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이거 2억을 해갖고 20억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저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해소, 몇 %는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인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지금 1.5개월 동안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이 한 22억 지금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한 6월정도 되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반영을 하면 20억까지 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코로나 사태 그런 것 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또 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2억만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2억만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인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인제 저희 뭐 예산 여건 상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우선 2억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정도 하면은 조금은 해소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에 본예산 때, 위원님, 본예산 때 2억이 출연금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하는 거니까 5천만 원씩 하면 한 800의 업체 그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건 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첫 번째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6억 3천만 원, 두 번째 자동차 튜닝 레이싱 지원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대체부품 개발, 공동 활용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품기업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금형 비즈니스프라자 내에 군산 자동차 대체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원은 2019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사업비 변경분 6억 7천만 원과 시비 6억 3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대형 장비인 공용 활용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소재 부품별 공동생산으로 기업지원의 효율성 및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이 대체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군산지역을 대체부품산업 메카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동차 튜닝 레이싱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는 튜닝산업을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화 하여 관련 산업기업체 및 인력의 집적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총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 오프로드 장애물, 온로드 드리프트, 드래그레이스 등 튜닝 체험을 위한 3개 종목의 상설경기장 구축 및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소규모 행사 포함 4회 이상 튜닝 체험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튜닝산업 추진과 체험, 캠핑,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진 체류형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와 더불어 군산의 자동차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의 업종 전환 등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모색과 위기 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이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 주시죠.

작년 그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19억 원을 편성해서 대체부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체부품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장비구축이고 하나는 기업지원이고 그 외 인제 기타 경비사항이었었습니다. 근데 장비 구축비가 4억 3천만 원이었었고 기업지원이 13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기업 지원금액이 6억 3,500만 원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19억에서 남은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장비구축으로, 공동 장비구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 장비구축이요?

예, 공동으로 장비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은 우리 대체부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그 대체부품에 대해서 국비가 150억 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도비와 시비 합해서 150억, 총 한 300억 정도의 그 규모로써, 아니 그 150억 규모로써 저희들이 올해 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7개 업체 지금 명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하는 그 명단하고, 도비 작년에 그 도비도 13억 원을 편성을 해서 그거 했었는데요. 도비에서 편성했던 그 명단 3개소하고 저희가 이번에 4개사가 있는데, 창원금속하고 주식회사 대정,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드릴 때 그럼 자료에 그걸 첨부를 시켜줘야지.

그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자료 업체를,

그 업체 내력서를 좀 주세요.

내역들을 여기다 첨부를 해 줬어야죠.

지금 저희가 그 기업지원하는 그 업체 4개 업체는 지금 그 자료에, 자료에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니까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이게 지금 방금 말씀이 장비구축과 장비공간의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방문을 해 왔는데 장비구축이라는 거에서 장비는 기존에 국비로 지원이 가능을 하고 그 공간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국비로 활용이 목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간 구축하는 데만 순수 시비 13억, 그니까 추경 편성이 되면 13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은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동을 한 동을 신축을 하고 증축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데에서 기억자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250평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 13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프레스나 어떤 장비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장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연악지반이라서 어떤 파일공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기계를 올려놓고 그러는 데 있어서 하중 때문에.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250평 정도의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5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사급공장을 지을 때 얼마 정도로 하느냐, 근데 우리 관공소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관공소에, 이것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해서 공사까지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기준을 두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똑같이 진행, 똑같은 기준에서 진행한다고,

예,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 이해가 안가요. 보통 보강공사를 하지 않을 때 사급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평당 단가로 300만 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관계자한테, 공장을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하였을 경우 사급일 경우에 그 이하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보강공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250평을 평당 단가로 520만 원에 짓는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여기에 대한 그 공장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공장의 형태는 다 같습니다. 뭐 특이한 공정과정에서의 집진시설을 추가시설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고가의 어떤 장비들이 추가시설이 됐을 때는 이해가 가나 아무리 연약지반을 고려해서 파일공사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단위를 계산하는 것이 평당 520만 원이라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520만 원인지 설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장비구축 그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공간 공장 신축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만 가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공사에 있어서 빔을 뭐 톤당 어쩐다 계산하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구조상 그렇게 보강이 막 빔을 큰 걸 써야 되는 그런 공정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가. 어제께 쭉 봤더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동보다도 높이를 낮게 짓는 조감도를 제가 봤습니다. 기존의 공장동보다도 높이 부분이 낮고 근데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출연금을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추경에 요구하는 출연금이 6.3억 원이라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요구된 금액인가에 대한 정도의 검토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추가자료로 지금 제출하신다고 하면 오늘 동의안을 통과를 못 시키죠.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인지 요청된 금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당연히 출연하는 데에서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왜 평당 520만 원, 기존에 아무리 입찰이나 그런 과정이 군산시하고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520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자료 빨리 갖다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그 튜닝 레이싱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만금 주행시험장 그기다 하는데 그거 주행시험장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튜닝이 레이싱 저 경기장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설치를 하는데요. 오프로드하고 온로드 드리프트라고 고깔콘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드래그레이스라고 지난번에 아마 2008년도 정도에, 2009년도 정도에 드래그레이스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400m를 경주를 하는 그 드래그레이스인데 그 드래그레이스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놈을 좀 보강공사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억 원가지고, 6억 5천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중에서도 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제 먼저 지원을 해 주고요, 우리 시비 인제 3억 2,5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 사업을,

그 목적은 사실 레이싱도 레이싱이지마는 이제 튜닝사업도 군산 그것도 좀,

예, 그렇습니다.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튜닝은 어디예요? 군산서 해야 하나 각자 해 갖고 오야는가,

저희가 튜닝테마파크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튜닝테마파크가 없는데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튜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한번, 그리고 물론 관심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거기에서 운집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수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겨냥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겨냥해서,

튜닝도 그러고 레이싱, 레이싱을 통한 튜닝사업도 좀 확장시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할 바에는 좀 더, 아니 국비가, 국비 한도 안에서 할라고 보니까 그는구나, 예산을 맞추다본게.

이거 이 시설만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운집한다든가 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고요. 나머지 인자 튜닝테마파크를 별도로 조성했을 때는 거의 한 몇 천억짜리 그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그러면 튜닝테마파크도 그 주행시험장 그 근방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새만금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어디다 할라고 해요?

새만금지역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쪽, 6공구하고 비행장하고 그 공항 설치하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공항 그 설치하는 공간하고 6공구, 그니까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옆에 거기에다 조성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투자를 많이 하겠네?

그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할려고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더,

김우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