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성삼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6.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비인가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하남시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사업 대응 지원에 따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과 같이 중학교 신입생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각지대 교복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의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050만 원이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에 의거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상위조례인 도 조례의 지원대상과 일치하도록 기존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부서 공통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개정내용 4조에 보면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로 용어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라고 하는 게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지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어느 부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요. 입학일 현재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이라고 해석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결국 공통된 형식인데 문구 해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통일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이쪽은 과장님 쪽은 아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입학일 현재를 Today로 해석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 충돌과 업무 처리가 진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정리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오
박춘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입학일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입학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전학일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동가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인력에 도시재생활동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도시재생활동가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4,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에서 천 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의견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인력으로 도시재생활동가를 두고 센터장 및 도시재생활동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호 관련해서 도시재생활동가란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라는 게 우리 하남시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하남시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남시 관내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이수한 자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여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지요? 전국적인 것? 이게 정확히 시에서 교육을 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교육을 한 건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한 건지 불분명해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어떤 국가나 경기도나 우리 시나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단 하남시에 거주하면 자격은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주체를 좀 넓게 보시는 거네요? 개인 업체에서도 저걸 할 수가 있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개인 동아리에서 자기네가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교육을?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경기도시재생센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에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도에 대한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도에 대한 지급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1일 2만 원, 1인에서 1일 5만 원, 1개월 10만 원에서 1개월 3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21일간이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심사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고 수거 참여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그간 참여가 저조했던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불법광고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보이며 그 밖의 개정되는 조항의 경우도 관련 법령 및 법령정비기준 저촉 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불법광고물이 대체적이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그런 책인 거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도액을 올려주는 그런 거고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지금 요일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가 보통 평일에는 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용역을 줘서.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 주신 분이 주말에는 안 하시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안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주로 불법광고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게 주말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광고 붙여가지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해서 불법광고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서 사실 그 광고 현수막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말 그대로 낚인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들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평일까지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가를 올려주면서 주말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 개를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는 평일 날 하니까 주말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한 개를 가져오시더라도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주말에 단속해서 가져오는 것은 단가를 더 올려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세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평일 날은 우리가 수거하는 용역이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도 평일 날 안 붙여요, 뗄 게 뻔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항상 붙이세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 예는 없었는데 의견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규칙을, 이게 한도액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건 안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 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 부착된 것 외에는 다 불법이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게시대 부착돼있는 것들을 제가 쭉 돌아보면 불법현수막보다도 우리 기관에서 붙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유관단체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인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예전에는 다른 불법이 많았는데 제가 관내 쭉 돌다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 기관에서 먼저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우리 어디지요? 고엽제에서 불법현수막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해서 시민들 참여해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엽제에서 하는 것도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 지침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해 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부 기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이 대다수예요. 이것도 저희가 붙이면서, 붙여놓고 시민이 신고해서 포상금 받고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선별적으로 많이 계도는 하고 각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걸려있는 것들은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도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현수막을 신고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기 전에 우리가 게시대를 어떻게 더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놓고 나서 그걸 또 다 만들면 시민들이 방향을 바꿀 것 아닙니까?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고 전자게시대 LED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활용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동창회라든가 시민들이 붙이는 현수막들이 수도 없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다 철거해가지고 시민들 보는 대로 수거해서 돈 받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은 결국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전자게시대나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옥외광고물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수거보상제도 때문에 문제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해가면서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히 상가에서 일하시는 시민분들 서로 불편 주지 않도록 서로 같이 의견을 더 수렴하셔가지고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옥외광고물 중에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벽보용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갑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벽보용으로 된 그거를 떼어 와도 이거에 적용되는가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공근로라고 하시던데 벽보만 떼러 다니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파란 쓰레기봉지에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떼고 다니시는 분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만 전문으로 하지는 않고요. 고엽제에서 벽보, 현수막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까 김은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정병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폐휴지를 주워 와도 가격이 안 나가서 어르신들 소득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올려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소득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주말에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이 주말에 더 그거를 왕성하게 하시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아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는 것. 이거를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갖고 진짜 취약계층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수집해서 취약계층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더, 지금도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방법을 다양화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주말로 하면 또 일하던 분들이 주말에 나서서 이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왕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에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게시대를 더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요일을 바꿔서 금액을 상향한다든가 그래서 이 보상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진호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의 인구 유입에 따라서 감북동을 분동하고 동 명칭을 감일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내용을 서류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일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편의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북동을 감북동과 감일동으로 분동하면서 동장 정수를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한하여 동을 두 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 저촉여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감일지구 예정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일동 분동을 하고 주민센터 건립이 되면 관련해가지고 직원 배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직원 배정계획은 임시청사는 짓고 있고요. 4월 말에 감일동 개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감북동에다가 준비할 수 있는 직원을 일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감북동하고 감일동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별도로 배치가 될 거잖아요. 직원 배치상에는 별다른 문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최근 경기도 시군에서 보니까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행정동을 광역동으로 합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너무 급증해서 분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동에 관한 최소 인구기준과 예를 들어 광역동의 신설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분동이 되게 되면 분동되는 감북동의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로?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대략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행정적 편의와 신도심에 밀집된 인구에는 광역동이라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일동에도 인구가 급증할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은숙입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근거 법률 변경, 안 제2조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은 기존 조례를 현행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밖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의 경우도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요.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정신질환자로 바뀌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례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질환자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남아있는 조례가 또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변경하실 때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남아있어요. 그럴 때 같이 용어를 변경해버리면 지금 이거 하고도 그게 남아있으니까.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은영
김은영위원
알지요. 아는데 사실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용어 정리를 같이 일괄적으로 그 부분이 단어가 바뀌니까, 지금 용어가 정리됐는데 다른 법 제명에는 그대로 또 정신장애인이라는 제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일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규칙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일괄 정비하셨으면 합니다.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조례안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명칭 변경을 확실히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수탁 계약기간이 4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재계약을 위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하남시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하남시장애인연합회와 재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성과평가를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탁기관의 적정성, 운영실적, 조직관리능력, 지역사회관계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유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지원근거에 일부 불분명한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지원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 중 신규단체 및 동호회에 대한 실제 지원사항과 기존 조례 조항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연간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연간 계약을 안 해주고 또 월 단위로 추첨하다 보니까 추첨해서 안 됐어요, 이 단체가. 그러면 계속하다 보면 운동장을 5개월밖에 추첨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불편하다. 또 학교 측에서 연간계약서를 써주면 되는데 연간계약서를 안 써준다. 그래서 학교 측과 동호회 간의 마찰. 우리 시에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문화체육과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학교에 배정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6개월 동안 추첨을 못 받아가지고 최소한 5개월 정도 추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간 계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학교 측에서 안 해준다고 하다가 연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간 사용료 납부와 선납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간 사용료를 선납한 경우와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한 동호회에 한해서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영준
이영준의원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남시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는 내용 그 기준하고 약간의 상이한 점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연간 계약을 맺는 경우에 월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연간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사용은 연간 사용이 안 되다 보니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모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해소시켜나가고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일치되는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학교 운동장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 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추첨을 하는 학교, 특히나 인조잔디 구장이 있는 학교들은 거의 추첨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추첨에서 떨어지면 계속 사용을 못 하고 6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이 학교에서는 또 연간 계약을 했을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위원님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의원
학교 측하고 협의는 아무래도 보충적으로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하남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용료 관련된 규정하고 매치가 될 수 있게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와 타 도시 간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류협력사업도시 선정 및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등 검토, 의회 동의, 자매결연 등의 체결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등에 근거하여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등 관련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외도시를 비롯해 최근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제정조례안에서는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교류협력사업의 범위와 지원근거를 비롯해 자매결연 절차 등 구체화하였고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 중인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등 저촉여부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반용역 등의 심의 제외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정의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용역의 사전심의가 생략되어 있으나 긴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화시키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그동안 의회 예산 심의 등에서 문제시되어 온 용역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보다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 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해석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심의 제외대상 용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이며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남북 간 긴장관계 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력사업 범위선정 및 추진방법, 재원확보, 사용 및 비용지원 등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에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또는 하남 시민과 이북지역 주민 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이 되어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협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 저촉여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 조례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및 추진방법 등의 연구와 대안마련 등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낙주 위원께서 대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위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 발의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본 위원이 대신 설명드리는 것이 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에 대하여 용어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례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삼
강성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