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0호,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대피에 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향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생명보호 책무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화재사고 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대피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현재 광주시에 화재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저희가 홍보용으로 숨쉬기용으로 해서 홍보 캠페인할 때 그런 것만 했고요. 전체적으로 비치한 것은 없습니다.

비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홍보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겠다?

예, 예. 홍보용으로 계속 우리가 한 2000매 정도 그렇게...

2000매 정도요?

예. 캠페인할 때 홍보하고 배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광주시가 읍·면·동에도 다 비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공공기관하고 읍·면·동은 저희가 하고, 어린이집까지만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은 권고를 하고, 의료기관은. 조례에 대한 그것은 권고를 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권고를 하고요. 어린이집은 이게 화재 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비치하는 거니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 하면 본청하고 읍·면·동사업소는 저희가 배부하고요. 일반 공공기관,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좀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의료기관도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만큼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예.

어린이집, 공공기관 정도, 그 정도까지, 범위를 그 정도 두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예산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읍·면·동까지 우리가 한다면 한 1억여 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낸 것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6300만 원을 했는데 읍·면·동, 본청까지 한다면 한 1500매 정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 매수를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한 1억여 원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보건에서 하나요?

예.

어디서 하나요?

예?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는 저희가 배부는 아니고 홍보용으로 해서 배부했던 거지 어떤 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 민원접촉 부서나 이런 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배부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배부가 된 거고요. 원래 배부하기 위해 비치한 것은 없었습니다. 홍보용으로만 했었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재난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는 비축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장 나가면 안전모 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외출했다가 기왓장에 머리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 같은 것 비축을 해놨다가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축해놓은 것은 방독면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한 것은.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참으로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것을 대응하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 처음에 그래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배부할 수가 있었던 게 미세먼지용으로 3000매 정도를 보관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배부해가지고 추가로 주문하면서 마스크 수급에는 크게, 관내 업체도 있었지만 그런 게 응급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직접부서나 급한 대로 바로 할 수가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비치장소를, 실무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비치장소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화재 났을 때만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하여튼 원생들 명수에 비례해서 배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기간이 하여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 구입을 하면 몇 년 정도는 기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아세요?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물어봤는데 얘기는 3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업체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인한 결과 3년, 손소독제도 3년, 유효기간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업체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인한 결과는 3년,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3년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기간은 알아서 주기별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생들한테 갈 때 이 부분을 원장님들한테요, 잘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화재발생 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대화를 가지고 교육 좀 같이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담아서 마스크를 갖다놔도 그게 화재가 나고 그러면 황당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대처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교육도 좀 한번 과장님께서 같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혹시 동네에 마을회관 같은 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조례에는 없지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 저기니까 사실상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집단시설이 아니고 바로, 출입문이 바로 가깝고 그러니까 크게 그게 필요치 않지 않을까, 아무튼 그 관계 지원범위는요. 저희가 어차피 지원부서이고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도 지원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범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어린이집하고 공공기관에 준비해 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을회관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폭넓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마을회관이 요새는 대개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주변에서 리 단위, 동 단위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필요시에는 읍사무소로 가지러가야된다는 현상들도 있잖아요, 그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장 볼 때에는 소화기라고 그러나요, 그것이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보급을 동네별로 해 주고 그랬었잖아요. 비치들을 할 수 있게, 폭넓게 그런 사업을 저것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1호,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조례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를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을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의 활동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녹색환경과 소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피해방지단을 조례로 명시하여 구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농가를 어느 규모가 있나요? 농가로 볼 수 있는 규모를 봐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 건가요?

농사짓는 분이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고요.

규모하고 상관없이요?

예. 그런데 피해규모를 저희가 10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는 걸로 해서 그 이상일 경우, 그리고 피해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100㎡이면 300평인가요? 아니 아니 30평.

30평이요.

30평에 대해서...

30평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뭐...

아, 소규모도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평, 20평 그 정도는 피해금액으로 따져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100㎡ 이상으로 보는데 대개 피해를 보면 그 이상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먼저 조례에 있습니다. 보상제외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제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농가라고 볼 수 있는 게 농사짓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농가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사짓는 분이면, 예를 들어서 1만 평, 2만 평, 거기에 대농은 제외하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피해를 100㎡ 이상 보면은 다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광주시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하시고, 그 24명이 다 수렵면허 소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예.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이라고 그럴까, 성과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활동하셨던 것?

저희가 2019년도 실적을 보면은 멧돼지 591마리하고 고라니 125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보상금이 마리당 40만 원으로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2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 해서 40만 원이고요. 금년도에 돼지열병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멧돼지 총 38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추수기 때는 좀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번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요?

기존에는 그...

잡아오면 그만큼만 그냥 드렸나요? 별도의 다른...

이것 인상되기 전에는 저희가 마리당 비수기 때는 5만 원, 추수기 때는 10만 원 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 고라니는 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별도의 활동비나 이런 지원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활동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제14조4항에 시장은 피해방지단의 활동비, 그다음에 포획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활동비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세요?

활동비는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해줘요. 1인당 한 3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 일부 사주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활동비로 봤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포상금 명목으로다가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10만 원 범위를 유지할 거고요. 이것 돼지열병이 정리가 되면은 환경부나 경기도지원금은 없어지고 우리 자체적인 것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의 큰 취지는 그동안 피해방지단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려는 의도이신 거죠?

예.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담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기는 광주에 사는데 여주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주지역에 피해를 본 건데?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여주 쪽에 한번 확인을 해서, 아니 여주지역에 있는 것이 피해를 봤으면 여주에서 해야지.

아니, 그것은, 몰라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주지역에 농사짓는 게 피해를 본 건데 그걸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한번 여주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멧돼지 잡을 때 사냥개를 여러 마리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죠. 멧돼지하고 싸우다보면 죽기도 하고 그러면, 사냥개가 한 마리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환경부과장 오래 전에 할 때는 사실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허가받고 총을 쏠 수 있다는 거기에 메리트만 갖고 했던 것이 몇 년 전부터 저희가 10만 원씩 지원해줬다가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40만 원까지 올라간 부분인데, 이것 돼지열병이 종료가 되면 10만 원으로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갔을 경우에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는데 그건 뭐 그때 가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탄알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뭐 종합적으로 타 지자체도 확인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하는 의원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려스러운 게 있거든요, 먼저도 이 조례 발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것을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상 높은 데서 잡는 것을 갖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내려올 수 없잖아요,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현장매립도 하고요.

예. 현장매립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산 같은 데는 나무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실 때 380마리 정도 포획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지난해에.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가, 포획이 된 건지 아니면 약간 사진으로 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20, 도에서 10, 우리 시에서 10만 원 해서 40만 원씩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많이 받다가 적게 받으면 당연히 반발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잡는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녹색환경과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현장에 가서 진짜 매립했는지 매립한 것 파가지고 확인도 하고, 또 엊그제는 직접 잡은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차로 열 마리를 싣고 와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 서로 견제를 합니다. 이게 돈이 한 마리당 40만 원씩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허위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것 있잖아요, 과장님?

예?

문제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먼저도 얘기했는데 산림과하고 같이 공조 좀 하세요. 산림과가 그래도 산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산 지형적으로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흡족하게 경비를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그분들도 그래야지만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계속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허위로다가 보조금을 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잡으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수양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렌더링 처리 일부하고요. 그것 한 6 대 4 정도 비율 되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는 현장에 매립하고 40% 정도는 냉동창고에 뒀다가 렌더링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간이 들리는 소문은 큰 돼지는 안 먹더라도 작은 돼지 같은 것은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먹으면 안 되죠. 돼지열병 때문에 다 매립을 하든지 직접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는 안 돼요. 그런데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하고 저희가 직접 감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6호부터 제1798호까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령 별표 23호 등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과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일부를 개정·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높이 2m 이내의 형질변경 기준 반영과 시행령 별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개정에 따라 입지 불가해진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의 건축물 용도를 조례개정을 통하여 당초대로 허용하고자 하며, 또한 기준지반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를 도시, 비도시 지역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사항과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 정비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1일간 시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12월 24일 개최한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상번천리부터 이석리까지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의 선형을 개설 완료된 국도 45호선의 도로구역 선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과 집행계획이 없는 곤지암리 460-2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벌동 527-23번지 일원상 탄벌4지구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실을 증축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증축되는 대지면적은 1888㎡로 중복결정인 공공청사와 기존 도시계획도로 대로 3-4호선 사면부가 학교시설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입안 신청되어 현재 관계부서 협의 완료하고 주민의견 청취 완료 및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영 및 물놀이시설 수요를 충족하고자 오포읍 양벌리 36-1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생산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용도지역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부지면적 2만 354㎡에 대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한 후 체육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체육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신청되어 현재 관계부서 협의, 의견청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안건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작을 위한 높이 2m 이내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는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으로 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준지반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도로의 조문 정리를 단순화하여 조례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위법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간선도로 및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부분 개설된 장기미집행시설로서 현재 집행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대로 2-1호선은 국도 45호선 도로구역과 일치하게 폭원을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곤지암근린공원은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반영 및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토지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7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탄벌동 벌원초등학교 학교부지 증설을 위해 인접한 공공청사시설 및 도로법면부의 일부 면적을 학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탄벌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양벌리에 수영장 건립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 수영장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은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적 생산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이용가치 확대 및 시민체육관 부지와의 일원화된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공원변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곤지암근린공원이 공원일몰제 때문에 용역결과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이런 건이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발하지 않게 되는 정확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경사도라든지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 당초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선행계획에서 곤지암근린공원은 공원조성이 폐지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 또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공원은 급경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폐지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특별히 관련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금회 폐지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것 용역 진행하면서 저도 의견을 좀 냈었는데, 여기에 지금 가보면 곤지암근린공원이 경사도가 워낙 심하고 주변의 여러 여건상 뭐가 들어올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 근처 개발계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곤지바위 조성계획이라든지 곤지암역세권이라든지 하다보면 여기도 사실 조금씩조금씩 파먹어 들어가면서 어떤 개발이 일어날 여지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것은 혹시 과에서 할 수 있나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 두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조례상 개발할 여지는 극히 적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정상부하고 도서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정상부까지 해가지고 일부 한 5분의 1 부분 정도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인이. 이것 폐지하더라도 당장의 개발계획은 없고 다만 시유지를 이용해서 산책로라든지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등산로라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폐지하더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로 결정하면서 관련부서 협조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3쪽인가요? 양벌리 36-1번지 일원에, 거기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착각했어요.

위원장님!

벌원초등학교에 한 8개 교실을 증축할 예정으로 변경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탄벌동 일원에 아파트개발 세대수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탄벌1지구·2지구·4지구 해가지고 약 50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세대 학생 예측수요가 어느 정도 되길래, 8개만 증축하면 되나요, 현재?

예. 그것은 당초 보시면 반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증축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탄벌4지구만의 포지션이고, 원래 탄벌1·2지구가 같이 해서 2지구가 협의를 해가지고 밑에까지 다 확장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탄벌2지구가 사업승인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 탄벌4지구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갔고 해서 우선적으로 8실을 먼저 4지구 몫으로 해서 증축을 하고요. 추후에 탄벌2지구가 되게 되면 또 그만큼 증축할 계획에 있는데, 당초 협약은 전체 한꺼번에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지구가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4지구가 먼저 우선 1차적으로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중에 증축을 일단 4지구 건을 8개 교실을 하고 2지구가 잘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그 옆에다가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옆이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을 아시다시피 두 동으로 연결되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쪽에 증설을 하는 거고, 탄벌2지구는 그 밑에 동에서 옆으로 증축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면적에는 변화 없이 그냥 이 안에서만?

아닙니다. 면적도 다 변경될 겁니다.

향후에?

예, 예. 그 밑에까지 기역자 모양으로, 역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형화시켜가지고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1학년이 올해 입학을 하고 그 학생들이 다니는 과정 중에 공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고학년이 되면 또 공사,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학교는 계속 공사현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가 처음부터 예쁘게 학교의 어떤 활용도나 목적에 맞게 건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상 학교를 약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더기처럼 한 동 한 동 이렇게 지어져서 나중에 연결통로로만 사실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학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탄벌2지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탄벌2지구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토지보상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한 번은 조합아파트인데 조합원 중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조합장이 최근에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재심의가 되었고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탄벌4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승인까지 난 사항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부득이 추진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과정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되지만 그건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통학로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분리시켜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양상 보면, 지도상 보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들 학습환경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양벌리에 36-1번지 일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 말고 다른 대체부지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 부지 자체를 사회복지시설은, 이 시설을 가지고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필요하지 않나요, 양벌리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양벌리 이쪽에?

특별히는 없고요. 당초에 과거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앞에 건너편에 우방 옆으로 체육시설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건 변화가 되어서 앞에 체육시설을, 기존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 옆에 입지를 한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부지의 활용도나 계획이 없고, 또 옆에 실내체육관도 있고 수영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된다고 그래서 이게 영원히 못 짓는 건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계획을 한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영원히 폐지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오포쪽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데를 체육시설로 바꾼다는 자체가, 변경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지, 꼭 그 부지에다, 사회복지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앞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회복지시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있을수록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는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현재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복지시설보다는 체육시설의 어떤 사업추진계획이 먼저 서다 보니까, 그 옆에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해서 연관성이 있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 계획된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추후에 건립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유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9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구성 지원을 위하여 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2항에서 기존 건축물과 1.5m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및 차양비가림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3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사용기간이 10년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점검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쉼터 등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대장 제출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85㎡에서 60㎡ 이하로 축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였으며, 총 부과횟수 5회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의회 및 기업인협의회 등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건폐율 허용범위를 100%에서 80%로 조정하였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강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보수 비용 및 안전점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지원사업 대상 금액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및 안전점검 비용 등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고, 보조금의 사전변경, 목적 외 사용금지, 정산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9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3은 법령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를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그 점검주기를 정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40조는 1년에 2회씩 부과하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법령에서 2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개정된 바 이를 1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2조 및 제43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통하여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5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가설건축물 재질확대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원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의미한 회신내용에 따라 조례개정이 추진된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방향에 대해 인근 시·군 벤치마킹 실시, 토론회 개최 및 관련협회·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저온저장창고, 차양비가림시설 등의 가설건축물 허용은 그 혜택이 일반시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장 및 제조업소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은 내구성 확보, 제품 변색방지 등 그간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와 관련하여 금번에 추가되는 재질이 외관상으로는 일반건축물과 구별되지 않아 위법사항 및 화재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사항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91호,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안전상의 문제가 도출되고 주거환경 악화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공동주택 세대 간의 분쟁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대비 노후된 다세대주택 동수가 매우 많으므로 운영 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42조하고 43조 보면 어쨌든 광주시의 건축물 안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런 센터도 만드실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 때문에 특별회계도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안전에 관한 게 업무가 화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한다면 별도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안전 쪽으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건축안전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 방침을 세우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건축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근거가 만들어지면 세부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사 안이나 아니면 외부에 센터를 아예 개설할 생각, 의지도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안전하고 관련해서 들어오는 시의 업무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해당부서의 업무비중?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인·허가 위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건축관리나 안전부분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은 손을 못 대고 있는 화재안전점검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이 된다라면 업무를 보다 폭넓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현장들을 다녀보면 사실상 열악한 환경도 있고 노후화되어서 뭔가 손을 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댈 수 없는, 소유자가 어떤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지금 있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센터도 마련하고 재원도 마련해서 진행한다면 어쨌든 모든 게 다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 점을 좀 중심을 두셔서 향후에 내용들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이것 소규모라고 해도 평수 제한은 두는 거죠? 빌라도 왜 평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평수 제한은 두지 않고요. 세대수로 30세대 미만만...

30세대 미만만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동별로 이렇게 한 동씩 있잖아요? 그게 한 7세대, 6세대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00분의 20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동을 기준으로 두는 거죠, 동 자체로?

한 동을, 세대에 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전용부분, 개인부분을 빼고 공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옥상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외벽.

예.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전용부분은 아닙니다.

옥상이 만약에 새고 그러면 방수 이런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은 지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15년이에요?

지금은 15년으로 했습니다.

15년이요?

예.

현재 15년 된 공동주택이 한 몇 세대가 되는지 파악을 못 했죠?

1427세대 있습니다.

1427세대요?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이런 입법근거나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조금 했던 게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매년 한 10개 이상 정도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일단 1회에 지원하는 걸로...

1회에 한해서만요?

예. 30년 이상 넘어가면 건축물을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례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조에서는 정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란”, “마을버스 지원사업이란”, “한정면허란” 이런 어떤 용어정의들을 쭉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신설한 조문에 보면 2조의2라고 해서 보면 “마을버스 운영방식”을 넣는 게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6조 등록 항에, 6조1항·2항에 이미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등록사항들,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 그쪽으로 조문을 옮겨서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영방식은 굳이 정의에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예. 그 문구만 삽입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을버스공영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요. 공영제 버스운영에 따라서 운전직이나 정비직, 관리직을 포함해서 한 300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다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100대를 운영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2022년도가 되면 인건비가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132억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5000만 원이 안 돼요. 지금 현재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2022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갔을 때 연봉이 50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조금 현시점하고 좀 맞지 않는 계산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인 운송종사자의 인건비 관련된 것은 저희가 추계액으로만 반영을 해놨고요. 저희가 당장 금년도에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15대의 기준으로 인건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단계로 마을버스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에는 추계치로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에서 산출한 금액인데?

용역에서 추계치로 수입과 지출을 빼고 소요인건비까지 다 추계액을 반영을 해 준 거죠.

그래도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임금을 그것을 환산해서 한 금액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2년 뒤에 금액이 이 정도로 산출이 됐다는 것은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도시공사에서 이런 업무, 그러니까 공영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대중약자를 희망콜택시를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해서 노선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나누어보셨나요, 충분히?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공영제 용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했고요. 도시관리공사도 공영제가 정착이 되어 있는 곳이 신안군이라든지 강원도 영월, 원주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정착이 되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 다녀오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다른 시·군 것은 벤치마킹으로다가 저것할 일이고, 우리가 광주시에서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인력을 채용해서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점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는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단점과 장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영제 추진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려는 이유와 필요성과 장점은 거주지역에 차별을 받지 않고 다중이,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사각지대에서 좀 교통의 편리성을 제고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민영화,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영화가 되면 노선권을 시가 갖고 노선권을 운영을 하고 인력을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선의 신설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지역을 즉시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도시관리공사가 이런 공영제의 운송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도 사실은 운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생각은 들지만 우려하시는 바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범적으로, 이것을 정착시키기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15대를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더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KD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노선권?

현재 노선권은 KD가 갖고 있습니다.

노선권은 KD가 갖고 있어요?

KD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KD에 버스가 63대죠? 63대를 지금 위탁해 주고 있나요?

지금 공영버스는 63대를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을버스라는 개념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의 외지지역 이런 쪽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나 이런 쪽, 그렇죠?

마을버스는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개념.

마을버스 개념은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기점과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의, 그러니까 여객운수업이 운행하기 어려운 교통의 사각지대를, 도로로 말하면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있는데 이런 지선화된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옮겨주는, 말 그대로 철도역이나 버스의 간선도로의 환승지점까지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학교 통학,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출·퇴근,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이렇게 있지만 꼭 취약지역, 농어촌지역만을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공영제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흑자 나는 노선도 있을 거고 적자 나는 노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흑자 나는 노선에 공영제, 시에서 버스를 투입을 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데서 그 버스를 빼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그분들이 운행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있어요?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노선을 가급적, 기존에 하고 있는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노선을 편성을 하겠지만 기존의 운송업체는 저희 관내지역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종점이 성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기점과 종점이 굉장히 길잖아요, 운행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를 순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노선에 영향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일반버스의 노선이 굴곡도가 굉장히 심하고 주민의 욕구가 많으니까 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래서 지선과 간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굴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선을 마을버스로 운행을 해주고, 그러면 그 운송업체는 간선 위주로 가기 때문에 노선이 직선화되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용하실 분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운송업체는 간선도 가고 지선도 가야죠. 왜냐하면 다른 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광주시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마을버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간선도로를 띄우든 지선도로를 빼든 그 노선을 뺀다거나 이런 영향은 크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대라는 마을버스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45대예요?

지역은 25지역에 한 45개 노선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정확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개라는 추계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공영제를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저희도 준비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그러려면 국비지원을 받고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15대는 규모를 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 마을버스 타당성 용역에서 교통의 사각지대는 26개 지역에 노선수로는 한 40개 정도 노선이 될 건데 저희가 거기에 한 30% 정도 되는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결과를 좀 검토하고자 해서 15대를 선 검토한 겁니다, 예산사항 반영도 고려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확정되지는 않은 거지만 노선을 검토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 노선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확정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있고 불편함을 많이 겪는 곳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대를 시범 운영을 하면 지역이라든지 노선의 구간이라든지 추후에 더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15대면, 갑과 을이 인구비례가 갑이 좀 많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시범운영에 대한 지역은 충분히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안을 잡아오셨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와 천원택시를 동시에 용역을 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택시는 다음 주 2월 2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천원택시로 소화할 지역이 대부분 을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을 지역의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공영버스 10회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천원택시로 운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취약지역이나 도심지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저희가 충족하려는 거라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 갑자기 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원택시를 운영을 해보면 일부 농어촌지역의 교통은 해소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천원택시 갑도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갑은 없는...

갑 지역이 있잖아요?

아니, 거기도 면 지역입니다. 남종면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농촌지역입니다.

과장님, 을 지역도 면이에요. 면이 있고 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이로 보면 더 멀어요, 을 지역이.

그러니까 천원택시가요. 저희가 13개 마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전 지역 확대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취약지역은 천원택시로 저희가 대중교통을 좀 해소해드리고, 지금 일반노선이 가지 못하고 출·퇴근과 통학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버스로 좀 운행을 해줘서 모든 지역에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공영제를 시작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또 여러 방면으로 다른 사업자들도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민간운송업체에게 마을버스, 그러니까 민간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이기 때문에, 공영제라는 것은 이 버스노선의 운행관리와 노선운행권들을 다 시나 정부, 공공기관이 가져야 되는 그런 공영제이기 때문에 민간에게는 맡길 수 없는 거고요. 시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가 운영권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우리가 공영제를 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갖는 조례잖아요,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도 나온 예산이 안 맞아요. 이 예산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갖고는, 자꾸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영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하고 정비하시는 분들 다 채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어떠한 차고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공기업이라는 데가 어때요? 그분들 한 번 채용되면 안 나가요.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그냥 그것은 과장님 형식적인 말이고 이걸 공영제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기업, 이것을 공영제로 하게 되면요. 이분들 지금 최저임금으로 잡아놨어요, 단가를. 그럼 이분들이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맨날 단가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겠죠, 당연히. 안 되면 맨날 으쌰으쌰 해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진짜 운행 안 해요, 버스 같은 것.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은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한 번씩 파업하고 그러면 단가 자체를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철도 같은 데,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우려도...

우려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공기업에다가 공영화시켜서 위탁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넓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가 되어서 먼저도 심사보류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오신 것, 잡으신 단가계약 같은 것 너무 진짜 이거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산정방식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공영버스 운행 사례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영버스 63대를 말하자면 준공영제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행을 해본 사례입니다. 저희가 63대를 운행하는 총 원가는 74억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서 운송수입금이 한 36억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결손금을 다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원가 중에는 인건비 비율이 지금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이 어떻게 운용이 될 거냐, 공사에서 이 많은 인력을 채용했을 때 파업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고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시범운영을 해봐서, 준공영제와 비교를 해봐서 완전공영제가 정말 시에서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이런 교통본부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경기도 도시관리공사도 광역버스 노선입찰제를 경기도 도시관리공사가 교통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운영을 해보고 조직이 더 필요하고 이러면 교통본부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해도 모든 데이터는 나와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교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요, 물건 사고파는 것하고는 틀리다고요.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고요. 시민의 생활이에요, 손과 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공영제 한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조례에 저희가 위원님, 조례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위탁동의라든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절차를 이행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지금 우려하시는 예산의 분석을 좀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해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충분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KD에 위탁해 주는 버스가 다음에 전기차로 교체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공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연도수가 되는 버스 자체는 이쪽 도시관리공사로 갖고 오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차별로...

연차별로 갖고?

예, 예. 연차별로 버스 1대에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9년이 지나면 대폐차로 저희가 다시 버스를 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도래가 되는 대폐차를 저희가 전기차로 구매를 해서 공영제로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도래가 되는 버스, 내구연한이 되는 버스가 몇 년이면 다 마무리가 거의 되는 거예요, 63대에 대한 것?

지금 내년에 10대가 도래가 되고요. 그것은 한 23년 정도면, 아니 아니요.

그럼 10대가 도래가 되면, 잠깐만요. 10대가 도래가 되면 일단 차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15대하고 10대가 도래되면 25대예요. 이 15대를 지금 도시관리공사 주차장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기사님 쉬어야 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갖춰져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줘보세요. 지금 15대는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서도 다 나와야 돼요.

저희가 차를 주차할 공영차고지는 도시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그것은 협의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완전공영제 계획을 추진한 사유가 공영차고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차고지가 중앙에 투자심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2022년도에 나머지 공영버스 53대를 가져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요?

예, 도시관리공사.

그럼 그런 부분도 미리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좀? 왜 집행부하고 도시관리공사만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건 아니죠. 계획서를 갖고 와야 조례가 통과되든지 하지 계획서도 없고 그런데 조례만 무조건 통과시켜줘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조례 통과되고 나서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오셔야죠. 그래야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보고 그러죠.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것은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노선권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 보전해 주고 있는 금액도 매년 시간이 거듭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저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에 100% 완전공영제를 추진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출발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후에, 오늘은 어쨌든 지방공기업이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조례개정안이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조례가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도시관리공사에 맡겨야 되는 위탁동의안도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가능한 사안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차량을 구입하는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차 구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전기차충전소 설치라든지 차고지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사안을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위탁을,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할 때,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검토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 즉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다 보니 의회의 기능과 성격상 지금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예산투입 대비 사업성 면에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을 거고,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만큼 어떤 시민들의 편의나 교통복지 쪽에다 무게감을 둔다면 충분히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또 의원들이 시민분들하고, 지금 시민분들도 이 공영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가 그간에 버스운송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버스운송을 한 문제점이 지금 이윤중심의 노선을 편성을 하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차나 노선의 신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된 사안이다보니까 저희는 기존노선과 마을버스하고, 물론 노선이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KD의 이윤을, 저희의 마을버스로 인해서 이윤을 뺏어온다거나, 각자 경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완전공영제를 통해서 저희도 이윤을 내야 되고 KD는 저희와 경쟁해서 또 다른 주민을 위한 노선을 신설하고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이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좋아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D노선이 저희 마을버스가 서는 데를 안 서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동시에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을버스로 그러한 노선들을, 그 역사로 환승지점까지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 운행했던 KD의 노선은 서로 또 절충노선을 정정한다든지 노선을 좀 직선화로 펴면서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노선을 짜준다든지 이런,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KD는 그..., KD가 광주시를 위해서 교통을 해결, 여태까지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분명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마을버스를 통해서 더 보충하자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KD가 열심히 노선을 운행해준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로 그것을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거라 아마 KD 입장에서는 저희의 완전공영제와 경쟁을 하거나 노선경쟁을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KD하고 이 마을버스 노선을 나중에 만들 때는 분명 어느 정도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KD 입장만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독립적으로 시민편의의 노선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다른 시보다 좀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없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하고는 잘 협의를 해서 노선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분들에 대한 욕구가 저희 국민신문고라든지 저희 부서로 건의하는 대부분의 민원이 ‘버스운송을 개선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운송업체가 한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경쟁이 사실은 그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KD에 노선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완전공영제로 마을버스 노선을 좀 신설하고 만들어서 운행을 하다보면 저희는 분명히 KD하고 경쟁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KD는 더 시민을 위한, 또 이윤을 내기 위한 노선을 더 만들 것이고요. 저희는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을 마을버스로 더 열심히 운행을 해 주면 윈윈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는 분명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계획은 전기차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는 14인승 카운티 기준으로 하면은 한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충전소도 30%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운영비 측면에서 경유 운영비보다 6분의 1, 7분의 1 정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문제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유차에 대한 이런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때라 저희가 관이 주도적으로 먼저 전기차를 좀 운행을 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이고 운영비를 좀 절감해보려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내년도도 10대를 신청을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은 환경관련 부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소라든지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면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폐차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에 맞게끔, 대폐차 기간에 맞게끔 전기차는 신청을 해서 그것은 계획대로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는 일단 정해졌고요. 저희가 정해진 곳에 차고지를 만들려는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미리, 용역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한산성면 엄미리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로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미리가 지금 시청 기준으로 한 4㎞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송정지구 개발계획이, 지금 송정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미리 차고지로부터 송정지구까지 한 4㎞ 정도 거리가 계측이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외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시청까지 한 4㎞ 정도 나옵니다.

(마이크 꺼짐) 왕복으로 봐야지.

그런데 오면서 저희 차고지가 남한산성을 지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그쪽에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차가 그쪽으로 가면 또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대부분 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차고지가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하지만 도심지역이나 거주지역 옆에는 차고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KD가 계획했던 역동의 차고지라든지 이런 다른 도심지역에 차고지를 거기다가 설치를 못하게 된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지는 좀 외곽에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미리에 조성계획을 갖게 된 거고요. 저희가 엄미리 조성을 위한 공영차고지 용역에도 한 6개 부지를 다 검토를 했는데 광주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에, 2030계획에 배후지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나대지나 공터이지만 향후에는 다 개발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검토 끝에 남한산성 엄미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을 결정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또 검토한 사유가 송정지구 내에 KD차고지가 금년도 12월이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열심히 차고지를 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 차고지가 구해지지 않아서 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 차 운행이 지연이 된다거나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마을버스공영제를 위한 차고지와 민간의 차고지도 함께 검토를 했고요. 또 도심지에 화물차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지 거주침해가 있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이래서 공영차고지 내에, 저희가 물론 버스차고지로도 활용을 하지만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도 같이 활용할 계획이어서 외곽에 조성을 하면 그런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해서 차고지를 그쪽으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차를 놓고 또다시 그 차를 타시고 집까지 오시는 구조로 아마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희...

차고지는, 저희가 광주시의 모든 화물차를 수용하고자 하는 차고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를 위한 차고지를 조성을 하지만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의 수요도 충족을 해 주겠다는 개념이지 화물차를 위한 차고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추후에는 거점별로...

추후에는 거점별로 화물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거점별로.

화물차 차고지는.

저희가 용역, 차고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위원장님!

과장님, 엄미리로 차고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공차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실금액이 한 80억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은 저희가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산출했어요?

KD가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산출한 내역 없어요? KD에서 산출한 것은 아마 단가가 더 쌀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KD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이윤에서 하는 것...

아니, 광주시도 이윤을 생각하는 게, KD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 광주시는 광주시 예산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봐야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개인하고 우리 시하고.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어차피 손실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차 거리가 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검토했을 때, 도심지역에 검토했을 때 대부분 토지매입비가 300억 이상,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려면 부지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는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러면 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외곽으로 가서 부지매입비도 좀 안 들고 공사비도 덜 드는 그런 지역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요. 어차피 재산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광주시의 진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지금 거기 그린벨트 묶여있는 데로 가면은 자산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희 생각은 틀려요, 투자가치를 보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내에 하면 광주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미리로 가면 일단 토지비용이 싸니까 조금 든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도 시내에다 하는 게 맞아요. 공차 거리 손실액도 8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800억이에요. 그렇죠? 설사 KD에서 추계를 한 거라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볼 적에는 100대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고 마을버스, 정비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제가 볼 적에는 1000억 가야될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400억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최소로 잡으신 거예요.

차고지는...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은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공영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입찰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게 여지는 열어주지 않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제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

공영제 자체가 민간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시가 직접...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시에서 굳이, 그래서 저는 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협동조합 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KD하고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KD를 못 당할 거예요, 못 이겨요, 시스템이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공영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진짜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하지만 그동안 민영의 노선과 저희가 공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운행을 해본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선권이라든지 운영결손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증가가 되니 저희가 노선을 효율적으로 좀 운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는...

과장님, 과장님! 결손금은 어차피 우리가 차 안 들어가고 이런 데, 민원 있고 그런 데에 우리가 노선을 지정해서 준 거잖아요. 그 자체는 결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흑자 나는 노선에는 우리가 버스를 투입 안 해주죠, 당연히. 자꾸 그런 것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진짜 바보가 되는 느낌이니까 그것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저희...

자, 손실되는 것 알기 때문에, 결손금액이 많기 때문에 KD에서도 개인사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오니까 시에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노선을 정해놓고 시에서 차를 사서 주느냐” 했더니 “노선을 정해놓고 사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결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흑자 나는 노선에는 달라고도 안 하겠죠.

저희가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민간업체는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노선 위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영제를 하려는 이유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주민편의를 좀 증진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교통사각지대를 위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교통복지를 실현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교통복지가 이 공영제를 하면 몇% 실현될 것 같아요, 몇%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영제를 추진...

한 100% 정도 다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영제 추진을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자,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밥이 있으면은 그것 먹으러 한 발짝 가요, 배고프면. 앞에다 밥상 차려주죠? 안 가요. 이것 보세요. 교통은 있잖아요, 민원? 100%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영제하면은 민원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각지대의 주민을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을...

아니, 꼭 공영제를 해야만 사각지대가 해결이 되냐고?

지금 현재...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준공영제까지 운영을 해봐도 저희가...

천문학적, 한 1000억 정도 들어갈 예산을 갖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390억...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추계는 저희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1000억 소요되지 않고요.

1000억 분명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개년 동안 공영버스까지 저희가 마을버스화해서 운영하는 거면 저희가 추계한 대로 400억 정도로 운영할 걸로 추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