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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20-02-21

장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뭐, 착용하시고 해도 됩니다.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한 끝에 상정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지고 이기고 어디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하고 좀 더 발전하고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 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에 더 큰 마음의 짐이 될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추진할 때 정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하여 상정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죽변면 청사 신축』 두 번째『북면 청사 신축』 세 번째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네 번째『죽변해안 스카이레일 후정승·하차장 주차장조성사업』등 4건으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 등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죽변면 청사 신축』건은 현재 노후화된 죽변면 청사의 신축으로 쾌적한 민원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을 벗어난 교외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와 교외지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000㎡로 계획 중이고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북면 청사 신축』건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노후화된 북면 청사 일부의 파손에 따른 안전조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청사 신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000㎡로 계획 중이고 사업비는 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업체 종사자, 중앙부처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에코힐링센터를 조성하여 관계 종사자들의 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돕고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근남면 산포리 965-2번지 일대 20필지 면적 59,605(18,030평)㎡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4억5천3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4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죽변해안 스카이레일 후정 승‧하차장 주차장 조성사업』건입니다. 2020년 6~7월 개장 예정인 죽변해안 스카이레일을 이용하는 탑승객의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국(기획재정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죽변면 후정리 53-11번지, 면적 12,104㎡(3,661평)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천8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5억 원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이전에 잠깐 다른 말을, 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울진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화를 저가 받았는데, 울진에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소독 약 좀 치라 하이소. 시내. 우리 공직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민원을 대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시내에 자꾸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소독약을 안친답니다. 그래 소독 약 치는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보건소나, 차가 있으니까 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세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군수님이 오늘 지시를...

이세진의원

묻기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양해를 구했잖아요. 에코힐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힐링 센터 건립유치 선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에코힐링 센터 건립유치 선정 시 돈사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토지를 포함하면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특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했고 저도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이세진의원

잘 모릅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모르니까 이건 해당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그러면 이 부지를 선정 하는데는 재무과장님은 모르고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니까 공유재산 취득의 건의 담당자로써 그 자리에서 섰다는 얘깁니까?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이미 부지가 그 자리에 번지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지 선정할 때 충분히 근남면민들과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계획된 부지 선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진의원

이 과정을 지역구 의원한테 누가 얘기했는 사람 있습니까?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세진의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그건 나중에 차후에 묻겠습니다. 에코힐링 센터 건립 유치에 현재 위치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변경할 요인이 있습니까? 그 자리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은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가 판단하기에는 부지 선정은 기본계획 할 때 부지가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군민들의 뜻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 돼지 먹이는 돈사 자리가 맞긴 맞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돈사는.

이세진의원

지금 현재.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ICT는 위치 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ICT 아니고 옛날에 거기에 돼지를 먹이던(키운) 자리가 맞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즉 얘기하면 오준석씨 땅이 맞나 이걸 묻는 겁니다. 저가.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무슨 얘기인지 꼭 이름을 밝혀야 됩니까, 돈사 자리라 이러면 거기에 오준석씨가 옛날에 돼지 먹이던(키운) 자리가 맞나 이걸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 부분이 어차피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으면 답변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이 나와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아, 그러실래요? 그럼 담당 과장님!

이세진의원

그럼, 그럼...

장시원의장

일단 앞에 나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록했다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답변 받고.

장시원의장

예. 정대교 복지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끼고 해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마이크... 됐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근남 면민들하고 협의도 했고 그다음 이게 사실 저번에도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왕피천 대교건립 사업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근남면 안에서 부지를 물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이 동해바다도 잘 보이고 또 왕피천도 잘 보이는 최적지라 생각하고 또 부지 한 18000평 정도 되는데 소유주는 한 3명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기도 용이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날에 과거에 오준석씨 소유의 돈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가 대구에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 부지 주인이, 부지 주인이 오준석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전자에는 그 분의 땅이었는데 그럼 그 분이 팔았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오준석씨가 그 땅을 매각하고 지금 울진버스터미널 자리는 그 판 대금으로 지금 현재 울진버스 터미널 종합터미널 자리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오준석씨가 팔은 그 땅은 제3자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몇이 한테 넘어갔습니까, 이 땅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명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땅이...

이세진의원

아니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 봤을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러면 그 분이 가지고 있다가 몇 군데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소유주한테 왔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왔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그 분이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세진의원

지속적으로?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전체가 옛날에 돼지 막사하던 자리입니까? 18000평 전체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최고 중심부 18000평 중에서 최고 중심부 일부분이 돼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사도 있고 그 다음 좌측편에 있는 것들은 다 임야로 그걸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세진의원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총 한 20필지 정도 됩니다.

이세진의원

20필지 주인들이 전부 대구에 있습니까, 지방에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20필지 주인 한 분은 대구에 계시고 한 분은 안동에 계시고 한분은 근남면에 과거에 조합장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집을 지으면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곤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행정이 서로 소통하며 또 앞으로 많은 기일을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특히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문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사전에 실과장들이 의회와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의원이 어디에 땅이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해달라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 우리가 안됐잖아요. 그래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왔는거를 5일간 참, 이런 저런 끝에 우리가 오늘 의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특히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지역에 모든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의원들이 협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안될 일은 아예 처음부터 안된다 라고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도록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재무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데이. 참고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북면 청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을 해야 되는데 죽변이나 북면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뭐, 소통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하시겠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뭐,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제안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 북면에는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북면 주민들을 기관단체장이나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설계부터 참여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 만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 북면청사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유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도 거기 근무도 했고 그 옆에 집이 한 두채 있습니다. 저희들 매입할 수 있으면 두 채도 매입해서 공공청사 확장과 아울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게 과장님 특별한 관심과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장선용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장선용의원

저는 이 건하고는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금강송면 청사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강송면 청사도 신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거는 저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만약에 신축해야 된다 이러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울진군 청사 자체를 신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군 청사는 여러번 논란이 됐었고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써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선용의원

군청사가 재무과하고 2층에 군수실하고 그 건물 자체는 1969년도에 준공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거가 금강송면 청사입니다. 금강송면 청사는 그 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과장님이 요번에 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금강송면하고 울진군청 청사 신축하는 자체를 토대를 마련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장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하마 군민들의 여론수렴도 다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여론수렴도 몇 년 전에 하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정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금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뭐, 1년 뒤에 신축하든 5년 뒤에 하든 기금이 예산이 있어야 되니 기금조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감을 하시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장시원의장

반드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저, 아까 저가 질문을 할 때 현재 위치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재무과장님 ‘모른다’ 이랬지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실무과장이 안다 이랬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

이세진의원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보다 더 좋은 근남에서 근남 대교 대신 힐링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남 위치에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라면은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것들 다시 거쳐야 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행부하고 근남면하고 군민 동의가 되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자리 옮기는 것도 저는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는 관계가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입지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 전문가들 조언도 많이 얻었는데 상세히, 나중에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울진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만약에 더 좋은 장소가 생기면 그때 같이 협의하는 걸로.

이세진의원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은 집행부 최고 수장인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바꿀 용의가 있다라는 얘깁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매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입장 이런걸.

이세진의원

또 진입로 문제라든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런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더 좋은 그런 입지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열가지에 몇 가지만 맞는 것 있으면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다 저는 뭐, 모든 면에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의원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죽변면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민원 공간 제공과 주차시설 확보를 도모코자 하며 북면 청사는 태풍으로 일부 파손된 사항을 신축하여 안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에코힐링센터는 정신적 질병 치료를 돕고 휴양시설을 활용한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며 죽변해안스카일레일 후정 승하차 주차장조성사업은 탑승객의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시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스크를 지금 다 착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호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말씀하시는데 호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거기 때문에 혹시 예의에 어긋나더래도 다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위원장

쓰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2월 18일부터 2일간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태풍 “미탁” 피해지구 긴급 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82억1천만 원이 증액된 6,342억6천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4억7천만 원이 증액된 4,640억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4천만 원이 증액된 1,701억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40억3천4백만 원, 보전수입 등 35억9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84억5천2백만 원, 조정교부금 15억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38억8천7백만 원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3천4백만 원, 물건비 11억1천1백만 원, 경상이전 38억7백만 원, 자본지출 277억3천7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12억1천9백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인예술촌 힐링공원조성사업 12억5천만 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기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17억2천1백만 원, 울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24억3천4백만, 연근해어업구조조정(감척) 2억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4억6천4백만 원이 각각 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미탁” 피해지구 긴급 복구사업 86억7천2백만 원, 보훈회관 건립 16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 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전동차량 추가설치 7억 원, 울진군 상상나래존 설치 5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하반기 미편성분 25억6천5백만 원,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억 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개보수 사업 20억 원, 죽변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후포, 죽변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5억 원 등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7억3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67억4천만 원이 증액된 1,701억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8억5천5백만 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개보수 사업 20억 원,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49억3천7백만 원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태풍 “미탁” 피해 복구 등 각종 주민 숙원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어 지역발전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김창오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럼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6,342억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4,640억7천만 원, 특별회계 1,701억9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 본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계속) 5.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계속)

11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5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아동복지법 및 대통령령으로 아동급식지원 기준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된 아동급식 지원 대상과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임으로 찬성 합니다.

장시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다연의원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케이블카 이용요금 현실화와 요금감면, 운행시간, 휴무사항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재원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장시원의장

예,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희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장시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시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울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용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선용의원

울진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강화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시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울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세진의원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을 합니다.

장시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의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역내 코로나19 환자 접촉 관련 소문으로 많이 어수선합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태풍 “미탁” 수해 복구 및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