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과장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19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상 올바른 언어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상·하위 법령 간 용어의 정의가 달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연에’를 ‘미리’로, ‘상오’·‘하오’를 ‘오전과 오후’로,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로, ‘진달’을 ‘전달’로 개정하고, 상·하 법령 간 용어의 정의가 다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를 상·하 법령이 같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 개정과 관련된 조례는 자치행정과인 “아산시 포상 조례”, 안전총괄과의 “아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경로장애인과의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교통행정과의 “아산시주차장 조례”, 교육청소년과의 “아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의 “아산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김동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54호,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역재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여비규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아산시 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현재는 부단장 직제가 없습니다만 부단장 직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자율방재단장 해임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재해보상금 청구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김동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55호,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명시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인원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예,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님하고 아산경찰서장, 지역 군부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아산소방서장, 다음에 안전관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그 밖의 여성참여를 고려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 습니다.

지금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셨는데요 지금 국·소장이나 기관·단체장, 해서 인원이 다 포함되지 못 해서 25명으로 넣으신 겁니까, 그러면?

현재 의무적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분을 넣다 보니까 대학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더 보강해서 위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 인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을 못 시켜서 다섯 분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9단계로 나눠진 것도 전국이 다 동일한 이 기준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과장 서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7호,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필수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시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가」용어의 정의는 병해충 예찰·방제 용어의 정리이며, 「나」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규정입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 수행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입니다. 「다」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의 규정으로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예찰방제단 업무를 총괄하고,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병해충 정밀 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를 하며, 행정지원반장은 농정과장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을 한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단은 드론 등 방제장비 운용이 가능한 농업인 등으로 지역별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를 실시토록 운영할 수 있다. 「라」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구성 규정으로 전문인력은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지원을 위한 임기제 및 기간제 인력을 둘 수 있다. 「마」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의 규정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수립, 중앙·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유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전문기술 지원, 병해충 정밀 예찰, 진단, 분류·동정.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정보의 제공.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바」민간 예찰·방제단 수당지급 및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 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제단을 구성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인원적인 제한이나 그 부분은 범위를 안 두고 하는 건가요?

현재 범위는 안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제단을 드론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면서 방제단 구성을 여섯 명으로 구성해 있고요, 올해 또 지원해 주는 드론 넉 대까지 포함하면 열 명 정도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활동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있게끔 운영을 하신다는 의미네요?

앞으로 돌발해충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병충해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