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철승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원활하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진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본 기금은 관내 노후 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중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원활히 기금을 운영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인상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도시 수원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도시공간, 건축물 등을 연관성·일관성·융통성 있게 사업 기획단계부터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심의를 강화, 디자인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정책 선진화에 앞장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전략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사업 행정체계의 수립 및 실무조정회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6조까지는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민간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디자인 교육 실시 의무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도시공간 전반의 경관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 디자인도시 수원으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에 대해 실무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도시디자인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관해 사전에 논의·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요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기획 또는 설계에 대한 조정 또는 자문을 통해 일반성과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별도의 지침을 정해 시설공사과와 연계해 운영토록 할 계획인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사업의 사후점검, 민간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디자인교육 실시 등에 있어서는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통해 도시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사전설명회 시 논의되었던 제8조 제2항의 “사업시행부서는”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으로, “도시디자인단장”은 “도시디자인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사업시행부서”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으로, “도시디자인단장”을 “도시디자인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서식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의 박스 속 참고표시 중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는”을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사업추진 및 업무 지원용”에서 “사업추진 및 업무지원”으로 하고, 양괄호 1의 내용 중 “민간전문가를”에서 “민간전문가”로, “세계적 대회유치에 따른”을 “세계적 대회유치를 위한”으로, 양괄호 3의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및 담당업무”를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담당업무”로, 양괄호 4의 “사업기간에”를 “사업기간 중”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단장
의견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우려에 따른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국장님 참석으로 과장님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김용덕 안전교통국장께서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대책방안논의 회의 관계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상정의안 283쪽, 의안번호 2020-17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은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전업 및 노점상 정비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신청자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점상은 도로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었으나 조례 제정 당시 기존에 발생한 노점상에 한하여 생존권 보존을 위한 전업 유도의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점과 각 구청에서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는 불법노점상이 정비되어 추가 생업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은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희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1989년 10월 5일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실효성이 없는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