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충북지역 증평에서도 확진환자 발생했다고 해서 증평 쪽에는 지금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2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서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설치 절차 및 기준 우선순위,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버스승강장 보호, 준공 및 이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설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시 칸막이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별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및 품목 및 종량제봉투 용량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7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