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17페이지 관리번호 1-7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행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산아카데미 그러니까 한번 하던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또 보니까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도 별도로 연2회 이상 그래서 실제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강화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더니 5,6개 동 선정해서 동별로 동기 부여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마을의제발굴단 하고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것이 1년 일정을 쭉 보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선거가 있고 그래서 아마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 이것이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마을의제발굴단하고 동 지역회의하고도 어차피 주민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될 텐데 이 두 개가 중복되지 않겠나. 어쨌든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아마 굴러가게 될 것 같은데 동기부여책이라든지 위원 역량강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율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총 13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강미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나영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도 금정구에서 코로나 격리 한 명이 되어서 집행부 모두 다 비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공공자원 주민개방 확대 이것은 지금 상반기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의회에 자료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저희 장전1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지은 동사들도 지금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사들도 사실은 빈공간이 많은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 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페북하고 인스타에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보시는 분도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게 전달체계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차 각동 주민센터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용조건이라든지 사용료 부분이 각자 다 상이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쉐어라고 해서 공유포털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일괄 정비를 하고 나면 그 공공시스템에다가 그 내용을 탑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에 동을 다 돌았어야 되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받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으로 1년 민원 많이 정비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상반기에는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민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온라인을 이용을 못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들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일단 선거 이후로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작년에 돌았던 것처럼 공감토크 그 형식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기보다 구상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형식을 통해서 지금 올해 동 순방을 못간 나머지 동은 아마 순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받은 자료들은 계속 건의사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작년에도 조금 개인적인 민원이었었는데 아파트 위주로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구역 2구역 크게 나눠지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지만 1구역은 또 개인주택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챙겨서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민원은 좀 내용이 달라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리번호 1-13번 위탁사무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이 지금 정비가 체계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 이 담당 팀과 담당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논의를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위원회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특히 이번 회기에 안건 올라오는데 저쪽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계약과 재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수탁심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그 안건 내용에 이 운영성과평가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조례 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러면 재위탁과 재계약을 하기 전에 굳이 민간수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이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성과평가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계를 잡았다면 올해는 이제 이 운영성과평가 사실은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에 대한 폼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자하고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것이 저쪽 위원회에서... 특히 저쪽 위원회 민간위탁과 관련된 안건 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어서 운영성과평가 부분과 이것이 만약에 굳이 안건 에 첨부되기가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90일 전에 평가를 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기가 사실은 이것이 회기 도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방안이 22조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상 갭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는 일단 맞추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면 안건 상정과 함께 의회가 같이 그것을 검토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건 에 맞춰서 운영성과평가를 한다 안한다 이런 부분은 실제 조율을 좀 하면서 이것을 같이 좀 제출을 하든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좀 맞춰가는 것으로.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 이 위탁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자들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리번호 1-22에 공공시설 신축 및 개축 시 관리감독 철저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그 항에 있어서 이 공공시설물이라는 자체가 우리 행정적인 자산이 되다보니 사실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우리의 어떤 의견 반영부분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많던데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장전1동사나 장전3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 자리를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서2동사나 부곡2동사가 예정되어져 있고 계획 중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나 또는 공공시설 그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의회 주민들 간담회 공청회 등등의 어떤 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또는 보안되어야 되는 점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그런 소통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건은 아니고요. 관리번호 1-26에 이 관련되어서 추진계획을 써주셨는데 2월14일날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관광진흥자문회의를 개최하셨고 그 안에 관광진흥사업계획 쭉 안건 3개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만 있고 회의 안건이 없어서 상정안건 1,2,3번에 대해서 아마 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산성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된 부분이죠?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2019년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 그리고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의견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은 모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초안은 3월경에 마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들 정리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오늘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각 부서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2020년 새로 또 인사이동도 발령도 났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사소통 소통강화 이런 이야기도 대부분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매 회기 때마다 그런 말은 나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소통이라 했지만 소통의 자리가 사실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항상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 같이 선수 높은 사람들은 정에 끌려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것 제가 압니다. 저도 바깥에서 사업을 30년간 했는데 숨소리 들어도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각 부서마다 내 개인이 뛰어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각 부서마다 내 개인의 역량보다 팀워크 또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을 서로 또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제가 보니까 지금 1년에 연말부터 이렇게 오다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전체적인 또 여러 가지 각 과마다의 일일이 거기에 대한 부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서로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항상 좀 이런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내용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보고 자리다보니까 지금 일일이 그것을 가지고 다 우리가 질의 를 하려고 이러려면 많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더 소요가 되고 하니까 이 약속을 방치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추진계획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또 서로가 교차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좀 집행을 처리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래 교장선생님 말씀은 마지막으로가 제일 기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건의 드렸던 전입신고 시에 안내 홍보물 같은 것 미래비전팀하고 총무과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어로 발행되는 분리수거 관련해서는 또 같이 미래, 총무, 자원순환과까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와 같이 논의해서 결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 질의 다 마치고 우리 총무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치계획 보고는 보고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고 모든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부서장께서 참석을 못하면 미리 저희 의회에 꼭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