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7과 26개 담당에 정원 132명, 현원 128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3,734억3,507만8,000원 중 61.79%인 2,307억4,599만9,000원으로 전년도 1,849억4,317만3,000원보다 24.77%인 458억28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04억9,695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4,904만5,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지적사항은 2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0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과 복지기동대 등을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 운영, 내실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지원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한 노사민정 사업 추진과 신규 투자기업 재정지원 등의 투자유치 사업 전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고용창출 노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홍보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등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식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청소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전개, RFID기기, 클린지킴이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 등으로 쓰레기 감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들은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밀도 있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복지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전몰순직유족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으로 예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유족 중에 265명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은 합당한 예우라고 판단합니다. 전국은 물론 울산 지자체별로 수당이 차이가 있지요?

전국적으로 조금 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보훈단체에서 인상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울산시, 타 구·군과의 형평성 부분을 반영해서 …. 다른 구·군은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 자에 대해서 15만 원 지원하고 80세 미만, 유공자 본인, 전몰유공자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왔고요. 그 외 전몰순직유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6만 원을 집행했고, 중구도 6만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올해 예산에 1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와 직결되지만 또 지역별 금액 차이가 있으면 보훈단체 일각에서는 불만이 높을 수 있는데, 이번에 불만사항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성격상 지자체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일부 지자체에 위임된 것이라서 인상한 부분은 구·군 중에서 북구가 수당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했고, 그밖에 예우 부분은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해마다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행정에서 최대한 예우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높여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수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국·시비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보훈단체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동향파악 해서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바깥나들이를 자제하는 편이던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노인복지관과 같이 있어서 노인복지관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훈단체 쪽에는 코로나19 예방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을 비치했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군집하는데 참석을 자제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열이나 기침을 했을 경우 어르신들은 좀 있으면 낫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사태도 보면 의사가 권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에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잘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신규시책에 나눔냉장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관리나 이용 실태라든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8개 동에 모두 설치했고, 설치 전에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처음에는 동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기존에 하고 있던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운영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나눔냉장고 후원자 발굴에 대한 팁도 설명회를 통해서 했고요.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동별로 운영상황을 점검했었는데 의외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향후에도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구에서도 수시나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때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갖다 드립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농소1동은 냉장고를 채우자마자 바로 소진돼서 운영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후원물품은 동에서 접수해서 접수대장을 기록하고 소분해서 넣고 있습니다.

분포도는 몇몇 사람이 정보를 알고 있어서 많이 갖고 가는지 아니면 다양한 계층에서 가져가는지요?

일단 나눔냉장고사업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각종 자생단체회의를 통해서 후원물품 접수라든지 지원해달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도 보고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남는 물품 등 식품 외에도 샴푸라든지 남는 게 있으면 갖다 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물품 외에도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냉장고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끈끈한 관계나 훈훈한 마음이 서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공동방문팀 복지기동대가 간다.’가 있는데,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기존 통합조사팀은 저희 과에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통합조사팀에 생계급여 신청자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따로 연락해서 다시 조사하게 했던 부분을 …. 그러니까 기초생계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기동대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소년소녀가정이나 중증질환자, 심한장애인이나 한부모, 다자녀가구,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조사팀이 나갈 때 동 사례관리담당자도 같이 합석시켜서 통합조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조사 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가게 되면 몇 분이 갑니까?

동별로 통합조사담당자하고 동 사례관리담당자하고 기본적으로 2명이 가고, 그 외 동에 복지팀장이나 동장님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있네요. 동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왔을 때 이분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상담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번 알리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통합조사팀이 가고 뒤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 얘기해서 동의 담당자가 또 가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방문하던 것을 한꺼번에 가서 통합적으로 상담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방문해야 될 대상자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는 분들이어서 어쩌면 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찾아가서 보살핌을 줄 때 행정적인 업무로 다가가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챙겨드린다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북구청 집행부에게 얘기해 달라,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5개 구·군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현황 예산을 살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지원되는 운영비 빼고 구 자체에서 북구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나 나들이 비용, 프로그램 비용, 연장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울산 북구에서 지원됩니까?

시비에만 매칭해서 보조해주고 있고 별도로 구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항목에 매칭해서 하는 것 외에 따로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예.

북구에 사는 분이 북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지원을 안 해준다고 예산까지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추가지원이 없다면 북구에서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는 안하는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 준 항목이 있습니까?

장애인 전체로 보면 순수 구비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이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천곡동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시설 운영 부분도 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사지원 사업도 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구청에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너무 안 해줘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살펴봐서, 타구에 비해서 북구는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돼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다면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는 다른 지역에 없는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인권포럼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상대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300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타구는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노력하는 시설이 있는데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이 단체를 키워서 울산 북구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열려있는 지자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인권포럼이 북구 단체는 아닙니다. 시 단위의 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만의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요구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 단위의 단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자체가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부분에서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에 인건비 1명분을 포함해서 매년 6,6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중복적인 부분은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전체로 보면 장애인들 인권과 관련해서 재활시설이라든가 여타 시설은 많지만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체가 스스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11-1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반차량 부과 건수가 약2,400건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부과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3,000건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실제 담당자는 1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1명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업무 보조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올라왔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 경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화를 도입하는 이유가 시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업무처리 흐름도를 보면 신고가 되면 먼저 차량관리 시스템으로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장애인 차량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신고 건당 다 확인해서 1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2,30분이 걸리는데 만약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절약됩니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하면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1분밖에 안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많습니다.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잠깐 장만 보고 왔는데 찍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런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라기보다는 민원이 오면 시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을 떠나서 민원을 이해시키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니까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면 업무가 경감되니까 민원들의 불만 사항을 현장에서 볼 수도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민원 대응에 있어서 효과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민원이 오면 실제로 저희가 얘기로 듣는 것하고 민원이 ‘주차선이 이상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가능하면 민원인과 현장에 가볼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이 민간운영 프로그램이죠?

아니요. 저희가 운영합니다.

보통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을 민간에서 했을 뿐이고 실제 적용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북구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서버연동 협조요청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월에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연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월 중에 승인되면 3월 중에는 운영될 거라고 봐집니다.

연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승인과정이 있을 뿐이지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부과부터 징수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11-9페이지 100세 시대, 노후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건 복지지원과하고도 연관되는데 어르신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북구 인구의 7.3% 정도인데 젊은 도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65세는 굉장히 젊은 분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인 분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들, 특히 체육시설 확충 쪽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된 경로당 증축이나 신축과 관련된 것들 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종목 확장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어느 과보다도 상세하게 기술하신 처리 내용이었다고 봐집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계획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견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관이 분관을 포함해서 2개소밖에 없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립으로 송정지구 노인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고, 치매환자 급증과 관련해서 신규시책에도 있듯이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이면 체육,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에 없는 지역에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경로당 위주로 신축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연암 경로당, 호계경로당은 ’84년도 건물이라서 시설보수보다는 신축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예산 확보에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경로당은 제2신전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던데 그와 관련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전경로당은 2018년도에 준공됐는데 기존 시설이 좁고 노후화돼서, 2층 규모로 건립한 지 약2,3년 정도 되었는데요. 경로당에서는 시설이 좁다고 제2신전경로당 얘기가 있습니다만 수년 내에 건립해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연간 투입되는 의료비도 연도별로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지역의 일이지만 공간 활용 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젊은 층의 공간은 확대되지 못하면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볼 때 65세 이후 노인인구의 개념을 100세 시대니까 세분화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봐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다른 개념의 연령대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집니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총괄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4.77%나 증가했고 또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복지 관련 부서는 꺼린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1명 모자라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로드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예산의 53%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만큼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지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지에 국한해서 우리가 ‘힘듭니다.’라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조직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태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구민의 가족행복 실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모두 몇 개입니까?

관내 어린이집 210개소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90개소, 민간어린이집 88개소 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다 합쳐서 210개소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입니다.

이번에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는 파악됐습니까?

2019년도 울산시 전체 폐원 어린이집은 57개소이고 북구는 7개소였습니다. 2020년도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1개소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는 젊은 도시인데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이유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북구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6.3% 정도 되는데 울산시가 84%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8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정원충족률이 울산시나 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닌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강동이나 송정은 정원충족률이 95%가 넘고 농소3동 75% 그리고 양정 같은 경우는 71% 정도 되거든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농소3동은 2017년에 비해서 2019년에 영아수가 3,0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송정이나 새로 생긴 아파트로 많이 이주해서 젊은층이 줄어드는 상황 같습니다.

12-10페이지 올해 우리 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정치를 2,000명으로 잡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이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금액을 차등해서 시비와 합쳐서 첫째자녀 60만 원, 둘째자녀 100만 원, 셋째자녀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북구 전체 출생아 수입니다.

북구 전체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치를 잡아놓은 건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출생아 통계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통계자료를 보면 북구가 전국에서 38번째 정도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가장 높고 사실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가장 낮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건데 대책이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폐원 이유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파악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농소3동 폐업 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원인을 보면 원아모집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폐원을 많이 합니다. 북구 어린이집이 일괄적으로 줄어들면 구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더 고민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에도 개원했고 올해도 5개소가 개원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어떤 원은 30명, 어떤 원은 70명, 100명인데 지원금이 일괄적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작년에 10개소, 올해는 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3월1일에 5개소가 개원하거든요. 5개소 개원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당 139만7,000원 해서 660㎡까지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같은 것은 시설비로 1억1,000만 원을 주고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더 주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최고 기준이거든요. 북구는 일괄개원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최고기준을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5개소가 개원하는데 정원수가 다르고 어린이집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때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민간아파트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면 되는데요. 규모가 작은 데는 하바라고 하는 벽에 붙이는 교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정원 59명인 곳인데 현장에 가봤는데 안전이나 보육환경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고, 원장님이 면적이 좁은 데도 1억1,000만 원을 주고, 나는 좀 넓은 편인데도 1억1,0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현장을 봤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놀이가 힘들거든요. 어린이집은 기구를 많이 넣고 교재, 교구를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 공간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있을 때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고 향후 장비라든지 기능보강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지만 부족한 시설은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만약에 면적이 59인이면 70평, 30인이면 50평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앞으로 면적 대비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부분은 방향이 시정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같이 개소하는 데에서 남는 예산을 부족한 데로 돌릴 수 없는지 확인해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별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넘어서 지출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데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관내에 쉼터가 2군데 있습니다. 농소2,3동에 있는데, 아동학대 수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라든지 공간이 있습니까?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라고 해서 조사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라고 있거든요. 국가사업 예산보고회를 했는데 내년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일시적인 보호이면서 심리적 지원 같은 것을 강화할 수 있는 쉼터이기 때문에 향후 아동학대 조사부터 아동의 분리조치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12-6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시트봉제, CAD사무원 양성과정,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 대표적인 직업교육훈련으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시트봉제 사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과 중첩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에 있어서 6개 정도를 고민했었거든요. 자동차시트봉제하고 CAD사무원 양성과정,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또 사회복지사 과정 등등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새일센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동구·중구·울산시·북구까지 포함해서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나중에 취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동차시트봉제 같은 경우는 1,000여 개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인력 대부분이 50대 후반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세대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성웅인더스트리라고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강사, 재료비를 주면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새일센터에서 견제를 했었는데 북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CAD사무원 양성과정은 새롭게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수요가 있던가요?

CAD사무원 양성과정, 사무자동화과정 2개를 신청했는데 사무자동화과정은 다른 새일센터에서도 많이 해서 CAD사무원 양성과정을 선택했는데요. 현장에서 취업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직업훈련소에서 모집할 때 우수한 인력이 오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요. CAD사무원 양성과정은 모집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 구인하는 업체들은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하게 되는데 수요와 욕구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와 욕구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작년 6월30일 날 새일센터가 생기면서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마트에 출장을 나가서 홍보를 했거든요. 많은 범위는 아니지만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취업상담사 선생님들이 5명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취업하기 용이한 직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북구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으면 좋겠고요. 12-5페이지 양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안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으로 4월에 여성단체 회원 5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여성리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과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여성리더 과정 교육을 할 때는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했고요.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모집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성리더 역량강화 과정을 체험활동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내 교수님들과 전문 분야 강사를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래 해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라든지 어린이집이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회 같은 곳에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그쪽으로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하는 분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학부모회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여성 주부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곳인데, 지역사회에서 학교만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려면 이분들에 대한 리더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분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여성들의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다른 부서의 사업을 할 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 사업의 내용에 맞게끔 해달라고 각 부서에 얘기를 했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도서관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에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의견을 달라고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주면서 7개 부서에 30개 사업 정도는 지속적으로 4개년 동안 사업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구청 내 다른 실·과에서도 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울산 북구에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할 것 아닙니까. 큰 시야에서 보는 측면이 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 아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운영하는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것에 대한 모범들을 몇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열의가 있는 운영단체에 있는 분들한테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좋은 모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얘기가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부 다 지침이 올 때마다 공문도 보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손소독제를 준비해서 줬는데 시에서도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부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기적으로 3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처럼 영유아가 있는 곳은 부모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질병 감염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린이집에는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외부인은 반드시 입구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벌써 휴원 얘기까지 하는데 아직은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해외에 갔다 온 데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내해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사업비나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모집 그리고 지금 모집해서 원에 다니고 있느냐 없느냐의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매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워서 폐원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민간어린이집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들게 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원장이 갖게 되는 겁니까? 교사는 채용돼 있고 운영비는 고정으로 나가고 원아는 안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그 비용을 오로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떠안아야 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오는 경우에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한 일수에 따라서 차등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동이 안 오는 경우에는 출석 일수로 인정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알고 계시나요?

공문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효문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연암초등학교 분교로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에 아동이 없어서 2020년3월부터 폐교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연암초등학교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폐교되면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2021년3월까지만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시설이전을 해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청에 찾아가서 몇 차례 면담도 했는데 교육청에서 간과한 부분이 효문어린이집 은 효문산단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영유아보육법」상 산단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린이집이고 당초 설립 취지도 현대자동차 노사 사회공헌 개념이 반 이상 투입된 어린이집이라서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승낙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주니까 교육청에 업무가 넘어와도 ’22년2월28일까지는 사용승낙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더 확실하게 해주면 좋은데요. 무상사용 승낙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이 필요한 건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2년2월28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존치해야 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존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소통채널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동업무를 하다 보면 교육청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북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하는 교육업무는 도서관과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인데, 효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산단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고 늦게 데려가는 부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중에 또 운영 중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서 입주할 단체의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가 돌입돼서 어린이들이 소음에 놀랄 텐데 꼭 그렇게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과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배려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건 소통이 안 된 결과라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교육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입주된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 없이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겠다는 공지도 안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라는 시설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는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에 해달라고 했고요. 알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시설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2층에 넣겠다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회계와 더불어서 공사를 강행해야 되고 거기에 입주할 단체가 얼마나 중요한 단체이기에 그 안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해야 되는지 교육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에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폐교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어린이들까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일방통행식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노동특보님들이 노력하여 주신 것과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연장과 관련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1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첫째 자녀 6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재조정할 때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출산지원금 상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나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출산 축하용품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처음에는 우리 구가 많이 지원했는데 타구에서 많이 올리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성 지원이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과 함께 인프라 구축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상향됨으로써 출산율은 높아지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액이 올라온 만큼 저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도움 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 이런 공간이 없어서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한쪽으로 잘라서 나눔터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꼭 유치하고 싶다는 분이 계서서 말씀드립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66㎡ 면적기준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가 많은 데도 면적기준이 안 되고 또 설치비는 신한금융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신한금융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이고 울산이 1.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저출산은 이미 국가적 어려움이고 북구가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해서 울산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부터 사업비 확보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비 45억 원을 작년 12월에 내시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확보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9년에 편성했고 국비는 복권기금 64억1,700만 원도 확정돼서 올해 예산에 다 편성했고 사업추진 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복권기금은 매월 추진실적에 따라서 자금이 교부되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됐고 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 30억 원은 확보됐고, 64억 원은 순차적으로 월별로 공사진행을 보고 교부받는다는 것입니까?

자금을 교부받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일반적으로 2주 평균으로 약220만 원이고, 최근 건립된 곳은 300만 원을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역할이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의 출산지원이나 안전한 출산문화 정착이나 저출산 문제 극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7개밖에 안 되는데 울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문제라든지 간호나 의료, 전문인력 확보에서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가 있습니까?

건립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이나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용료를 얼마로 받을지 규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병행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북구에는 분만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데 이번에 공공산후조리 원이 건립되는 공약사업 이행은 젊은 부부들한테는 성과라고 봅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10페이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성인지 관점에서 출산을 출생으로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출산이라고 보다 보니까 여성 쪽에만 책임이 많은 것으로 비춰져서 출산을 출생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요. 관련 법령에서는 출산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생 2,000명 추정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온 근거는 있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2017년에 출생인구가 1,861명이었고 2018년에는 1,826명인데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추이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혹시 결혼을 북구 관내에서 작년에 몇 세대가 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출산관련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서요. 데이터가 필요하면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돼서 흥행이 되고 이용하려면 많은 아이들이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즘 세대가 삼포세대라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결혼포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출생을 장려하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다 출생을 하지는 않고, 그리고 북구에 가임기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조성했는데 결과물을 잘 도출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또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이는 아예 안 낳고 맞벌이로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출산장려로 인해서 아이를 낳겠나, 그래서 지원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첫째 아이도 많이 지원해 줘야 일단 1명이라도 낳지 않을까, 그래도 이왕이면 구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하는데 하나 정도는 낳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데이터를 조회해 보고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데이터 부분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 조금 올릴까도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올해는 종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하려면 기본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그런 정책을 펼치고 나서 1년 뒤에 뭐가 변화되었는지 보면서 계획을 잡고 수정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저출산과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을 케어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또 아동 수당 만7세까지 주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이 허락하면 첫째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박인숙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