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과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장강박 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및 수집·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입니다. 항상 아산시 발전에 고민하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49페이지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대행사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금번 회기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3호로 먼저 제안사유는 2020년 12월 31일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대행사무에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하여 의회보고는 사전 이행해야 하는 필수절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 수거권역을 1권역 수거체계에서 지역을 분할해서 2권역 체제로 전환하고 수거업체를 추가함에 따라 개편 취지 등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위탁비용은 지난 3년 기준으로 해서 190억 8,200만 원인데 차기 3년 위탁비용은 금년 5월까지 실시하는 원가산정용역에서 산출한 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제1권역은 구시가지와 서쪽 읍·면지역으로 배출량 기준 62%, 2권역은 배방 신시가지를 포함하여 동쪽 면지역으로 38%이나 향후 5년 이내에 아파트 신축 및 도시개발 등 시가지 확장으로 2권역이 빠르게 생활폐기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 지역의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에 산정기준이 되는 인력과 장비는 각 93명과 31대로 추가인력은 23명, 장비는 8대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자 선정은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증가가 추산가격으로 18억 7,900만 원이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인력과 장비구입 비용이 증가요인이 되며, 대행업체 추가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법정이윤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증가비용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2008년 7월에 아산시가 결정한 종량제봉투 가격은 그간 12년 경과됐는데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거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이 현실화하지 못한 관계로 여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봉투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을 20리터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2020년 하반기에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하고, 2023년까지 추가 인상해서 현재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부족재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향후 주요일정은 상반기 원가용역하고 대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대행사업 인수인계 및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는 2020년 2월 7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해볼게요.생활폐기물을 기존에는 한 개의 업체가 독점을 하다가 지금은 한 개의 업체를 더 추가로 선정을 돼서 권역을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권역을 나누게 된 주요원인과 권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권역을 2권역으로 나누는데 있어서 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나누셨어요.여기에 대한 권역 나누는 것에 대한 기준, 어디를 두고 나누셨는지에 대해서.

아산시가 인구가 한 33만 명 정도 되고 전체 배출량이 5만 6,000톤, 재활용 빼고 수거량이 되는데 사전에 작년에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아산시랑 시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나 원주, 춘천, 익산, 양산, 인근에 천안시, 그리고 시 규모가 약간 작은 서산, 보령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단일 권역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2권역에서 3권역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가 도시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천안 경계지역 위주로 많이 되고 현재도 많이 아파트가 계속 신축 중에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배출량이 5만 6,000에서 더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권역 체제로 우룡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1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한 것은 단일 독점체제로 가니까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약간씩 발생해서 매일 두세 건에서 많게는 다섯 건씩 수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없으면은 다행이지만 수거업체에서 민간이기 때문에 노사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땅히 대응해서 또 다른 업체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했을 때는 하나의 업체를 더 추가를 해서 권역을 나누되, 하나의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 되면 바로 빠르게 대행업체를 추가를 해서 물론 계약내용은 변경돼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투입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65억 원이 우룡실업에 저희가 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단일 업체에 주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큰 폭이에요.물론 거기에 이윤도 법적이윤도 하면 단일업체가 하는 법적이윤도 큰 부분이 물론 관리비 같은 게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 예산 독점이나 서비스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올해하지 않으면 3년 후에나 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쓰레기배출량이 현재보다도 엄청 늘어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저희가 2014년도에는 4만 4,000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5만 6,000까지가 증가됐거든요.현재 급격하게 막 증가 되는 추세는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많은 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3년 후에 업체를 추가하려다 보면 그때는 이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1권역 체제로 가기는 간 거거든요.그래서 그때도 검토한 사항이지만 지난 3년 내에 여러 가지 보면서 올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고민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산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한 도시화가 되고 있고, 생활폐기물도 계속 점차적으로 늘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독점을 하다 보니 나중에 노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뒤처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한다는 건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을 2권역으로 나눠서 하나의 업체를 추가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역을 나눈 것을 보니까 아산시에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1권역 같은 경우가 12군데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요, 2권역이라는 곳을 보니까 5개의 읍·면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보니까 %가 62대38로 돼 있어요, 6대4 정도. 어느 정도 5대5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요?

5대5를 저희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구시가지와 읍·면·동 지역은 현재 도시화 진행이 상당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뒤처지고 있어요. 그런데 배방을 비롯한 둔포, 이쪽 천안 경계라인은 산단개발이나 도시개발, 천안아산 가는 도로변 주변으로 아파트가 계속 신축하고 있거든요.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62대38로 돼 있지만 한 5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거의 비슷한 규모까지 배출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권역을 조정하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5년 것을 예측해서 현재는 62대38로 나눠 있는 거거든요.

한 개의 업체를 추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하게 돼 있나요?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기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였었죠?

190억입니다.

190억이에요? 1년?

3년간 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룡하고 계약했을 때 65억입니다. 매년 인건비를 약간 반영을 해서 매년 단가계약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역개편 되면 얼마 정도가 더 추가될?

용역보고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억 7,000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기간하고 그 기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임금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18억보다는 좀 더 많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신문이나 보도자료 보시면 공동주택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아산시도 올해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약간 손해를 보면서 폐플라스틱 같은 것을 수거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득이 저희들도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에 대해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발생하고 있어요.18억 7,900만 원 용역을 줬을 때는 공동주택 재활용수거 부분이 빠져있거든요.그래도 최소 비용으로 공동주택 수거를 더 하는 것으로 약간의 용역기간은 끝났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재활용품 운반차량 두 대하고 운반차량 한 대당 세 명씩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조사가되고 있거든요.이것은 아주 최소화로 하고 있는데 18억 7,000만 원 증가되는 것보다는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돼서 증가되는 예산을 50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상승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시기적으로 애매한 타임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8년 7월에 20리터 기준으로 350원을 결정한 이후에 12년이 지났거든요.그동안에는 한 번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을 못해왔어요.현재 생활폐기물 처분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약 24%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봉투가격 업무보고에도 약간 들어있는데요.한 번에 사실은 작년도에 의회업무보고 작성시기에는 올해 350원에서 500원까지 인상할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나 그런 영향력도 있겠지만 경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 번에 인상은 어렵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3년에 한 부분이고 그 후에 2년을 한 번 올려서 올해 인상될 것을 5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충당하겠다는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서 그것이 다 충당되지는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누년간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갭이 커요.천안시도 500원 된 지가 꽤 됐고 충청남도에서 우리 지자체 따져보면 한 군데인가 매립하는 지역 빼고는 저희가 봉투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부담은 되지만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인상안을 갖고 있고요.꼭 이 수거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도 사전에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종량제봉투 현실화로 부족재원을 충당한다고 사전자료에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 갑자기 위탁업체를 한 개를 더 선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것을 인상을해야 되는지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셨던 말씀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부득이하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또 다시 같은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해 주셔야지.종량제봉투 현실화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면 잘못 인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이게 투명한 위탁선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조차도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것을 작년에도 추진을 했고 이미 결정은 돼 있던 사항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 여건이 요새 굉장히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또 시행 시기도 상반기에도인상을 추진했었거든요.그래서 5월 달에 임시회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행을 하려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10월 달로 시행시기도 늦춘 상태거든요.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수거개편을 하면서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과 이해를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설명을 충분히 해서 취지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이게 지금 40% 인상이거든요?10%씩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50% 정도면 체감을 할 텐데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도자료나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민 설득을 물론 하다보면 10원이든 20원이든 주민부담이 생기면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키는 것은 우리가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주민부담률이 현저히 낮고 천안하고 비교했을 때도 20리터 기준으로 봉투가 500원에 비해서 35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주민부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산시 재정여건이나 고려해서 주민이 배출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그런 부분으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반발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 올렸을 때도 사실은 민원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과정에서 천안하고는 비교하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우리가 열악한 부분을 천안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은 천안도 500원씩 받고 있으니 우리도 2008년부터 동결이다 이렇게 하면 더 반발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그와 부수적으로 또 다른 비교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아산시가 이것을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생활폐기물이라는 자체는 가정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모든 것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단지 구분을 하면 음식물, 좀 더 세분화되면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활폐기물이 되는 건데 더 크게 광역으로 보면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나오는 일반쓰레기든 다 생활폐기물은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활용 때문에.......

농사를 짓던 중에 나오는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나요? 이 안에?

예, 그것도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농업 그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고요?

예,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일전에 과장님하고 논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고춧대, 깻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파쇄해서 밭에 뿌리면 고춧대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생활폐기물에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나요?

그것도 일종의 농업부산물인데 폐기물은 맞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권역으로 개편이 되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면 그것도 수거해 갈 수 있는 환경이 혹시 되나요?

농업부산물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은 종량제봉투나 불연성마대를 사서 이것을 거기다 모아서 배출장소에 배출을 하면 수거를 안할 수는 없어요.저희가 다 수거는 해오는데 처리하는 문제는 소각할 것인가, 위탁처리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별건으로 보고요.다만 우려하는 것은 농업부산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종량제봉투나 불연성마대를 구입해서 아니면 일반 마대에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김미영 위원님, 그것은 따로 질문하세요.

예.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봉투를 쓴다면 다 수거를 해 갖고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봉투를 쓴다면요 ?

예, 그러면 수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0호,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의 사용 제한과 자발적 1회용품 저감 업소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2조.나, 시장, 공공기관 책무, 저감계획의 수립,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다, 우수업소 선정,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이고,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20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수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심상복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저장강박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2조,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은 안 4조에서 5조,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 안 6조에서 7조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20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맹의석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사 계획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지원대상 5조에 의거한 대상자 별로 대상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례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기준 부분에 있어서 저장강박이 있으면 온 집안에 물건을 쌓아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쌓기 시작하면 이제 저장강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온 집안에 다 쌓여있어서 몇 번을 치워준 사람을 저장강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단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는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읍·면 별로.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대상자 별로 한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지원대상 가운데 지원대상 구체적으로 6개 항목 중에 해당되면서 물건을 쌓아둔다거나 이런 형태가 보이면 지원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자 별로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럼 지원제한은요? 혹시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계속 쌓아가지고 두 번, 세 번 청소를 해드렸는데 또 쌓고 또 쌓고 이런 제한?

기준은 한 가구 당 5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매번 50만 원 범위라는 것은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소득비용이나 청소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 안에 그렇게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구 당 50만 원으로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거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소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요.그것은 좀 더 올리셔야 될 것 같고, 제6조에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죠?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이 들어가면 행정적인 지원을 보건소랑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비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거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보면 활동경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비 5,000원과 급식비 5,000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강박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세탁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굳이 오염물질이 묻지 않더라도 냄새나 이런 게 옷에 베어서 한참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죠?처음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산시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건 나와 있나요? 약 한 몇 가구나 있을까요?

연 열 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열 가구가 있었어요?

예. 봉사활동으로 지금까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예.

봉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비용없이 처리를 했고, 봉사자들 통해서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담아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그냥 끝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실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아니면 장갑이나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장강박 환자들한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에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제정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내용?

긴급지원으로 해서 저장강박으로 해서 물건을 쌓아둔 것에 대한 청소나 주변 환경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지원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연계할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장강박이 보니까 버리지 못하는 질병으로 되어 있고요.그리고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돼 있고,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아보니까.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처리를 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그러면 또 쌓아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이게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만들어 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사례관리사들이 있는데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사용료 감면기준표를 보면.......

예.

35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 및 자치단체, 아산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체육회 포함 주관하는 경기 및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장애인 개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내용은 없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요?

예.

그다음 12번에 보시면 감면기준 12번이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본 위원이 다자녀를 두 자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셋 이상의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규정이 된 부분은 둘 중의 한 명이 18세 이하이면 그 18세 이하의 아동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다자녀를 규정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접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육시설이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수지타산 부분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당시에 협조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조례개정이나 이럴 때 다뤄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아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도 50% 사용감면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다문화 가정이면서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는 더 감면기준이 높은 다자녀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높은 것으로 해당됩니다.

높은 걸로.

높은 걸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있던 사업부지에서 변경이 됐어요.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기존의 부지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지가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에서는 시설물을 40%가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건립하면 검토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와 사전협의 중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도 변경해도 가능하다해서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부지가 중앙공원 제1공원, 근린1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접거리가 가깝고 주민의 편의성과 또 옆에 있는 축구장,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일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면서 또 옆에 있는 파크골프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라인홀.

예, 라인홀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