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국의 확진환자만 156명이, 경기도는 금일 아침 김포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14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금번 전체 의사일정 중 도정질문 등을 연기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코로나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상황 홍보 및 대책상황실 근무 등의 사유로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 연기 요청이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4월로 연기하여 집행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계를 위협하는 긴급상황에 발 빠른 대처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 경기도와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34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소통협치국 및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입법전문위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 운영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황영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짐도 한말씀 해 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주 입법전문위원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한재홍 전 입법전문위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장기교육 파견 중입니다. 1.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의회사무처에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19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정지원 전문인력 채용ㆍ배치, 친선연맹 교류협약 지역을 확대하였고 의회 행사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의정 정보화 기기 지원과 쾌적한 청사를 운영하는 데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교육 등 자체교육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총 43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였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원님들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으로 19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상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를 위해 지방지, 지역지, 케이블TV, 방송,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현안을 홍보하고 경기도의회 소식지 및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제작 배부, 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8회 126일간의 회기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전국 최대 규모로 37회 111개 교 3,434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여 학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0% 이상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원 정책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매일 의원님들에게 지역의 민원 이슈를 제공하고 지역상담소를 확장 이전 운영하는 등 의원님들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협치 지원을 통한 교섭단체 역할 강화 및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총 4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19개 안건을 협의하였고 예결산 심사 참고자료 제공, 정책토론대축제 추진, 정책연구용역 지원, GA정책이슈브리프 발간 등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도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63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여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515건의 조례 재ㆍ개정안과 171건의 주요 현안과제 검토 등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정 분석으로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체계적 재정 분석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1,098건에 대한 예결산 분석자료 제공과 비용추계 분석자료 431건 지원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로 의회사무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7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비상대책본부 운영 및 사무처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의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대책본부의 내실을 기하고자 15명의 의원과 남종섭 의원님, 정희시 의원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단을 구성하어 순번제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일사항과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의회차원의 대책 마련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청사 내 열화상기를 비롯한 각종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고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청사 및 생활관에 대한 전면적인 위생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조치하여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의원님들의 안전한 의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020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는 7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의회 3급 직급 신설 등 의회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의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의정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정활동 연계 교육지원 등 의정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역량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도정현안 등 의정활동과 연계된 의원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으로 의정역량이 강화되고 대외 우호협력 증진과 경기도의회의 글로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장쑤성 등 교류협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은 친선연맹 지역과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교류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지역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정적인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용 정보화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의정 정보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청사 공간배치 및 이전 준비입니다. 신청사 공간의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건립과정에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사 이전에 대비해 필요 물품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언론 및 다중이용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를 위해서 케이블TV, 라디오 방송, 지방지, 지역지, G버스, 전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및 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 고도화를 추진하여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와 연구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회 간행물 발행으로 다양한 의정홍보 제공입니다. 도의회의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연 9회 9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ㆍ배포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매체 운영을 통해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소셜TV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의회 구현입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자료를 전자적으로 유통하고 축적할 수 있는 의정포털시스템의 구축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 16억이 드는데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26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운영 및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의사일정의 차질없는 준비와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및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연계한 토론형태의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매년 하반기 14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해 올해에는 12개의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을 3명씩 배치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도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10대 도의회 의원님의 공약사항 4,194개를 기반으로 조례 제ㆍ개정 사항 등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장방문 등 공공기관, 교육지원청과의 정책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원 정책공약 관리 백서 제작을 위해 제10대 전반기 중점 정책인 도의원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공약 관리를 백서로 제작하여 의원 공약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국 지방의회에 백서를 배부하여 경기도의회의 정책공약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장중심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민원 현장방문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도의원과 민원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민원이슈브리프를 매일 제공하여 행감지적사항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입니다. 조례,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상담소를 통해 도의원과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결과 회신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민원처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소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도 및 도의회의 현안사항과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GA정책분석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도의 현안사항을 분석한 GA정책이슈브리프를 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축적된 자료를 분기별 백서로 발간하여 정책정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 예산ㆍ결산 심의, 도정질문, 5분발언, 쟁점 조례 등 검토 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50회 개최하고 주요현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정책연구활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지방분권 등 의정발전 및 의회 현안 연구과제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 활동과 세미나 및 토론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 및 정책제안 등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2020년도 제10대 후반기 의회 재구성에 따른 적절한 상ㆍ하반기 연구용역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자치입법 과제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으로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와 현안과제 검토, 의원 일대일 맞춤형 입법지원 등을 통해 입법ㆍ정책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입법ㆍ법률고문 및 전문가 인력풀 지원으로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목적 달성 정도와 시행 효과성 분석, 평가 및 결과 환류 등의 자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행 후 2년이 지난 212개 조례에 대해서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등 6개 항목으로 연 4회 분기별로 평가하여 체계적이고 적법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여론 확산과 지방자치분권 필요성 등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조례가 아마 행자부 입법소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G버스를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 등 도민 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홍보하여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지원 실무연찬회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의회 및 경기도 내 기초의회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입법지원 실무교육을 통해 입법활동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개최 예정으로 약 100여 명의 경기도 시군의회 및 전국 시도의회 입법지원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해 시계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예산ㆍ결산 심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비용추계입니다.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낭비적 재정요인을 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비용추계를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ㆍ결산 수지분석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분석기법 다변화를 위한 예산분석관 실무교육 및 현장감 있는 분석자료 지원을 위해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예산ㆍ결산 심사와 관련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예산ㆍ결산 분석토론회 등 추진입니다. 분석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업무 의정지원 활동 정보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37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21건은 완료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회의 시에, 처장님께서 19일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상권이 너무 침체돼서 시장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님 그리고 총괄수석님 등 지역의원님하고 지역시장을 방문하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셔 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해도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사무처장님께서 굳이 또 고집을 부리셔서 서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점 저희들도 배려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여튼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님 답변 앉으셔서 해도 되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에서 현장중심 민원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혹시 의회나 공간에 대한 것 말고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어떤 부분 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걱정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민과 그리고 의회를 위해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거죠, 행감 하고 나면? 지금 거의 2월 말쯤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37건 중에서 16건이 추진 중인데 그중에 보면 홍보 관련된 게 지금 5건이고요. 입법강화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셨는데 입법에 관한 부분이 6건, 그 나머지가 3건인데 왜 이렇게 처리결과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그해 완료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게 제일 좋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추진 중은 실제로 보면 분류는 추진 중이지만 보통 평상시에 하는 업무고 또 보면 법적 처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처리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 완료되는 시점이 될까요?

실제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행정감사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을 개인별로 찾아서, 실제로 보면 의정홍보, 광고 추진 이런 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하고 개개별로 검토를 해서 완료됐는지 자문도 구하고 해서 빠른 시일에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의원님들하고…….

추진을 하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완료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시일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 해서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의원님들마다 홈페이지가 따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했던 것 그리고 5분발언이든 조례 했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의원님들이 대중매체에 출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몇 번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행감을 하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다 그랬는데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의정활동,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볼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이고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느린지,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그런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본회의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필요한 지역의 활동이 조금 미비하다는 걸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도 촬영이라든지 홍보인력이 한계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역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방송매체에 출연해서, OBS든 어디든 가서 촬영했던 부분을 테이프로 받아서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아니면 5분발언을 했다면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을 그 의원님 페이지에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됐던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올려주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늦고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계획도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데서 방송분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올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되는 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5분발언이 왜 늦어졌으며 그런 걸 한번 체크해서 개선하는…….

그러니까 따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행감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굉장히 그게 업데이트되는 게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담당이 어디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과장님 잠깐.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지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바로바로 조치 못 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안 되는 게 시스템상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 부족 관련해서는 크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상이 없도록…….

고도화 작업을 하면 그런 모든 부분이…….

그런 걸 많이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4억 1,500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꾸 어떤 걸 늘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게 정말로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있는 걸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바뀐 이애형 위원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교섭단체에서 불편했던 점들의 사항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했던 것에 비해서, 341회 본회의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책자를 만들어 갖고 오셔서 그동안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이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여덟 분인데 그날 다 같이 저희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또 여기를 와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 요구사항에 보니까 경기도의회 주요사안에 대해 비교섭단체 보고시스템 마련 요청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정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담당관실에서 도와주셨지만 특히 우리 협치지원담당관이라든가 도민권익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의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또 책자 만들어 오셔서 정말 아주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저희가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이 주무관님들이 보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GA정책분석보고서 주제 발굴에 비교섭단체 참여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협치팀에서 오셔 갖고 GA 주제 발굴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오셨고 또 그거에 대한 숙제는 저희가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완료라고 쓰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43페이지에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서 유일 교섭단체 중심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안타깝게, 여기에 유일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소속한 정당의 의견이 들어갈 수 없음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갈 방법을 저희가 모색할 수 있냐라고 질의했는데 그건 아마 시스템상으로 또 불가능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늘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만나는 자리는 어렵지만 정책협의회 전에 교섭단체가 저희 비교섭단체와 대표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협의회를 들어가면, 교섭단체에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 조율된 의견을 갖고 들어가면 전체 도민 100%의 의견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비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도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저의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책협의회 구성 18명 중에 보니까 경기도 9명, 도의회 9명인데 아마 비교섭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에 보면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는 교섭단체별로 했거든요. 이를테면 그때는 자유한국당과 경기도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도의회, 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이번 10대는 더불어, 그러니까 대다수분들 때문에 아마 도 정책협의회도 그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표 간에 사전협의만 된다면 그것이 또 소수당의 의견일지라도, 아마 염종현 대표님의 인품으로 봤을 때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염종현 대표님한테도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거죠?

네.

신종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테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아래 지방의 의회 의장이 외국에서 온 분 만나 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상태라는 뉴스 보셨죠?

네, 경산시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 혹시라도 그렇게 손님을 맞아야 되는 그런 일정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현재는 없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라도 없는 걸로?

네,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국 최고의 경기도 광역의회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항들, 앞전 처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 상임위에 직원이 2명씩 추가됐어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의정활동 안에는 입법활동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왕좌왕했는데 그때 저의 불만이 뭐였냐면 2명을 추가했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하던 일을 그 2명이 나눠 가지고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그 2명 중에 1명씩이라도 입법교육을 시켜서 의정,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찾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있는 상임위의 입법위원 둘로써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전문위원님 계시고 입법담당관 이렇게 둘이 있거든요. 수석님은 거의 총괄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보다는 입법담당관이 거의 혼자 의원들의 입법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2명의 의원님이시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그전에 1인 1조례라 그랬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은 조례 하나도 제대로 제정을 안 해 보시고 1년 동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그때는 1인 1조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많이 발의해서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은 개정 위주보다는 제정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한테 제정조례에 대한, 의원 한 분당 1년에 몇 번 정도는 제정조례를 할 수 있게끔, 개정조례가 아닌. 개정조례는 그냥 저희가 저거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2명이 추가된 인원에 따른 입법활동에 대한, 입법 의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미흡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는 우리 입법담당들 역량 부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인원이 극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다 해서 또 제정조례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상임위원회 입법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제정까지 할 수 있을까는…….

역량강화교육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함에 있어서 입법정책담당관에는 정말 입법에 관한 걸 담당하는 게 일단은 부서니까 이를테면 상임위원회 입법요원들은 의원님들의 그런 궁금사항을 큰, 대강이라도 정해진다면 그걸 가지고 입법에 있는 입법정책담당과 협의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올해도 일대일 맞춤형 그걸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만 된다면 의원님들께 나름대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대 때에 비해서 10대 때는 의정활동기간이 좀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만들고 싶은 조례가 한꺼번에 3~4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입법담당관한테 그걸 전부 다 얘기를, 물론 그분이 다 소화는 해 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미안한 거예요. 내 조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의원님들 조례도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분 한 사람한테만 많은 것을 다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늘어났는데 입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입법지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지금 들어온, 어쨌든 신규로 2명씩 새로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라도 어떻게 됐든 입법강화,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든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안 되면 그런 부분하고 교체하든가 해서 상임위에서 입법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입법전문실에서 차라리 다이렉트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여기 전문님, 입법전문 말고도 입법정책실에 있는 문화체육 담당하는 전문위원한테 같이 분산시켜서 조례 부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후자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입법전문위원실이 많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의원님들이 자꾸 요청을 많이 하면.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올해 또 목표도 일대일 맞춤형 입법 제정 그것도 지금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또 나름대로 용역 추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계돼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를 작년에 봤더니 의원 인터뷰가 528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라디오, TV, 케이블, 신문, 인터넷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528회가 의원별 홍보횟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의원 1인당 전반기ㆍ후반기 인터뷰 이렇게, 기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정해서, 그러니까 하는 의원님은 계속 하고 안 하시는 의원님은 하나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모든 의원님들이 다 기본적인 인터뷰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한번 언론홍보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하여튼 인터뷰 몇 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전반기ㆍ하반기 한 번씩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제가 몇 번을 해야 될까 고민도 한번 해 봤거든요. 4분기로 나눠서 한 번씩 해 봐요. 그럼 너무 많은 거예요, 142명.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그냥 전반기 그러니까 1년의 상ㆍ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4년의 전반기ㆍ후반기가 아니라.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에는 한 번씩은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못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언론사하고 정리를 해 가면서 하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장중심 의정활동지원 해 가지고 체계적인 도의원 공약 및 정책제안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책제안 예산반영에 19년도 추경에 19건 했고 20년도 본예산에 89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를,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지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자치분권시대, 도민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동반자가 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늘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처장님 앞서 답변해 주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뒤늦은, 파악이 늦었다, 그래서 나중에 세세히 보고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늘 이런, 보직이 바뀔 때마다 늘 이렇게 했던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이 더뎌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법조사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파악보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역량부족도 있고 인력부족도 있는데 다만 그걸 현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사무처장님, 사실 개개인의 역량부족보다는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처우인 것이죠. 13명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지원을 오로지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조례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5분발언부터 일문일답부터 하물며 인터뷰나 칼럼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 11년, 13년도에 11명의 입법조사관이 의회에 채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몇 명이 교체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체는 제가…….

7명이 퇴사를 했고요.

네,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8명이고요. 그리고 늘 의회가 어찌 됐든 정상적인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입법조사관인데 입법조사관의 근무평정을 누가 채점합니까?

입법조사관의 근무 채점은 1차는 일단은 담당부서장이 하고.

그렇죠?

2차는 사무처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수석님이 하시게 되는데 자칫 올바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충분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요구를 쭉 해 왔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으나 어떤 정말 정의로운 도민의 견제ㆍ감시를 위해서 5급 정도는 개방을 해서 정말 평형감, 균형감 있는 인사가 들어와서 전문성 있게 한번 의정활동을 해 보자 했는데 혹시 총무팀장님, 그때 질의하고 나서 우리 과장님 안건에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진행상황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방형 직이요. 5급 입법전문위원의 개방형 추진상황.

지금 우리가 현재 행자부에도 건의드렸고 또 우리 전국의회협의회에도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조직 관련 업무를 봤지만 행자부에서 기구ㆍ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는 좀 실제로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규정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우리가 4급ㆍ5급 기준으로 초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이를테면 수석은 13명인데 5급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또한 131명 이상이라고 규정지어서 우리가 지금 142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늘어나는 기준으로 하면 2∼3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규모로 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법정책담당관에, 어떤 그런 과에 지원이나 이런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조사관의 그것보다는 분담이 돼야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서울시의회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작년 행감에 말씀드린 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과에 대한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시의회하고 입법조사관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요? 서울시 입법조사 인력이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야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알고 계세요? 입법정책담당관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입법조사관의 그런 업무과정과 역량개발을 입법정책담당관이 서포트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다만 상임위원회 입법 그 담당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지원이 열악하고 그 지원에 대한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그다음 전문위원실에 5급 수석전문위원 개방형은 따로 한 트랙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요. 그걸 보좌하는 조례의 전문기구인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입법정책담당관이 서울시의회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조직구성을 갖고 있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서울시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서울에는 상임위원실에 팀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별로 업무분장도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구사항이었으니까요.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없는 팀이 있죠? 지방분권지원팀이 입법정책담당관에 있고요. 규모도 8∼9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장님,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전문위원실에는 우리 입법조사관들 지금 8명이 퇴직을 했고요. 주 초과시간 10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어떠한 성과나 업적을 내도 그냥 결국은 똑같은 급수로 재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정원관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아직 조직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올바른 업무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행감 때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5급 수석전문위원 개방형에 대해서도 다는 못 해도 우리 의회운영위라든가 선언적인 상임위에서 1∼2개는 꼭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에 대한 규모 확대, 지원인력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경기도가 광역의회의 가장 맏형인데 이런 거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의회도서관의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연구용역 계획수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꼭 신청사 이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회도서관이 어느 부서에 편입돼 있는지 사무처장님 알고 계세요? 원래 의회도서관이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네, 그 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전에는 팀으로 해서 그때 의정홍보팀에 있었죠.

입법정책담당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회도서관이라는 거의 기능은 특수도서관을 말하는 것이죠. 도민들이 이용하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의회도서관의 주요기능은 의원님들에 대한 굉장히 긴밀하고 중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을 서포팅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신청사 이전이 아니라 있는 이 청사에서도 조직관리 업무분장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대여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병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조사관의 기능보강이라든지 5급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저도 이것은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위원님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문제점 이런 걸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른 대응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우리 의원들의 손과 발이 돼 주는 의회 식구들 중에는 소수직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분들, 운전, 방호 그런 분들. 특히 속기사분들이나 운전 이렇게 상위급수로 올라갔을 때 행정에 비해서 굉장히 상위진급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라는 말씀이 있겠지만 이게 자칫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중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진급 적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그냥 저는 안을 하나만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도정혁신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실에 대한 그런 노고도 많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 공무원분들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거든요. 왜냐면 도민의 권익증진하고 맞물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혁신사례라든가 우수사례 등의 공유ㆍ확산을 통해서 경상남도는 우수성과나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부여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선도적으로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을 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우리 사무처장님, 여러 가지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저도 와서 본 결과 이번에도 조금, 큰 저기는 아니지만 방호에 대해서도 직급을 높여 줬고요. 속기도 높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의 지적은 한두 명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하라는 건데 저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도 신청사가 만약에 개설된다면 우리 내부적 조직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다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해외출장에 대해서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모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저한테 여기 와서 어렵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고 이게 불가면 불가지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법규상에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또 “우리 의회의 협의를 거친 결과 모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어렵다.” 또 여기 “30% 추가편성액은 용도가 한정되어 상임위 국외출장에 지원이 어려움.” 이게 안 된다는 건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된다는 건지 불분명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조차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외여비는 아마 규정에 포괄, 최고 금액 한도 이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 내에서 우리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이 많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에 충족을 못 시킨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도 한번 보고 제가 안 되면 왜 안 된다,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해외출장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인데 의회운영을 하는 것을 선진지 쪽에 가서 교류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성과 8페이지하고 추진계획 30페이지와 같은 내용인데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에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예산이 약 67억 원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 계획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방송, 통신 쭉 나와 있고 의회 인터뷰 528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 2,788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은 이게 언론홍보담당에서 제공한 건지 각 상임위 거 전부 합쳐서 한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그거는 합쳐진 숫자입니다.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를 총괄하는데 그거는 각 담당관실이나 각 상임위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배포를 다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의회운영위원입니다. 경기도의원이 142명 있어요, 142명. 그런데 142분이 과연 지역지에, 자기의 의정활동 사항이 정식으로다가 지역지에 홍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앙지에 홍보돼서 지역주민이 읽는 게 아닙니다. 지역지에 홍보돼야 되는데 여기 지역지에 보면 113회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의원이 142명인데 113회밖에 안 됐다면 의원들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13은 매체 수입니다. 지역매체 수가, 지역지가 각 시군에 있는 지역매체를 합해 놨을 때 113개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건이 113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역지가 113개 매체잖아요?

네.

그럼 이거 113개 매체를 수시로 했다는 표현이에요? 113개 매체를 활용해, 113개 매체를 이용했다면 113번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인터넷…….

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지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제가 그건 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지 홍보를 하면서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만약에 홍보가 안 되었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지하고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지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142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언론홍보담당관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한 분이, 뭐 홍보담당하는 직원이 됐던 어느 분이 의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의원 인터뷰 528회 또 지역지 의정활동 홍보 여기 142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의정활동 1년 7개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답답한 게 2019년도 계획이 2020년도 계획하고 똑같아요. 잘했기 때문에 계획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매체를 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언론홍보는 또 매체 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담당관실하고 대책을 협의해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홍보가 잘되는구나, 그걸 하여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기 의원활동하는 것이 지역에 알려져야 되는데 지역에 안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2분 의원님들의 그런 내역을 달라는 것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2020년 첫 의회운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가 사라지고 경제가 좋아져서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내용은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지원해서 결국 경기도민이 행복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약 41개의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민원이 늘 있어 와서, 오랜 세월동안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만 도의원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지역 시의원보다 더 활동을 잘하고 해결을 잘해서 결국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도 세우고 또 특별관리를 해서 그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여러 번 요구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일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숙원사업은 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사무처가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아마 같은 공통적 생각이고 이게 경기도의 일이면 우리 자체지만 이게 또 국가적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또 제일 중요한 게 주민 같습니다. 주민의 갈등이 아마 여기에서 제일 장애요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회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도 선도적으로 노력해야지요. 다만 거기에 이런 법적 문제, 지역주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테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만약에 그게 또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상의할 것이면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이루어져야 될 공통적 과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문제 해결점의 키워드가 뭔지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에 건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중에 이 민원 문제들이, 고질적인 민원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짧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 소관인데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건 안 되겠지요. 다만 제가 공약사항 몇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민원은 우리가 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사실. 물론 100가지가 있으면 몇 가지는 안 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 숙원사업들을 보면 안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우리 사무처에서 도와주시면 한 90% 이상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누군가 이 숙원사업들을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경기도지사와 집행부하고 이걸 긴밀하게 협의하고 계속 대화해 나간다면 이재명 지사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장설 것이고, 지사의 의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장설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움직인다면 각 시장들도 움직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도 물론 움직일 것이고 다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어렵지 않느냐?’ ‘이거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모든 이유를 대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법이 안 돼서, 누가 협조를 안 해 줘서.’ 이렇게 막연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막상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간다면 안 될 게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가 그 숙원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1년에 몇 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재명 지사하고 집행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정책제안 이런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이거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네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이 됐는데 총무담당관, 이게 몇 등급까지 있지요?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사실 업무가 도민담당관실에서…….

(수원3) 위원 아, 도민.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수원3) 위원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최하위는 5등급이고요, 최상위는 1등급입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지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의원들한테 평가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직원이나 누구하고 평가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민들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나 기타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평가 그렇게 합산해서 청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합산해서. 아,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도청, 도의회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는 몇 등급이에요?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3등급입니다.

(수원3) 위원 도의회 직원들, 그럼 도본청 직원들은?

도본청까지 다 합산해서 그냥 하고 도청하고 도의회 공무원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않고,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그냥 3등급?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관한 것이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는데 시민단체나 일반 주민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 보지요? 무작위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명단은 저희가 다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 명단까지 다 제출하고요. 거기서 국민권익위에서 무작위로 돌려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3등급이면 17개 시도 의회직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최하위 5등급이고요. 서울도 4등급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아니면 나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의원들도 자정하고 또 도청의 모든 공직자들도 자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29페이지 신청사 문제는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의회중심의 TF팀이나 이전중심의 TF팀, 직원중심으로 TF팀을 만든 건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의원중심의 TF팀과 직원중심의 TF팀이 한번 합동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할 때는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옮기면 모든 집기나 그런 걸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집기 얼마나 쓰기 좋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것은 꼭 의회뿐만 아니라 도본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은 재활용해서, 재활용이 아니라, 진짜 아주 못 쓰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거 다 버리고 가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정말 아깝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예산이 51억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총무담당관 전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3)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말 한 번 하면 또 바뀌지 않게끔 인테리어를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청이 나가면 어느 부서가 들어올지, 산하단체가 들어오는 걸 용역을 하고 있지요?

네. 의회사무처 최문환입니다.

(수원3) 위원 도의회도 포함돼요, 그 용역이?

공간용역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도의회까지?

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별도로, 도의회에 누가 들어올지 용역을 안 하고 도청에서 하는 거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거지요?

지금 도청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빨리 선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가 온다든지 어느, 와야지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대책을 세우니까, 또 의회 입장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도 의견을 내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의회나 아니면 도본청, 구관, 별관, 2관, 3관, 신관들이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얼마나 산하단체가 많은지 그게 들어와도 모자랄 정도로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보고 경기도의 산하단체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전 느꼈습니다. 도청이 가도 이 안에 들어올 산하단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도 밖에 있는 산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잘 활용해서, 도의회는 또 특별한 건물용도나 구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잘 맞는 산하단체 아니면 사업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청사 인테리어 이런 것은 제가 총무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전문가를 한번 모시자, 모셔서 같이 협의하자. 그래서 음향하고 인테리어는 의원님들이 보기에 정말 신경적으로, 일단 음향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나름대로 화려함보다는 적합하도록 전문가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활용도 면도 현재 제가 본청에 대해서 용역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 보고할 수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 의회 현청사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처장님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말에 타당성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연계 교육지원 등 의원 역량개발 사업이 있지요? 그걸 하시겠다고.

네, 있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5명까지 했는데 왜 7명으로 올라가셨나 이런 질문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이거 개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거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아마 지원근거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건지, 개인이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개인이 꼭 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단체로 해야 되니까 아까 같은 문제점들이 사실, 의원들이 모여서 집체교육을 받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가평에서 수원을 온다든가, 진짜 먼 곳에 있는 데는 힘들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이를테면 그룹으로 하는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으로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완해서…….

네,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개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민간기관 위탁교육, 그것은 개인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 올렸듯이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개인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은 꼭 내가 직무과정이나 이런 소양을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의원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금년도 80만 원 범위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신청하셔서 저희한테 통보를 주시면 그 8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그거 외에 다른 교육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받는 수요조사가 저희한테 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추가로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발굴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요. 매체별 홍보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지역지의 경우에 홍보비 배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하실 수 있죠? 지역지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지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지역지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ㆍ배부가 있죠? 여기서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가 저희 상담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거 처치곤란이더라고요, 오는 대로 다 줘도. 다른 상담소의 실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쫙 책꽂이에는 다 그걸로 꽂아놨어요, 오는 사람마다 주는데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의 수요를 상담소에서 받아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진짜 양심적으로 버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런데 이거 다 주자니, 제가 갖고 다니면서 경로당에도 뿌리고 하는데요. 그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선거법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 좀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를, 만화로 쉽게 풀어쓰는 거 아주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요. 제가 그걸 전부 스캔해서 계속 우리 지역 밴드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이건 또 동영상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요즈음 어르신들도 동영상들을 다 보십니다. 칠십 먹은 어르신이 매일 저한테 동영상을 보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요. 그거 답변 좀 하나, 지금까지 말씀한 거 간단하게.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일단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화 조례 지역상담소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해에는 회당 2만 부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 1만 6,000부로 이번 해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상담소당 한 150부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원 정책제안이 있는데요.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걸 봤습니다, 지금 막 와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개인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이렇게 보내나요, 내용을? 공약사항, 정책에 대한 걸.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추경예산 반영 건하고 그다음 금년도 예산 반영 건은 일단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가 2월 초에 한 번 제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세부 사업별로는 내역에 지금 첨부해서 새로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못 봐서 그랬으면 저한테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들한테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공모형태나 이런 형태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원들을 이왕 도와줄 거면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도의원들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공약들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두 건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 조례, 주요정책, 사회 이슈 등 의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니까 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설문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나요?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메일조사, 전화조사 세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전화조사 한 가지만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화조사만요?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물을 확보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도출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대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면조사 할 때 기피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일단 전문 집단한테 넘기나요?

전문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입찰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면담률이, 설문조사에서는 면담조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신뢰성이요, 그 데이터에 대한. 여론조사가 가장 떨어집니다, 설문조사가 그다음, 그다음에 대면조사가 가장 높은데 그 높은 것 두 개를 갖다가 없애고 여론조사로만 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보니까 약간 시기성이 있는 그런 인식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설문조사는,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공개해 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지금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보는 시각하고 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되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좀, 로우데이터를 공개하든 아니면 가공해서 연구자들이 보기 쉽게 해서 공개를 하든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들을 해 봤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방법도 추진 성격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깊이 있는 설문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종 도구가 어쨌든 간에 전문가집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집단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질문 자체부터 그렇게 간다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이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밑에 2019년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한데요. 제가 이 분석보고서를 상당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19년 도의원 처음 되어서부터 막막할 때 이 책을 보고서 의정활동 질의를 할 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도 것을 보고 그다음에 작년의 2019년도 것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연도별로 분석보고서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사무처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예산정책담당관 이계연입니다. 나름대로 팀장이 한번 1차 검토를 하고 또 담당관이 2차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진짜 2018년도 거하고 19년도 것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굳이 실을 필요가 없고 중요하다라면 2018년도 참조라든가 아니면 간략하게 요약을 하거나 그리고 뭔가 1년 사이에 변화된 거 아니면 최근 동향도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의견이라는 것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다른 게 있어야 분석보고서에 실리는 게 맞는데 전년이랑 똑같이 할 거면 굳이 분석보고서 이거는 종이 지면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 사업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전년도에 좀 놓친 그런 것들을 새로 계속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분석되고 보고될 수 있게, 그래야 의정활동에 많이 참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담당관님께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보면 60쪽 3번에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요망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현황에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시도 의장협의회에도 안건을 제출하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건인지는 아시죠, 총무담당관님? 제가 이거 하도 얘기를 해서.

총무담당관 전직선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진현황은 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의만 하면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1차적으로 11월 달에 행안부로 건의를 했고요. 올 1월 달에 의장님 협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통화하기로는 행안부로 직접 건의한 거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협의회로 건의한 사항은 3월 중에 답변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전화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표현을 하기는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는 사실 아니지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료는 아닙니다.

개정이 되어야 완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진현황 단순한 거긴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간 부분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행안부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은 거예요?

공식 답변이 아직 안 오고요. 유선상으로는…….

유선통화만 하신 거예요?

네,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답변은 저희가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공식석상인지 비공식석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건의를 하시면 그 건의한 내용들을 좀 저한테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건의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 간에 소통도 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쪽으로 소통을 해서 저도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방분권 문제, 의회사무처 기능보강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개선사항은요. 제가 한번 행자부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정말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해결할 방안이 뭔지를…….

그런데 지방분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하고 이런 것을 기다리기에는 이거는 사실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공무원 여비규정 하나 딱 고치는 건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또 이루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황당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답변 검토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조금 더 다그치고, 행안부가 상급기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그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행자부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일단 전국적인 사안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문제점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 그걸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공무원 여비규정은 이 예산은 누가 세우는 거죠? 경기도가 세우는 거예요, 경기도가 세워서 하는 거예요. 행안부는 그냥 법령 개정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강하게 어필만 한다라면.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현 규정을 무시하면 위법이죠.

그러니까 행안부에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규정만 개정이 되면. 그래서 사무처장님,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좀 강하게 푸시해서, 이게 규정 하나 개정을 못 하면 경기도의회가 창피한 겁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희가 행감 때 신규입법조사관 비회기에 교육기관에 교육실시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작년에 한 번 24명 채용하신 분들 교육을 했고요.

어떤 교육을 했죠?

인재개발원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입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관련되는 과정을 편성해서…….

그거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박 4일로 알고 있습니다.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것은 한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간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행감 때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지금 우리 사무처 내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비회기 때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2시간을 배려해서 지금 10강을 준비 중에 있고요. 3월서부터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수시로, 그다음에 관련 국회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도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일괄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있으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집합교육을,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건가요? 저희가 비회기 동안에는 강력하게 교육해서 당장 투입해서 입법, 예산,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우리 의회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정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지원 강화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력이 24명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 지원인력이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행정보좌보다는 의정지원, 정책, 입법,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처 직제순 이런 걸 봐서도 입법, 예산, 협치 이런 과들이 조금 뒤쪽에 밀려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을 해서 좀 더 의정지원 역할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걸 주문한 건데 아직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한 거네요?

일단 인력문제는 작년에 24명 채용한 것하고 저희가 추가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6명 배치가 되죠, 전문위원실에? 지금 몇 명이에요, 직원이?

전문위원실에 8명이…….

8명이죠. 그러면 행정에 3명, 입법, 정책, 예산, 의정지원 쪽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구별을 해서 한 2개의 팀을 놓고 의정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력 증원에 관한 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니, 직원 증원이 아니면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일단 23명에 대해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답변 받은 바로는 23명은 다 어렵고 9명 정도 증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아마 그 사항이 26일 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 증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9명.

9명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급수가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현재는 아마 5급 1명 정도고 나머지는 직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증원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보세요. 지금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 행감 때 얘기했던 걸 다시 속기록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주문한 건 국회에는 헌정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헌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돼 있는데 우리가 도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도로 배치한다든지 사진을 전시해서 이게 기록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헌정기념관을 다녀와서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의정기록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 그래도 전에 한번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헌정기념관도 그렇고 또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만 신청사 지을 적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서 우리 헌정기념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기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관할 것도 많고 기록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걸 그냥 복도에 걸이식으로 기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거 하실 때도 스마트기록관이나 디지털기록관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형태의 의정기록관이 돼서 처음에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견학 오거나 시찰을 오게 되면 의회에 와 가지고 처음에 그 자료관을 보고, 그 박물관을 보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회 대회의장이나 이런 데를 견학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저희는 이미 너무나 커진 광역의회예요. 그런데 이걸 지칭해서 그런데 타 충청도나 광주나 경남이나 이런 의회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조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국회의 모델을 따라 주십사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형규……. 지금 방금 나가셨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감사 그런 것보다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쭉 한 2년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많이들 잘 도와주셔서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런데 다만 항상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랑 부딪히는 건 교정이 좀 미비하다거나 약간 상위법상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님들은 많이 요구하시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충분히 규모도 되고 선도하는 광역의회다 보니까, 요즘 행정 전반적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요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규정 내에서 해 주시는 건 정말 잘해 주시고 만족스럽고 저도 참 고마운데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선도하고 먼저 화두를 던져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듣고 “아, 그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받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서 진짜 선도하는 의회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있는 사업 내에서 제가 의회사무처에서 도와주신 부분들은 참 없는 부분 많이 잘 채워 주시고 고마웠다는 그런 마음이 일단 먼저 들고요. 올 한 해도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입니다. 저는 2쪽을 좀 한번,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의회사무처의 궁극적인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행정인력이 좀 필요하니까 행정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상당히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입법정책과 예산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을 보면 입법정책과 예산정책이 12ㆍ20, 그중에서 4명ㆍ16명이 임기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입법과 예산에서 공히 이직률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보면 의회에서 좋은 직원들을 뽑아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직을 하고 또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직률이 좀 높나요, 어떤가요?

현재 조사한 바로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 그래서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나름대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직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단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법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인력 부분이, 저희가 타 행정지원 쪽 총무ㆍ언론ㆍ의사ㆍ도민권익 등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입법과 예산 쪽의 인원이 저희가 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입법, 예산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쭉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계실 텐데 이것이 아주 잘 전문성 있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입법과 예산 쪽의 인원에 대한 충원 문제, 이번에 아홉 분 정도가 정원이 배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의 주요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전체가 공유되고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 많은 인원들이 충원돼서 입법활동에 지원되고 그것을 위한 행정 지원인력도 충분히 있어야지 원활한 우리 의회가 진행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께서 의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염종현 대표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돼 온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인력 증원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와 또 행자부, 많은 건의도 드렸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서울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는 많은 인력이 있지만 또 실제로 입법을 지원한다든지 정책을 지원하는 인력은 아마 서울시보다 많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과의 관계 그다음에 행자부의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거죠. 지금 정원 253명 내용을 쭉 보더라도 의원들의 주 임무가 입법활동을 하는 거고 의회사무처의 존재 이유가 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총무 49, 언론홍보 22, 의사 35, 도민권익 17 이렇게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입법정책과 예산정책 인원이 턱없이 안 맞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걸 비교를 하더라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겨우 이번에 저희가 수년간 그것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싸워서 24명의 직원을 이번에 증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예산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관도 한 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입법과 예산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조례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상위법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비용추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담당부서인데 현저히 타 부서에 비해서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지난번에 도민권익에 대해서 장균택 담당관님 계시지만 우리가 현장의 민원에 대해서 그것도 좀 시스템을 바꿔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경기도의회가 상당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광역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다음 불균형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의회사무처에서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지원인력에 관해서 행자부에서 연초에, 연말에 인원이 확정될 때, 증원 인력이 확정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구동성으로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에는 의회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를 2015년도에 임기제 6급 상당을 아홉 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네 분이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지금 현재 8명이 이직을 했는데 이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 사무처에서는 분석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같은 직렬로 간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더 한 직급 높은 직렬로 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로망인 많은 연봉과 승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일을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연습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직하는 원인이 뭔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종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 많은 시간 끝에 24명의 임기제 7급, 시간선택제 10명 등등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언제 그런 실력을 갖고 희망이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종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분명히 교육을 장기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가 12월 20일 날 끝나고 나서 2월 회기가 있기 전까지 한 50여 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분명히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켰으리라 생각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갔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약 두 달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10강좌 그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이나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 이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의회 자체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19년도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가 항상 등한시하는 게 신청사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신청사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는 것이 함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로 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지금 현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남종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청소년의회가 어떻게 보면 계속 수적으로는 확산이 되는데 그게 정말 와서 제대로 된 청소년의회교실인지, 와서 진짜 헌정기념관처럼 우리가 의회 역사기록관 같은 게 있었으면 그걸 먼저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가서 의정활동 모습을, 임시회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림을 그려서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록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네.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저희가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를 충원할 때 처음에 연봉 책정을 하죠?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연봉 책정은 당사자와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이랑 형평성 등등도 좀 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차원의 연봉협상을 우리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기서 좋은 자원, 상당 부분 많이 훈련된 그런 자원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연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책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꼭 연봉이 자부심의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주재하에, 향후에도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좋은 자원이 오고 떠나지 않고 의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라는 당부를 특별히 드릴게요. 답변은 구체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문제가 있나요, 그 부분이?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보장돼 있는데 임기제는 연속성이 보장, 5년ㆍ2년ㆍ2년ㆍ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데도 직급의 상향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직하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마 경기도의회를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마 다 이직하더라도 지금 집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전부 다 좋은 데로 다 갔네요. 그런 것 봤을 때는 연봉도 그에 대한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쭉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문환 사무처장님과 담당관들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소통협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저희 소통협치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에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통협치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2쪽부터 3쪽까지 기구ㆍ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유인물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협의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총 4회 개최하였으며 18개 안건을 협의하였고 고교무상급식 시행,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 간 소통ㆍ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도지사 주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 등의 연찬회 참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소통ㆍ협치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협력 성과는 홍보동영상 및 온라인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고 요구사항의 신속 처리 및 제공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도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회와의 소통ㆍ협력을 위해 2019년 9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화폐제도 법제화 등 총 34건의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개선 및 국비확보 건의 등 도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철저한 수감준비를 통해 무리 없이 국정감사를 수감하였고 도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ㆍ개정을 추진하여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민관협치 기반 조성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민관협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제를 심의ㆍ조정하였고 민관협치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민관협치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정협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도ㆍ시군 연계협력 사업을 운영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의제에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하여 의제별로 자유로운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이 밖에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으로서 숙의ㆍ토론 기반의 도정 운영을 위한 기본 토대를 준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도의회 간 협력 아래 정책토론 대축제를 상ㆍ하반기 총 55회 개최하여 도민복리 증진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협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도ㆍ시군 및 주민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도의회와 협치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주요정책사업 및 정책의제 등에 대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ㆍ협력을 위해 출범한 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올해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정책, 조례안, 예산안 등 주요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협력사업인 2020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과제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한 도민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발굴된 의제 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총 5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현재 상반기 정책토론회를 위한 주제 발굴과 행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들은 유튜브, SNS, 경기G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위원회별ㆍ지역별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관련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및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 강화 및 국정감사 수감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소통 강화로 도정에 필요한 국비 확보,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 4ㆍ15총선 후에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와 상반기 중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도정 수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정책협의회는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도정홍보 및 정책제안의 기회로 삼고자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정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에 대한 부서장 성과평가 등 지속관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도정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시민사회 역량과 연계한 협치의 체계화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치친화적 도정 구현을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제도개선 의제 추진 등 실질적 협치공간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협치과제 이행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도정 전반의 협치모델을 확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에 민관 공동 숙의절차를 신설하여 도민의 도정참여율을 높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민관협치형 정책사업을 제안받아 민관 숙의토론회 및 컨설팅 등의 공동 숙의절차를 거쳐 제안사업들을 조정ㆍ보완하고 민관협치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내년 예산에 총 100억 규모로 반영되도록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협치문화ㆍ가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협치과제의 전문화ㆍ체계화를 위해 민관협치지원관을 운영하고 민관협치 정책의제 발굴ㆍ선정 및 사업 운영, 의견수렴 및 조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치교육을 작년 총 10회 실시한바 올해는 더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기본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하여 도ㆍ시군 협치현장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5쪽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및 도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익활동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속가능성ㆍ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ㆍ법인을 대상으로 한 위탁공고를 통해 2월 19일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와 수탁업체로 선정하였고 현재는 사무실 조성과 직원 공개채용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 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가ㆍ단체를 대상으로 성장과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현재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회와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련한 토론회, 선양교육사업,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참여ㆍ소통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개최입니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정책개발 및 숙의토론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도ㆍ시군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더불어 정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4월 중 위탁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 토론의제를 발굴하여 공론장을 운영하겠습니다. 7~9월 중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거친 다음 10월 중, 10월 18일이 경기도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날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민 주관 등 사업을 함께하며 그 즈음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6쪽 소통ㆍ협치를 통한 효율적 공공갈등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갈등 예방과 소통ㆍ협업의 맞춤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도정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갈등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갈등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갈등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종합적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갈등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갈등관리 역량강화와 협치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주요 갈등현안별로 갈등조정관을 전담 배치하여 갈등관리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갈등관리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청소년 갈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청소년 관련부서들과 협력하여 갈등관련 연극, 음악, UCC 공모전 등 갈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이며 이 중 완료 2건,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조영민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협력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상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문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세종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3월 중 임용예정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의 기구ㆍ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성과 보고입니다. 작년 7월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둘째, 지난해 7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을 250%로 제한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침 개정으로 부채비율이 300%로 완화되어 경기도시공사는 2조 원에 달하는 공사채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지난 12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간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축산농가의 경우 생계안정비용을 6개월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안정비용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현재 지역정부에서 전액 부담해 왔던 살처분 관련 인건비와 매몰용 FRP통 구입비, 통제초소 운영비 등에 대해 국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국비 추가확보 지원 성과입니다. 금년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 총액은 15조 8,249억 원으로 작년 14조 949억 원 대비 12.2% 늘어난 규모입니다. 도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고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기획재정부 및 관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설득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지원 예산 155억 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기버스구매 지원 예산 300억 원 등 국회에서 총 4,348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협력을 위해 세종에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의 매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선7기 도정 현안의 정책 의제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던 4건에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되는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뜻깊은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국정감사 제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환노위 국감 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취소시키는 이례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도내 5곳이 선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추진해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에는 화성시 백미리 1곳만 선정되었으나 2020년 사업에는 6곳을 신청하고 그중 3곳 이상 지정 목표로 해수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최종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개정과 함께 금번 사업 선정으로 침체된 도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코리아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 행사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4월, 러시아 등 7개국에 흩어져 사는 독립운동가 및 강제이주 한인동포 후손 100여 명을 초대하여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과 다양한 학술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인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인 김알라 씨가 함께하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해 주었는데 본부에서는 방문단 관계자들의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면담 그리고 청와대 특별관람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한돈 농가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이 촉박하였으나 본부에서 장소 및 참석인사를 적극 섭외하여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 외 많은 경기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섭외를 했고 분홍색 돼지 탈을 머리에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한돈의 안전성과 소비촉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20년 도정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2020년 업무 여건 및 전망입니다. 국회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경선과 공천심사, 선대위 출범 등 빠르게 총선모드로 전환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위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대정부질의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부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국회의 경우 상반기에는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등 도정 현안 법안의 처리를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주요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여 민선7기 후반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정 운영방향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민선7기 하반기로 넘어가는 올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당, 중앙부처,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과 원활한 대외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ㆍ정당과의 소통강화입니다. 먼저 국회토론회를 통해 도정 현안의 정책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데이터 배당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배당 토론회 등 민선7기 후반기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도정 현안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국회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정감사ㆍ대정부질의를 통한 도정 현안의 이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회의원 초청 예산 및 정책설명회 개최 지원을 통해 국회의원의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도정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도 역점사업의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추진을 위한 재정ㆍ입법지원입니다. 먼저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정책입안 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단계별 대응전략을 통해 2021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지역구 및 주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예산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국비TF팀 구성 및 국회 내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여 도의 가용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성과 창출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파행 여파와 4ㆍ15 총선 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일경제특구법 등 여러 중요 법안의 처리가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20대 국회 내에 처리토록 지속 건의하고 20대에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정리해서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더욱 주력해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군과 연계한 중앙협력 강화를 위해 본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본부는 여의도와 세종에 확장된 신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시군에서는 예산 및 대외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파견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긴밀히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본부에서 근무할 국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을 오는 3월 중 추진하여 입법활동 및 국비확보, 21대 국회 개원 대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전진기지 세종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정부입법,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단계에 맞춘 국비확보 등을 위해 도의 소관 부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적기에 개최하는 등 세종청사 현장에서 중앙부처 밀착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4일부터 세종사무소에 경기도 코로나19 현장대응반을 설치하여 매일 2명의 본청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서는 금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대응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및 향우공직자 관리를 확대하고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여 우호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부의 경우 총 2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중앙협력본부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저희가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들을 적극 방문해서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다음 주 대정부질의 때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등 도정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입니다. 주관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국비확보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지방재정 국외연수 실시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올 한 해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전 직원들은 민선7기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원3)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국이 같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잘 해 주고 계시는 우리 모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 한번,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앉으셔서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늘 우리 민간과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건 양, 두 실국께 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늘 보면, 우리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의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도 보면 사실 완료가 아닌데 완료했다라고 나오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받고자 자료요구를 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세부일정 예산은 어떻게 수반됐는지 정도는 따로 내용을 소모하셔서 이런 것들의 처리결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이 업무보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1월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피드백이 위원님들별로 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관례상 보고하고 지나가고 담당자가 바뀌시면 또 이것을 어떤,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고 가서 또 이렇게 재추진이 되고. 이런 관례적인 상황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 위원님별로 혹은 의회운영위만 따로 취합해서 세부추진계획 정리해서 다시 주시길 바라고요. 도의회 협치 강화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의회 협력사업, 2020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행사성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50회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늘 통상 모이는 당정협의회나 정책협의회, 그래서 그 성격에서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12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니까 상반기 5∼6월이고 하반기 9∼10월인데 그게 기간을 한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실은 저희 업무가 의회와의 소통과 중간역할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염두에 두거나 사업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완료된 내용보다는 추진 중인 내용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이나 매듭짓는 사업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작년에는 부서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축제의 이름으로 도의회 도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협업으로 진행했던 토론회였고요. 토론회가 상시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사실은 약간 매듭짓지 못하는 결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했을 때 상반기를 5월로 좀 집중적으로 의회하고 협업하는 장면으로,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하반기는 9월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는 공교롭게 10월 첫 주가 추석이 있다 보니까 추석 지나서까지 이게 중간으로 두고 토론회를 벌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좀 더 집중하고 현재는 이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의회에서도 1층 강당이나 회의실을 좀 묶어두고 의원님들의 정책토론회 중심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공간을 잡아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부ㆍ북부 배려를 한다면 꼭 의회에 국한돼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일단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사안별, 의제별로 다양한 분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셔야 된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의회라는 강박을 꼭 갖게 되면 되는 제가 볼 때는 기관 같고요. 어찌 됐든 정책토론회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제화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9∼10월에 하게 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도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면 저는 5월 달부터, 어차피 지금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다 다시 점화는 됐지만 5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7월, 8월, 9월까지는 계속 상시적으로 열어서 어느 정도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는 반영할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9월 달 안으로는 제가 볼 때는 끝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도의회에 이런 민간, 당정, 도의회랑 도랑 정책 협력하는 거나 이런 모델들 홍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관계되는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혹시 GTV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가 좀 원활히 되고 있었던가요? 여기 보면 뉴스포털 홈페이지도 있고 한데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최근 업데이트됐던 날짜가 혹시 몇 월인지 아세요, 국장님?

먼저 작년에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55회 진행했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따로 책정이 돼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책토론회에서 의원님들이, 55회가 됐다는 이야기는 최소 55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주제를 정해서 의제별로 토론회를 하고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원활하게 알려지거나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을 반영한…….

그래서, 왜냐하면 유관부서의 그 홍보채널이 되게 비활성화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감이 거의 10월, 11월, 12월 넘어가서 있는데 5월 자가 가장 최근이었어요. 굉장히 우수사례가 많았거든요. 도와 우리 대표단과 협력을 해서 민간이. 그래서 GTV도 그렇고 경기도 뉴스포털도 그렇고요, 경기도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홍보하실 때 조금 더 유기적으로 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제가 보면 여기 단락이 두 단락인데 도의회와 소통협력채널 다양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별로도 있는데 지역별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기구 중에 이 부서를 담당하는 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사무소를 좀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도 좋고요. 또 사안이 급하다 그러면 좀,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안들이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와 관계없이 의원님들 지역사안은 좀 꼼꼼히 살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6페이지를 보면 이제 갈등관리입니다. 거기 보면 주요 갈등현안별 갈등조정관 전담 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갈등조정관을 전담 배치하는데 혹시 배치돼 있는 현황이라든가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먼저 저희가 갈등조정팀은 티오가 현재는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행정팀장과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갈등조정관은 4명입니다. 사실 4명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안을 담당하기에는 좀 벅차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지금 갈등조정관 4명이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 마련돼 있는 현장 사무실을 지원하고 또 야간 운영까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요인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내용들로는 예전에 예비적으로 한번 나왔던 쓰레기매립장 문제, 군공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리뉴얼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면서 관계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쓰레기매립장과 군공항이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 수원하고 화성하고 다 연계돼 있는 사안이지만 인력풀의 한계도 있으시고요. 사실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경기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개입이 미진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건 좀 인력의 충원이나 아니면 업무부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천에 가 계신 것도 좋지만 시군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이분들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로지 그 역할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시와 시 내지는 시와 도 간의 갈등을 푸는 채널들은 사실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도의 모든 부서들이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의 전담부서가 되고 책임부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민간과의 관계나 아니면 도의 행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발생했을 때는 갈등조정관들이, 대표적으로 사격장 소음 문제 등으로 북부에서 그리고 헬기 뜨고 내리는 문제를 가지고 제기됐던 문제 등을 가지고 담당자들이나 민원 제기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관련 부서에 매칭을 시켜주고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과 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사실 주 역할이지만 지금 시와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가 개입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왜 위례신도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협의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요? 위례신도시만.

원래 행정협의회가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하고 LH가 옵서버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 기구가, 위례신도시 자체가 행정범위를 복합적으로 서울 송파, 성남, 하남 이곳이 복합돼서 하나의 신도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각각의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옆 동네 문제를 본인들이 처리를 안 한다거나 배타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발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기준이라면 경기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보면. 서울하고 맞물려 있는. 그래서 어떤 도민께서 의견을 주신 게 있었어요. 행정협의회는 왜 위에만 있느냐?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그런 협의체의 네이밍을.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면 좀 다른 사안이 있는 데는 이런 걸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홍보도 해 주셔서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소통협치국 15페이지에 보면 도민 참여ㆍ소통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개최 했지요? 하기 전에 얘기도 많았고 아마 제목도 한 번 바뀌고 했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먼저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버넌스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축제라는 명칭을 쓰려고 했는데 ‘정치’가 오히려 정치 편향적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정책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정책축제의 네이밍으로 나의 경기도라는 보조 네이밍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공모를 했는데 이천, 여주, 광주가 들어왔는데 이천으로 저희가 선정까지 했는데 거기에 돼지농가가 많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실내로 구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수원 컨벤션에서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행사 자체를 임팩트 있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공모하는 것보다는 좀 상징성 있는 행사 그리고 경기도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할 가능성을 가지고 계기성을 찾고자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로 연한을 두고 수원 상상캠퍼스를,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상캠퍼스를 활용해서 토론회도 하고 정책축제를 벌이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대로 못 했다고 보면 되지요? 돼지열병 때문에도 그랬고 제목 때문에도 그랬고. 뒤에 또 ‘나의 경기도’를 넣은 게, 나의 경기도를 넣어서 특별히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왜 그걸 넣었죠? 경기도민 정책축제인데 그걸 왜 넣었지요?

통상적으로 네이밍하는 기법 중에서 뭔가 브랜드화해서 이걸 집중하자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지가 나의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서 나의 경기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정 브랜드로 가져가자. 그리고 본인들이 소속된 측면에서 경기도 소속이 아니라, 보통 서울은 “어디 사냐?” 그러면 “서울시민”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어디 삽니까?” 그러면 위원님도 “저는 부천 사람입니다.” 또 누구는 “수원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시군에 소속감들이 많은데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보조 브랜드로 나의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좀 밀고 있는 이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 중이라고 돼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분발언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돼서 그때그때 실국하고 얘기가 돼서 정리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 사후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5분발언을 어떤 수준까지 해야지 이게 완료라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완료라고 해 버리면 약간 오만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분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완료를 쓰기 보다는 계속 추진 중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건 원래 12월 말까지 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물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완료 수준에 와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뭐든지 지금 완료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왜 아직까지 완료를 안 하고 완료한 것보다 처리 중인 게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완료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완료라고 해 주시는 게 사무감사를 했던 위원들이라든지 일을 매듭짓는 쪽에서, 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의견 주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개선될 사안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 해서 매듭을 지어버려서 보고를 드리면, 물론 보고를 하게 되면, 완료라는 측면이 많아지면 위원님들의 처리를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한 측면들로 보고를 하는 측면들은 편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선을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신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5분발언이 처음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그 실국하고 얘기해서 답변까지 해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관리카드로…….

관리카드로 다 보내주고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5분발언에 대해서 그다음 해 행감을 하면서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을 해야지 계속 오픈해서 열어놓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처리 안 하고 있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하면 의정활동은 계속 4년간, 뭐 10년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밖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그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그냥 결과도 통보를 안 하고 어떤 카드든 이렇게 관리카드를 따로 관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다 돼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주관이 강하신 것 같긴 한데 이 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그해에 끝나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의정활동 전체가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전부 다 추진 중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열어놓으면 하나도 완료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생각하실 때 여기에서 5분발언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더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어떠한 점이 없다고 하면, 추구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완료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4번 사안이 있습니다, 처리요구하신.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인쇄를 하던 시점과 그 이후에 수탁계약을 맡다 보니까 진행된 데에서 완료를 표기할 수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결과니까 한 장짜리로 해서, 만약에 결과가 그때 이 시점하고 지금 현재 행감을 받는 시점하고 다르다면 그건 따로 별지로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당해 연도까지 해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면 추진 중인 게 너무 많아요. 7개 중에 2개는 완료고 5개는 추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 그리고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갈등예방과 소통ㆍ협업의 맞춤형 갈등관리 있지요? 16페이지.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갈등영향분석 하신 것, 분석하셨지요? 아직 안 했나요?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를테면 물류중심으로 현재 논의가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기는 약간 민감한 내용들이 있고 또 이익이 있는 사업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대형물류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시점을 조율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한 적 있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을 하셨으면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분석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최대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아우트라인이 어떤어떤 내용을 이렇게 갈등영향분석을 했구나 하는 것 정도는, 뭐 세밀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 저희들이 또 보고 서로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틀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은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지사나 선출직 도의원들은 도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무를 완료하려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지역 숙원사업들을. 그리고 또 그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까지 세워서 잘 관리를 해서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누가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주문을 여러 번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도지사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한결같이 도지사나 우리 의원들을 민주당이라는 당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저번 지방선거에서. 그런데 이런 숙원사업들의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들을 누군가가 챙기고 또 실현을 시켜서 도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공약하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도정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31개 시군에 약 41개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지 잘 살펴서 한번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항상 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사실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업해서 리스트를 일원화하거나 같이 논의한 바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보고 리스트를 정리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는 의회사무처대로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정책토론만이 아니라 정책협의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내용을 수정하고 맞춰가는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주문을 했어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주문을 해 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을 개선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아까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내용도 참고삼아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사업규모는 일단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100억 원 안에 시군 매칭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도ㆍ시군 간 연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 자체가요. 그런데 도비로…….

그러니까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 부분 전환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군 매칭으로 하면 시군에서 이걸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도비 100% 사업으로 하면 도에서 컨트롤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참여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려고 해요. 개인은 지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물론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리라 믿는데 일단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도 궁금하고 거기다가 또 도민 개인적으로도 여러 제안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또 못 하게 한다는 것도 민관협치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과정으로 단체만 받겠다라고 했는지와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명확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먼저 경기도에 주민참여예산 총규모가 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도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도에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300억 정도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리고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두 번째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도에다 제안을 하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고, 그게 100억 정도가 있고. 세 번째 분야로 민간협치형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도 비영리단체나 위원회 등에서 도에 문제들을 하시면 저희가 숙의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8월까지 사업안을 만들고 9월 달 돼서 뭡니까, 도민투표 등을 통해서 선정하는 그 방식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도민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또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단체만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리고 도 각종 위원회가 또 자격인데 그러면 시군의 각종 위원회는 이 요건이 안 되나요? 단체의 요건에 안 들어가나요?

다 포함이 됩니다.

단체의 요건에 포함이 되나요?

네, 단체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비영리적인…….

네. 이렇게 비영리단체나 각 시군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개별적으로 홍보방법이 있겠지요. 공문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팩스로 공문 하나 딱 내려보내면 그 팩스 그냥 쓰리기통으로 가는 경우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종 대출관련 팩스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갈 확률도 높고 하니까 이 홍보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해서 이 100억이 다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말 잘 하신 것은 숙의과정을 거쳐서 컨설팅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안해도 공무원들이 보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쭉 나열을 해서 다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체를 올려놓고 지금 한번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컨설팅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정말 개인 사유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우리 단체도 이거를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만족감, 최대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실. 민관협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18쪽 그 밑에 보면 2019년 추진실적으로, 18쪽 맨 밑에 보면 법률 개정 6건 정도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1건인데 가축전염병 시행령이 개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파주 같은 경우는 ASF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밖에 지침이나 이런 것도 개정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게끔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원격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 숙박하는 경우에만 현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숙박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거 별표 좀 개정해서 숙박하는 경우를 빼게끔 해라. 그래서 원거리, 사실은 숙박하는 경우에만 차량유지비가 지원이 되면 이거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ㆍ가정 양립에 이게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어린 애가 집에 있는데 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원거리 출퇴근을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80㎞고요, 파주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그리고 문산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운전해서 그냥 졸며 어쩌며 사고의 위험을 갖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불합리한 규정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이거 개정 건의를 하시라고 주문을 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데 여기 중앙협력 쪽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중앙협력본부에서도 그냥 같이 협력을 해서 행안부 쪽에 접촉하시고 또 관련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께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의회사무처에 자세한 내용은 한번 문의를 하시면 잘 알려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해서 꼭 개정이 되게끔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민관협치에서, 참여예산 민관협치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먼저 위원회와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민관협치예산 파트로, 그러니까 수기형으로는 처음 하는 예산입니다.

(수원3)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이런, 저는 참여예산을 미리 알고 신청을 했어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받아서 각 과로 다 줍니다. 거기서 적부를 판단하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냐니까 일반예산으로 해라. 일반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 또 시군 간의 형평성 때문에 실지로 안 돼요. 작년에 500억 중에서 300억을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러고도 잘했다고 하는 게 참여예산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도보다는 잘했어, 내가 보기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거 또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숙의하고 토론하고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도 이건 진짜 민관협치 차원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를 정말 잘 알고 이걸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현장도 나가 보고 다 판단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에서 주민들의 참여예산을 잘 판단하셔야지 그냥 이거 작년처럼 또 홍보성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볼 거고요. 이거는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중앙본부.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수원3)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도 국비 15조 8,249억 확보, 이게 이 뜻이 뭐예요? 이 예산을 경기도가 확보했어요, 실지로?

전체 국비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수원3) 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몰라서 그래. 경기도 예산이 확보되려면, 국비를 확보하려면 경기도의 현안사업 중에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받아서 경기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실지로 확보한 거지 이거는 뭐냐, 국가사업이 경기도에 들어가는 돈을 다 포함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수원3) 위원 그게 무슨 확보예요? 예를 들어서 GTX가 됐다, 5조 원 냈다 그러면 그게 확보한 걸로 되는 거야. 그게 확보예요, 그게?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경기도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지. 제가 공무원 했을 때 각 시군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주민들 이거, 실제로 15조 원을 확보해? 15조 확보도 못 합니다. 1~2조 원도 확보하기 어려워요, 실지로. 확보하면 인센티브 주고 성과급 주는데 이거는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돈을 다 확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거. 예산담당관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지사님하고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디 경기도 예산에 포함되어야지 확보된 거지. 국토부 예산이에요, 그건. 여기 조 본부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안 해 봐서 그런데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이게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해마다 내가 이거 하는데 15조 원을 어떻게 확보해. 경기도 예산이 20몇조 원인데 어떻게 그 이상의 반을 확보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국가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 국가 예산이 경기도에 쓰여지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면 수원도 한 몇조 원이 들어갑니다. 지하철만 해도 몇천억인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다른 시군은, 31개 시군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경기도만 유독 윗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15조 8,249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게 아니래도요. 국가 예산이 경기도 안에 들어간 예산이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산부서 하신 분들 다 압니다, 그걸.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거. 내가 이거 예산담당관 가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관례적으로 이걸 쓰고 있더라고. 그거는 정말 공무원들 입장에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현혹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거의 70~80%, 50% 이상을 국비를 확보합니까? 실제로 확보하는 건 1조 원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고. 정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3월 달에 임기제로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밟고 있고요. 그건 뭐 알아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회 같은 데는 임기제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국회 보좌관들이 거의 다 임기제고 그러니까. 그러나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늘공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 고시 출신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하려면 공무원 출신이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쩌고 하다가 또 뭐 있으면 바뀌고 그런 사람보다 계속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공무원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세종시로 가는 게 낫지. 국회는 그래요. 국회는 보좌관 출신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정치적, 정무감각이 있어야 되지만 세종시만큼은 내 생각에는 우리 직업공무원 하시던 분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사를 진행 중이라니까 그런 분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세종시에 많이 갔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중앙부처가 그렇게 쉽게, 시도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학연, 지연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다 계속 가서 읍소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놔야지 줄까 말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세종시나 아니면 서울에, 31개 시군이 사업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대변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다 그분들도 우리 경기도 산하의 시군이니까 경기도 예산만, 경기도만이 아니라 양평이다 하면 양평의 현안사항을 경기도가 큰집이 대신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지 31개 시군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협력본부에 더 큰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확대되는 바람에 바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좀 대응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소통협치국이요.

소통협치국장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정관련 법률 제ㆍ개정의 효율적ㆍ체계적 지원 관리라고 있더라고요. 대상 60건에서 개정 55건, 개정방지가 5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도가 제안을 해서 개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들, 관련된 계통하고 연결된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한 내용도 있고 저희가 요청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청한 건은 어떻게 몇 건이나 돼요?

…….

그냥 바쁘니까,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서, 전략적으로 가평 같은,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팔당유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그것만 해결하면 경기도의 3분의 1 정도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조실하고 연계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도정관련 법률 제ㆍ개정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당유역의 경우에는 워낙 중첩이 되어 있어서 규제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북부에는 접경지역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원하는, 팔당유역은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낙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우리 경기도비로 거기를 막을 생각보다도, 지원할 거보다도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비사업,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서 된 건 확보가 아니라 확정이겠죠, 확정. 용어도 그렇게 제대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것은 도가 계획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이건 꼭 국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아니면 국유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활용방안들을 우리가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정부에 요청해서 받아 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하셔야죠, 실질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그냥 주어진 거 따먹기는 좀, 그러고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낯 뜨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면연구소가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텅 비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내수면박물관을 만들겠다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 예산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다음 여기 수원에 국가기관이 있다가 다른 데 간 데 있죠? 그런 것들을 지역이나 정부 땅들을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개발계획을 찾든가 아니면 그게 없으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로비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이 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관된 건가요, 같이? 그 사업이죠?

네, 주민참여예산이 총 500억 규모인데요. 그중에 100억이 비영리단체 및 위원회의 제안을 숙의적인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조실 거하고는 그럼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규모는 분리가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300억이나 400억, 100억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100억 만큼에 대해서는 민관협치예산으로…….

그러면 주민참여 총 500억 중에서 100억은 우리 협치에서 그걸 주관해서 운영을 한다 이거죠? 기조실에서 직접.

주관부서를 표현하자면 모든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실에서, 기조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민관협치과에서 민관협치적 방법으로 100억만큼을 제안하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나 각종 도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그러면 제안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제안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숙의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자라는 게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꼭 사업대상지가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위원님이 지역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지역위원회들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더 유용하다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해당 문제를 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했을 때의 효과 등을 더 면밀하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제안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저쪽에 있던 A가 제안을 했는데 B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B로 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A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사업까지 연결되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보람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제가 옛날에 국토부하고도 연결을 요청했는데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면담을 국토부하고 도의원들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같은 당이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그런 것들이 안 맞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도의원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저희도 중앙부처들하고 여러 협의가 필요해서 하고, 관련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주로 장관 보좌관들을 통해서 여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네, 좀 호응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역량을 더 키워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리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로비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사무소는. 그래서 그런 역량 발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에서 하셨을 건데 제가 간략하게, 못 들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갈등조정팀장님, 이거 예방적 갈등관리를 한 거 전년도 사업기준으로 그거 조금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혹시 내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보다는 갈등관리팀장이 직접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저한테 내용을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등관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팀장 임용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전갈등진단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사업이 쭉 있는데 1차 대상사업이 한 3,000개 사업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갈등조정팀에서 “이건 꼭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전갈등진단을 실시해서 그중에 12건을 선정했습니다. 12건을 선정해서 그 12건에 대해서 갈등관리에 대한 등급의 분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분류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는데 그 12건 중에서 4건을 1등급으로 받고요, 8건은 3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ㆍ2등급은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갈등조정관하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나머지 8건에 대한 3등급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 제목이 뭐죠?

4개 제목이 광주 물류단지가 세 군데 있고요, 김포에 물류단지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건하고 음성-이천 간 기피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관한 것이 또 1건 있고 그래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 아무래도 첨예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의 소통협치국에서 하는 일 중에 특히 민관협치와도 갈등 신청이 이렇게 되고요. 합쳐 가지고 제가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이런 건 명백하게 첨예한 이런 것 외에도 각종 정책들이 나가다 보면 조금 그림자가 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엄청난 갈등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가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다른 자영업자분들 쪽에서 불만이 막 오세요. “우리는 왜 빠지고 전통시장만 도와주고 우리들은 뭐냐?” 이런 불만들이 가보면 막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로 예를 들어 보면 이건 교육청 사업이니까 좀 다르지만 무상교복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상교복을 하면 사업구조가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일원화돼서 입찰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다른 메이저 교복 업체 대리점들이 좀 불만이 많아진다든지 정책이 이렇게 입안돼서 나가면 결국 그림자가 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여기 나간 방금 말씀하신 1급 이런 건 진짜 엄청난 그런 게 발생할 거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책이 나갈 때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의결을 해서 다 통과를 시켜 놓고 가서 “통과를 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을 실제 집행하시는 지사님이 “난 이거 밀 거야.”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딱 했는데 그냥 바로 다른 쪽에 가서 하시기 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런 그림자가 든 부분들을 이런 쪽에서 갈등관리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좀 불만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콘텍트를 하고 거기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거꾸로 여기서 민관협치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입안돼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할 때 이미 나간 것들에 대한 관리도 그런 식으로 세련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일단 듣기라도 하면 좀 덜 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많은 정책이 있어서 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불만들을 청취해서 민관협치의 그런 개념으로 같이 녹이면 잘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리고 좀 제언을 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합당하고 또 지당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 그 업무와 정책이 갖고 있는 이면, 그늘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국이나 부서들에서 그 업무들까지를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가 또 핸들링을 하거나 이러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안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공항 문제나 쓰레기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집적화돼 있는 문제들, 군공항 소음문제 그리고 또 사격장 문제 등처럼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에 대한 정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해당 실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갈등조정관들이 업무로 갈등조정팀에서 해당 업무를 검토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업무범위를 딱 지정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팀에서 맡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내용들은 갈등조정관들이 수시로 업무를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담당해서 하는 분야를 또 나가서 더 건드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리한 걸 요구한다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본다는 정도만 던져드리더라도 저희가 입안자들 입장에서 저희도 나가서 얘기 듣고 하지만 그런 것들 업무를 같이 좀 해서 저희 돌아가는 행정이 좀 더 매끄럽고 세련된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