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4260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구의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공동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내용은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법령 위임 조례 정비 의견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법령과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외 대상 중에서 다시 제외 대상 안에 들어와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지구에 대해서 2개 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규정이 현행 이행보증금이 산지일 경우 산지복구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며, 산지일 경우나 20%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복구비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에서 건축제한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수련시설에서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법안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및 조문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는 사전에 배포한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상에 법령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 오늘 주신 개정조례안 보면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서 법령 위임사항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안으로 넣으신 부분과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지방 조례를 바꾸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이것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전체 내용하고요.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뀐 시기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넣으신 이유가 계획법 바뀐 연도, 그 내용하고, 지금 바뀌는 이유, 그 연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그것 좀 보려고 하니까 같이 준비해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 추진계획 현황 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넣기 위해서 저희 의견 청취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도에서 대로 부분에서 계획위원회에서 일몰제 되는 부분은 되고, 지금 소로나 중로로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과 지금 20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의 사실은 여기 지금 있는 부분 외에 정말 일몰되는 부분의 도로에 소유주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이 도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들어가지만 일몰된 후에 아산시 재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중로든, 소로든, 계획을 잡으셔서 필요한 곳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일몰되기 전에 일몰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 금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신무균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의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15일자 만료됩니다. 신규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장영실과학관은 2011년 7월에 개관하여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개년이며, 위탁조건은 수익금 및 자부담으로 민간위탁자의 책임 하에 시설운영을 하는 조건입니다. 민간위탁자 신청 자격은 사업수행 및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합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3월에 위탁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4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까지 민간위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신무균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는 선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6월 달까지 3년 동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했죠?

그 이전부터 2011년도부터 계속 선문대학교가.......

선문대에서 했었죠?

선정돼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건물도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해서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죠?

단지 내에 시설 모든 것을 저희가 운영비를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CCTV라든가,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통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역시 다 마찬가지로 단지에 있는 부분은 CCTV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건물 자체는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예.

어린이들이 많이 와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용입니다. 시설현황 사업기간, 150억을 들여서 총 사업한 내용입니다.

건축공사를 했던 기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아까 말씀대로 2011년 준공이 돼서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아산에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학부모나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었거든요.그 부분을 담당 부서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보완점도 들어오는 곳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 시설물 개보수하는 공모사업에 작년에도 한번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번 추경에 먼저 예산을 우선 세워서 공모를 해서 시설물들에 대한 교체라든지, 또 보수·보강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용화지구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나.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다.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 부지매입 및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국승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하수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용화지구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의 건으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급증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위한 주차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존 토지이용계획 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 재정사업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서 수탁기관 자금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화동 971번지, 용화동 1143번지, 2개소로 연면적 3,123㎡이고, 지상4층에 주차면수 95면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시비 14억, 민간 12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으로 2018년 4월 배방 폐철도 활용계획을 포함한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2019년 8월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 최종 선정이 됨에 따라 배방읍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배방 원도심 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배방읍 공수리 67-30번지 일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900㎡로 1층에는 수영장, 영유아 자료실, 돌봄센터, 2층에는 편의시설, 탈의실, 청소년 자료실, 강의실,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 일반자료실, 사무실 등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원으로 국비 90억 5,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02억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9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하수도과 소관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아산시는 도시화 진전으로 처리구역 내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장래 증가되는 하수량을 고려하여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삽교호 수계 수질보호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은 2018년 아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4월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득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창면 수장리 420-19번지 외 5필지로 부지 총 면적은 2만 2,208㎡이며, 건축규모는 설비동 4,219㎡, 유입펌프동 814㎡입니다. 재원으로 국비 28억 4,000만 원, 도비 6억 1,000만 원, 시비 6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 336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7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3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2020년 2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승섭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용화지구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많이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1층에 근생을 지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상가 운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수탁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상가들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지방채나 국채 발행할 때 이자율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지금 캠코의 자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의 보전 방식이 이자율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초기 자본이 안 드는 부분하고, 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자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캠코도 국가 기관이고 시도 국가인데 두 부분에서 정말로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보다 캠코도 자산공사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가 부분에서.

예.

그렇다면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시의 시민들의 혈세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이자 부담이 정말로 크다면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도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장 주차장을 보시면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일반 관공서나 그 주변에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가지역과 원룸에 주무시러 오시는 분들과 실 수요자 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되거든요.그렇다면 이 주차타워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 전통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만 운영하고 밤에는 잠그잖아요. 그 부분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조사를 많이 하셔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담아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현장 감사할 때 전에 갔던 그 부지죠, 배방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에서도 되셨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듯이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혹시 거친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가 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다음 주에 배방읍 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장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향후에 또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 주민들께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철로 이용해서 도시공원 사업도 같이 하신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 할 때 그게 같이 병행해서 가시나요?

이 사업과는 아마 별개로 따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쪽 도시공원 쪽에는 별도의 사업들을 저희가 국비 확보사업들을 지금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배방 폐철로 부지를 이용해서 정말 좋은 시설을 가져오는 부분에 도시공원도 함께 이 공사 기간에 최대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도 좀 덜어드릴 수 있고, 또 좋은 시설이 왔을 때 도시공원에서 시너지 효과도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말씀드리면 아마 올해 도시공원도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내에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3단계가 완공이 되면 몇 톤 정도 처리가 더 증가가 되죠?

현재 7만 2,000톤 되어 있고요. 1만 1,000톤 증설해서 8만 3,000톤이 됩니다.

1만 1,000톤 정도가 증가되는데 어쨌든 환경 문제도 있고, 물, 곡교천 부분 수질개선사업인데 이것 외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위탁하는 것이 있나요?

위탁요?

예.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지.......

물을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 있잖아요, 지금 하수관거로 해서.

예.

그것 외에,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에서 연계 처리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루 한 250톤 정도요. 그리고 바이오팜에서 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1만 1,000톤 정도가 늘어나면 그쪽 바이오팜에서도 더 받으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300톤에 대해서 쭉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600톤 늘리는 것으로 우선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협약만?

예.

설명도 필요할 테고, 그쪽에 안전장치는 제대로 다 해 놓으시는 거죠?

TMS라든지, 비상차단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수질에 이상이 있으면 그 즉시 동의 없이 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과장님? 600톤까지 받는 것으로?

그것은 차후 300톤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요.

지금 220톤 정도 1일 들어오고 있잖아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차후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얼마까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600톤입니다.

언제부터요?

6개월로 잡았거든요, 기간을.

그러면 지금 200톤 이상 들어온 지가 6개월이 넘었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행될 사항 같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 면적이 22만 209㎡고요. 실제적으로 건물하고 펌프장 사용하시는 것은 5,033㎡예요.그렇죠?

예.

그냥 수치 상으로만 봐도 거의 4분의1이 실제적인 시설이고 나머지가 그냥 토지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지금 구성되는 이유가 뭐죠?

현재 당초에 1만 1,000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9,750㎡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농림수산부 땅이 있습니다. 420-19번지 1만 7,000㎡ 짜리 땅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분할하지 않고 통째로 매입을 해서 현재 삽교천 유역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도에 BOD가 10에서 5로 강화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예정부지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 확보 차원입니다. 그런데 늘어날 부지가 그쪽밖에 없어요, 위원님.처리장 위쪽은 하천이 지나가고, 왼쪽은 소각장이 있고, 오른쪽은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어서 처리장 장래 증설 부분은 그쪽밖에 없거든요.미래 확보 차원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보면 공부 상에 있는 토지주들 명단하고, 지적의 크기하고, 실제 사업 면적에 있는 토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7,137㎡에 수장리 48-138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2,186㎡밖에 안 되고요.그 다음에 수장리 48-147 같은 경우도 2,286㎡ 중에 230㎡만 지금 수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인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 면적이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넣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요?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아니, 그림도 보는데 굳이 이게 230㎡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면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분 땅에 2,286 중에 230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48-138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용량에 필요한 건물이나 펌프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수용이 되어야죠.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이렇게 큰 면적에서 쪼개서 분할해서 미리 잡아놓는 이유를 어쨌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증설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래 부지로는 국유지만 잡았습니다. 쭉 나와서 분할할 수가 없어서 그 국유지가 지금 폐천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처분으로 바꾸느라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 저희 주신 자료로 보면 굉장히 제가 이 지번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도저히 지도를 보기가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았고요.이것 어쨌든 저도 서류를 다시 제출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부 확인에서 제일 마지막에 농림부 이게 하천부지죠?

예.

저는 그 현장에 살아서 위치를 다 아는데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도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지가가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더 상승이 돼서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된다라고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 지금 그쪽에 저것 하나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유기견 보호센터. 그 옆이죠, 뒤쪽으로?

.......

양어장 쪽으로.......

저희 처리장 뒤쪽으로요, 예정부지 뒤쪽으로요.

그렇죠?

예.

거의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서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

제 의견은 하실 때, 또 미리, 어쨌든 부지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저희 마을에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잘 아는데.......

예,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여기 수장리 쪽 공공하수처리장 전체 도면을 지번 표시해서 실제 위성사진하고, 그것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이 도면이 와서.......

그러면 도면을.......

예, 칼라로 해서 저희도 좀 보고 이게 정말 부지 내에 꼭 필요한지.......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보실 거예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