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관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 없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앙헬레스시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필리핀 앙헬레스시와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신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장욱현 시장님과 시청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앙헬레스시청에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식’과 앙헬레스시 한인회 및 클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앙헬레스시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하여 우리시의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또한 앙헬레스시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영주시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쪽입니다.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한 위탁근거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며 수수료 납부체계개선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규약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13.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14.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7쪽입니다.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쪽,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2쪽,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엑스포 명칭이 ‘2021세계풍기인삼힐링엑스포’로 확정됨에 따라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안 제9조제6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3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후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해당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 지원법』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3항에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위법과 달리 부시장을 (식생활교육)위원장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풍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면민하게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근거 법령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풍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제3항에서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풍림 의원님, 그 규정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전풍림 의원님의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면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의 상위법인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교육위원회) 제3항에서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제6항 중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한 후에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 없이 전풍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순서 입니다만, 토론 중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토론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