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1번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집행과정 관리강화 이것 공통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가능여부 검토를 2021년 예산 편성 시에 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공모사업의 전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보조금 공모사업 가능여부 우선검토 신청안내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두 번째 네모에 두 번째 동그라미 종합평가 지표개선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 자립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모절차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에 1,2,3,4 나눠가지고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임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등 네 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공모신청이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한건한건에 대해서 공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모가 조금 늘었거든요. 2020년에 총 69건 중에 공모가 7건 비공모가 62건입니다. 서서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조금의 공모사업 가능 여부 우선검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우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회 할 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공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종합평가 지표개선 부분에...

예, 사회적 약자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가점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은...

예, 보훈단체 관련해서 인가요?

예, 맞습니다. 신규로 5점을 가점을 두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모자라면 3점 해가지고 가점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는 약자자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나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소간의 관리의 부분이라든지 예우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작년 12월24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 조율을 했었고요. 의회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모사업을 확대하자라는 취지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9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를 공모로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100%정도 늘었네요. 향후에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5번에요.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실행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도 연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3월경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요. 계획을 수립하시면 협업행정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으니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관련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엄밀히 협조하시겠다 하셨고 의회에서도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등으로 해서 소통을 하고 더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구청의 주요 미션이 소통과 협업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17페이지 관리번호 1-7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행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산아카데미 그러니까 한번 하던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또 보니까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도 별도로 연2회 이상 그래서 실제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강화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더니 5,6개 동 선정해서 동별로 동기 부여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마을의제발굴단 하고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것이 1년 일정을 쭉 보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선거가 있고 그래서 아마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 이것이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마을의제발굴단하고 동 지역회의하고도 어차피 주민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될 텐데 이 두 개가 중복되지 않겠나. 어쨌든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아마 굴러가게 될 것 같은데 동기부여책이라든지 위원 역량강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율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총 13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강미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저희가 1차 각동 주민센터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용조건이라든지 사용료 부분이 각자 다 상이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쉐어라고 해서 공유포털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일괄 정비를 하고 나면 그 공공시스템에다가 그 내용을 탑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선거 이후로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작년에 돌았던 것처럼 공감토크 그 형식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기보다 구상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형식을 통해서 지금 올해 동 순방을 못간 나머지 동은 아마 순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받은 자료들은 계속 건의사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1-13번 위탁사무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이 지금 정비가 체계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 이 담당 팀과 담당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논의를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위원회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특히 이번 회기에 안건 올라오는데 저쪽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계약과 재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수탁심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그 안건 내용에 이 운영성과평가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조례 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러면 재위탁과 재계약을 하기 전에 굳이 민간수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이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성과평가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계를 잡았다면 올해는 이제 이 운영성과평가 사실은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에 대한 폼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자하고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것이 저쪽 위원회에서... 특히 저쪽 위원회 민간위탁과 관련된 안건 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어서 운영성과평가 부분과 이것이 만약에 굳이 안건 에 첨부되기가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90일 전에 평가를 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기가 사실은 이것이 회기 도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방안이 22조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상 갭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는 일단 맞추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면 안건 상정과 함께 의회가 같이 그것을 검토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건 에 맞춰서 운영성과평가를 한다 안한다 이런 부분은 실제 조율을 좀 하면서 이것을 같이 좀 제출을 하든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좀 맞춰가는 것으로.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 이 위탁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자들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리번호 1-22에 공공시설 신축 및 개축 시 관리감독 철저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그 항에 있어서 이 공공시설물이라는 자체가 우리 행정적인 자산이 되다보니 사실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우리의 어떤 의견 반영부분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많던데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장전1동사나 장전3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 자리를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서2동사나 부곡2동사가 예정되어져 있고 계획 중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나 또는 공공시설 그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의회 주민들 간담회 공청회 등등의 어떤 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또는 보안되어야 되는 점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그런 소통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가 이것이 좀 많았어요. 맞죠?

예.

내용이 많아가지고 질의드릴 것도 많고...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문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리번호 1-11번 공공자원 주민개방 확대방안마련 부분이요. 이쉐어 부분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것이 언제 구축 완료되고 활용은 언제부터 됩니까?

2018년부터 시범운영 중이었다고 하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올해 2월28일날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28일 그러면 며칠 안 남았다 그렇죠?

예, 이달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공공자원들을 업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나요? 예약도 하고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약취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자원을 검색하는...

예, 안내 전화번호하고 사용료 부분 개방시간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까지는 지금은 올라가 있지는 않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하나는 또 이쉐어는 행안부에서 만든 포털이라면 사실은 행안부 소관 부서... 그렇지는 않죠? 유휴공간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예,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가면...

연동이 되는데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사회복지과에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각 부서에서 그것도 자료 지금 어차피 지적하신 부분이 부서 공통부분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지금 내용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부서에 관해서 제가 그때 우리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참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뒤에도 보면 다른 과들도...

예, 재무과도...

예, 재무과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총무과 소관 조례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총괄부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뒤에 각 과별로 해서 이 공공자원들을 어떻게 개방하고 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획도 세우신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취합하고 어쨌든 총괄부서가 있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기존에 해 오신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없으면 이것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지금 저희가 아직 수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는 하겠다고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핑계를 대자면 신종코로나도 갑자기 터져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고 또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소 앞당겨서 좀 실시하면 올해부터 주민들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앞당기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릴려고 했는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나영위원님 홍보부분 말씀하셨는데 홍보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홍보방식 등등이 중요한 것 같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든 저번에 집행부서에서 정하신 게 총무과에서 총괄하시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신청 부분도 좀 강화해서 보셔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홈페이지에 정기적 공개밖에 없어요. 뒤에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데 어느 구민이 들어가서 1118번 게시물을 찾아서 이것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공유자원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도록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찾고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체육시설을 찾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규정이나 조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지금 이것 체크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또 한 해가 넘어가니까 중반기 이후에 6월 정도에 이후에 조금 우리가 선거도 마치고 한숨 돌리면 그때는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한번 잡아보시죠?

예.

그리고 1-12에 참여형 제안공모사업 시스템정비 금정형 플랫폼 구축이행 부분이요. 금정형 플랫폼 구축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금정1번가 가칭 확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제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구체적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공염불이 안 되려면 이 활성화 내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빈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문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적을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금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알 수 있고 바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바로 댓글이 달리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즉시처리죠. 1-15번에 체육시설 관리철저 부분에서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신규조성 할 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 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진하기 전에 의회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8번에 체육회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 주민참여 기회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제안 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계 추진해 주신다는 총무과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육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사무를 맡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 과장님께서도 평생교육과에 계셨고 그래서 지금 계시는 평생교육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은 신학기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서금사지역 학교 체육교실은 전체 금정구에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한 군데 서동초가 일단 선정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번에 마을문제 해결단 운영은 지금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실시한 게 이 이름 명칭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였죠? 마을의제발굴단이었나 그랬었죠?

예.

그것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1-20번.

제가 전년도 것과 비교를 못해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저번에는 좀 이름은 참 멋졌는데 다소간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영해서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님.

예.

방금 1-20 주민자치교육 여섯 시간 사전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교육을 가보니까 주로 보면 역량강화 의식강화 의식수준 의식 이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뭔가 모르게 거시적인 교육을 많이 하시던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 생각은 조금 실무적으로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마을문제 의제발굴단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회의진행까지도 아마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 진행도 보면 각 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을 시켜서 실무적인 어떤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쪽지가 와서 먼저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상황이 또 있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조금 먼저 진행을 하고 지금 업무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영희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남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150명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렇게 늘었던데요. 그래서 보건소에 계신 여러 공직자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격려를 한번 할까 하다가도 혹시나 또 방해가 될까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좀 서운해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의회에서 해야 될 건 또 의회에서 하고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 오시는 게 더 도와주시는 겁니다.

소탈하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즐겁네요. 73페이지에 관리번호 1-62번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센터도 센터지만 지역에 있는 안심마을 관련해서 지금 서1동에는 안심마을로 지정이 돼서 어르신들이 참 많이 반기시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참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또 서3동에 안심마을 추가지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권역별로 보면 사실 서동 금사동 권역이... 지금 제가 그래서 서1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진행하고 계시면 다른 데 서2동 서3동 금사동 뭐 그 근처에 있는 부곡1,4동 어르신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어떤 막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치매안심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제 서1동밖에 안 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점점 이제 확대를... 일단은 서3동이나 금사동이 노인 분들이 좀 많은 상태기 때문에 우선해서 상황을 보고 확대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서 이것이 다소간에 처리가 되고 이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산동 권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근처에 중앙로 가깝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서동 권역을 추가로 지정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노인분들이 그 쪽에 서1,2,3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좀 먼저 하고나서 남산동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더 물으면 안 되겠죠. 제 지역구니까. 그런데 사실은 서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보고를 주셨지만 건강지표가 나쁜 곳이 부곡1동 남산동이 지금 그러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곡동 지역에 건강지원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부지확보 물색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본 설치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겠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안전과 건강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복귀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감경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공통 1건 시정 4건 건의 1건 총 6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안 계셨는데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을 하셔야 되는 그 고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1-24번입니다. 34페이지고요. 그리고 1-25번 아까 문나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발언의 창구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뭐 각종 발언대에서 말한 적이 있고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아까 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환류되고 하는 작업들은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초가 되는 것이 법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3년 정도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고충입니다.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행정의 연속성 말씀드렸는데 전임 과장님 전임 팀장님이 누구셨다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건은 아니고요. 관리번호 1-26에 이 관련되어서 추진계획을 써주셨는데 2월14일날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관광진흥자문회의를 개최하셨고 그 안에 관광진흥사업계획 쭉 안건 3개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만 있고 회의 안건이 없어서 상정안건 1,2,3번에 대해서 아마 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원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은 아닙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사실은 이 근거마련에 대한 기한도 정해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시기를 정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드릴 부분도 있으니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요구 드리지는 않겠고요.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와 논의를 한번 하셔서 의회로 조만간에 2월 가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산성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된 부분이죠?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2019년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 그리고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의견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은 모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초안은 3월경에 마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들 정리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1-31번에 보면 관내 대학 협력사업의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대학 등등으로 해서 MOU를 맺어서 문화부분은 자원들이 활용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는데 혹시 관내 대학하고 구청이 정책자문과 관련해서 MOU를 맺은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산성축제 사업계획 기초안 수립되면 꼭 좀 저희들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명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1건 건의사항 6건 총 7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명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34번이고요. 교육청의 다행복교육지구 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말미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진계획 맨 하단에 동그라미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1년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참여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정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질의는 아니고 이후에 이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사전에 어떻게 이제 계획을 또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 또 MOU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것을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위에 보면 온 마을이 함께하는 금정ON 에듀사업이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이제 추진을 시작한 거죠?

예.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도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공동체 관련해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동체 관련해서 의회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학부모 네트워크 및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으로 해서 기반이 교육으로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앞서서 제가 말한 그런 공동체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사전에 현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경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총 10건으로 시정 7건과 건의 3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현선입니다. 세무1과 소관 건의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현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오염백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정 1건과 건의 1건입니다.

오염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통합민원팀장 이윤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총 6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55번이고요. 페이지는 6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태 감사 참고하여 민원행정 기준 마련’ 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부서별 민원의 총괄적 감독 역할 수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원사무편람 정비를 좀 철저하게 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래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계획인 정비 대상이 25개 부서에 580종 민원사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실은 이것이 좀 방대하기도 하고 해서 힘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릴 때 저도 이 정도 많을지는 몰랐는데 일단 하시는 사업이니까 일이니까 할 때 철저하게 이번 계기로 한번 정비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는 좀 아쉬운데요. 1-52번하고 1-53번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 드리면 1-53번이고 64페이지에 의회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검토를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좀 구성이 되어서 주민이나 여러 정책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밑에 보면 어쨌든 향후에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겸해서 하시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의회에서 요구한 그 어떤 내용들 취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여기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가 지금 시대적인 과업이고 대세인데 정책적인 전문성도 좀 포함이 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발언을 하고 직접적인 요구들도 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좀 행정권을 가진 집행부가 이것을 관장하겠다라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1-52번에 원문공개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가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는 확대하기가 구 자체 단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이 그런데 근거가 2014년도에 내려온 행안부 공공정책과의 공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윤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추진이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논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고요.

이윤근 예.

이것도 흐름이니 조금 더 고민하고 가능한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현행화 하시는 것은 비공개... 공개범위 현행화 하시는 것은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공문 생산 시 비공개 최소화해서 공개율을 제고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좀 어떤 실질적인 정량적인 평가를 사후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근 예.

예, 그런 계획들을 좀 구체화해서 세워서 이것이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볼 때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서관 소관 8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아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강창일입니다. 개관 20돌을 맞이한 금정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건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강창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오늘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각 부서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2020년 새로 또 인사이동도 발령도 났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사소통 소통강화 이런 이야기도 대부분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매 회기 때마다 그런 말은 나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소통이라 했지만 소통의 자리가 사실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항상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 같이 선수 높은 사람들은 정에 끌려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압니다. 저도 바깥에서 사업을 30년간 했는데 숨소리 들어도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각 부서마다 내 개인이 뛰어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각 부서마다 내 개인의 역량보다 팀워크 또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을 서로 또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제가 보니까 지금 1년에 연말부터 이렇게 오다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전체적인 또 여러 가지 각 과마다의 일일이 거기에 대한 부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서로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항상 좀 이런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내용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보고 자리다보니까 지금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다 우리가 질의 를 하려고 이러려면 많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더 소요가 되고 하니까 이 약속을 방치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추진계획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또 서로가 교차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좀 집행을 처리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 질의 다 마치고 우리 총무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치계획 보고는 보고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고 모든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부서장께서 참석을 못하면 미리 저희 의회에 꼭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