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업무보고회2020-02-21

회의 전체 보기 933턴

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 전략사업과, 관광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봉표 경제진흥팀장입니다. 김은자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진아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최말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용섭 에너지팀장입니다. 금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정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실물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동해형 청년 일자리 창출 총력,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과 대형마트 상생 협력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가치 실현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제 2쪽, 일자리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 고용 복지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하여 신규 근로자 채용 및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4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와 관학 보육 협력을 체결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제 5쪽, NEW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11월경에 취업 희망자들과 구인 기업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 6쪽,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3월 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7쪽,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층 벽채(벽에 색칠을 함)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여 북평민속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8쪽, 남부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경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9쪽, 청년소셜랩 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 기능이 쇠퇴한 예식장을 청년들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공간 조성 사업을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0쪽, 도시가스 공급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썬샤인 아파트에서 미성아파트 일원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1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 등 19개 사업, 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과가 시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 천석꾼, 만석꾼에게는 쌀 한 포대 더 가져다주는 격이고 또 없는 자에게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그런 정책이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책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 동쪽바다중앙시장 안에 청년몰과 구이타운을 만드셨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 다들 얼마 안 됐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청년몰 및 구이타운에 입점자 공고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가셔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몇 명이나 입점을 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상가가 빈 곳, 두 곳이 입점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두 곳이 입점했고, 지금 빈 상가는 없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빈 상가는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다행입니다. 상가가 너무 오랫동안 자주 비고 자주 나가고 이러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기존의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을 마련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착을 못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광장 옆에 컨테이너가 6동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장사를 하는데 거기도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죠? 6동인데 제가 볼 때, 늘 3동은 장사를 하는데 3동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기간 비어 있지 않나.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거기가 너무 장기간 비어 있으면 시민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의 입점자들의 애로점을 경청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담당팀장님, 애로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이진화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매니저가 나가서 청취를 하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매니저가 해마다 듣기만 하고 애로점이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남아 있는 세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입점 비용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입점 비용이 정말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받는 비용을 이익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부를 다시 재계약을 1년마다 하는 걸로 아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벌써 비가 샌 지가 몇 년이 되는데도 햇빛가리개가 비가 새는 것을 계속 그냥 놔 두고, 그런 것도 개선이 안 된다고 불평들을 하는데, 그런 잔잔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거든요. 큰 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계약 전에 수리할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이, 거기가 굉장히 갈 곳이 없는 젊은 엄마들, 아이들이 많이, 토, 일요일마다 와서 많이 노는데 그러한 조건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일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소상공인 자생력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결국은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인데 자본을 얻자면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뭔가가 없으면 그림의 떡인 경우밖에 안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실물 경제 활력 회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좀 추상적인...

응택

임응택의원

좀 추상적인?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추상적인 추진 방향이긴 하지만 세세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추진 방향은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한다든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오히려 이 부분이 소상공인 자생력을 도와주는 데도 상당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일부 추상적인 생각은 좋지만 추상적인 생각이 현실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내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뒤에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방향, 추진 방향을 세세하게 하긴 어렵고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상당히 쉬운 부분인데 어떻게 방향을 기점을 찍고 찾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시의 형편에 맞는 쪽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대형마트와 상생 협력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대형마트가 이마트하고 동성마트,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소규모의 상인들과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마트에서 약간의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 매장을 만들어야겠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부분이 입점하기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이런저런 상상도 못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대형마트와 상생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처세하는 것이 낫고, 두 번째,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도 살리고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앞장서서 가야 할 공무원 가족부터 가까운 지역 상권을 이용해 주는 게 최고의, 소상공인 자생력 회복을 도와주는 가장 큰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한 번 가 봤지만 그 이후에는 귀동냥으로 듣습니다만, 거기에 대부분 가시는 분이 가세요. 그러면 공무원 가족부터라도 이미지 개선, 내가 꼭 그런 곳을 가야 내 자신의 품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생각 이전에 진짜 실물경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가족부터 가까운 지역의 작은 가게에서부터 한번이라도 더 이용해 주는 것이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다, 저의 다년간 사업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사이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편리성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죠. 허나, 내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찾아 준다면 그 이상의 실물경제 활력 회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과가 앞장서서 공무원 가족부터라도 가까운 지역 경제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 어려운 것 아닌데, 지키려면 참 어려워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니까. 그다음에 이번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문의했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강릉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연계해서, 2페이지. 그런데 이 책자로 볼 때는 연령층 구분이 없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공고 사항에 나기 때문에,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청년 일자리를 걱정한다? 청년몰을 뭘 한다? 청년 뭘 한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40세 이상부터 55세인가? 그 커트라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나이층을 정하게 된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그런 걸로... 나이대가 상향되어 있는데 공모 시에는 부족 인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를 좀...

응택

임응택의원

제한하지 않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한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받고 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워낙 이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번은 40세 이상으로 했으면 한 번은 20대에서 30대 초반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나이 제한은 이번에 공고날 때 한번 폴리텍 대학하고 협의해서 제한을 많이 풀도록 하겟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게 젊은 층도, 지금 용접하고 전기하고 하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전기내선공이라고 해서 내선하고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접이 있고 올해는 호텔외식실무자라고 해서 세 가지로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를 20대가 배워도 바로 취직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공고가 날 때 다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0대가, 20대, 30대 초반도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서 나오면 취직이 바로 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폴리텍 대학에서 추진을 하는 목적이 교육만이 목표가 아니고 졸업생들의 취업률까지 자기네들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교육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 군에 갔다 온 청년들도 거기에서 배우고 나면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직장을 잡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바로 취업이 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계속비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좀 있고.

응택

임응택의원

섞여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3년 차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18, 19, 20. 올해에 꼭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도 내재된 민원은 사실 많습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3월에 시작을 하면 올해 말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처럼 해 놓고 또 일이 년이 지나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재시설을 하는 이런 일은 진짜 이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2002년인가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응택

임응택의원

H빔이라는 것이 100년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잘 했으면 지금은 보강만 해도 되고, 나머지 구간을 또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또 그 구간을 뜯고 새로 하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소방법 등등 해서,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전체적으로 가스 배관이라든가, 그걸 하면서 밑에 하수관로 준설 공사도 병행하고 해서, 하여튼 깔끔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백년대계를 보고 할 정도로 해 주시고. 그런데 LPG 배관 매립을 L=240m, 매립한다고 했는데 매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대부분 LPG 배관은 매립을 안 하는데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거기가 여건상 LPG 배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에도 도시가스 문의 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국비 확보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LPG로 정해졌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 가스가 새면 중간에, 시간이 지나서 녹이 나거나 물림 쪽에서 느슨해 졌을 때, 가스가 나와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발화가 되면 폭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립을 안 하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시장 구조라든가, 협소한 시장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건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만큼은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하여튼 안전을, 어차피 가스가 계속 대두되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LPG는 대부분 노출로 하지, 매립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립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꼼꼼하게 하겠지만 사고라는 게 꼼꼼하게 했다고 안 납니까? 또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7페이지에 공용화장실과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기 10억 7,400만 원을 들여서 역사전시관, 종사자 휴게공간, 교육장, 이렇게 해서 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북평민속장에 비해서 너무 방대한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실제로 공사비가 총 10억은 아니고요. 그게 한전 지장주 이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국유재산도 매입한 게 한 1억 4천 정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내용이 공중화장실과 휴게공간은 거기에 고령층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잠시 앉아서 사 온 걸 요기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여기저기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불편하니까 어디 한 군데 적정한 곳에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역사전시관, 종사자 교육장 등등, 이것은 너무 광대한 범위를 갖다 넣는 것 같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실제로 면적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도 입점을 시켜야 할 것 같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 역사전시관이라는 것이 북평장이 처음부터 생긴 이래, 나름대로 간단한, 사진부터 이런 걸 표기한다는 걸로 봐야겠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광대한 박물관 형태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북평민속장을 옛자료라든가, 이런걸 전시...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식당 부분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현재 뷔페를 하는 식당이 존치를 하는 쪽으로 설계가 나왔나요? 아니면 그걸 배제한 설계가 나왔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업무보고서에는 기본 설계에 의해서 1층이 피로연 식당에서 공유주방,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서울에 있는 소셜랩을 운영하는 금천구라든가, 영등포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기본 설계에는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2, 3층은 변화가 없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피로연 식당을 기존 주방은 존치를 하고 휴식 공간을 기존과 주방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응택

임응택의원

종합 공간으로 가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옆에는...

응택

임응택의원

뷔페를 하던 그것도 존치가 된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 주방 자리가 존치가 되니까 뷔페를 하는 것은 본인이 사업상 뷔페로 해서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대규모의 손님들을 받기는 어렵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 범위 내에서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일반적인 휴식 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65㎡을 휴식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 옆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종합 공간으로 가는데 식당이 존치할 수 있고 또 주방이 존재하니까 바깥에 휴게 공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 45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 정도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장애인 단체나, 특히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정도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천곡, 송정, 북삼, 북평은 들어가는데 북쪽으로 부곡, 동호, 발한, 망상, 묵호동은 안 들어가서 5km 외 지역에, 나름대로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도 주면 안 되느냐, 여러 번 제시를 했거든요. 5km 이내만 공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으로 5km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분들이 5km 내에서만 실행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부탁을, 5km 외 지역에 장학 사업을 해도 경비 충당이 다 되고, 세법과 관련해서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좀 실행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아시고, 5km 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관련된 발전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올해 예산이 47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연령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소진된 부분도 있고 미달된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대체로 반납되는 일자리가 어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총, 보고서에는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빠진 부분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12개 사업에 지원하는 분들이 3,344명, 예산으로 68억 정도 되는데 일일이 어느 사업 파트에서 몇 명이 줄었다,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이 몇 %나 됐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90%는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자

김은자일자리팀장

안녕하세요, 일자리팀장 김은자입니다. 보통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연말 12월의 인건비는 그다음 익월 인건비로 지급되고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게 그때그때 정산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몇 %나 집행이 됐어요? 대략? 그래도 매달 나가는...

은자

김은자일자리팀장

매달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많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청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련 업체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일자리 예산이 100%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LPG 배관을 매설을 한다고 봤을 때, 상하수도관을 같이, 한번 파면 같이 시설을 하면 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적어질 것 같은데 상하수도 관계를, 만약에 배관을 할 때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상하수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2월 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굴착을 한 번 함으로써, 여러 번 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회가 2월, 다음주인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심의회이기 때문에 한 달 늦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재굴착이라든가 위원회의 심의회 때 아마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굴착을 할 때, 같이, 사업이 원만하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제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5km 반경 내에 있는 4개 동, 송정, 천곡, 북평, 북삼 지역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6개 동은 혜택을 못 봅니다. 법적으로 5km 반경 내로 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부분을(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10개 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개 동에 대체로 사업을,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든가, 목욕탕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데 정말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되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금은 환경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니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쪽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없어진다든가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 사업이 주민들한테 편하게 쓰이는 돈 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것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올해 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경제 2페이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들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시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기업 부분이 있잖아요? 재정 부분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기업이라는 건 아마 자부담 같은데 맞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걸 봤을 때, 혹시 도내에, 또는 전국 단위도 괜찮고요. 아마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도 단위에서 비교했을 때나, 전국에서 비교했을 때 동해시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123명에 대해서, 123명. 총 13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다음으로 지원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원주가 강원도 내에서는 1위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제일 크고, 시의 여러 가지 규모로 비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원주 다음으로 저희가...

주현

박주현의원

원주 다음으로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규모가 크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 공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만 합니까? 시 홈피나 이런 걸로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시 홈피하고 관내 업체에도 알려 주고.

주현

박주현의원

업체에다가도 개인적으로 알려 주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국비 부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13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더 발굴이 되어 가지고 더 인원이 늘고 이런다면 국비 부분은 더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원을? 아니면 국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한 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은자

김은자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김은자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작업을 먼저 해서,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신청을 하고요. 보통은 아마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 계획을 내려보내면 저희가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강원도에서 원주랑 저희 쪽에서 사업 실적도 좋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계속 추가적으로도 더 발굴을 해서 예산 확보에 더 귀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수요가 많고 발굴이 많아지면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정부 두리누리 지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잖아요? 정부 두리누리 지원 사업장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지정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몇 업체 정도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부분은, 작년까지 2,15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목표를 다시 340명 추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자료에도 그렇게 내 놓으셨네요. 구체적인 업체들 목록은 없네요?

두리누리를 제외한 사회보험료 대상 사업장은 똑같이 근로자 10명 미만에 속하는 사업장이고, 그런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2,300명이요?

총 2,150명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 정도?

그러면 여기에 두리누리 제외한 사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취업박람회 부분, 이번에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수 박람회 개념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사업 개요를 내놓으셨어요? 그중에서 청춘토크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보면 실질적인 박람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착실하게 내실 있는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청춘토크는 아직 작년에 한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해서 올해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이 청춘토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나 사회분야나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토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일단은 호응이 좋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고, 전문성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거니까 이왕 청춘토크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취업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계신다면 이 청춘토크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잘 이끌어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9월에서 11월까지가 사업 날이네요, 기간인데. 어느 정도 기간은 남아 있지만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준비를 잘 해서 내실 있게 하겟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재래시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서 매출액 감소는 물론 임대료조차 못 내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대책이 절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에 심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도상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파급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청취 불가) 소비 촉진, 지역 경제 안정화 수립,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 사회단체장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설명도 드리고, 또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품 팔아주기 캠페인이라든가, 시와 산하기관 단체와 군부대라든가 기업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무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 재정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재정이 신속집행이 되고 조기 발주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분들이 상당수가 재래시장을 보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정말 20대, 40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시장 경쟁력 약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 상인 육성을 포함해서 젊은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바깥에서 많이 자료도 보고 평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갖춘 주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이 점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이 원하는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 회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는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대표적인 예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응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폴리텍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기기술자라든가 승강기, 용접공 등을 육성하는 게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에 대한 성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상당히 참여 인원도 많고 참여 인원에 대한 취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공고가 났을 때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상당히 높고요.

정학

이정학의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 우리 지역 출신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또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폴리텍을 나와서 LS전선에 취업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쌍용양회나 동부메탈이나 GS동해전력이나 LS전선, 이런 기업들과 협업 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직종, 그들이 원하는 학력,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세분화된 특성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의 미스매치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최대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업들과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소셜랩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 자신은 물론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 지역 발전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된다는 것이 목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이나 공간 마련을 위한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향이 거의 정해졌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접목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소셜리빙랩이라는 게 새롭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리빙랩이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인데 생활 현장 자체가 사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진원지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으로 청년들의 생각이 넘어가고 있다. 넘어가서 수익 모델 개발이나 수익 사업의 상품화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의 프로젝트를 활발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잡지에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휠체어 제조 공장을 직접 견학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회사가 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 학생들이 시제품의 테스트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화를 가능성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치매노인 등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분들의 아침식사 대용 식품 개발의 경우에 청년들이 12개 요양시설에서 치매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대용 식품의 질감, 묽기 정도 등의 개선을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식음 섭취 후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가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품이 상품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그런 시스템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들이나 산후우울증을 겪는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보건전문가라든가 남편 등과 함께 정보제공형 웹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산모가 집안일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바일 기프티콘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창업을 했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청년소셜랩 운영이 청년 창업과 취업은 물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운영 관련 프로그램 등 콘텐츠에 대한 준비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실 게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셜랩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소셜랩이, 아니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은 사회 혁신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 변화에 따른 기업을 창출하는 그런 아이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추진 상황에 보면 장흥고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흥고각.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데 옆에 보면 팔각정 건물에 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의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게 장흥고각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다 준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준공한다고 되어 있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장흥고각은 준공은 했는데 타고식이라고 하나, 이런 걸 아직 안 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식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해서, 당초에 사업이 빨리 끝나면 4월 1일경에 시 개청 기념일에 고객지원센터도 완공하고 장흥고각 타고식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여기 활성화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용역에, 고각을 북만 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용역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웃음

이창수의원

담당하시는 분, 용역을 주셨습니까?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이진화입니다. 네, 작년에 용역을 해서, 장흥고각을 지어 놓기는 했는데...

이창수의원

장흥고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줬냐고요?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장흥고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용역을 얼마?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네, 천만 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천만 원에 진행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이 고각, 북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고각도 만들었고. 그런데 고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고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순서상 보면, 과장님, 순서상 이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순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되는...

이창수의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고각 관련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당시의 경제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위에 북도 하고 밑에 화장실을 한다고 했어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화장실을 1층에 배치한다고 해서,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예산도 통과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게 아주 잘 보이는 데 세워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 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 시 개청 기념식도 할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모니터링을 해 보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느냐, 이런 걸로 한번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례로 뽑힐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걸 모니터링을 해 보고요. 저한테도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하게 된 동기,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향후에,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절차나 순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어떤 이런 것,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장고각을 설치할 때는 아마 운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부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루만 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장이 열릴 때 어떻게 시작해서 북을 치고 무슨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세세하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준공 시점에서 용역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용역이라는 게 천만 원을 줘서, 용역보고서도 저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용역이라는 게 진짜, 여기 집행부 분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용역이 진짜 필요해서 하는 용역은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면피성 용역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뭘 해야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어떤 것을 집행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책임성이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이 용역에 책임을 전가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잘 검토해 보시고 혹시 다른 사업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되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북평민속시장 상인회 쪽으로 아마...

이창수의원

상인회 쪽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청소라든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과 쪽에서 할 것 같고, 2층에 사무실하고 전시 공간, 이런 부분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상인회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상인회에 위·수탁 관계를 할 예정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도 그렇게 잡았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하시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글쎄, 예산 지원은 별도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어차피 상인회에도 일정 금액의 수익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상인회가 민간 단체이고 상인회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거기도 예산을 써야 하는데 동해시가 이런 것을, 일을 맡긴 거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의원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일을 맡긴다기보다는 북평민속시장의 관리 주체가 상인회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시장을 활성화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물론 시에서도 의무가 있겠지만 상인회가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의 수입도 있을 것 같고 운영의 비용은 상인회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이게 고객지원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동해시가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력 배치를 하게 되면 고정 일자리 경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상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무슨 센터, 무슨 센터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점점 경상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민속장 관련해서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하도 의아해서 이거 어떻게 운영할거냐, 그랬더니 장흥고각은 장을 흥하게 만드는 북 치는 집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전 전라남도 장흥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상당히 생뚱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했더니까 장을 개장할 때 한 번 치고, 장이 끝날 때 한 번 치고, 이런 식의 운영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번 용역에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용역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용역이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혹시 용역을 담당하신 분은?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이진화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게 주 골자이긴 한데요. 만약에 북을 치게 되면 몇 번을 쳐야 하는지, 또 어떤 복장으로 쳐야 하는지, 누가 쳐야 하는지 좀 세세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결과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복장은 원님 복장이나 옛날 전통 복장을 갖추고, 치는 것은 서른세 번 정도, 그러니까 북 치는 횟수.

재석

최재석의원

서른세 번?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네, 서른세 번을 칠지, 열한 번을 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재석

최재석의원

언제?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장이 시작할 때, 아침...

재석

최재석의원

시작할 때?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네, 그 시간은 8시나 9시? 아니면 끝나는 시간은 5시나 6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상인회하고도 운영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누가 칠지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창수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각을 짓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의견을 취합해서, 이걸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짓는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줘야지...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저희가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지역 단체장님들하고 회의도 몇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걸 짓는다. 지역 분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침 시작할 때 8시경, 오후 5시경을 말씀하셨는데, 북평장은 사실은 열고 닫는 문제가 아니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북평전통시장이 정말 민속장터이다, 이걸 부각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제일 큰 것 아니겠어요?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에 시작하고 5시에 치면 그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네, 그래서...

재석

최재석의원

넌센스죠, 그러니까.

진화

이진화시장관리팀장

그게 정확한 시간이 아직 안 정해진 거라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언제 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미 북을 지어 놓고 말이죠. 고각도 보면,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히 조잡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원센터 얘기가 아까 조금 나왔는데요. 3층을 보면 전망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만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재석

최재석의원

그 위치에서 전망을 하면 어디가 보이게 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천하고 항만...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들어가는 다리, 그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탁상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전망대라고 하면 뭔가 볼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망이 보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망이라기보다는 휴게 공간 정도로...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휴게도 거기 먼지가 많이 나고 제가 보기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아까 상인들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인들이 고객을 지원합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고객 지원은 그냥 타이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시장을, 어쨌든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상인일 뿐이지 고객 지원을 꼭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통상 보면 이런 사무실의 경우에 고객지원센터라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여 놨는데 사실은 상인회 사무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장 운영을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상인회 사무실이 필요해서 이참에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수긍이 가는데 타이틀은 고객지원센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심하게 얘기하면 호도한다고 할까, 이런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제가 보기에는 북평민속시장의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쪽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화장실이 들어가서 상당히 반가워요. 현재 북평민속시장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대형주차장이 있는 데 화장실이 있고, 민속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로...

재석

최재석의원

민속시장 안에는 어디 부근에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시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우시장을 하던 데? 공연장 부근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공연장 부근 쪽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특히 상인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얘기가 정말 이런 외곽에도 필요하긴 하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화장실이 진짜 필요하다, 아니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안쪽에는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화장실은 그야말로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쪽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의견 수렴을 해서 화장실을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보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땅이 있으니까, 건립하기 쉬우니까 먼저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하기 어려워도 꼭 필요한 시설을 꼭 필요한 곳에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10쪽에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말이, 동네가 많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민원으로 받아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단가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도시가스를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등유가 121이고, 아파트 탱크(LPG가스)로 하면 113, 이렇게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조금 싼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쌉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왜 도시가스를 안 넣어주냐? 아파트만 넣어주고 왜 단독주택은 홀대하느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북평 이주민 단지를 하셨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올해는 부곡이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부곡 썬샤인아파트에서 미성아파트까지...

재석

최재석의원

혹시 시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둔다, 뭐 이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무래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따져야 하는 것 같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공급 회사 부담분이 더 크죠? 자기들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같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단독주택지하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들어가는 데까지 하는 게 아니고 관로를 매설, 그러니까 썬샤인아파트 인근에서 시작을 해서 미성아파트까지 가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파트 부근까지 가는 관로를 개설하는데 예를 들면, 가스 회사에서 봤을 때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수요자가 많으면 이익이 많이 난다고 봐야...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가스 회사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천곡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시공사나, 하기가 쉽겠지만 수요자가 적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시공사 입장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되면 시 부담도 많아질 가능성도 많고...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하여튼 비용 부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탓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살 만한 사람들은 좀 더 싼 값에 연료를 이용할 수 있고, 단독주택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소득도 적고 어려운데 비용 대비 효과가 적으니까 순서가 늦게 들어와서 비싼 연료를 때게 된다,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급률이 한 37% 된다고요? 도시가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인데, 그런 형평의 문제도 좀 풀어서 정책에 녹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소셜랩,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척에 갔더니까 삼척에서도 청소년소셜랩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상당히 넓고 잘 해 놨는데 물어보니까 2017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슬럼화되어 있는 상가를 주인을 설득해서 하나하나 매입하는 과정부터. 이게 뭐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우리 시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에, 공모 사업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다른 지역하고의 연결성, 접근성, 주차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불리한 조건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 나온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에 기해 주십시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발전소기금으로 관리하는 자산이 있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나오는 돈으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 이름으로 양여한 자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자산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죠? 발전소법 관련 우리 시 조례에 준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조례도 제가 지금....

응택

임응택의원

조례에 준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 했거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조례 부분도 제가 검토하고 있고 상급 기관에 자문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있던 조례로도 다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구에서 혹시 이해를 못 할까봐 쉬운 문구로 개정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걸 개정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나, 지난번에 개정을 안 해도 현재에 있는 문구로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다시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것은 그 과에서의 의견인데 현재로도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환수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짚어드리니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조례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합당한가를 다시 보시라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사용 내역과 조례개정안이 같이 올라왔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였으니까.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그건 과에서 직무유기도 생각해 볼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참고로 조금 전에, (도시)가스비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경유가 120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휘발유가 2,000원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도심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비교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도심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스사용량이 시설비에 준해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도시가스가 100이면 우리 지역은 140, 160원 정도씩 가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거꾸로 지금 경유가 더 쌉니다. 아파트는 좀 쌀 수도 있겠지만 개인 주택은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경제관광국장님께 부탁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식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몇 번씩 쉬고 지역의 요식업체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방송도 나왔지만, 동해에 간부가 몇 분 있는 걸로 나왔는데 보건소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에) 갔던 사람들을 검사를 해서 격리를 시켜 달라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기관단체별로, 직능단체별로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시청 구내식당의 경우에 당초에 한 달에 두 번을 쉬었습니다. 거기도 개인 소상공인데, 따지면 임대로 들어와 있는, 한 달에, 당분간 진정될 때까지, 주 1회, 한달에 4번 쉬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바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네 번 쉬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천지교회와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한 분은 동해에 오셔 가지고 검사 결과가 음성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아직 여기에 오시지 않고 대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신천지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지만 현재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지금 상황 파악된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특히 북삼동에 주민관리재산 그 문제로 해서 한 일 년 동안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걸 알고 계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의장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마을에 있는, 기존 운영 주체가 관리하던 기관이 총회에 보고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본인들이 관리 주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또 총회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재를 하기를, 그렇다면 두 단체가 잠시 손을 내려 놓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에서 정관 개정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단체를 정비해서 새로운 조직에 넘겨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운영의 행태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해 보셨어요? 특히 북삼동 같은 데. 감사를?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조례에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운영 주체 간에 다툼 아닙니까?

석찬

최석찬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삼동 같은 경우에, 목욕탕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부터 해서, 탈법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전혀 관여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에서 관여하기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조례, 지난번에 그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발언이 겹침)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은 운영상의 다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석찬

최석찬의장

보조금은 안 줬지만은 양여를 했잖아요, 시가 재산을. 그러니까 양여한 재산들이 아무 갈등 없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석찬

최석찬의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목적하에 조례가 작년에 올라왔었고. 어쨌든 부결은 됐지만.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조례 자체가 시가 양여한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러려고 그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하려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의장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북삼동이 아마 제일 먼저 공공건물을 지어서 제일 먼저 양여 형태로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별 무리 없이 제일 잘 운영해 왔다고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의 마찰들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있던 한두 분들이 다른 의견도 내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요즘, 어떻게 보면 북삼동 관내의 단체들이 이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조례나 규정상에 감사 부분이나 우리가 지도하는 부분, 여러 부분들 중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마을 자체에서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을 자체에서 화합하고 주민이 잘 되는 쪽으로 의견 수렴도 잘 되고 결과 보고도 잘 되면 최고로 좋은 것이 그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적인 개입을 좀 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저희들이 지금 질의지를 의뢰해 놨습니다. 지경부(현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행자부(현 행정안전부)에 질의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그 전에 주민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부족한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들을 그런 조례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북삼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면서 주민 스스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삼동 같은 경우에 벌써 갈등이 이러한 지 일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게 벌써 일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잘 중재를 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빨리 그런 어떤 지도 감독,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만들든가 해서, 어쨌든 시가 양여한 재산이 주민들의 복지와 화합에 쓰이지 않고 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수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한만영 항만물류팀장입니다. 강경희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신종근 창업보육센터장입니다. 댜음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동훈 물류연구기획팀장입니다. 최동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 대한 정책 동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해묵호항을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요구, 국제도시 간 실리 교류 요구 증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저희 부서 업무 추진 방향은 환동해권 신선식품 가공과 유통 중심 도시로 도약, 물류와 해양 관광 거점항 육성을 통한 특화 발전, 북평산단 재생으로 기업 경영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통상 중심의 실리 교류 확대 추진 등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 투자, 항만, 물류 환경 개선, 교류 협력과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중심 도시 실현을 부서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타깃 기업 선정 및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료 가공 공장과 방호 소재 기업, P2G 실증단지 조성과 연계한 제조 기업등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망상 1, 2, 3지구가 3.74㎢, 북평지구가 0.14㎢이고 사업비는 총 1조 8,35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모든 지구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시행 계획 수립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내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망상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금년에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그랜드 SPC 설립 후,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망상2지구 동해복합리조트와 망상3지구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 사업 또한 금년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북평지구는 P2G 실증단지에 수소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장기임대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제2회 국제로봇동해첼린지대회 개최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 10월 동해체육관에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320여 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로봇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로봇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로봇동아리 구성 운영,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로봇스쿨 설립 운영, 강원대와 로봇산업 R&BD 추진으로 로봇 등 4차 산업 기반 마련 및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회 개최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10월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쪽, 묵호항 재창조 제2, 3단계 사업 조기 추진 여건 조성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4월에 완료 예정이던 묵호항 재창조 2, 3단계 사업화 방안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고 오는 12월 고시 예정인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실행 가능한 사업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7쪽, 청정항만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해·묵호항을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육상 전원 공급 설비 구축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하겠습니다. 8쪽,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는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건립 비용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전문기관이 설립되면 원거리 선박 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마리나 시설 등의 유치 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비롯해 안전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금년 12월, 제3차 항만 재개발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동해항 컨테이너(또는 Ro-Ro)선 정기 항로 유치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극동 러시아와 동해항, 동해항과 부산 또는 동남아를 잇는 화물선 정기 항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와 함께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 확대, 손실보전금 규정 삭제 등의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화물이 제때 경제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CY 확충, CFS 조성, 철도CY 조성 등의 물류 환경 개선과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기 항로 개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지원 및 협업 강화입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항만 활성화와 발전을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동해항 포트세일 및 동해포럼 개최, 강원연구원과 함께 강원항만공사 설립 추진, 현안 사업에 대한 대정부 설득 논리 개발, 직할 세관 설치 추진, 동해항 배후 물류 기지 조성 논리 확보 및 사업 추진 여건 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선정된 북평산업단지에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 9월까지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사업 지구 지정 및 재생 시행 계획 수립 후, 정부 승인을 득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13쪽,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판로지원, 15쪽,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기획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실질적 국제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간 실질적 교류 확대에 따라 실리적인 교류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남북경협을 대비한 북방경제 물류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남북경협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연계 추진되도록 하고 중국 투먼, 북한 청진과 나진, 동해, 서울 간 경제협력벨트 구축 사업 지속 협의, 남북경협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중국 동북 3성과 유라시아를 잇는 북방항로 개척, 남북경협 대비 주변국 및 주변 도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18쪽, 구 한중대 내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운영 방안입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2동에 8,273㎡와 토지 13, 304㎡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 기간이 오는 10월 28일 만료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9일 춘천지법은 광희학원을 직권파산 결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구 광희학원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오는 10월 28일 이후에는 창업보육센터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수의매각이 가능할 경우에는 분할매입을 검토하고 전략산업 혹은 전문기관 유치를 통한 BI 유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8일 이후 운영 불가에 대비한 입주기업과의 분쟁 예방 조치 시행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호 교류에 대한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쓰루가 시에 연수를 가야 하는 해이고, 또 중국 쪽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 쓰루가 파견 근무 지원자의 모집을 세 번이나 연기를 하면서 모집을 해 봤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는 쓰루가 시에는 파견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수용하는 부분은 해당 도시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몇 년간, 수용과 파견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수용과 파견이 적절히 잘 맞아야 하는데 잘 맞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부터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교류 확대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교류 공무원들이 그 중심에 서고자 그런 교류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 방식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리적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계획하여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파악하신 적은 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첫째 이유는 연수가, 동해시청의 인적 구성 요소가 한 20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이 많은 편이고 중간에 나이가 어정쩡한 삼사십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장기 근속자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갔다 와서 얼마 근무를 안 하고 퇴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시 간, 우호도시 간에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교류 확대라든가 상호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수용과 파견이 적절하게 맞아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부분도 없지만 한 명이 결손이 됨으로써 우리 시의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신규라고 해서 파견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제 생각에는 신규들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규들이 가서 국제적인 것을, 넓은 데서 보고 배우고 들어와서 시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 와서 할 수 있겠다,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6개월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며칠씩 갔다 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6개월씩 가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이 좀...(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떠한 방법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목적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교류 시점부터 봤더니 파견과 수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하는 것이 서로 수용하는 것하고 국제 교류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쌍용양회 묵호공장 기능 이전이라고 해서 (조기 이전) 가능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짤막하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묵호공장의 가동 능력이 연간 90만 톤을 생산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처리하는 능력이 40만 톤 정도 됩니다. 북평공장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볼 때.

이창수의원

그런 상황은 벌써 꽤 됐어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게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잠시 중단을 했고 그사이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업체와 시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협의하는 단계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제가 봤을 때 거의 협의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쌍용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에 이사 가겠다, 이 정도로 기한을 제시하는 게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게, 저희들이 용역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것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 계속 동해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협의도 안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재개발을 이끌어낼 수 없던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코레일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연간 한 200만 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거기 지금 무연탄을 하고 있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영월, 제천 쪽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아, 사용하고 있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여기 부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해수부 부지고요. 코레일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이 부지가 엄청 넓은데, 지금 2, 3단계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여기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당연히 포함, 재개발 구역 안입니다.

이창수의원

동해시 입장에서, 지금 여길 사용하고 있는데 코레일이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협상을 해서 이전이라든가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이 문제도 용역할 정도면 이것도 코레일과 협의해서 코레일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코레일하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의원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무자들을 만나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이창수의원

코레일 입장은 뭡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4월 말에 끝나는 건데 그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사이에 시가 이러한 부분을 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12월에 고시 예정인 재개발 기본 계획에 정말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 내용을 담아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의지입니다.

이창수의원

그 밑에 보면 에쓰오일 저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게 자료에도 보면, 올 연말까지가 만기인데 이것은 허가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 기관이 동해시라고 하면, 동해시의 입장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동해시는 이것을 업체든, 아니면 허가 관청에.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냈습니까? 혹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 관리자하고 미팅을 몇 번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소방서가 허가권자는 아니지 않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관리권자입니다.

이창수의원

관리권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러면 소방서의 입장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에쓰오일의 재산이니까 사유재산 소유자가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창수의원

이 용도가 끝났잖아요, 사용을 안 하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용도가 끝났는데 휴지 상태입니다. 가동 상태가 아니고 휴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만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재개발이 되면 투자 유치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런 상황을 점검해 봤냐면, 아까 2, 3단계 용역이 10억이죠? 예산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상당히 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억입니다, 2억.

이창수의원

2억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용역이 큰 용역인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의 용역 과정이 용역사로 하여금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수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공감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뭔가 지역 사회가 만들어가는 재창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창수의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더 보충해서 확인을 더 하고, 허가 부서나 관계된 데의 입장을, 한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입장이 ‘우리는 하겠다’라는 정도로 마침표를 각 기관에서 받아야 하지 않는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적어도 올 9월이나 10월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창수의원

10월까지 할 예정이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12월에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바쁘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까지는 그런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용역을 주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언제 줄 예정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용역의 과업지시서나 내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마쳤고 계약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PQ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죄송한데 과업지시서는 작성했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 다 작성해서 계약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되고.

이창수의원

조금 전에 과업지시서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작성을 했는데 그게 아직 입찰을 해야 하고 해서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과업지시서는 용역하는 데에 우리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속에,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기 전에는 보안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담당팀장님, 이 과업지시서가 완성됐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수의원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이 PQ 입찰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서 낙찰이 될 수 있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업지시서가 나가게 되면 앞으로 본인이 작업하는 계획 방향의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것이 적합한지를 계약 부서하고 확인해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안 돼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작성은 되어 있는데 다음 입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심사와 다른 PQ 심사라는 것은 제안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업지시서가 나가게 되면 다음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지금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창수의원

국장님, 혹시 과업지시서를 봤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대충 방향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과업지시서라고 해 가지고 문서로 된 것을 보셨냐고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건 부서장 전결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팀장님,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팀장님한테 얼마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불과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의원님,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내역서가 작성이 돼야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창수의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런데 그렇지가... 팀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업지시서를 팀장님이 작성하시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팀장이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기업지원팀장이 강원대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하여튼 확인해 보고 주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드려도 되는지 판단해서...

이창수의원

만약에 못 주면 그것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계획서를 봤을 때는, 그 계획서가 공단을 재생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그러니까, 혹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정부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디자인하고 경쟁력이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다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한번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믿어 주는 게 아니고, 이 과업지시서가 왜 중요하냐면 저번에 콜드체인 사업도 보면, 그때 과장님이 저희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했어요. 공단 재생 문제도 보면 국비 170억, 시비 170억,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여론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고 기획 수립이나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렇게 많이 드는 돈은 최대한 공론화하고 여론 수렴을 잘 해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요. 업체 선정 후에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저번에 무릉계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창수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콜드체인과 관련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남의 일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창수의원

조금 전에 그것도 사실과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지적한 게 아니라 콜드체인 사업을 첫 번째로 출발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 동해시는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 국비가 유치되고 해서 거기에 매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을 거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18페이지를 보시면 한중대 관련해서 나와요. 지금 동해시 입장은 창업보육센터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한중대의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파산관재인 주도로 광희학원 재산에 대한 매각이 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시에 개찰을 합니다. 1월 31일에 했었고, 또 2월에 했었고.

이창수의원

그런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동해시를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에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한중대 상황에 따라서 동해시는 창업보육센터를 그만 둘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에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한중대학교 부지가 아닌 이상은 동해시는 운영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게 결정된 것이 있냐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직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입주 기업들한테, 맨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동해시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맨 밑에도 보면, 대응 방안에도 보면 입주 기업한테 다 얘기를 해 놓고 이게 분할매각이 되면 동해시는 하고, 분할매각이 안 되면 동해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전체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3차, 4차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분할매각이 가능한지를 파산관재인 측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의원

이 창업보육센터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창수의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창업보육센터가 그렇게 긍정적이면 한중대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의치 않으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에 보육실을 마련하고 장비 구축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의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나 센터장님이 계시고 투자유치과도 있으니까 일단은 실무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잡히면 토론회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를 해서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중대가 입찰 중이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중대 부지 문제도 동해시가 좀 더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지금 보면 입찰자가 없어요. 3월 말이 되면 입찰이 끝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동해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유치과가 담당은 아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니까 기획실과 같이 동해시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창업보육센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토론부터 해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업무보고가 잘못 흐르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청취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타깃 기업 선정 및 유치 총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이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그래서 LS전선하고도 증설 계획을 협의할 때 일자리 창출 부분에 염두를 두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유치 대상 기업에 있어서 투자액이 아니라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유치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깃으로 설정된 기업이, 유치가 거의 확실시되는 게 한 3개 기업 정도 되고요. 그밖에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발전에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그런 철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 부분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업 입장에서 우리 시가 기회의 땅인지 투자 요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투자 유치 활동이 기업 유치를 수용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제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 서비스의 고객인 투자자 중심의 업무 과정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비어 있거나 불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 개선을 포함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또는 Ro-Ro)선 정기 항로 유치 부분인데요. Ro-Ro선 정기 항로 유치와 관련해서 동해항, 묵호항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참고로 보니까 컨테이너 화물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확대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을 대강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DBS 기준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DBS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도 소진이 안 되거든요, 물동량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들은 기존 화물을 50% 정도 더 주는 걸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DBS 기준으로 한 3,000만 원, 물류가 활성화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원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투자에 비해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벌크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화물의 경우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인지, 데이터나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컨소시엄을 해서 취항하겠다는 선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두 번째,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철도청, 이런 유관 기관들이 공동 입안하는 동해항 주변 물류환경 개선 계획을 공동 입안하자는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유관 기관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사에서도 제출이 되지 않아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동해항의 정기선이 취항을 한다면 화물 취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시성입니다. 제 때에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화주가 화물을 내놓을 것이고 경제성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합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취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과장님이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 동해항이 있기에 이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동량 확대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려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된 이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재정 지원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11쪽,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압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평산업단지를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거점산업단지로 육성하신다고 하셨죠?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산단 기업들이 잘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외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기업 유치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서, 집중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육성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 있는 강소 기업들을,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치에 방향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이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산학 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고 공모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평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산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협력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모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면서 산단 조성이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 환경이 열약해서 가동률과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더욱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산단 입주 기업, 그리고 우리 시가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셔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과 함께 현재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발송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입주 기업에서도 건의서를 발송을 했고, 또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나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국회에도 갔다 오시고 중앙부처도 다녀 오시고 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화요일이 대면 평가인데 부시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북평산업단지가 꼭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꼭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니까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궁금한 걸 여쭤보죠. 3페이지, 경자구역에 동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망상에 보면 1, 2, 3지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망상 전체를, 6.39㎢로 정했다가, 지정했다가, 그게 축소가 되면서 3.91㎢...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위치가 어느 부근이고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지구가 옛날 골프장 예정 부지, 거기 하고 동해휴게소 아래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5만 평. 그게 1지구입니다. 2지구는 목재유통센터, 거기 6.7만 평. 그게 2지구고요. 3지구는 다목적구장하고, 다목적구장 북측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남측에 오다 보면 앙바엑스포장, 옛날 놀이터 있던 장소까지 약 4만 평. 그게 3지구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MOU우선협상대상이 됐다는 건 뭐냐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에서 동부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2, 3지구.

재석

최재석의원

아, 2, 3지구?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2, 3지구에 여러 가지,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체험시설, 대형주차장, 이런 여가나...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앙바엑스포 주변하고 목재유통센터 일대, 거기를 이렇게 이런 시설을 넣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지 않았나? 사업시행자라는 얘기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나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할 것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동부건설이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요즘도 도에서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 주체가 실체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또 공수표가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발표만 하는 게, 이게 도의 업무니까 우리 시도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전달받았다고 하지만...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가 직접 핸들링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매입, 그러니까 사업 지구에 있는 토지가 동해시 소유,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소유의) 토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해야할 일정 부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시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해시가 우리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재석

최재석의원

강원도개발공사, 도에서 하는 일인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가능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가능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단단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쪽에, 묵호항 재창조 사업. 아까 용역을 중단했다고 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일시 중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행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용역 발주할 때는 그런 건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용역 기간이 법정, 설계를 할 때 이 용역 기간은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 조사를 하고 용역사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시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쪽의 보고 내용을 보면 시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다.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묵호항 재창조 사업은 지역 사회가 공감해야 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역 사회가 공감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침체된 묵호항 일대, 묵호 지역을 그야말로 되살리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일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의 좀 더 발전적인 계획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석

최재석의원

아까 제가 보니까 공감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입주하는 업체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잘 마련해 줘야 하지, 시민과의 공감대만 강조해서 되겠는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공감대라는 게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뭔가 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이건 북부권의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7쪽에, 청정 항만 관련해서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작년에 제외됐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입법예고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외됐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요. 용역사하고 또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정부의 방침이 5대 대형 항만을 위주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동해 쪽이 빠져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동해항이 벌크, 그러니까 분진을 많이 발생하는, 공해를 많이 발생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해서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말이죠. 저희들도 상당히 속상하잖아요. 대표적인 분진 항만인데 왜 빠졌냐. 도대체 뭐냐.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만의 하역 과정에 화물 이런 데서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입출항 선박에서 또 항내에서 운송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 방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화물에서 나오는 분진, 그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복합적인 거죠.

재석

최재석의원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접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작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가능성도 있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컨테이너 정기선. 아까 찬찬히 준비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업체가 하나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또 뭐를 요구하셨다고 하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았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사업계획서 말고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다른 한 가지는 유관 기관이 공동 입안하는 동해항 물류 환경 개선 계획을 공동 입안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서 시비나 이런 게 누수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들어오겠다는 업체한테, 사업계획서야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유관 기관 협력 사항까지 요구하면 이걸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철도시설관리공단...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아까 기업에다 딱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컨소시엄사가 취항을 한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취항을 시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동해시 입장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를 했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두 번째 사항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뭘 요구를 했다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항에는 물류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고 부재한 것들이 많습니다. CY도 부족하고 콘솔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CFS도 없고, 그다음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래서 거기다, 컨소시엄에 뭘 요구를 했냐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한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 회사보고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죠. 우리 기관들이...

재석

최재석의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참여를 하자고 제안을 했죠.

재석

최재석의원

그랬더니 답이 안 왔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답은 안 오고 선박만 취항을 하게 해 달라고 자꾸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과정이...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부터. 그러면 그 선사는 그런 기반 작업을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그런 컨테이너 화물이나 물류를 장려하려면 그런 걸 갖춰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그 선사가 아니어도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유관 기관하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유관 기관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등한시하고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심에 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사실은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꼭지는 따로 없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이걸 좀 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보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 동해항, 지금 현재의 동해항에 인입철도를 넣어 달라. 그리고 뒤에 완충 겸 해서 백야드를 좀 확보해 달라. 이런 중기 계획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부분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동해해양수산청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저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주무부서 아닙니까? 정부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해수부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입장에서는 먼저 정책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를 것 아니냐, 이런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뭔가 꽉 막혀 있는데, 그런 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동량이 창출이 되겠느냐? 어떻게 선박이 취항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의 시설은 개선하거나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만들어서 물꼬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약간 부족하더라도 먼저 활로를 뚫고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구할 것인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건이 없는데 뭘 자꾸 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본 틀이 나오면 동해항배후 물류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입안을 할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상반기 중에? 용역 중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상반기 중에 입안을 해서 광역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요. 조금 진도가 나가면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크게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지금 강릉에 물류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항로를 취항시키면, 그게 개선이 되어서 화물의 양이 증가한다면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굉장히 어떤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지금까지는 한쪽에서는 물건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일단 물꼬를 터야 뭔가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인데 잘 정리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 계획 입안을 한다는 것은 용역 단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용역하고 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는 국가에 전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지역이나 다른 기관이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게 그때하고 계획의 방향성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10쪽에,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현안 사업에 대한 대정부 설득 논리 개발이라고 했는데 현안 사업이 뭡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항만 배후 단지라든가 동해항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라든가, 그다음에 CFS, CY 확충이라든가, 이런 동해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거군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에 아까 북평산업단지하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 말이죠.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때 이번에는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겠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게 있습니까? 서너 꼭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이 명칭대로 노후거점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환동해권의 거점 도시로 북평산업단지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렇게 서두를 길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으니까. 300억 정도 돈이 오는데 우리 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해수 인입 관로를 각 기업마다 연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든가, 몇 가지, 서너 꼭지 중요한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해수 공급 라인 구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구인난입니다.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로자 기숙사.

재석

최재석의원

기숙사?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다음에 전략 산업 업종을 친환경 발전설비부품 산업, 그다음에 웰니스식품 산업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커 가려면 장비 구축 사업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장비 구축 사업.

재석

최재석의원

장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구축 사업.

재석

최재석의원

장비 구축 사업이라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중소기업이 살 수 없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발전설비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그걸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을 해야 하고 실험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이 돈으로 장비를 사서 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장비 구축 사업은 이 사업 속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부대로 정부 공모 사업 등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이 사업비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또 과업지시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해 달라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0년 이상 됐으니까 관로도 노후됐고, 폐수처리장도 노후되거나 너무 과다해서 기업들의 부담도 크고 해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기숙사 문제, 그다음에 해수 인입 관로 구축 문제, 정리되지 않은 비활용토지를 정리를 해서 생산 용지로 바꾸든가,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공원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이게 비교적 큰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따 냈는데 말이죠. 효과적으로 써서 정말 노후된 북평산업단지가 다시 회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잘못 질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만 찍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말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금방 지적했듯이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이해합니다, 과장님.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강원도의 안전지원센터가 없어서 멀리 가서 수리라든가 안전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건립 계획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묵호항 재창조 사업 안에 예정 부지를 확정을 해서 건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3단계 재창조 사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18페이지입니다. 한중대가 폐교되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과가 주무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BI,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수의 매각이 가능할 경우에 분할 매각을 검토한다든가 전략 산업이나 타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단체라든가 기업에서 이 부지를 사서 활용 방안을, 지금 용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수익용 자산으로 변경을 해야 하겠죠.

기하

김기하의원

만약에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용도 변경을 해 줄 의사는 있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당연히 폐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분할 매각을 해서 살 의사는 있지만 이 전체를 살 의사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없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파산관재인이 전체를 묶어서 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 의원이 얘기할 부분은 싸게 매입을 해서 관련 기업체라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LS전선도 한 400억 정도 투자해서 고작 인원이 5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 조례라든가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50억 정도를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고용이 많이 된다면,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좋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어떤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꼭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위치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이나 세일즈를 해서 하여튼 좋은 업체라든가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간략하게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경자구역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지구, 3지구 부분이 시행자가 예정이 됐잖아요? 동부건설로? 그리고 아까 설명도 하시고 우리도 알고 있는 정보지만 콘도나 호텔이 관련된 업종이 들어오고, 그리고 목재센터 그쪽도 활용 계획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경자구역이 지정되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가 지역의 경제나 관광, 이런 다양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두 지구, 망상 두 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전문적인 소리들을 시민과 관련 주민들에게 조언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일단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고 시공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걸 추진을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리만 무작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시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민들에게 조언을 잘 부탁드리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앞의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1페이지에 보면 신선식품 가공유통 중심도시 도약. 이것은 아마 콜드체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투자와 유치는 항상 동행해야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투자를 하려면 유치가 있어야 하고 유치하자니까 투자를 해 줘야 하고,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유치를 한 다음에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콜드체인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유치가 됐고 가공하려고 다 준비가 됐잖아요? 이것을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콜드체인을 유치를 했는데 사후에 우리 시에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파악을 해 보시면 신선식품 가공유통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가상치를 정하신 다음에 금액을 따져 보시면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또 제3의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계산도 콜드체인을 타깃으로 한번 해 볼 만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많이들 하셨고. 16페이지에, 실질적 국제교류 확대 추진과 남북경협 대비한 북방경제 물류거점도시 육성. 여기 보면 중간에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간 우호 방문. 지난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투먼시 두만강 축제 참석.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북방거점도시 물류가 타 지역, 타 국가로 흐름을 가는데 몽골, 중국, 러시아, 그 주변에 카자흐스탄 등등 한국, 일본을 거점을 찍고 미국으로 간다는 설명을 하는데 다른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했으니까 덮어 치우고라도 우리 한국 발표자가, 교수가 나가서 발표를 할 때, 나진, 청진에서도 한국으로 넘어오는 항만 거점이 20%가 포항, 울산이었고요, 나머지 8, 90%가 부산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교수가 또 거점을 찍는 데, 국제교류 물류가 넘어가는 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찍었느냐. 훈춘에서 또는 나홋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물류가 나가거나 나진, 청진으로 물류가 나오거나 했을 때, 국제물류가 우리 한국을 찍는 데를 다른 데 하나도 안 찍고 부산을 찍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우리가 북방경제 물류거점도시를 육성하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북방물류연구센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소관, 대외협력관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물류거점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과 강릉은 KTX가 연결이 됐고, 부산에서 동해까지 준고속철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동해선.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그림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가지고, 있는 것도 빼먹고 설명을 하나. 우리 동해시에서는 어떤, 피를 튀기고 목에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목소리를 내고 머리가 터지도록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제 바로 앞에 마침 들어오더라고. 제가 따졌어요, 부아가 나서. 그랬더니 자기가 북경대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자료가 넘어온 게 그렇게 넘어왔대. 그러면 당신은 눈도 없고 귀도 없나? 제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Ro-Ro선이니 뭐니 많은 얘기를 주고 받지만 여기는 석탄가루 들어와서 항구에, 필요한 곳에 뿌리는 곳이다, 그거밖에.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처음 발표한 내용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데에도 심도 있게 방향을 잘 잡아서 정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파고 들어갈 틈을 찾아서 가야지 우리의 안일한, 우리의 그림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투자유치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 잘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안 잃어버렸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전화기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다 날아갔어요. 꼭 염두에 두시고 틈을 찾아서 꼭 정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묘책을 만들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신항만을 만들어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도 나라가 알아서 다 만들어서 석탄부두를 만듭니다.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좀 틈을 찾을 수 있는 묘책을 찾아 주십사 하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정책팀장 최선자입니다. 전략사업팀장 김순기입니다. 특화개발팀장 이경아입니다. 한섬개발팀장 김봉학입니다. 그럼 2020년 전략사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창조적 전략사업의 본격적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석회석 폐광지의 창조적 복구, 권역별 특화관광지 개발 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2쪽, 무릉3지구입니다. 934,890㎡의 폐쇄석장을 2027년까지 선도사업, 공공사업, 민간사업순으로 단계적 추진 방식으로 개발하며 올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선도사업인 스카이글라이더, 전망대, 내부도로 및 경관 식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 4쪽,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연장 4.4km로 건설과의 무릉계 진입도로 3.0km, 우리 과의 무릉3지구 진입도로 1.4km이며 현재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고 실시 설계 승인 및 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6쪽, 폐쇄석장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쇄석장 내 폐산업시설을 건물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건축물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삼화유원지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삼화유원지 내 오프로드 루지, 무궤도열차, 알파인 코스터, 롤러코스터 짚라인 등 체험 시설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실시 설계 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8쪽,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은 탐방로를 개설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략사업과에서는 걷기여행축제,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 전략 수립 등을 시행하고 현재 주차장이 없는 2코스, 이기령더바지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략 10쪽,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 사업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11쪽, 도째비골 근린광장 조성 및 비탈면 정비는 입구 사유지는 지속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태풍 미탁으로 인한 비탈면 사면 정비는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입니다. 도째비골 입구, 묵호항 항만구역 안에 조성하는 친수 조망 시설로 허가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재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으며 허가를 득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휴 부지에 수영장 및 생활문화센터 복합SOC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삼흥분교 매입 건입니다. 작년 동해교육지원청의 매각 절차 지연으로 3회 추경 시 삭감한 사업으로 현재 동해교육지원청에 동해시 수의 매각 계획이 공고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입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섬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계획 반영, 관광지 지정 및 편입 물건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마지막 16쪽,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 사업입니다. 감추사 입구부터 가세 해변까지 약 2.2km의 구간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 가능한 구간부터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주변 자원 연계한 정부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어떤 내용이고 공모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올해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도 관광개발과와 협의해서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일부 공공사업을 진행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무릉권역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동해안권의 명품 관광지로써 삼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웰니스휴양관광 명소로 키워 나간다고 하셨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무릉3지구 폐쇄석장이라든가 복구를 통해서 무릉계곡이나 오선녀탕이나 무릉건강숲이나 백두대간 동해소금길이나, 이런 주변의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단계별 사업을 하나하나 치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폐쇄석장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무릉3지구 폐산업시설의 리모델링 설계가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공사는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착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실시 설계를 마련하면 계획보다는 한두 달 늦어질 수 있는데 시간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무엇보다도 개관에 맞춰서 새로운 체험문화 공간으로 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개관에 맞춰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콘텐츠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구축도 필요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부터 리모델링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공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지만, 저희들이 현재 개략적으로는, 크게는 이 장소가 쇄석장이고 채석장인 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따지면 아카이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곳이 무릉3지구의 관광서비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 주변의 호수나 금곡계곡이나 소금길의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점 역할, 그리고 애초에 건물 상층부에는 이 지역의 꽃차라든가 지역 음식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로컬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망대식 카페 정도로, 크게 생각해서 구상 중에 있으며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여튼 개관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 운영 세부 시나리오를 잘 마련해서 새로운 체험문화 공간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삼화유원지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인데요. 삼화유원지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난 1월에 체험 시설을 외국 현지에 제작, 발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삼화유원지 내 알파인코스터하고 롤러코스터 짚라인 등은 알파인코스터는 오스트리아 제품이고 롤러코스터 짚라인은 이탈리아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작은 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 년 이상 걸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 계약을 먼저 하고 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당기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외국에 발주하는 것은 국내 제작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향후 시설의 안전성 점검이나 AS 등은 어떻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한국으로 따지면 대리점 같은 AS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유기기구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 안전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공식적인 안전기준을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기제품도 있지만 거기에는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안전기준이 없고. 거기에서 가져온 것은 유럽 안전기준이나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보통 회사 열 개 중에 아홉 개는 외국의 AS 대리점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외국 기업들의 영업 전략 중의 하나가 제품을 팔고 나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인건비 등을 비싸게 책정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국 회사에서 물건을 들여오더라도 그에 따라는 후속 조치, AS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로 수입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외국 기업들이 하는 영업 전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 정도인데 한 3년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할 때부터 이 유지관리 문제를 계약에 집어넣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계약을 하실 때,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부품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측정을 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5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공사 착공이 가능한 거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설계내역서가 다 나와야 합니다. 실시 설계 및 설계내역서가 90% 이상 작성이 됐기 때문에 3월 정도에 소규모 환경평가를 접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간이 90일인데, 보통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거의 90일을 딱 지키고 아니면 보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3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 내지는 보완할 때마다 한 달씩이니까 4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삼화유원지 조성 계획이 많이 변경됐는데 그동안 사업이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됐거든요.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완료되어서 착공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특히 앞으로 폐쇄석장 문화재생시설이라든가 동해무릉건강숲과 같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폐광지 복구 사례이자 우리 시민들만의 차별된 명품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성화된 명품 관광명소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2020년 3월에서 4월 중에 무릉3지구 선도사업 재착공 및 쌍용의 산지 복구 완료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에는 그 모습으로 볼 때 완공이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만 하면 쌍용은 끝나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쌍용의 산지 복구는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필요한 내부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는 쌍용에서 만들어 주고 나머지 호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식재, 식재 부분은 계획된 대로, 설계가 된 대로 식재를 하고 씨를 뿌리는 사면 정도는 씨 뿌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녹지 파트에서 준공 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점검을,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대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1차 완료 계획 날짜가 3, 4월이라는 것이지 완료가 되어서 준공필증이 나간다는 것은 아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사정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난 이걸로써 끝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백두대간 소금길 명소화 행사를 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실은 그 정도 인원이면 많이 온 게 아니거든.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금길 명소화가, 거리(의존명사: 내용이 될 만한 것)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적게 온 건지, 아니면 그전에 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덜 온 건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거리가 안 돼도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게 이런 사업이고, 백두대간 동해소금길이 역사도 있고 그걸 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로써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 미비한 점이 다 보충 완료가 되면 지난번보다는 많아질 것이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사유지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1월에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강하시고 해서 일단 묵호동 유지들이 좀 나서서 먼저 도와주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걸 감안해서 별도의 어떤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릴 생각이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완강히 거부하시면 실시 설계,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수용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한 4, 5개월이면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6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도저히 안 되면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연말 안에 완공이 안 되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6월까지 가지 마시고 좀 당겨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고, 될 것 같으면 한순간에 되는데 한 3월까지만 기다려 보고 안 되면 4월 정도에는 시 계획대로 가야 어느 정도 맞지, 지금 도째비골이 6월 말인가 7월인가 완공이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7월 말이면 완공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7월 말이면 완공인데 밑에는 안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간다면 그것도 또 모양이 안 맞는 일이고. 그쪽도 모르는, 안면이 전혀 없는 쪽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돈 많이 들이고 위에는 다 됐는데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수용 절차를 좀 앞당겨서, 그 전에 협의 보상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너무 6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오션프론트 조성에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났습니까? 해양수산청?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재협의를 말로 안 하고 문서로 했기 때문에 거의 되지 않을까, 허가 신청은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허가는...

응택

임응택의원

그쪽에서 원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위치대로 시에서 수긍했을 때, 모양이 안 나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쪽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절충해서, 합의를 봐서...

응택

임응택의원

문서를 넣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제 올 확률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14페이지에, 3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정확하게 이번에 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용도는 뭘로 하려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학교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같이. 저희들이 학교로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안이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의 기숙사를 철거하면 학교가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안전 진단, 그런 걸 좀 해 봐야 방향이 폐교를 활용하는, 폐건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다 한 다음에 부지를 활용해서 할 건지, 그런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긴 지금 개인업자가 공부방으로, 기숙사 겸 학원,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아마 방음시설도 되어 있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땅을 매입할 때는 대지에 집중한 거예요? 건물 값도 친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유재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그쪽에서 원상복구를 안 하고 현 상태로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그런 걸 고려해서 가격을 매겨 달라고 요구를 할 생각이고, 교육청한테도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실행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되도록.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래된 폐교인데 부지와 관련해서만 매각을 결정해야지, 건물은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안 치는 쪽으로 담당자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셔 가지고, 행정 대 행정이 사고 파는데 굳이 이문을 남기듯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걸 서로 잘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우리 시가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적게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섬감성마을 조성 사업을 39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올해 12월이면 완공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올해에는 안 되고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철조망 철거가 올해에 철거를 하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내년에 철거하면 국비로 하기 때문에 길을 빨리 하기 위해서 3, 4억을 더 들여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시기를 늦춰서 올해는 철조망이 있는 상태에서 반 정도는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 정도를 공사를 하고 내년에 철조망이 철거되면 공사를 마지막으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억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단 계획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전에 본 의원이,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철도 밑에 통행로를 살려서 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섬감성마을 조성 사업의 관리 부서이니까, 어차피 교통과하고 협의도 해야 하지만, 또 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바닷길 조성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주차. 대형버스가. 일전에도 본 의원이 항상 얘기를 했지만 감추사 주차장에서부터 한섬 입구까지 평탄하거든요. 그러면 철길 쪽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거기는 건들지 말고, 도로에 붙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감추사 주차장부터 한섬 입구까지 쭉 대형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사하면서 완공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감추사 주차장이나 평생교육센터 주차장에서 건너와서 감추, KTX 때문에 놓은 육교를 지나서 바닷가 쪽으로 길을 연결해서 한섬까지는 길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형주차장을 해안도로 변에 일렬로 쭉 만드는 것은 아마 교통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반대편에 보면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하고도 충분하게 주차장이 형성이 된다. 그렇다고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나무를 뽑아내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놔두고 쭉 만들면 충분하게 주차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교통부서랑, 어차피 여기는 과속 구간이라서 경찰서와의 문제 등등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학

이정학의원

없으면 제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 한섬 사업 개발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한섬개발 사업비가 5천억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비잖아요? 사업비 대부분이 민간 자본입니다, 4,300억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결국 민자 유치가 잘 돼야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민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 계획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비 확보도 용이해지고 민자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국가 계획 반영을 얘기하신 거죠?

정학

이정학의원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국가 계획에는 현재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이 2월 중에 반영이 되는 걸로 됐는데, 아직까지 고시는 안 났지만 반영이 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고 동해안권 발전 계획의 수정 계획을 작성 중인데 거기에도 올해 한번 반영을 시켜보고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또 하나 거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로 지정하면 시가 지정만, 조성 계획은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조성 계획을 하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기반 시설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자본이 투자가 되려면 기초적인, 국가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가 계획 사업에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와 함께 정부 설득은 물론, 최근 총선 국면을 맞아 각 당의 지역 대표 공약이나 총선 출마자의 핵심 공약에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전체적인 지역,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약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서. 한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월별로 추진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월별로 추진 업무를 기재해서 업무 점검와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우리가 동해안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 한섬 개발 사업에 하나씩 하나씩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폐쇄석장 재생 사업. 거기 내용에 보면 작년 1월에 총괄기획자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하시는 분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총괄기획자 1명만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분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신분은 기간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틀 근무를 하는...

재석

최재석의원

근무하시고, 급여는 어느 정도 주시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특급기술자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연봉은 2,000만 원 정도, 기간제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2,000만 원? 이분이 하시는 일이 파일럿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는 데 모두 관여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관여합니다, 구상도 하고.

재석

최재석의원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겠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일 년을 했네요? 그러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성과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가 문화재생 사업은 아직 틀이 없어서 총괄기획자의 위치라든가 기능, 역할,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느냐, 그런 게 아직까지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총괄기획자를 지침대로 채용해서 저희랑 협의하면서 그쪽에서 제안하면 우리가 생각이 이렇고 그다음에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서의 방향성을 잡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지만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11월에 개관,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맞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계획대로 2년짜리 사업입니다. 2년짜리 사업에 설계도, 원래 설계가 6개월씩 줘야 하는데 2년에 맞추기 때문에 설계도 4개월로 줄여서 발주를 했고, 그게 계획대로 되면 11월이나 12월에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

재석

최재석의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조금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말이죠, 6개월 걸리는 게 정상인데 4개월로 해서 2년에 맞췄다. 이거 뭐 열심히 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려고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글쎄 이월 안 시키는 것도 좋고 한데, 처음부터 이 사업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해 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회계연도상 딱 맞춰야 한다는 고충이 있겠지만 부족하다면 준비 과정을 충분히 해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관 시기도 이게 사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11월 말이면 겨울이에요. 무릉계곡에 가 보면 겨울에 몇 명이 옵니까? 개관 시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차피 내년 봄으로 넘어가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데 외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없는 돈에 이렇게 투자한 것이 제대로 우리의 관광 기반이 되겠는가에, 정말 우리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받아들여서 예산, 어렵게 세워 주셨는데 최대한 목적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의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2020년 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정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홍성표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병율 관광관리팀장입니다. 김헌수 리조트복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부서운영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관광과의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우리 시의 양대 시정 비전인 산업경제도시와 관광휴양도시 도약의 한 축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첫 번째, 동해시 관광 자원의 본격 개발과 더불어 기 추진되는 사업의 확실한 종결을 추진하고 둘째, 관광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 사업에 있어서 통일성, 방향성, 단순화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KTX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 여건 속에서 동해시 관광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형 야립 간판 설치 등 동해시 관광 인지도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성공적으로 복구하고 망상해변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호 논골담길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논골담길은 임시적으로 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가 2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논골카페 등 제반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묵호 덕장마을 문화관광화 사업도 곧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물 신축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묵호등대 일원에 생기는 관광 시설 그리고 논골담길이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한민국 캠핑페스타 in 동해망상 개최입니다. 올 5월 초, 300팀, 1,200명이 참여하여 강원도와 한국캠핑협회, G1강원민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캠핑특별시, 동해망상에서 펼쳐지는 모두의 캠핑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주 내용은 다양한 방식의 캠핑과 함께 아웃도어와 캠핑장비 전시, 캠핑요리대회, 허영호 대장과 함께하는 트래킹, 영화감독과의 야외 무비토크, 라디오 공개방송 등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시에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개선 사업은 20년 된 노후 데크를 지금보다 더 확장, 신설하는 사업이며 녹지과의 해변 방풍림 사업과 펜스 설치 사업, 망상리조트의 복구 사업, 경자청의 국제복합관광지구 건설 사업 등 관광 개발 변화와 더불어 망상해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큰 그림이 되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무릉계곡 베틀바위 등산로 개설 사업도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천하비경 베틀바위 등산로가 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 개설은 베틀바위를 넘어까지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 노선은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등산로 곳곳에 스토리를 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예산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 무릉계곡 신선봉 일원 단풍 명소화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야 할지, 그곳을 명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상하겠습니다. 8쪽에 망상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는 책자에는 5월로 나와 있지만 3월까지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망상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또한 바다파출소 철수에 따라 119안전수상구조대, 만남의 광장 등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사계절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한 재해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 토목, 환경, 교통, 조경 부분과도 서로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철로 변을 따라 녹지 축을 신설하면서 개발 가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환경청과 협의되었고 교통영향평가도 신고 대상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경자청의 개발 계획과 우리 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조성은 추암조각공원의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맞물려 정확한 사업비 선정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문화재 현상 변경 여부,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등 제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우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 추암 일출 명소 정자 건립 사업과 15쪽, 고속도로변 대형 야립 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추암관광지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대형 광고판 또한 법적 가능한 범위 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야립 간판 설치 비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에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 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책자에는 없지만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안과 그린플러그드2020 행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각종 개발 사업과 함께 산업관광, 생태관광, 산소길 걷기 공모, 새파랑길 걷기 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토바 펜션 이후 관광객의 급감, 그리고 KTX 개통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파트에서 해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언급하셨던 관광지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 이수근과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에 우리 동해시를 노출시키고자 하며, 강원도에서도 코로나 대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우리 시 유튜브 방송부터 50% 지원해 주기로 하였기에 다음 추경 때 우리 시 필요 예산인, 50%인, 2,500만 원을 함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는 추경에 돈 좀 많이 통과시켜 달라는 그게 주 얘기 같아요.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창수의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야립 간판, 이거는 어떤 게 계기가 돼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항상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가면 대형 홍보 간판이 있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면 홍보 간판이 없으니까 자부심, 시민의 자부심 그리고 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기존까지는 법규의 제약성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고 위치는 망상2통 경로당...

이창수의원

그건 여기 다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 다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여론을 들어서 과장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가 제시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책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을 받아서.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건 과장님이 내셔서 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어떤 경유가 있는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묵호덕장이, 조금 전에 설계가 곧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18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묵호등대 주위에 뭔가 콘텐츠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2월에 완료되어서 3월부터는 신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설계는 (설계)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공사) 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않았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주민들 의견 반영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그러면 완공 시점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완공이 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프로그램 관계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새로 구상을 해야 하나, 지금은 먹태와 맥주를 혼합한 먹맥페스티벌이라든가 테마 전시장이라든가 묵호태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전시 공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논골담길과 같이 어우러지는 중신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구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여객선 터미널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여객선 터미널에서 걸어서, 언덕빌딩촌 재생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이 볼거리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논골담길 카페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거기 계신 분들을 인수해서 그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거기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장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운영하는 부분이 카페 부분들만 주로 운영하고 있고, 상회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해시 기념품이라든가 다른 어떤 물품들을 판매하는 장소로 다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겠지만 지금은 임대로, 다가구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임대로 하신다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러니까 펜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닌, 숙박시설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다는 다른 방안들을, 활용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애당초에 말 그대로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숙박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쪽이 상업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묵호동이 어촌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거 지역도 되는데 거기를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색다른 음식, 그 주위에서 묵호동이라든가 동해시에서 팔지 않는 색다른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장. 체험장을, 시에서 운영이 잘 안 되면 단체라든가 위탁을 해서 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과장님 전에 하셨지만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암 여명 테마파크 조성을 하신다고 용역을 하고 계신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비로만 80억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공모로, 용역을 해서 민간인 공모를 좀 해서 돈 있고, 기업체나 법인에서 투자하면 더 좋고, 대기업에서. 아주 멋지게, 추암이 일출 명소라고만 알지만 별로 수입 창출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가 3월 2일에 들어오고, 솔비치라든가 망상리조트라든가 호텔이 들어오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투자해서 돈을 받고, 입장료를 받고 했을 때에 충분하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도 야간 개장을 해서 LED를 한다든가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간업자가 하면 충분하게 투자한 만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여기에 와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초기의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0억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30억이나 4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추암조각공원에 있는 전기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5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그 비용 부분들을, 어차피 해야 할 5억, 7억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도 있는 그런 절감 효과도 같이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추진 상황에서 공가 2개 동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사용 계획은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당장은 그 전에 용역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락실, 만화방, 그런 것들이 용역 안에 제시되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될까, 지금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가를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그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롭게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의 발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사업량에서 데크 확장 시설 개선, 구 상가 도로 개설 등 800m를 20m 폭으로 한다고 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 데크가 과거에는 서로 좋다고 쫙 깔았는데 요즘은 이 데크가 실용성이 없다고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서 말하는 데크는 굳이 나무데크라고만 지칭하는 건 아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 반대편에 있는 태안 이쪽에도, 했던 걸 사진도 보내드렸고 마침 교육을 가는데 우리가 접목할 만한 부분이 많아서 했는데, 거기도 콘크리트 이런 걸로 모양을 다 내면서 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허나, 그것은 영구적일 수 있다면 이것은 이삼 년, 길어야 이삼 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삐거덕거리고 하니까 나무는 이제, 돈이 더 들더라도 나무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구식물쪽으로 길도 내고 한다는데 녹지과에서. 녹지과와도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서로 사업이 연계가 되고 서로 윈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철거는 벌써 2년, 횟수로 3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5월에서 3월로 정정하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건 아니고 하니까 철거하는 데는 얼마든지, 한 2주면, 2주 안이면 다 된다고 봅니다. 장비를 어떻게 투입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니까. 문제는 나머지 시설이 해수욕 개장하기 전까지 완료되어야만 혼선이 없지,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소비자는 찾는데, 고객이 찾는데 갈 곳은 없고 공사는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속도를 좀 병행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관리본부 리모델링은 누차 얘기가 나왔고 그동안에 지난 해수욕장 전에서부터 또 지난해 겨울 동안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또 그 뒤의 야영장에 화장실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어떻게 보면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은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하게끔 만든 것이지 그 긴 모래를 걸어 나온 수영객이 이용하라는 목적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다면 관리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역할이 그동안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변 어디에 새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이상 민원이 안 나오고 또 우리 망상을 찾는 관광객의 불평불만이 종식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 사업에서 이런 저런 설명회도 많이 했고 서로의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받았는데 내구재를 친환경 소재로 하겠다는 시장님의 천명도 있었고 또 특별한 어떤 모양과 내구성을 만들어야만 찾아오는 고객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나무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이 좋다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교육과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난 가을에서부터 얘기가 되고 준비가 되어 가지고 견운모 축제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해야 한다.''''까지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양쪽 페이지에는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의 주가 어디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주는 문화교육과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는 문화교육과인데 관광과도 협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협조 부서이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양쪽 다 말이 없어요. 시장님의 입에서는 해야 한다, 규모는 관련 부서에서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잠시 본의 아니게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거의 자료는 충분히, 관련 회사에도 다 있고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도 사업이나 국비 사업으로 따 올 수 있는 모태가 되도록 이번에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논골담길 사업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야심차게 사실은 논골담길을 준비를 했고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야기도 많고 민원도 많았고 관광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논골담길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직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쭉 직영으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 역할은 이것을 어떤 단계까지 올리는 그런 역할이고 그다음부터는 재단이라든가 그런 기구에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위탁, 위탁 부분으로 다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말씀이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애당초 생각했던 논골담길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실 생각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첫 번째로 맛의 변화를 도모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요즘에 와서는 맛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현

박주현의원

맛이라는 것은 커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친절,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상회에서 판매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것 말고 동해시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동해어라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라빵 이외에 나머지 사이드메뉴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상회, 그 밑의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논골담길에 하고 있는 카페,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쪽에서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을 시켰다, 그리고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앞으로 거기에 있는 상회 부분이나 커뮤니티센터나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뭔가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 부분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 함께 같이 공동으로 해야할 부분들이고 또 지역은 지역 나름의 커뮤니티 자체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과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방향들도 협의하고 협조하고 하는 관계들은 어느 단계가 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그 주체를 집행 부서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관광과입니다. 지금은 관광과 주체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7개월이나 8개월 후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면 활성화하는 재단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께서 재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 부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재단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재단이라는 게 어떤 재단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재단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되든,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 되든 동해시의 많은 부분들이,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묵호언덕빌딩촌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는 필요한 시기가 왔고 그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단 밑에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 밑에 또 논골담길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밑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형태의 기구는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지금 동해시에 있는 관광이나, 아까 나열하셨던 재생 분야나 여러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을 하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 재단이 얘기하셨던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관광문화재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 속에 논골담길도 들어간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럴 예정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도째비골 같은 경우는 스카이밸리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추후에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같이 생각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해당 연구하는 부서에 검토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느 시기가 되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향후 계획을 얘기하신 거니까 재단에서 목소리를 낼 때, 사실 너무 잘 아시지만 논골담길 사업 자체의 주체가 중심은 마을 주민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마을 주민의 목소리나 마을 주민의 뜻,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재단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제대로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 그런 부분은 중점을 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나서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더이상 이제까지 겪었던 많은 불협의 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상쇄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가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공가 두 개를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적이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실적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인 전시 공간은 사람들이 시간 여행으로 일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 위에 바로 논골담길 카페 뒤에 그 부분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들은 저희들이 논골담길의 한 30년, 40년 전 사진들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또 기증하신 분이 계셔서 그 사진들을 전시를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위의 부분, 논골카페 뒤의 부분도 활성화 계획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중간중간 매개 역할로 이런 것들이 감초처럼 역할을 잘 할 거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두 개의 공가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쪽, 무릉계곡 신선봉 일원 단풍 명소화 사업입니다. 무릉계곡 신선봉 일원에 출렁다리 등 스카이웨이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2021년 정부 공모 사업에 제출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떠나서 강원도에 관광자원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40억이나 50억 이하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균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정부 사업의 국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가 되더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 법 검토와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신성봉 일원 단풍 명소화 사업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한 법률들이 많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용역의 목적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개발 방향들을 한번은 설정해 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은 잘 해결해 나가고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해결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여론 수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관련 내용이 향후 추진 계획에 없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 부분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부분들은, 무릉계곡이든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그 전부터 많이 거론되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주민 의견도 수렴을 같이 해서 해 주시고 지난해에 추암해변 촛대바위 일원에 해상 출렁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곳곳에 이색 명소가 조성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이를 통해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또 지역 주민이 호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추암의 여명 및 빛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보니까 기본 구상을 8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4개월이면 충분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것은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을 조금 더 잡으려고 하고, 더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구상의 착수는 한 3월에 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굳이 8월에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4개월은 좀 적으니까 5, 6개월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아까 사업비를 봤는데 8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30억에서 40억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2021년 공모 사업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 부분도 강원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균특에 같이 포함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내용을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말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공모 사업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과장님 말씀에 준해서 한다면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난관은 많지만 극복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업무보고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