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여기 97페이지 이대원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를 실무자들하고 해온 터라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 중 미완료사업 15억 추진 내용 건으로 본위원이 5분 발의 등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받은 바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교설치 지점이 청룡동이기 때문에 청룡동의 의견을 그동안 수렴을 해서 우리가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에 김천일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5개 정도 됩니다. 예전도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 양옆으로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것과 로타리에 상징탑을 건설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범어사 진입구간 인도 확보 상하마을 인근에 체육시설 소공원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는 상징탑 그 다음에 문화탐방로 인도 체육시설 소공원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설과 또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개 부서에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과장님 말씀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조금 제가 이해를 많이 했고요.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96쪽에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국이 비상인데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점검 코로나 예방에 대한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현재 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도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긴급생활안전지원반이라고 해가지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긴급생활안전지원반은 접촉자에 대한 생활지원이라든가 유가족 지원 장제비 지원 심리회복 고물자 지급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재해가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우리 과 업무인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격리자가 발생을 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금정구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83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예방 수칙 그 다음에 대응요령을 전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까지도 자율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금정구에 연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50%에 육박하는 복지시설 예산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활용이 되는지 노역자들한테 어떤 관청이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건강에 대해서 열악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은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양병원에 입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등급 때문에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말씀도 드렸는데 거동 자체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등급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휠체어를 타고 택시 내지는 어떤 엠블런스를 타 가지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이 다시 등급을 확인한다는 이 절차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내방을 하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거동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진을 요구는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뭔가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의사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검진을 해줍니까 할 정도로 답답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말로써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몽이 되었으면 하는 그 취약한 노약자들한테 대한 우리 행정의 어떤 배려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정상화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 같으면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은 하기 때문에 그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는 지원 못받고 한 50%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부산형 일자리사업장 직업재활시설과 표준형 근로작업장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민간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공단 또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민간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좀 애로가 있은 모양입니다. 건실한 어떤 그런 민간 기업체를 발굴 못해서 시에서는 이 사업은 접었습니다. 얼마 전에. 접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 금정구 앞에 타이틀을 붙이고 직업재활시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

그때는 중증장애인인데 생활훈련원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당시 45억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4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5억이었고 공사비가 30억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내려오고 시에서도 이것을 시비 100% 부담이 아닌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매입비 15억이 내려오고 건축비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고 그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이것이 직업재활시설을 짓게 되면 시에서도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157평 160평 정도의 1층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한 15억 드는데 그 중에 한 50%가 우리구 자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장은 지금 실행은 아니고 벤치마킹을 올해 상반기 중에 해보고 확실한 상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03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19년에 이미 했던 마스크는 전부 지원을 한 것이고 올해 새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실 마스크가 코로나 때문에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저희들이 1월달에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2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기로 빨리 구매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저희 구는 일단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20일날 일단 계약은 완료를 했고요. 3월달부터 일단 조금 바로바로 일부라도 납품을 받아서 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찰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연 2회 배부를 할 예정이신데 올해 치를 전부

아닙니다. 상반기에 25매 하반기에 별도 입찰 절차를 거쳐서 25매 두 번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부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들 최대한 빨리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이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3월초 정도 되면 일부는 납품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3월중으로는 전부다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들도 2월달에 급히 서둘러서 그래도 계약이 완료가 되고 타구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의 대기를 걸어놓고 계약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움직인 덕분에 3월초부터 배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빨리빨리 배부하셔 가지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용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 직접 배송을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신종평 과장님 한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10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점검내용에 안전교육훈련 실시 이것 혹시 안전교육훈련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실시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위에 내용을 보면 남광 아동복지원 동성원 성애원 등 이것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교육훈련 실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아동양육시설 4개 하고 그룹홈 하나하고 아동쉼터 6개고 그리고 보통 보면 소방이라든지 전기 가스 안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소방하고 전기가스를 포함한 안전관리업체에 보통 보면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훈련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와서 한번

반드시 챙겨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행위는 절차에 하자가 있게 되면 흠결되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경제국에 위탁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서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의회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매뉴얼은 아니지만 여하튼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11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박승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 일원의 젊음의 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내에 프리마켓이 지난 주에는 장소를 이동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이동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산대 지하철역 1번하고 3번 출구 사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1번 출구에서 차 없는 거리 쪽으로 저희들이 안에 베스킨라빈스인가 그 앞에다가 프리마켓을 설치했는데 그 앞에 하고 위쪽을 쭉 설치를 했는데 지난주 17개 했는데 그 전부터 민원이 쭉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잘된다고 주민들이 하는데 일부 업소에서 자기 업종하고 같다고 민원 제기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프리마켓이 우리 관이 주도하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 주도하에서 하도록 지금 자율적으로 풀어놓은 상태고 이것을 지금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도 있고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한 번 다른 데 이동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예를 들어 우리 상권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상인회에서 이동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상인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회장님 이하 요구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 몇 달동안 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은 해봤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 상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역상인들과 지역주민들과 다 상생할 수 있는 프리마켓이 되면 좋은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법 제도 안에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아니겠는가

죄송한데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상인회에서는 지금 푸드트럭을 좀 시행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인도에서 지금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드트럭을 좀 제일 한 번 권해보고 싶은 먹거리 사업을 프리마켓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푸드트럭이 되는지부터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도로정리에 건설과 일자리경제과를 다 포함해서 과연 가능한지 어제도 통화를 하고 내용도 전달을 일부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집행부에서는 다 상인회의 일이다 라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주축은 상인회가 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많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진짜 상권 활성화를 원한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아픈 부분 내지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상인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을 한 번 도입해 보자는 시도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인회 회장하고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내용들을 이렇게 한다고 한들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행동 액션이 없으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추진 주체도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두 시간동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시면 그 상인회에서 힘을 얻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느슨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푸드트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업종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 한 일반 입점해 있는 상인과 접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현재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전일제 시행을 좀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바램사항인데 그렇게 해야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날 잠시 와서 하고 가고 다른 데 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일제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이 있다 그런 내용도 좀 알아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느슨하다. 결론을 제가 내렸고요. 앞으로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젊음의 거리 상권 활성화 이 부분을 저희 과 일자리경제과 추진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 전체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해 가지고 매월 1회 대책회의도 하고 다 하는데 당장 저희들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매월 회의를 하면서 한 개씩 한 개 씩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지금 20억 투입해 가지고 주변에 우리가 젊음의 거리 다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데 그것이 되고 나서 그것이 되기까지 한 2년 내년까지 되면 아마 다 마무리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좋은 방안이 전일제도 있고 푸드트럭 넣는 부분 상인회 확대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쭉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박창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이정섭과장님 계실 때 물론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 개 업체에서 법적인 다툼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가 세 군데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도 높이고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는 다른 예전에는 사실 조금 문제성이 있었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되어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 1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구성이 또 있습니다. 지속적인 케어도 해줘야 되고 환경정비가 안되면 모든 전염병의 근원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표는 안 날란가는 모르겠지만 클린지킴이도 생겨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깨끗한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촉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장님께서는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대안이라든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평가단은 저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나 청소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원 또 공무원등 해가지고 5명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평가를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평가 이것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 현장에 나가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8,9월쯤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작년에도 200명 규모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는 것이 말씀하신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5명이내 인데 4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내셨는데 그때 의회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못하셔 가지고 아마 다음 번에는 의사일정하고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기별로 실적을 받습니다. 두 번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네 가지 평가를 곁들여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게재를 하고 다음에 원가계산을 할때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가지고 3개 업체 선정하는데 다소의 고민도 많았지만 잘 된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더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입니다. 노도연 과장님 117페이지 수고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련되어서 지금 오시게시장 등 해서 9개소 공기 실내질 관리자가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오시게시장등 9개소를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다른 8개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구서오시게시장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시설에 저희 이번에 넣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일반 시설 그리고 하반기는 취약시설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측정을 한 결과를 저희가 현장 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들어가 보시면 냄새로 옷가게든 어쨌든 시장 안에 1층에는 들어가면 냄새가 배어있는데 지금 공기순환 덕트(duct)가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 일단 사전조치 이런 것을 좀 총무님이나 회장님을 통해서 뭔가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공기 실내 질 조사는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 보시면 냄새가 절어서 오래 있으면 옷에 냄새가 배일 정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사전 조치는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총무나 그 관련 시장 상인들하고 일전에 한 번 회의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관계고 그런 덕트시설이나 이런 것이 돈이 헐어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조금 상호

혹시 재건축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 들어본 것은 없고요.

재건축 이야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련되는 사람과

어쨌든 공기 질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덕트를 구하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안 이상은 뭔가 액션을 우리가 권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라라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사 할 때 나도 염려가 많이 되어서 온천천에 할 때 비 때문에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계속 그런 고민을 갖고 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것 때문에 그때 작년에 10월초에 할 것인지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운 좋게 피해 가서 잘 했거든요. 올해는 대략 짐작을 10월 중순경을 잡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사장이 꼭 없다 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동식 텐트를 한 번 해가지고 공지를 하면 팜플릿이 부산시 전체로 다 나갈 것인데 비 때문에 취소되고 또 일정을 정해놔 놓으면 또 비온다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요즘 현대 시대적인 감각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일자리 창출 박승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는고 하면 라라라 페스티벌에 맛있고 좋은 커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해가면서 거기에 꼭 빵이라든가 커피 아니면 또 다른 뭔 그것이라도 젊은 청소년들이 개발해 가지고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슨 장치를 그런 것을 도입을 할 수 있게끔 일손을 만들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체험 부스 위주로 조금 많이 확장을 하려고 지역에 숨은 인재들 발걸음 해가지고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26일날 한 번 간담회하고 또 찾아진 분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올해는 먹는 것 외에 조금 보고 즐기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면 중복되는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유사한 행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선발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조금 갔으면 좋겠고 이것은 라라라 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좀 뭔가가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행사 많이 좀 축소가 되었는데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어느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라라라 페스티벌은 다른 부서에서는 협조하는 쪽으로 가주고 그 외의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행사하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연계로 해가지고 한 행사가 성공리에 거두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봐보면 상습 민원이 공사장 소음 관리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 시공사에서 소음공해고 분진이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건축과장님 와 계십니까? 그것을 공사 시공 전에 이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후에 이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시공사에 먼저 이런 이런 사항들이 주민과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이 왔으면 며칠부터 착공을 해주고 몇 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서 조금은 어필을 해주면 시공하는데 마찰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서로간에 양보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요. 우리가 관여하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민 쪽에 이야기하면 공사하지 마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슬기롭게 대처가 되어 가지고 시공도 해야 되고 민의 간섭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금정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5회이상 소음을 유발했던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에 가서 점검도 강화하고요. 저희가 건축을 허가를 해서 저희한테 공사 전에 특정 장비를 5일이상 쓰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 보면 내가 어느 시간대에는 저감하겠다. 그런 계획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건축공사장에 항상 저희가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금 엄격한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지도에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이 의회까지 와 가지고 뭔가가 해결을 못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기도 딱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말씀 드리는데 조금 이런 사항들을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최경두 과장님 123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 철저’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해서 고장보수시 담당자 입회. 확인 및 관리대장 작성 및 이력관리 철저 되어 있는데 육교 승강기 고장 수리대장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1월17일날 불량부분 교체 완료했는데 누가 했는지도 내용도 고장원인도 없이 위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회관쪽인지 유림쪽인지도 안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왜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까? 수리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아마 작성하면서 좀 지워지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했는지를 순간순간에 다 기록을 하면 이것 따로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장 수리가 매일 일어날 때 기록이 철저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승강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벌써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교체 완료로 되어 있고 공가는 다 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매일 일어날 때 최선을 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나중에 기록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최경두 과장님 124쪽에 보면 우리 온천천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라라 페스티벌도 하고 또 다른 젊은이들의 축제도 많이 있고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가 집중이 되는 곳인데 어차피 그것을 이래저래 지금 묵인 비슷하게 그것을 에리어를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그 터널쪽이나 징검다리 건너가는 쪽에는 행사장 어두울 때는 미끄러진다 이 말입니다. 물이 많이 차고 비가 올 때는 찰랑찰랑 하고 잠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끼가 끼어 가지고 미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누가 지적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두니까 어두운데 돌아가려니까 먼 길이고 징검다리를 건너 가가지고 그때 나 사고 나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도가 떨어져 가지고 음침해요. 지금 가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조도를 밝혀 가지고 좀 밝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은 전염병 그것인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127쪽 온천천에 경관데크 상부에 어떤 경관 조명 때문에 정말로 여러 번 건의도 했고 추경때 부족하면 반영을 해가지고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지금 건설쪽에서 데크를 정말로 신경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신경을 쓰고 가로수 정비도 하고 단장을 다 해놨는데 이것이 저녁때면 뭐가 뭔지 잘 어두운데 중간 중간에 정원등이나 입구에 경관조명을 조금만 해놓으면 이것이 100% 200%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정구 온천천에 랜드마크를 만들자 만들자 이렇게 해놓으면 멋집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우리가 갖고 가자는데 주안을 하고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생기고 이러니까 좀 밝게 해야 될 산책하는 분들 안전도 필요하니까 밝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모양이 있게 경관 조명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에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에 문제도 있고 이 경관은 시각적인 효과도 많으니까 온천천이 금정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달라보인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빨리 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돈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128쪽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해가지고 행감때 지적도 하고 여기 건설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수저류시설이 범어사 밑에 이것이 시설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 상류 부분에 지금 곧 시작이 된다고 해가지고 용성계곡 붕괴 남산동 교각 붕괴 이런 위험이 상당히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300ml가 되어버리면 범람을 해버리거든요. 우수저류시설 자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떤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내가 다 보여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빨리 해야 되요. 가장 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작년에 몇 차례 태풍 온지 알지요?

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왔는데 이것은 폭우를 동반해 가지고 비바람이 아니고 완전 폭우를 동반해가지고 오니까 이 범람이 안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안하면 상당히 이것이 물 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제외가 되긴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중앙부처나 시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심사위원들이 행안부도 민간전문가가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그것은 민의 입장이고 의원 입장에서 저하고 동반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내가 깨알같이 이야기해줄게요. 저 범어사 상부에서는 이것이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내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해사항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이지 말만 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심각성을 모른다는 이야기지. 직접 한 번 오셔 가지고 같이 현장을 볼 수 있게끔 꼭 그것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장에는 작년에도 전문가들하고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침수 저간구간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침수되었을 때 피해 감소에 효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뭔고 하면 이 밑에는 낙동강 물을 유입해 가지고 온천천이 마를까 싶어 가지고 적정 레벨을 유지를 하는데 그 상부는 지금 갈수기 때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다. 지금 범어사 화재 났잖아요. 일주문 위에. 그런데 소화기가지고 꺼지나. 거기 저수탱크 있으면 밸브 열어버리면 그 비상용수로 가지고 전부다 해결이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맨날 물내려오는 것 상부에서 물 받아가지고 뭐하냐. 이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라.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하셔야 되요. 다른 일도 급하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다 밑에 슬라이딩 다 받는데 일단 과장님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온천천하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생활안전에 안전사고 안 나도록 온천천 밑에 조도 밝히고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두 과장님. 125페이지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8번 법정 시설물 FMS 이것이 시설물 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그죠? 우리 금정구내에서는 FMS에 누락된 데가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3종 민간시설물이 2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10군데 정도.

7군데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민간시설에 펜션들 포함해서 이것은 지금 FMS 등록되는 대상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직 등록을 좀 어떻게 권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이 어느 달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연초 몇 월 며칠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매년 2월15일날 FMS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규모에서는 FMS를 안전진단 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대부분 FMS를 등록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데 FMS 등록해야 될 경우는 사실은 거기 회사 자문을 안하고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미등록 세대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내용을 좀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거에요. 제가 FMS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래서 자문회사에 자료가 있으니까 좀 등록해달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전문가도 힘든데 일반 맨션 이런 데서 하라고 하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자료를 모아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해서. 다음 기회에는 누락된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잘 모르고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챙겨보니까 저희들이 챙기면 반드시 100% 다 실천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내용이 많이 없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국가안전 대진단을 4월달까지 하거든요. 그때 이 부분 민간시설 이 부분에 대한 추진반을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안전과 담당팀 직원하고 해당부서 관리부서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10개 부서 미입력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만나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한 번 볼 수 있겠네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에 대해서 재해대책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실을

상황실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1월28일 설 지나서 저희들이 대책상황실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2월3일부로 금정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는 각 부서별로 반별로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동에서 문제가 생기고 점검을 받아야 되면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로?

그 매뉴얼은 사실 의심환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발열이 37.5도라든지 조금 기침이 난다든지 중국에 갔다 왔다든지 요새는 중국이외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검체 채취를 하고 그분들 자가 격리를 시키고 검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예. 매뉴얼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이동호 과장님 141페이지에 장전2동 주거취약지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 요청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처음에 자료하고 다른데 어떤 내용이 자료가 있냐 하면 중간 박스에 보면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 이 내용들이 다 다른데 혹시 이것은 언제쯤 자료를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혹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최근 건입니다. 이것이 다른 자료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태돈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한 번 자리를... (자료 제출)

저희들 이것은 이태돈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하고 만나셨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은 더 범위를 넓혀서 더 토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는 주차면수라든지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면적도 넓히고, 사실 이대로 하면 주차장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것 가지고는 차 몇 대 못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 토목직하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건대 이것은 작년 연말에 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부분이 이것은 이 옆에 지금 제외된 부지까지 우리는 다 검토를 해서 입구 도로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

그러면 그 비용이 44억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44억이 되든 간에.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절반을 줄여서 저희 장전동에 동장님하고 실사를 가서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실현 가능성 있게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이야기가 깁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고자 하면 20억이든 40억이든 그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지 사업이 들어간다 하면 40억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태돈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는 전혀 검토도 안 되었고요. 입구가 굉장히 밀지가 크고 깁니다. 저쪽 끝에까지 다 긴데 그것은 전혀 입구 부분은 검토는 안 되었고 이렇게 되면 22억 가지고는 차 몇 대 못 댑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장 갖고는 지형적으로 생긴 토지 모양새하고는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극단적으로 된다 하면 현재로 보면 60면이 된다 하면 이 상태로 하면 한 열 면도 될까 말까. 아주 차가 제대로 진입도 안 되는 그런 주차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닌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보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복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145쪽 과장님 하천 구조 안전검사 이것 해보셨어요? 남산동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안전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언급하신 남산동 교량 관계는 현재 육안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안전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후속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육안 검사 정도는 안 되나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국장님하고 한 번 보시면 옛날에 폭풍 왔을 때 휘감고 소용돌이 물길을 보니까 위험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 내가 볼 때는 물길로 보니까 거기에서 확 감는데 보니까 이것 얼마 안가서 문제가 생기겠다는 위약감을 느껴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 그 자료는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진단을 해가지고 괜찮으면 아주 괜찮다 아닙니까?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일단 그것은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46쪽에 서명초등학교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1,2월달 초에 본격적으로 좀 더 당기려고 한다라고 해서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월말까지 하려고 답변을 드렸고 했었는데 1,2월달에 레미콘회사등과 아스콘 회사 등에서 어떤 나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서명초등학교 본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좌측에 보도블럭을 놓기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 시공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일단 피비층까지 까는 것은 3월달까지 완료해서 급한 대로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1개월 또 딜레이 되네요?

예, 관급자재 조달 흐름에 있어서 일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은 해결 다 되었나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147쪽 여기 보면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보고 드렸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은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풀어주라는 것이 국가적인 측면입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지금 전국적으로 첫 도래해 오는 2020년 7월1일자로 예산이 투입이 곤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효대상시설은 27개소가 대상을 하고자 하며 존치가 필요한 일부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부분만 예산이 소요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안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라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단계적으로 한 5년 안에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에 수용 가능한 예산은 1년에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면 250억 정도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 7개 노선은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씩 개설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은 27개소는 실효절차를 지금현재 작년도 3회 추경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중간에 한번

진행상황은 필요하면 의회와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온천천 보행데크 반대편쪽에 교회 입구까지만 계단 내려가는 데까지만이라도 일단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이것이 맥이 안끊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시든지 해봐달라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은 전체 지금현재 부산시가 추구하고 우리 금정에서 추구하는 걷기좋은 도시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그쪽 성일교회쪽에 길이가 약 50m 정도인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도로의 순기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차가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기능이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0m 구간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도로폭은 전체 약 8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에서 주거지전용 워낙 이 지역에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거지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두는 상태에 있는데 주차장 옆에다가 다시 또 앞쪽으로 달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통행하는 통행량도 부족되어야 될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어떤 다른 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선행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옆에 달아내어야 되지 않을까 옆으로.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차장 해놓고 옆에 달아낸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라는 어떤 다른 동전의 양면의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주거지주차장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주거지주차장을 활용을 해놓아 버리면 차량 교행도 안 돼. 내가 그리고 한 번 들어가보니까 오는 차 해가지고 주거지주차장 때문에 꽉 다 막히는 거라.

실질적으로 옆에 화단이 일부 있습니다. 폭은 70cm 1m 정도는 되겠는데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니까. 차가 다니면. 그 안전사고 났을 경우에 보행로는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보행로를 우선시 해놓고 주거지는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한번 가만히 보라고 내가 몇 시간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청계천에 가가지고 사람 넋 나간 것같이 가만히 보고 있다고. 이렇게 흐름을 교통의 흐름을 내가 감지를 했는데 여기는 정체라. 뭔가가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의논을 한 것으로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예.

잠깐만. 다른 분 우선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됐고요. 한 가지 뒤에 앉으셔서 제가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민원들이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으신지?

저희들이 존치기간 완료 예고 안내문을 30일 존치기간 30일 이전에 좀더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그 기간이 도래해서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은 드리지만 가설건축물 하정마을 관련 건은 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지금 행정 절차를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정명령이 나가있고 시정명령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가설건축물 자체를 허가를 취소를 하겠다 하는 강력한 계고 문자가 나갔습니다. 공문이 나갔고 계고문이 3월초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선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윤산하고 지금 화목아파트 쪽에 있던 것하고 장전센트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고 두실지역주택조합 그것은 모집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까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동향 자체가 남산동 침례병원 일원 침례병원 쪽에 구체적으로는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그쪽에 지금 동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조합 모집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침례병원 이런 쪽에서 남산동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윤산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구청을 점거하고 집회하고 농성을 벌이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80% 지주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권 확보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95%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난제를 과연 그분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현실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다수의 어떤 집단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좌지우지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오히려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과라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순찰하고 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진과장님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이 잘되어 가다가 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까지 20%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땅뫼산 일원 향토길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올 2월7일날 부산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하고 2월17일자 부산시 수도용지 부지 사용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명장사업소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많다고 다섯 번째의 언론보도가 있을 예정으로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3월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를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수질오염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공사 좀 해버립시다. 돌격대를 넣어 가지고. 참, 나도 너무 답답하고 지금 행정이 환경하고 사람하고 어떤 그런 공존의 시대에 와 있는데 거기에 관리할 때 비닐신발 신고 뭐하고 먹는 것은 절대 가지고 안가고 탐방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수사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는 하셨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자꾸 대치가 되면 이것은 앞으로는 삶 자체를 그쪽하고는 괴리가 생기는데 그 사람 명장정수장 소장님은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만 그것은 계속 거기에 있습니까? 아직.

지금현재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작년 연말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허가권을 명장사업소에 있던 부분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동수원지 부분에는 규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허가가 났고 부산시 정책 방향이 기존 부산 만들기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회동수원지가 관광지로서 역할도 하지만 수원지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최소한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마지막까지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고요.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우리 SK아파트 이 밑에 엄청나게 300ml 급수관하고 500ml 급수관이 터져 가지고 아파트에 물난리가 난 적 알지요? 내가 전화를 그날 몇 번 하니까 연결이 안 되어서 상수도본부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내가 문서를 보내달라고 의회 명함을 줬어요. 그런데 잘 연락도 안되고 그런데 원인이 뭔가를 한 번 시간 나면 파악을 해가지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장승복과장님 지금 부곡대우아파트에 보면 대부교라고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 대우아파트에서 장전동쪽으로 우회전 하면 8.6m고 지은 지가 1999년 7월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이 8.6m인데 중앙선을 그어서 편도 1차로 해서 왕복 2차인데 지나가 보면 우회전 하면 계속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그 턴 하는 과정이. 저쪽에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대부교에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차가 같이 교행 할 때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각 부분에 말씀 하시는데 가각에 어떤 큰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5m만 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어바웃으로 5m 정도 되고 그래서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현장에 한 번 나가 가지고 그 규정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면 현장에 한 번 나가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저쪽으로 나와서 가는 그 폭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돌아설 때 우회전 할 때도 굉장히 안전한데 그쪽은 저도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검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