20년 자율관리사업 육성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죽도 공동체는 가무락 종패살포와 동호공동체는 사무실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조업활동 중에 일어난 인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조업 중인 어선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수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간 축제식 양식장 23.6헥타르를 갯벌 원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는 해양수산부에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받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창 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간 갯벌자원을 테마로 하여 자원친화적인 해양생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단계로 편익시설인 화장실, 쉼터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 간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해양수산부의 고시를 받아 5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갯벌축제 이전에 완료하여 완성된 상태에서 축제와 함께 시설물 등을 홍보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용기마을 특화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간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지역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고시를 받아 9월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궁산마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지역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에 협의 및 승인고시를 받아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99억 3,500만 원으로 한국어촌어항 공단에 공기간 위수탁을 2월중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상 보도교, 선착장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승인고시를 받아 금년 중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광승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99억 3,5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간 위수탁을 2월중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승항 포구 및 선착장 설치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고시 받아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간 도서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내죽도 선착장의 호환시설 보수를 위해 실시설계를 1월중에 발주하여 3월중에 공사를 발주, 조기에 완료하여 어민들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동호지방항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항의 노후석축 및 호환을 보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원면 두어마을 부안면 반월 상포마을 바닷가 진입로로 3개소에 대하여 3월중에 발주하여 6월까지는 완료하고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월사업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어항이 퇴적으로 어선입출항이 어려워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한 외죽도로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중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신청,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북도에 동호항 확대개발 승인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어마을 복합센터 주차장 진입로 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시공업체가 2019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동절기로 공사중지되어 3월중에 재착공하여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창 지주식김 마른김 공장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주식김만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고품질 프리미엄 지수직김 생산이 어려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생산량부터는 가공이되 도록 9월까지는 완료하여 전국 1%의 지주식김 명품김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부 누수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붕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누수안전진단 시행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구조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3월중에 발주하여 여름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산 u-it 융합모델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등 수산분야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2월중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받았으며 3월중에 발주하여 연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초기 자본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어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산업 진입하는 새내기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바닷가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면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없어 쓰레기 수거 및 수거후 집하 및 처리가 어려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자산공사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파리가 발생되어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해파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해파리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111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고시받아 포구정비, 물양장 정비 등의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특화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목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갯벌 호안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산 해안법면 보호 및 붕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수부에 습지보호지역 행위 승인 절차 이행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역이용 협의 시에, 피해발생 우려에 대하여 헙의완료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5월까지는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계속비 사업인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습니다. 국가시행사업인, 완료되었으나 어항내 오수처리시설 및 화장실이 없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국가사업으로 건의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항환경 개선사업으로 2019년 오수처리시설 관로매설을 하였으며 화장실 신축은 6월말까지 공사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에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간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주꾸미 자원의 증강을 목적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공기간 위탁을 2월중에 3년차 사업에 대해 협약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년 시행한 결과 주꾸미 증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율관리육성사업에 대해서 빼먹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주식 수제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탁도 했는데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소소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연안 어장에 주꾸미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주꾸미 가격은 괜찮은가요?

올해는 양이 나오는 편이어서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싸질 것 같고요. 최근 몇 년간은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어가소득이 증대되면 좋은 거죠. 다만, 유통하는 상인들은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생김, 지주식 마른 김 공장건립 지금 고창에 세 곳이 있죠? 가공공장이요.

예.

지금 생김을 40kg 그렇게 하나요? 단위를? 키로를 몇 키로를 기준으로 하죠? 80kg? 생김. 물김이라고 하나요? 물김은.

포장은 자기들이 마대에 담는데 55에서 6kg 정도 담아지고요. 평균은 60kg입니다.

보통 가공공장에 납품할 때 평균 60kg?

예. 60kg정도 담아집니다.

단가를 어느 정도 하나요? 60kg하면?

3만 5천 원에서 5만 5천원 사이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아서 2만 5천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 물김, 생김하고 물김하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물김으로 합시다.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 하고 품질이 안 좋아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타지역하에 있는 물김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저희가 지주식 김이기 때문에 저희 고창 물김 가격이 조금은 더 다른 지역보다는 받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김 생산 작황이 조금 덜 좋은 편이거든요. 눈도 안 오고해서 영양들이 없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김 값이 쌌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비싸게 받고 있는데 원래 지주식 김이 받아야할 상황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브리식은 저희 보다는, 만약에 저희가 100을 나온다고 하면 브리식은 150정도가,

과장님. 여기에서 더 논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반대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만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창물김이 가격을 덜 받았다. 라고 어가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과장께서 반대로 이야기 해버리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상품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이야기하면 오래가니까 따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해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격 때문에, 그리고 유통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톤수라고 하나요? 면적. 평으로 하나요? 몇 평 이렇게 해서 하죠?

예.

보조비율이 7:3이란 말이에요. 도비 포함해서. 70%, 30% 본 의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하고, 또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농민하고 어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민하고 어민의 차이점이요.

수산물 자체는 신선도 유지가 더,

아니요. 농민하고 어민의 차이점을 묻잖아요.

육지에서 농사를 짓고 어민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그렇죠? 그렇다면 공통점은요?

공통점은 같이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고창군민이에요. 농민도, 어민도. 군민인데 그래서 업무연찬,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뭘 회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의회에서도 이거 예산 다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민은 7:3 보조금이 70%에요. 그런데 농민은 보조금이 40%에요. 차이가 30% 나죠? 그렇죠? 이건 뭔가 잘못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민이든 어민이든 예를 들어서 5, 10%는 어떤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 차이는 이를 테면 수산과가 힘이 좋아서 70% 보조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로 비슷하게 저온저장고가 특히 다르지 않으면, 제품이 달라서 그렇다든지 뭔가 다른 게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한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농생명지원과는 지원과대로 그냥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특히 더 많이 알고 공부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전북도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답변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국비가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좋아서 도비 따왔으니까 거기는 70%주고 그렇지 않고, 농생명지원과,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번만 물어봅시다. 농생명지원과장님. 저온저장고요. 지금 4대 6으로 줬죠? 그런데 예전에는 6:4인가 7:3인가 보조금이 많았어요. 처음에 할 때. 5:5였나요? 많았어요. 그런데 줄었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기본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산과는 당장에 이거 풀어보십시오. 어민들은 보조금 70% 주는데 농민은 40%준다고 이야기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정말로 같이, 그래서 같이 여기에 자리도 좁지만 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번뿐만 아니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하고 염두에 둬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같은 군민에게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전북도하고 하면서 예전에는 이 사업이,

과장님. 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관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조민규 의원님이 무슨 표현하신지 충분히 아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람사르 갯벌센터가 건물이 지금 위치가 반대로 되었다고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갯벌센터에 오는 탐방객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서,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부분은 이번 식물원 할 때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안내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탐방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갯벌센터 건물이 반대로 있으니까 탐방객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안내판도 세우고 또 어떻게 보면 그쪽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탐방로 개설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라도 해서 충분한 검토 후 그렇게 개선사업으로 해서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갯벌센터에 전기자동차는 있는데. 자전거를 비치를 해서 탐방객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넓지 않습니까? 갯벌 람사르습지를 돌아다니려면. 걸어서 다니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이 오고 가족끼리 왔을 때는 자전거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잔액이 그때 당시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잔액이 1,700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전거를 같이 해서 몇 대를 그 비용에 맞춰서 했고, 저희들이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비치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겠네요. 아무튼 자전거도 탐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반대로 되다보니까 탐방객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동선을 파악을 해서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계절 감성 해수욕장 조성사업에 9억 5천만 원을, 예산 잡혀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편의시설 신축정비라고 했어요. 혹시 그 안에 샤워부스 같이 모래를 털고 들어가게끔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부분에 특히 그게 필요한데요. 앞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다가 거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서 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와 똑같이 모래로 인해서 해수욕장 근처 앞에다 설치한 샤워부스에요. 이번 시책 사업하실 때 고창도 모래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이나 또 본인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해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나 고창은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드리려고 그래요.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화장실 공사할 때 일부 반영을 시켜야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앞에 부분에다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니까, 확인마무리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그렇지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영광원전으로부터 방사능에 대한 것은 떠날게요. 영광군은 농산물홍보 특별지원금 같은 것을 받고 있죠?

예.

어떤 그쪽 기관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이 고창군도 적어도 원전으로부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홍보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추진되는 과정이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 쪽에서도 조금의 돈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홍보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하는데, 의장님이 참여했던 그 부분에다가 다시 본인들이 말을 해줘서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일반적인 사업자 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가 아니라 특별지원금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신문보도가 났던 내용이에요. 원전주변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라는 것을 회사로부터, 영광군에 지원했던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물론 주변지역이 상하에서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거 사업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더욱 이나 진남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잃어버린 바다, 더욱이나 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고창군이 영광보다 월등이 많아요. 75:25정도 이런 것들도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홍보판매해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계속해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판장. 이게 상생자금 협의된 일부분을 변경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생자금에서 돌려쓰는 거예요? 300억 상생자금 중에서.

애초에 300억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방법으로 쓰일까 기획실 주관으로.

아니요. 지금 뒤에 과장님들도 관계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최대한 간단히 해야 돼요. 지금 상생자금으로 쓰려고 계획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께서는 더 잘 알 것인데 지금 이거 때문에, 녹음 때문에 의장이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것이 상생자금이 그냥 받은 돈이 아니죠? 그 상생자금이 무슨 돈이에요? 상생자금이 무슨 돈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상생자금 출처를 몰라요?

온배수 피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 이 돈 절대 못씁니다. 회사이사회 통과를 받아야 하죠?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 상생자금 기본이 온배수로부터 고창군 영광군의 앞바다가 상승이, 5, 6호기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보다, 조건부 승인보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온배수를 다운 시켜라에요. 그런 사업 쪽에 상생자금이 첫 머리에 보면 온배수 활용사업을 통한 온배수 저감시설 등 온배수를 활용해서 저감하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필수고.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는 양쪽간의 상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둘러먹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약서 쓸 때에 누구누구 했어요? 고창군 대표로 군수. 의회 대표로 의결기관인 의장님. 그다음에 본부장. 그렇죠? 이 사용의 변경은 물론, 고창군이 원하는 사업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예산을 들어주겠다는 문항이 들어갔어요. 이건 반드시, 무슨 말이냐면 고창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협약서를 만들 때는 의장이 대표로 도장을 찍어놓고 사업변경이나 추진은 행정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촉박함에도 녹음 때문에 표현을 한 것이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진호입니다. 토목팀장 김성길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광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경진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성재입니다. 현안사업T/F팀장 고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성산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고창읍 성산길 상가 이미지 개선과 관광도시의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고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창고등학교 구간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실시설계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지난해 자연재난 발생 시 적기에 도로를 복구하고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도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신규사업으로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9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대산면 대장, 율촌, 천과 공음면 군유리 일대 74.3헥타르에 배수문 설치와 배수로, 복토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12개소를 정비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3억 4,300만 원 중 금년에는 32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비악골제 등 7개 지구를 공사 중에 있으며 고수 증산제 등 5개소는 2월중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2022년까지 제체보강 그라우팅, 여방수로를 보수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하용정 가뭄대비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가뭄피해 상습지역의 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대에 저류지 1개소와 소류지 3개소를 보강하는 사업 등으로 금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해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12월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고창 사실제 등 14개소에 사업비 18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의 제반과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을 정비해서 12월까지 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류지 대형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5억 4,500 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발대비 용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가뭄상습피해 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관로를 매설해서 한해방지 및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장면 강남지구 등 4개소에 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각각 양수장과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9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영농철 이전인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성송면 하고지구 70헥타르, 성내면 낙산지구 45헥타르에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4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에 16.5km를 2월중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인 5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1일 취수량 150톤 이상의 관내 농업용 암반관정 464공에 대하여 5년마다 지하수법에 의거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분석, 수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도에도 조사대상 102공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소규모 둠벙사업을 지원하여 한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75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 총25개소를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고창 죽림제 등 6개소에 5억 1,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 또는 효율성이 낮은 용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용배수로 9개소에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사업으로 경계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읍면 경계지지역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하여 소외지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읍면 경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노면 마모 및 균열, 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월곡택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창읍 중앙로와 월곡로 교차로, 월곡 택지 앞에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후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성내면 신부선 등 5개 노선에 총사업비 66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3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신부선, 우평선은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사선, 산수선, 봉산선은 5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주진마을 등 9개 마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황토찜질방 조성, 버들나무 숲 수변조성, 돌담길 조성, 돌탑정비, 연꽃생태쉼터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존하면서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음 장동 등 2개 마을은 2020년까지, 아산 주진 등 3개 마을은 2021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 착수하는 아산 봉덕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고수면 등 13개면에 총사업비 16억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 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사업 등을 3월 중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사업으로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국도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창읍 교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누구나 편한 길 조성, 주차장 조성, 광장조성, 안길 골목조성 등을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사업비 46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공사 230건과 마을회관 등 민간자본보조 19건 등 총 259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사업으로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 60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해서 2월 중 용역을 발주하고 기초자료 조사, 군 관리계획 정비안을 작성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1년 12월까지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모양성 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점개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거점개발 시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2019년 1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에는 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부안면 등 6개 면의 계속 사업과 성내면의 신규사업에 총사업비 438억 3천만 원이며 2020년에는 60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부안면, 흥덕면, 상하면 3개면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아산면과 공음면은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성송면은 2020년 시행계획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성내면은 2020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규사업으로 고창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안길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변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6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7월까지 마스터플랜 승인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창군 현안사업 협업추진입니다. 군내 시설직렬 미배치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현안사업 T/F팀간 협업을 통해 공사발주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수행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 및 재발, 직업재활시설 신축 등 5개부서 9개사업 299억 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사백사 정신과 혼을 담는 시공으로 최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50쪽까지는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대산면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뭄과 상습침수피해 지역에 저류지를 조성하여 집중 호우 시 홍수조절 및 가뭄철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대산면 율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5만톤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결산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한해상습지역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상습적으로 한 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취입보를 설치하여 가뭄철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2019년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아산면 주진리 등 2개소에 취입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고창 성두제 등 13개소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1개소는 공사를 완공하고 2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무장면 정동제 등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흥덕면 용반지구 73헥타르와 심원면 진주지구 17헥타르에 농로포장 4.5km, 배수로 정비 3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읍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익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심원면 주산리 양수장 설치 등 4개소에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노폭협소 및 선형 불량 등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아산면 목도리 일원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527m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월액 1억 3,6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 관광지를 연열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4.7km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18억 5,300만 원과 금년예산 1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85%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온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축령산,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으로 조성예정인 문수산 편백림 휴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에서 월산산림욕장까지 약 1.3km구간을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해서 이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월예산인 7천만 원과 금년도 예산 15억 원을 투자해서 2월 중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 하여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4.3km, 주차장 조성 3개소 등을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2019년까지 실시설계,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월예산 20억 7,5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교통 편의제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국도23호선에서 농어촌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총 9개 노선에 사업비 12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폭 6내지 15m 연장 9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4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입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협의매수 불응토지는 3월까지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 인근의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91,665평방미터 규모의 생태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원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예산 2억 1,500만 원과 2020년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문화재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수 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고창읍 시가지를 경유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수 농공단지에서 고창읍 노동리까지 1.7km를 10m 폭으로 2017년부터 금년말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이월예산 6억 4,4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도로포장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여 고창읍 동부권 교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옛도심의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계획이며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는 저희 유기관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사업은 총 4개 기관에 17건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해리, 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와 흥덕, 부안 국도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 고창, 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해리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안 수동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대산 중산지구 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도계, 장성간 국지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해리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 등 총 11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잘한 대신에 이해가 잘 가서 질의가 적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인은 민원 요청이 있어서 한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저수지 준설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선 안에 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 유지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저수지, 답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지는 물이 차있는 데까지를 유지로 보는데, 지목상 유지고요. 그게 저수지 마른지가 보통 일제 강점기 때 다 막아서 1930년대 보통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이 많이 되어서 외곽 부분을 모경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것이 없으니까, 토사가 밀린 부분을 경작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물어봤더니 농어촌공사 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군 유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유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봐요. 왜 그렇게 나눠져 있죠?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저수지가 35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309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그 구역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저수지가 준설된다고 할 때 동네주민들은 어디까지가 저수지 한계선이다.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이번에 준설하면 거기까지는 공사를 해서 물이 차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토사가 쌓이는 부분에 유답으로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니까 거기를 손을 못 대고 그냥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동네에서 불화가 생기는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가는 그 유답을 다 포함시켜서 물이 차있도록 해주길 바랄 것이고. 거기에 무임대로, 농사로 벌어먹고 있는 그 유답 경작자는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인심이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경우는 조례상으로 뭔가 해주면 우리 민원인들, 우리 동네주민들끼리 불화가 안 생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례가 가능한 겁니까?

조례 전에요. 국유재산법에 국가소유 땅을 불법으로 경작하면 5년간 사용료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5년간 부과하고 모경답도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모경답까지 앞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측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자꾸 민원으로 했던 사람하고 그분하고는 완전히 적대적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농가에서 B농가한테 당신 이거 벌어먹으니까 고발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행정제재가 있을 때는 동네에서도 그게 참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도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그게 조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봤을 때, 저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 동네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보면 과장님 설명 해주셔봐.

그런 분야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 간 농민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경답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경답 경작포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 간의 불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변상금 부과랄지,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보니까 군유지로 300몇 군데가 있다.

30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 소유로 관리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유는 국가소유고요. 관리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관리할 저수지가 309개소라고 하면 그 저수지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줬다고 하면 그 유답, 그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저수지 한 개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물을 채워 넣는 것은 군의 책임일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벌칙금만 매기는 것으로 해서 그 민원인하고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 것보다도 사전에 군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읍면에 모경답으로 경작을 하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경답에 대한 금지팻말도 붙이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준설을, 사업을 선정할 때도 모경답 문제가 해결된 저수지를 우선해서 준설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도 민원인한테 답을 명쾌하게 줘야하니까. 그러면 어떤 법으로 어떤 걸 제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는 작년부터 들어가 있다?

작년연말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모경답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서 경작금지 팻말이라도 붙이고 해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금년가고 또 내년까지 가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절차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가고, 또 여기에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데, 별도로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이해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여기에서 한꺼번에 질의하실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끝낼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 한 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한 분이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서 질의라기보다는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올해 끝나죠?

예.

그러면 선형개량사업 또 해야 될 것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고창에서 제일로 관광지로 유명한 청보리밭을 가는 무장에서 공음. 도로 엉망인지 본 의원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무장하고 공음경계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사고 2번씩이나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재채취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도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엊그저께도 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끝나면 다음으로 그쪽에 관심을 두고 우리 과장께서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아산 목동선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음 지방도 그쪽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우선사업에 넣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해서 그 자리뿐만 아니고 옛날 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위험지구를 우리가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하기도 하고 또 아울러 공음까지 확포장 사업을 저희가 무장에서 공음까지 확포장 사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개량 겸 사업도 원활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일은 꼭 추진을 하루,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감대화 때 나왔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쐐기를 박으려고 한 번 더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험도로가 한 곳이 아니지만 거기는 다녀 봐도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은 의장도 평소에 느꼈는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질의가 아니라, 아무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2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옥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정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강성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홍만수 원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 2,2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편성 및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을지태극연습, 화랑연습, 충무훈련 및 민방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방송 설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군민 안전보험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등 불의의 사유로 사망사고 발생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민에게 내실 있는 보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사망시 보장금액은 작년대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성폭행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난사고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기에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행동수칙을 작성하였으며 재난문자 서비스 2만 3천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0개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내진보강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성내면 복지회관과 환경시설사업소 사무 등 2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폭염대응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폭염일 수가 증가하고 폭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 2개소와 읍면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평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644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6.1km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평지구는 배수펌프장 설치 인근에 대하와 장어양식장에서 어업피해를 보상함에 따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감정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3개 지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흥덕면 서일지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3만 9,011제곱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내 속골천 등 5개 소하천에 대하여 2017년부터 128억 원을 투자하여 5.07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골천과 옥동천은 금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남월천은 현재 공정율 40%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송 계당천과 아산 봉덕천은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7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가입 3,544건 대비 162%인 5,756건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천 건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도 확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신림 도림 외 3개 지구에 소교량 2개소, 마을진입로 정비 1개소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949억 4,500만 원으로 28.8km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진천과 칠암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5월까지는 총괄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창천, 노동천, 강남천은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1년도 2월중에 총괄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2013년부터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주진천 등 4개 하천에 465억 4천만 원으로 11.6km의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수천은 현재 공정율 89%, 외정천은 75%로 금년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선운천은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등을 완료하고 5월중에 총괄 발주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지구인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복원사업은 3월 중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 관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1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방사능 방재교육 추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자 사업비 1,648만 원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이해,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법 등에 대한 주민교육과 보호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찾아가는 학생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감시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문형감시기 2대, 선량계 20대 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방사선량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효율적인 주민보호 대책 마련과 주민 불안감 해소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 2대를 설치하여 환경방사선 수치정보를 실시간 확인 및 적기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한빛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운영으로 인한 외부 불경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5,810만 원 중 기본지원사업비 7억 3,300만 원, 3,300만 원은 상하면 소득증대와 복지, 육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지원사업비 9억 2,510만 원은 한빛원전에서 상하면 숙원사업 및 지역 축제 예술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 승인과 자금배정을 받았으며 3월 중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을 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물놀이 지역 2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44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점검 및 수리하고 모래를 소독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이월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쟁 등 재난으로부터 공급중단에 대비하여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무과와 적당한 부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는 데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동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한 공은 설치하고 한 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7쪽,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창고 신축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 신축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미관 개선을 위해 상하면 하장리 회정마을에 전력기반기금 4,400만 원으로 마을공동창고 2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직무대리께서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페이지는 1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칠암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간 직무대행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에게 허가를 얻어서 하천관리팀장께서 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칠암천 그 사업은 원래 전라북도하고 남도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법성면 하천이 바다로 물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경우에 해동마을 전체적인 농경지가 침수가 매년 되는 관계로, 지금 이 사업이 박우정 군수님 시설에 영광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 사업이 중단, 협의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공음면 지금 의원 출신이 산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나 있는데. 지금 과정을 사실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잘 몰라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시간을 빌어서 소상히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천관리팀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성훈입니다. 칠암천은 2017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했고요. 작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행정절차가 총사업비 협의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건설기술 심의를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발주를 하는 상태고요. 현재는 2차까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음 달 정도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의원이 궁금해서 몰라서 질의하면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렇게 답 들어서는 아무 것도 모르겠네. 그게 끝이에요? 왜 제가 뭐를 몰라서, 궁금해 하는 것을 캐치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주면 내가 뭘 알겠냐고,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세밀하게 보고 해주실래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업무보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다시 한 번,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더욱 더 예민한 거고. 이것도 역시 주변에 민원인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소상하게 이야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네요. 그렇게 설명만 하면 되나요?

제가 자료를 더 준비해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바짝 대면 소리가, 해보세요.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이러한 PPT 자료가 없으니까, 사업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영광군하고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하류구간은 영광군하고 접경지역에 있고 영광군에서 자한 쪽은 공사를 완료 했고요. 저희가 시행하는 구간은 오른쪽 고창군 구간 시행하고 그 위에 공음면 소재지 구간은 양안으로 다시 다 하천을 정비하는 사안이고요. 영광군하고 고창군하고 사이에 교량이 3개소가 있는데. 영광군에서 공사하면서 그 3개소를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전남도청하고 전라북도청하고 같이 협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이 늦어졌고요. 주민설명회도 3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토지주분하고도 통보를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반발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 보신지가 얼마 되셨어요? 칠암천 관련해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인데 정확한 저기를,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 산건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지금 철암천을 설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지금 추진에 이렇게 계획대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없어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사업비 문제, 전남도청하고 사업비 부담문제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예산이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2차 협의를 국토부와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전라북도에서 최종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텀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익산청과 하지 말고 내년에 전남도청하고 해서 마무리를 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 때 지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팀장님. 그 토지보상이라든가 주택을 몇 채 해야죠?

주택은 2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감정평가 같은 것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 부의장님이나 제가 몰라서 주민들에게 답을 할 수 없어요. 문제가 되면, 그래서 그걸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팀장께서 이제는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요구를 했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금 문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음면 초등학교에서 대산 넘어가는 사거리 2채가 들어가는데 보상금액이 1억 2천정도. 한 채당.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장물이나 이주정착금,

팀장님 됐어요. 두, 부의장님하고 산건위원장님. 저도 그 민원을 받았었는데. 현재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보상비라는 개념으로 이주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온도차이가 심하다는 민원은 저도 받았거든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보다 소상히 설명하고 자료로 하는 걸로, 두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해서 업무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되도록 대리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소상히 요구했었을 때에 하는 걸로 합시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직무대리 설명은 잘 들었고요. 10쪽 한번 봐주세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금 하시죠?

예.

작년에 심원 체육관 성능평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는 안 해요? 심원면 체육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상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그럼 넘기고,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쪽에서 이야기를 하게요. 먼저, 감시센터 고창분소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해가고 있어요?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에 현재 센터 신축은 지금 법령 개정이 안 되어서 어렵고요. 고추가공센터에 분소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구해놨습니다. 구해놨고요. 올해 예산 4억 원 확보를 해가지고 장비구입 2억 5천하고 일반운영비 1억 5천 등 4억을 확보했습니다.

분소하려면 직원도 필요하죠?

예.

직원은 몇 명이나 할 계획이에요?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고창, 될 수 있으면 고창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요건이 있는데 맞으면 될 수 있으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 맞으면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이건 환경감시센터는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요원, 예를 들어서 원전에 대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 한 명정도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고창사람을 써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다시 한 번 이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센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솔직히 이것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6대 때부터 계속 추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지금이라도 고창에 이렇게 분소라도, 분소 생겨놓고 나면 건물도 짓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또 고창이 감시센터를 이렇게 신설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님이 그쪽에는 잘 아시니까 항상 의회와, 물론 행정에서 잘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의회도 이렇게 의장님한테 타협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유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고창군민이 진짜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군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전소주변사업비 본 의원이 누차 말하는데. 사업자 지원사업 9억 2,500만 원, 이거 상하면 숙원사업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5.2km 공음 또 빠졌네. 왜 관심을 왜 그런 내용을 예산을 세우면서, 물론, 공음에 해달라고 안 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 누차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지역구 의원 우리 부의장님도 공음살고 나도 공음 살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하고 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네. 그러면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해요.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 그 전에 지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공음 같은 데는 5.2km에요. 200m, 물론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서 부의장님한테든 나한테든 이러이러 하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하하고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아요. 팀장님 이야기하는 부분 아는데. 공음에서 초등학생, 중학교 가면 상하로 전학을 시켜요. 왜 전학을 시키겠어요? 공음 학생들 이번에 중학교 3명이 가요. 상하 쪽으로 해서 가버리면 그 책임은, 이 원전 주변사업비 이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이렇게 주변사업자 지원사업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공음도 이런 배려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그때 답을 했어요. 참고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이렇게 들을 때 이야기 하고 나면 여기 재난안전과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뭐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걸 공음에다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의원님. 여기에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김정수 팀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팀장님 계셔요? 해주세요.

원전팀장 홍만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전특위 위원장이신 임정호 의원님께서 시책사업보고 시 때 그 말씀을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면으로도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5km반경 내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상으로 기본지원사업비는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사업자 사업비 부분에서 인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음 부분에 이러한 사업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도 요구하고 있고, 또 의장님께서 소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변화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데. 물론, 여기에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자 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 하고 나눠지죠? 동일하게 kw당 0.25원씩, 위에하고 7호하고 9호하고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0.25원씩은 같아야 하는데.

0.25 부분은 기금 중에서 0.25적용이 맞고요. 거기에 나머지 사업자가 쓰는 비율이 약간 0.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팀장님도, 심각하다 고창군. 사업자 지원사업비 대비, 원전,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을 하다보면 지원의 방법은 사업자 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 사업비 그래요. 예산의 출처는 생산량이 kw 0.25원씩 동일해요. 다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 재량에 따른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조금 더 해서 더 와서 더 됐으리라는 예상은 해요. 여기는 숫자가 안 맞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억지로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지원사업비가 50%이상은 반경 5km 범위 이내에 쓸 수 있다. 에요. 지금 팀장께서는 100%써야한다고 법적근거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해보세요. 2005년까지는 100%였어요. 2006년부터 법 개정 되어가지고 50%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근거하고 있어요. 가장 잘 안다는 팀장님께서 100%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구 선거직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파악은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정치적인 사항에서 피해당사자가 온도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될란가 모르지만 그건 맞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사업비 70%이상은 반경 5km이내인데 지금 70%를 상하에다 써요. 여기 상하 숙원사업 70%라는 것이 이것이고. 나머지 30%는 지역축제 및 문화 활동이 30%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기타 사업신청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때, 그때 정해서 주는 것이 플러스알파다. 여기에 30% 범위 내에서 읍면단위 행사에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해준 것이 이것이고. 여기에 물론, 공음면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팩트를, 사실을 우리 고창군이 자체를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의장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변경이 되어가지고 50%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고창군은 계속해서 2005년도 이전 근거를 가지고 상하에 해주고 있다. 이거 확인해주시고요. 이것이 0.25원 제가, 의장도 나름대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은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1원씩 주죠?

예.

이것도 15년도까지는 0.5원이었어요. 전문가도 아닌 의원님들도 숙지하고 알고 있는 것을 고창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르면 심각하다. 그래서 임정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의장이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자 지원사업비 뿐만 아니라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 50대 50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근거리에 있는 지금 공음이 5.2km인가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지적이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해보시고요. 우리 잘 아시는 홍만수 팀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전문가인지는 아는데 다시 확인해주시고 그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담당팀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하천에 조경하고 계시죠? 담당 누구십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에다가 조경을 하면서 재난안전과 자체에서 작품을 만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또 하천에 수종이 4, 5개 되었죠? 뭐, 뭐 입니까?

지방하천에는 백일홍하고 산수유, 왕벚나무. 지금 이렇게,

3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고창군 하천에는 어떤 수종을 식재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수종을 현재 식재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중인 하천이 고창천, 강남천, 노동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남천은 식재를 했죠?

강남천은 아직 설계중이라 아직 안 했습니다.

해리천은 식재한 나무가 뭡니까?

산수유를 식재 했습니다.

전체를 산수유를 했죠? 뭐 조경을 멋있는 조경으로 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100% 산수유를 식재 했어요. 맞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설계해서 나무 심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농민들이 불편하면 뽑아버리던지 말던지 그것은 필요 없고 위치를 어디에 놔야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는가, 가서 보니까 아무 나무 가져다 1월 달인데도 심고 있고. 그렇죠? 1월 달에 식재했죠?

예.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1월 달에 그 추운날씨에도 식재를 하는 것인가. 의문도 가고. 어떤 공사업자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놔둔 것인가 아니면 명품,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재난안전과에서 획일적으로 산수유 한 품목을 싹 갖다 밀었어요. 이왕이면 수종도 여러 가지 섞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든지,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편하게 설계를 하는 것인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천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하자고 해서 하천에 일괄적으로 식재한 계기는 그런 계기로 식재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단계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종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로 폭을,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통행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약줄 때 제방에서 약을 주는데 나무가 있으면 걸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수용해서 걸리지 않게 반대쪽에 심은 부분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하천제방도로 말고 기타 농로를 이용해서 농약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잠깐만요. 그것을 농업용차가 지나가다보면 지하도 갈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그전에 다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수종선택을 충분히 기해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수종 선택하라고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것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본 의원 지적한 내용.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본 의원이 미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농사차가 갈 때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까 시야를 가릴 수 있는 품종선택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선택해서 이제 와서 농민들 민원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 과장님은 퇴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천이고 할 때가 많이 생기죠. 생기면 맞아요. 가는 길에다 꽃아 놨어요. 한심하다는 생각도 하고, 이쪽 하천 쪽으로는 풀이 많이 나는 지역을 가져다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심어놓고, 그래서 이런 곳은 하천이니까 왕버들나무를 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 품종으로 싹 가져다 밀어버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늘질 수 있게. 논 쪽으로 붙여서,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조경수를 식재 안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농가들이 그거 다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돈을 가져다, 예산을 가져다 허비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 의원 말이 맞죠? 논이 있는 쪽으로 다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만 크면 농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뽑아버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는데. 그래서 품종선택을 앞으로 했을 때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제방을 보면 바깥쪽과 안쪽이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심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천 규정에 제방이나 유실 보호문제 때문에 안쪽에 심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바깥쪽에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제방을, 만약에 폭이 … 그러면 추가로 덧쌓기를 2m정도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2m 쌓는 것은,

팀장님.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군민들로부터 민원도 접수가 되고 그런 것들은 현장 확인도 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행정에다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계속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차남준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내세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설계변경해서 실시설계 해서 사업하는 부서 사업장이 아닌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러고 정리를 합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고. 지금 품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수유라는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가,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은 품종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수유 식재를 지리산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산수유라는 품종이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재배환경이나 모든 것이 맞는 품종인가 그거까지만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수유는 하천에 심다보니까, 물에 강한 수종이 산수유라고 해서 선정했고요. 인근에 전남 구례에 보면 하천변에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식재를 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는 검토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창이라는 지역에서는 산수유라는 것은 생소한 조경수죠?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의장님께서 간단히 하라니까 최대한 말 빨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급경사지,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도로, 하천관리, 방사능방재, 그리고 기타 안전재난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보건소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이와 비슷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재난대책본부, 심각단계에 가면 협업부서까지 전부 근무를 하는데요. 현재는 재난대책본부가 견제단계이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방차원에서 공공이용시설 터미널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곳은 소독약품, 소독을 전부 실시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제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업무, 이를 테면 지금 원전사고는 일어날 확률보다는 안 일어날 확률이 훨씬 크다. 다만, 일어났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했든 재난과에서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훨씬 더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해년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준비 안 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1개소에 대피시설 해가지고 지금 민방위 시설이라고 31개소라고 간략히 되어있는데요. 지금 587점의 물건을 어디다 어떻게 비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읍면에 민방위 대원수에 맞추어서 전부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보관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밖에 나가서 실시간 점검을 했을 때 이게 비상대비태세로 나갈 수 있게끔 물건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보충되어 있습니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그런 걸 누가 관리하세요?

읍면 담당직원들이 하고요. 저희도 점검을 나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군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 올해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별도의 더 지시를 내려서 바로 언제 어느 적시적소 때 바로 나가서 물건들을 바로 만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다 보완 되게끔, 진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짜서라도 바르게 그 물건이 그 위치에 있게끔 또 정수도 확인하셔서 몇 개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창고가 협소하다보니까, 조금,

그러면 말씀하세요. 재난대비비 있잖아요. 마련하셔서 준비하셔야죠. 그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는데. 급수시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희 사업소 앞에 있는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재난안전 대비해서 급수시설 4개가 지금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상시 음수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지를 관리하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팀장님. 분기별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4번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물건들의 실태 파악과 그다음에 급수시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가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지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롭게 시작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이 체계 만들어야 놓아야 돼요. 지금 너무 빈틈이 많아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앞에 보면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9페이지 보니까 고창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군비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고창천 데크정비하고,

고창천 사업비에 그정도 데크 정비하고 그렇게 할 사업비가 없습니까?

별도로 다른 유지관리 사업이라 여기는 그쪽 데크하고 고창천,

고창천은 누가 민원을 안 넣으시고 그 사업장에다가 누가 민원을 안 넣으시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예산 세워서 데크사업 만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팀장님.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고창천에서 주관하는 업체에서 입찰차액 금액이 남아서 보통 우리가 정비하거나 하잖아요. 따로 군비로 해서 한다는 것은.

고창천은 현재 사업발주가 안 되어있고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데크가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잠시만요. 사업의 질의를 이해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방하천 정비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된 것에 대한 유지비정도로 목을 달아서 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잘 모르는 부분은 질의식으로 물어보고 사업을 충분히 아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과 대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시설이 낙후되어서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창군의 안전점검의 날은 언제인가요?

매월 4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달에 풍수보험 캠페인에 대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매월 4일 날 하는데요. 그때가 휴일일 수도 있고요.

1월 달 하셨고, 2월 달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주로 터미널이나 시장 쪽에서 하고요.

전혀 소통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풍수해보험 사업을 같이 홍보하시겠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김미란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 안전점검이나 행사시 풍수해보험 캠페인 등.

아니, ‘안전점검 합니까? 4일 날 합니다.’ 하면 ‘아, 그래요.’ 하면 되지, 나는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이라고 해서 작년에 문형감시기를 저희가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대 운영 감시기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배치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만수 팀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만수 팀장이 이야기하려면 의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홍만수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모르시면 홍만수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김미란 의원님도 홍만수 팀장이 필요하면 의장을 통해서 ‘해도 됩니까?’ 그러고 하세요. 둘이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아,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홍만수 팀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세요.

원전팀장 홍만수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형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2대가 맞고요. 이번에 추가적인 것은 원안위에서 소재지 관련된 지자체에다가 추가적으로 문형감시기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대는 구형이고요. 지금 이번에 신형으로 해서 첨단화 된 내용으로 운영감시기를 확보해서 훈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훈련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고창병원에 그게 구형이라서 신형을 가져다 주실 건가요?

구형은 사실 완전히 폐기되어하는 구형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감지기능이 더 뛰어난 부분이 이번에 탑재가 되어서 원안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이거 2대를 어쨌든 간에 배정받았으면 어디 설치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우선, 항상 보유는 시설보유는 하고 있고요. 비상시 때나 훈련 시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창고에다 보유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크지 않지만 조그만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팀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이런 비상물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방사능에 관해서 방호, 방호물품, 방호약품 방재물품이 읍면단위 시설 되어서 보관하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철저하게 자료로 보고를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리보고 하시는 김정수 팀장께서는 아까 표현 중에 보관창고, 보관하는 곳이 조금 미비한 걸로, 문제가 있는 뉘앙스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라기보다는요. 창고가 협소하다보니까 중첩되어서, 저장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당한곳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 점검은 시설점검이나 관리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예.

물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하천 강성훈 팀장님 이번에 하천팀장 맡으셨죠?

예.

기술직이에요? 아무튼 생각보다 답변 잘하시네. 수고하셨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생경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 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고창형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경과자중 만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 150명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씩 학원수강비, 자격증취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2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에 따른 지원금 청구를 받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인 금년에 141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1단계 60명은 현재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겨울방학 50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인턴 15명도 10개부서 14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남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창군 주요관광지 견학도 대학생일자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나 법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사업별 9명 씩 18명을 업체에 배정하였고 신청사업자가 없어 배정되지 않은 7명에 대해서 3월 중 추가신청을 받아 4월중 배정을 완료하고 배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책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왔으니까요. 시책 보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최대한, 간단히 타이들에서 한 줄 정도만 읽어주시고 설명이 소상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차남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소상히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군 로컬JOB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4월 1일 개소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 3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3일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컨설턴트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용된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일자리 발굴, 취업정보 제공, 체험박람회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우량기업 유치 및 홍보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식품기업 8개소, 비금속 광물 등 기타제조기업 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사업 계획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루빨리 우량기업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은 연 4%이차보전을 지원하여 5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폐수위탁처리비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에도 기업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 뿌리기업 2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창출사업 5개 기업에 제품디자인 개발 등도 지원하고 강호, 영선, 특성화 고교에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작년 7월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2월 현재 가맹점 1,718개소를 모집하였으며 상품권은 77억 4천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월 27일부터는 지류용 상품권 이용 불편을 덜어드리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7월에는 모바일형까지 확대하여 상품권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은 남문 농협자재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6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점검 지적된 무장소방시설 설치사업은 건축법 및 소방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창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시장 상인 간 내부 갈등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냉방장시 설치사업도 추진여부를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5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운영자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 3천만 원까지 연 4%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 되는 노란우산 공제도 연 12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 연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대상자 가구는 확정하였습니다. 3월까지 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1월에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는 확정하였으며 3월중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산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 16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5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6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공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모의 집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목 13주를 1월에 고수, 아산, 복분자농공단지에 이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월곡 뉴타운 심원면은 실시설계 중으로 심원면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무장면은 3월초 토지감정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후 보상완료하고 상반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아구찜 앞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는 주차타워는 현재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중에 공공건축 심의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 사업입니다. 행복콜택시는 0.7km안에서 금년부터는 89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는 재학생은 현재 신청을 받았고 신입생은 개학 후에 신청을 받아서 편리하게 등하교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16개소를 설치하고 태양광 조명등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는 실시설계중이고 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과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3월 중순까지 설계를 확정한 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임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6개소, 초등학교 주변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2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요도로변 6개소는 2월중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가로등은, 가로등 20개는 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가로등은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고효율 LED로 교체해 나가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월사업인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모집 난항, 근로자 이직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14개 기업 25명의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연매출 규모 및 지원액수가 소액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 1월 소상공인들의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자는 1억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올해 2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후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차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 문의 및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운영 세칙 및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한 형식승인 제품출시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1월 형식승인 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전북도 타자치단체 설치결과를 검토해서 고창 전통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고수, 아산, 복분자농공단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 등을 공장 용지 및 공공기관 시설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전북도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가 완료된 고수, 아산농공단지는 전북도로부터 2월까지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하고 복분자농공단지는 금년 하반기까지 변경승인을 받아 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수 미래산업단지 수혜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태풍 타파로 인해 옹벽이 파손되고 사면이 붕괴되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혜복구 사업 추진 중 사면 불안정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5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주민의견수렴 및 경찰서 등과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산면 소재지는 2월중 준공예정이며 설계진행중인 부안면 등 3개소는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계속비사업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반침하 및 토곡량에 대한 법원감정인의 감정서가 2019년 7월 법원에 제출된 후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한 후 2020년 2월 10일에 1심 판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2월 10일에 성명준비명령 및 변론재개 통보가 되어 재판이 재계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지만 유치권이 해소되고 부동산이 고창군으로 인도되어있어 타절정산,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하여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맞춤형 택시지원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에서 임산부, 교통 사용할 수 있잖아요. 택시를.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임산부가, 공유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등록할 때 그걸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복지과 출산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공유를, 복합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홍보해서 교통약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면단위에 임산부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유관기관이랑 협의해서 잘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좋은 건의 건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책가방, 아이들 교통안전 덮개라고 해서 실행을, 모 단체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창군에 있는 21개 초등학교아이들만큼이라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책가방 안전덮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랑 회의 하실 때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의무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저희가 즉답하기는, 검토를,

교통사고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자체가 물건을 준비해서 유관기관에 전달만 해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기관들은 있으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한계가 있다면 김미란 의원님이 이런 부분은 5분 발언 해주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질의하실 의원 한 번에 파악했는데 없으면, 아무튼 약속은 약속인데 최인규 의원님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선정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도에서 교통안전공단이랑 같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되는지 안 되는지 합니다. 저희가 일단,

적정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준에 안 되는,

그러면 사업내용이 뭐예요?

교통안전 관련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 관련해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바닥면을 도색을 표시를 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주민 생활 중심지역 안전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은 거의 그러면 교통에 대한 부분, 이걸로 보면 되겠는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교통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전에 관련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이라고 해서 나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보호구역이라고 해야 되겠고만. 그렇잖아요.

그런 성격이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오히려 고창은 맞고, 조금 교통의 중심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보면.

흥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흥덕 동사에서 고창 덕산까지가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70km 도로 표지판이, 그런 부분도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설치하는 것은 빼고, 어찌했든 우리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드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고창에 고수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흥덕, 또 고수산업단지는 놔두고 기존에 다 분양이 됐죠?

분양은,

고수 빼고.

분양은 아산 복분자 농공단지 같은 곳은 MOU.

부안면?

예.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된 지역에 우리가 그러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는 우리 고창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만 받아놓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장등록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장 등록을,

그러니까 물론, 분양을 할 때는 그 여건이 충족이 되니까 하겠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안 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지금 흥덕, 거기가 사실 농공단지죠? 말로만 산업단지, 산업단지 했지만. 거기에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상당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엄청 오래됐죠?

예. 건물 짓고 부도나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부도난, 건물 지어서 부도나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비어있는 공터, 쉬운 예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청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해 내가.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목적한대로 안 하면 저희가 계약을,

안 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보통 분양을 하면 2년 이내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법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해놓은 곳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2년이 지났는데 착공을 안 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됐어요. 더 이상 깊이 있게 하면 복잡하니까. 흥덕 농공단지에 가서 기존에 분양한 계약과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된 택지가 몇 평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이왕에 하신 것 농공단지, 흥덕뿐만 아니라 고창군 관내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규정이 2년 후에라는 규정까지도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자료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OU체결을 해놓고 입주를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하고, 또 산단,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가장 머리가 혼란스러운 분이 몇 분 중에 한 분이 과장님이랑 우리 국장님, 군수님일 것 같은데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유치할 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영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 조직, 그리고 정현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세출예산은 174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2쪽 이월사업은 액비저장조 등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1건 총 7건으로서 이월액은 9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으로 축산 환경개선과 민원예방 및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4개 사업 3억 8,7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축산업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퇴액비 등 11개 사업 20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조기 인허가 및 적법시설을 추진하고 부숙이 완료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고 살포비를 지원하겠으며 악취 발생이 많이 나는 시기에 악취제거제 공급 등 중점관리토록 하고 가축분뇨 운영상황과 부속도 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ICT융복합 사업 등 25개 사업, 38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축산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재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육환경개선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겠으며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 및 안정적 사료 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흥덕면 부안로 축협 경제사업장 내에 30억 원을 지원해서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착공 완료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 52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 기술교육과 적기 수확지도를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 기자재 지원 및 이용 관리 수시점검에서 조사료 자급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공급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량정액 등 13개 사업 7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우자질개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기반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 지원과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한우 산업 지속발전 산업으로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자질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서 산유능력검정 등 8개 사업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젖소개량을 위한 종합컨설팅 및 우량정액을 공급하고 우유소비촉진 홍보와 착유시설 개보수 및 무주유식 진공펌프를 지원하여 친환경 낙동개발을 구축하겠습니다. 11쪽,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질병 선제적 차단방역체계 구축운영과 사회재난형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역 백신 등 10개 사업 32억 7,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역대책실 상활실 운영과 구제역 백신공급 접종 지원으로 지원하고 가상방역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 유입차단을 위한 드론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편성운영과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 재산 보호 및 청정고창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약품 등 10개 사업에 34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종별 예방약 구입접종으로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소브루셀라 결핵 청정화를 위한 채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GPS 축산차량 운행정보를 이용해서 가축질병 예방으로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위생적 합리적 처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있고 처리용량은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복지지원 사업, 그리고 마을농로포장 공사 등 21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퇴비사 퇴액비 성분검사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감시단 운영 및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된 퇴비는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 13기 2,600톤이고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서 사업추진 점검 독려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으나 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 되어가지고 이월한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2개소이고 사업비는 47억 200만 원, 명시이월액은 3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개소가 완료되었고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점검 독려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년도 예산이 4회에 걸쳐 증액 편성되어 이월한 사업으로서 사업양은 17개소이고 사업비는 5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6개소가 완료됐고 1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보관창고 및 퇴비 교반·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퇴비유통 전문조직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앞으로 계약 농가 및 살포지 확보, 독려 등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냄새저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양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3개소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하여 1회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축산냄새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동안에 오리 사육을 제한해서 고병원선 AI 감염 위험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이며 사업양은 17만 6,200수이고, 사업비는 5억 2,764만 7천 원입니다. 현재 추진대상자 확정과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 휴업농가 및 종란 폐기 보상금 50%를 먼저 지급하였고 앞으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보상금 지급 등으로서 AI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이며 산란계 케이지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행정절차를 거쳐 축사개축은 완료하였으나 지원 사업인 내부 케이지 시설이 사업기간 부족으로서 완료하지 못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올 겨울에는 특별하게 질병이라고 하나요? AI 뭐 이런 조류독감 안 왔죠?

예. 안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포근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동림저수지에는 현재 철새가 남하했다가 올라가는 시기로서 현재 40만수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재적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전처럼 집단폐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

항공 드론 방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없으면, 그래도 다하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항공방제, 드론항공방제를 실시하려고 하잖아요. 올해.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지금 현재 생기지는 않았지만 다 하는 것은, 질의내용이 이상하나. 어떤 의미냐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무 염려해서 날씨도 좋고 그런데 그걸 다 뿌리다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발생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원래 현재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2월말까지인데 상황실 운영은 3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 노파심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11월, 12월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 때. 그러면 그때쯤 해서 미리 방제를 해야지, 지금 2월 달에 하는 것은 조금,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면 드론으로 하던 방제를 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이런 드론방제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주 1회씩 동림저수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는데 기왕이면 올해는 거의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한 11월이나 12월에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도 되고 실효성도 있지 않나, 지금은 거의 끝나가는 지나가는 시기 막판에 조심도 해야 하지만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게 있겠죠.

올해 예산은요. 2월 달까지 히는 것이 아니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 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축사환경개선사업, 이 문제는 어찌했든 간에 환경위생과하고는 적대적 관계에서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먹는 게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면 서로 불평만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마 의정활동 끝날 때까지 계속 주문할거 같아요. 양쪽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권이 우선이다 보니까 축산 부분은 말도 못하고, 뭐라고 해야죠. 한쪽으로 밀려나는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축산농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장려하자고 하고, 열심히 키워보자고 하고, 그래서 작업도 하고 수입도 줄고 어떤 주민소득도 높이자. 한쪽은 환경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어찌 보면 사료 값만 올라서 요즘에는 돼지 한 마리 키우면 적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 쪽에서 이해를 해주고 또 다른 분야는 환경 쪽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라도 조금씩 더 거기에 대한 싸우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일방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합리적인 결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환경T/F팀을 만들어서 매월 첫째 달은 농장, 악취가 많이 나는 농장을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축산환경관련까지 오라고 해서 그 농장에 개선방안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점검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축산환경, 축협, 이런 축산농가,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해보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F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나서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다행히 금년에는 AI나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한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코로나19가 와서 놀래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축산환경 거리제한 문제. 지금 우리 고창군에 동네 한 가운데에 축사가 있는 마을도 있어요.

있습니다. 옛날부터 키웠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양성화를 시켜줘라. 하면 지시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양성화를 시켰으면 우리 행정은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웃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과장이 그 옆에서 한번 살아볼래요? 나는 군수보고 와서 그 옆에 집하나 지어줄라니까 와서 살아보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못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면,

이길현 국장님. 잘 들으시라고. 지금 한 동네 중앙에 있어. 거기에다 양성화를 시켜줘 버렸어요. 허가를 내줘버렸어. 쉽게 말해서. 2년 전에. 그러면 아무리 중앙에서 그러한 법을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했다 해도 거기에 따른 어떤 규칙이나 법이 있어야 될 거란 거죠. 그런데 위에서 무조건 해주라니까 해줬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국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또 동네 한 중앙도 마찬가지야. 이제 흥덕 문화마을에, 문화마을 조성한, 다 목적이 있잖아요.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생활환경 또 내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를 조성할 때는. 그래놓고 그 옆에다가 축사를 그나마 정상적인 축사도 아니야. 비닐하우스 축사를 허가를 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점검을 잘해서,

아니, 지도점검해도 우리 과장도 그 옆에 살라고 하면 못산다니까요. 못사니까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군에서 문화마을을 옮겨주세요. 아니면 그 축사를 설득을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500m 거리가 안 되더라도 정말 민원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법외에 라도 그 민원이, 주민들이 아, 여기는 괜찮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옮겨주는, 그러한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흥덕 지역으로 보면 그 우사 3, 40마리 키우는 그 우사 하나 때문에 근방에 전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도 계시고 담당과장도 계시니까 대안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문화마을을 옮겨주세요.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옮겨주던가 아니면 그 축사를 설득해서 내가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내가 각 과에다 이야기도 해봤어요. 환경과, 건설과, 거기 가면 짚 뭉치, 이걸 도로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로인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 늘 나한테 이야기해요. 정말 못살겠다고. 우사가 아니라, 그건 우사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요즘 바이러스가,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런 데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될 거 같아. 얼마나 지저분한가. 이거 한번 우리 국장께서 제 이야기를 깊이 관심 있게 들으시고 한 번 내가 꼭 환경과, 담당자, 축산과 담당자, 건설과 담당자 3명 데리고 한번 다녀오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동네 한 중앙에 있는 축사 이거는 안 돼요. 아무리 기존에 했던 거라고 해도 주민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한 가운데 허가를 내줬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내줬어야 돼요. 아무리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중앙에서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일 거예요? 안 되니까 과장께서, 나는 이거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선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은 잘하시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사실 이게 묘한 것이 복합행정의 단점이기도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적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 최인규 의원님도 충분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지금 고창군에 양성화가 얼마나 됐죠? 안 된 부분이.

지금,

일단은 지금 1차 양성화를 연장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죠? 기존에도 지금,

추진 중인 것이 84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못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곳은 법과 제도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심판 때문에 당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성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치에다 새로 짓는 것만 허용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거리제한은 생태환경 소관이기 때문에 복합행정이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인허가는 종합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가 거리제한을 뒀어요. 지금 마을 중심에 있어. 그 자리에 양성화 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땅이 거리제한에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 떨어진, 민가에서 떨어진 논이라도 경작지가 있어. 그리로 장소는 옮길 수 있어요? 거리제한은 걸려.

현재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걸리기 때문에 옮기면 신축으로 봐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최인규 의원님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주장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더욱이나 취약하게 작기 때문에 취약하게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정도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생태환경, 종합민원과,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가 총동원해서 특별하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대안을 찾는 고민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