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3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정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이미경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유민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복지기획계장님인 김명실 계장님께서는 입원으로 오늘 병가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강기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 특화사업에 별이 빛나는 우리 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아대 학생들과 함께 본래 작년부터 LED등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수자원공사에 공모사업을 해서 된 부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또 다양하게 많이 하기 위해서 한전과 협약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이 솔직히 우리가 전기스위치 하나를 켜고 끄는 데도 불편함이 많을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우리 희망복지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어르신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무선리모컨하고 화재감지기까지 해서 추가로 해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복지정책과는 궁금한 사업들이 몇 군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기 복지 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스터디방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담당자들이 짧게는 6개월, 1년, 2년씩 하는데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나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20년씩 30년씩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담당자들을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전문가교육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별로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그런 관리를 해 가지고 2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러면 월에 1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월 1회씩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월 1회씩.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업무분야에 있는데 시설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계부분이라든지 시청에 또 감사계 직원을 통해서 회계업무 같은 것을 한다든지 또 기능보강사업 같으면 기능보강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특강 받는 식으로 해서 서로 하는 그런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복지 13페이지에 고위험 중장년층 특화사업으로 해서 여기 사업내용이 독야청정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독야청정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저장강박증 내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환경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반복이 됩니다. 독야청정 같은 경우도 저장강박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워주는 데에만 환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데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독야청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빨래사업 같은 게 못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세탁서비스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50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신사의 품격.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신사의 품격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요리 같은 부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복지관이나 장소를 빌려서 할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주방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공유주방 공모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지금 독야청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 그런 좀 환경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곳은 해충이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염의 원인이나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활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서 나눔 분야로 구분해서 소독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행복드림스 같은 데 소독하는 부분에 우리가 저장강박증 집을 치울 때 같이 동원해서 소독까지 다 일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경로당도 천마경로당 이런 데는 보니 바퀴벌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경로당도 수요를 조사하실 때 그런 벌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1, 2월에 해충이랑 소독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해서 심각한 곳이 16군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곳이 54개소해 가지고 저희들 3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선제적으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대응을 하셨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계획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또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추가로 또 질의할 내용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9페이지에 방금 전에 스터디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자료하고 사례집들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활동내용 이런 것들을 다 사례집으로 다 담으실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활동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감사사례라든지 지적사례 그리고 공통사항 같은 것을 자료집을 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하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어린이집까지 다 망라해서 총.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적으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백서형태로 나오겠네요? 사례집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단순하게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성과집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면 감사사례집도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들이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좀 취재를 하셔서 같이 좀 데이터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복지 10페이지에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 11월에 1차적으로 전체 다 나갔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편성해 가지고 물량확보가 제일 힘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달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 먼저 3만 6,000개를 급한 곳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제일 먼저 보급되는 게 저소득층일 것이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하고 노인이나 아동들 위주로 먼저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인당 50매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1인당 50매 보급으로 이게 마스크가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한 달하고 조금 지나면 못 쓰는 상황인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나 황사마스크용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인 18매였거든요?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다운이 되어서 작년에 2배가량 해서 1인 50매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필요해서 1인당 50매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부산도 위기에 접했다고 말씀을 할 정도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2020년 일자리 박람회가 기업체 50개 해서 구직자 한 800여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몇 분이나 취직이 되셨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현황에 없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알바자리도 없어지고 해서 더 많이 힘들어지는데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좀 확대를 해서 기업체를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이 일자리박람회가 대부분 각 구·군마다 하반기 때 10월부터 해서 많이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비슷한 시기라서 저희들은 좀 특출나게 따로 하기 위해서 상반기로 당겼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기업체 참가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만 상반기에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시면 그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복지 13페이지에 고위험군 중·장년층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뭐 추가로 어떤 말씀을 해 드릴 것은 없고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60세, 61세가 되면 전부 정년퇴임을 하시기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분들을 위한 노인일자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60대 이후에 있는 활동가능한 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사업들을 좀 전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천마재활원에서 도자기가 구워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 장애우들이 만들어서 판로가 없어서 사실은 그러한 물품들이 지금 창고에 만들어져만 있지 판매를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육이라든지 화분을 제작을 해서 화초를 키우는 이런 역할들을 퇴직한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복지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베이비부머해서 6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65세 이상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분들을 만나 뵈면 이때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일해 왔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년퇴임을 맞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고 경비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분들을 그냥 놀고 계시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낸다면 이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복지 14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원기준이 저희들이 생계비 4인 기준해서 최대 120만 원이고 의료비 3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전부 다 가구가 생계곤란 등이라든지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4인 가구가 저희들이 대부분 다 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4인 기준으로 123만 원이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64만 3,000원 이내입니다, 4인 기준.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을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 그밖에 지원들이 종류들이 요새 긴급지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서구가 인구에 비해서는 작년에도 9억 7,000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 한 우리가 몇 가구나 되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작년에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따로 데이터를 하나 보내 주시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받았는데, 예. 1,664건에 가구원수는 2,363명이고요. 9억 7,725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가 제일 많고요. 의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내로 지원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게 월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월별로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다 똑같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월별로, 우리가 그 해당되는 가구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따로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10월에서 11월, 12월 동절기가 가장 많습니다. 또 연초 1월이나 2월에.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춥다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 날씨가 차가워졌을 때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노인일자리에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공익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익형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일자리 순번대기가 아직 몇 번 남았다, 몇 번 남았다, 하고 계속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도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기존에 있던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나갔을 때 노인일자리로 대체하는 방안들이 없느냐, 라고 여쭈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르신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없는지 그것들을 좀 한번 파악하고 주시고 그 파악한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가능하다면 단순 업무겠지요. 그런 일자리들을 한번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전문가부분에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참 많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옛날에 일할 때 보니까 정말 전문가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데라도 전문가를 하시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행정적인 수요조사들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저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보훈단체가 10개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10개 맞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밤새 1개 늘어나는 건 아니고 10개 맞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 그러면 보훈단체 중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단체들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0군데 중.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외에는 다 우리 서구 내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광복회하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 서부연합지회는 사하구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것은 왜 사하구에 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같이 연합으로 구성을 그러니까 서·사하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서·사하구 연합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사하구에는 지금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16개 구·군 중 지금 어디만이, 어느 구만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외람되게도 저희 서구만 없어가지고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와서 해 가지고 정책회의라든지 지금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재향군인회관은 제일 먼저 지어졌고, 우리 부산시 자체 내에 제일 처음 지어졌고, 보훈회관이 없다는 것은 16개 구·군에, 보훈회관이 없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안이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계신 분들이 우리 서구에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는 열의가 없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 내에 보훈회관이 지금 몇 년째 없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우리 서구 회관이 왜 안 지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최후는 지금 최종 동구, 중구, 북구 2017년까지 해서 전체가 다, 15개 구·군이 다 완성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보훈단체가 인원이 4,611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현황이.
허승만위원장
그 이외에도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중복도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예, 중복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보훈단체의 회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셨다 했는데, 그럼 다니셨을 때 토지라든가 지을 만한 장소는 어디 확인한 적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용동 사는데도 수요조사 할 때 자료를 넣어가지고 정책회의 때 보고 자료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재무과 의뢰해서 국공유지나 구유지 같은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지만 저희들이 또 장소 같은 게 좀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훈단체에서 부용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도 단독회관이 아니라서 그쪽에는 못가겠다고 또 보훈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소규모지만 보훈단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에, 한 단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평정도의 예를 들어서 평수가 필요로 합니까? 10개 단체일 때는 어느 정도의 건물이 필요로 합니까? 토지는 얼마나 있으며, 그 건물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넓으면 더 좋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전체 사무실만 사용하고 강당에 한다면 3층 규모에 그래도 50여 평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승만위원장
지금 재무과에 방금 말씀하셨다 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재무과에서 어떤 답은 있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답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현장의 접근성이라든지 이걸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장하고 우리 보훈 담당자하고 제가,
허승만위원장
제가 외람되게 아는 데를 한번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도 그 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이 부지는 다른 걸 용도로 하려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도 확인을 했던 바입니다. 저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확인을 해 보니 그 땅 자체가 구유지입디다. 어딘가 하면 남부민 2동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앞에 뭡니까, 경제녹지과에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화단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 말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장
화단 있고 그 뒤쪽에, 화단이 일부가 있고, 그 뒤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허승만위원장
그 평수만 하면 충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훈단체 입지 조건도 좋고 지하에서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위에는 보훈단체를 지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물론 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또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해 가지고 없을 때는 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저는 생각을 못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건립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 당시에 도면과 모든 걸 떼놓은 게 있는데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시고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결과는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석진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과장 안인호입니다. 작년 한 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관심으로 추진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생활지원과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생활보장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중 혹여 마을공동체와의 단절 등으로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조사와 마을공동체와의 협업 및 복지대상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힘쓰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삶이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조미남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허미숙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강지희 계장입니다. 통합관리담당 최희숙 계장입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이상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안인호 과장님. 부서를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생활 7페이지에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에 편의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편의점 사업은 CJ사업단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편의점을 갖다가 우리 자활사업단에 하나를 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장소는 삼익아파트에 있는 CJ대신점 지점이고 그게 2월 달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3월에 준비해서 4월쯤에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편의점 보장 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하고 그리고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지금 대신점에는 월 600만 원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보장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60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자한테 우리 자활사업단에 주겠다는 얘기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거를 지급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CJ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월 600을 보장해 주면 거기에, 자활사업단에 일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600만 원에서 나갑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근로사업자는 조건부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야지 수급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CJ가 아니고 CU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 CU,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른 구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또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를 잘 참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 10페이지에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부정수급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 수급자라고 책정이 되면 자격관리변동요인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한다든지, 재산이 는다든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 소득 변동자료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는 시간 중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2～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것을 갖다가 뒤에 치유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급여를 좀 더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수급의 급여, 보장급여를 환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시불로 다 받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받는 수급 부분에서 일정액을 약간씩 차감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시는 분들이 다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환수하기는 어렵고 2만 원, 3만 원 형편이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실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쨌든 재산의 등록에 따른 그런 변동에 의해서 부정수급자를 발췌하시는 거고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외에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부정수급자는 없었습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민원들 중에는 간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평상적으로 보이는 상황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하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평상적으로 이분이 부정수급자다, 어쨌다라고 신고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나가보면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이 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만약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수급비 환급이라든지, 수급비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2, 3년이 지난 후에 수급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전산에서 노출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말 필요로 한 분들한테는 수급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부정수급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산을 다 자녀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이혼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법이나 법령상에서 정확하게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 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어려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정수급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부정수급의 사례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경찰과 연계한 사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안인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하신다고 정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서구에 장애인 시설 쪽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장애인 시설 10개소 중에 천마재활원 안에 지금 천마도예의 숲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나라단기거주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건설과 담당 부서인 하수계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이것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쪽에 가시다 보면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로 등록된 인원들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출되는 하수 관련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십사, 왜냐하면 그쪽이 그 바로 밑에가 급경사지입니다. 그쪽에서 배출되는 하수관로 쪽으로 배출되는 물들이 거의 도로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도로 쪽으로 거의 양이 90% 이상이 천마재활원에서 지금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정말로 지금 현재 우수기나 장마철이 되면, 아니면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난대비차원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감 했던, 행감에 세부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2층 샤워장 이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목욕탕이 있지마는 그 목욕탕이 이용자들이 체감적으로 만족감이 올 수 있겠느냐, 안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날씨가 그거해서 그렇고 지금 코로나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가족탕으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목욕탕을 기본적으로 재보수를 하든지 그걸 해 가지고 바닥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통해가지고 다른 복지관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타 시도에 있는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현장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다하면 기능보강사업비를 더 보강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시설을 가지고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설보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시범운영을 갖다가 날씨 풀리는 대로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생활 8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사업의 목표를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고 하셨는데 우리 복지나 생활밀착형, 생활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이 분야는 정말로 맞춤형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수요자들에게 정말 맞게 맞춤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서구의 발달장애인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 6,500명중에서, 지금 등록 장애인이 서구에서 6,500명인데 발달장애인은 한 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500여명?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공후견인을 지정 하는걸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공공후견인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공후견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명 정도 되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16명, 예.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전체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후견인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주간활동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발달장애인?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그 대상자가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좀 올해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조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득에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등록만 되면 일단 되는 겁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등록만 되면.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한 10명,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한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 주간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7명 정도 됩니다. 총 16명에서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26명까지, 10명 정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 주간활동이라든지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발달장애인들 특징이 잘 모르는 분들과 관계가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주간활동이,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아까 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7명,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하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보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도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작년에 다른 타 구에 발달장애인들을 초청하고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간담회 시간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케어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고 대상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 또는 개인의 용모를 볼 수 있는데 아파서 병원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삶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몸이 아파서 병원도 못가는 그런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까 500명이나 되는데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적절치 않으면 홍보방향을 좀 바꾸거나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올해는 좀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사업을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잘 지원을 하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장애인 시설이 10개소지요, 그지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소 중에 사단복지재단 천마가 세 군데나 지금 같이 가고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름만 바꾸었지 제가 볼 때는 한 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천마재활원에 도예의 숲하고 다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도예의 숲에 일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천마재활원 천마 도예의 숲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라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지요? 페이지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라단기거주시설에 보조금 135만 8,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지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게 환수한 내용과 그리고 복지재단 세 군데를 이렇게 나눈 이유를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환수내역하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사단법인복지재단 천마가 이름만 바뀌어서 세 군데를 10개 중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따로 따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의 특수성도 좀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예.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다음에 단기로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분들한테는 이런 자기의 어떤 형편에 맞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허승만위원장
나라단기거주시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고요. 나라단기거주시설에 보조금을 135만 8,000원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요. 1년 미만 퇴직금 적립금 부분인데, 퇴직금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하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장애인등급이 폐지가 되었지요?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폐지 후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폐지 후 지금 장·단점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등급이 2019년 7월 1일자로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이 좀 달라지고 하니까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진 부분들도 있고 등급제에 따라가지고 많은 불평 등 부분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 게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하고 2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급에 예전 등급에서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장애인분들 등급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장기부분 등 여러 가지 종류와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장애인연금이라는 것도 점차 늘려가고 또 장애인등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주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등급을 나눔으로써 오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인식을 하시느냐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또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위원장
혹시 우리 구에 이런 등급 폐지 후 2가지 분류로 나누었을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이라든지 장애인등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게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의료급여는 그러면 2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의료급여는 2종류로 구분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차이점은?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1종과 2종은 그러니까 진단비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20%를 부담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1종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가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병원비하고 시술비하고 차이가 10%에서 2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서성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박혜정 보육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가족행복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 이정영 계장입니다. 오수정화계 황창섭 계장입니다. 재활용계 김효종 계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 말입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8가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취약계층 8가구를 한다고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것 수세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선정은 안 했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 동 순방이나 할 때 의견을 일부 듣고 나머지는 동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동에도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신문이나 혹시 우리 서구신문이나 이런 데도 내어서 본인들이 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인 것은 서구신문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은 주민센터로 해서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서구신문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왜냐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포괄적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서구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볼 필요성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통장이나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보니 혹시 이번에는 서구신문에도 조그마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주민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회 쪽에서 이렇게 계속 접수를 받아놓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신문도 하여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문정심 위생관리계장님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동림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 9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운영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이 128번 이 전화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받습니까, 이 전화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하면 128하면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28하면 전부 다 우리 환경위생과로 전화가 갑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생활소음이라든지 이게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건물 지으면서 주변에 민원이 참 많거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환경 12페이지에 음식점 입식좌석개선사업에 우리가 전년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손님들도 호응이 좋고 식당 주인들도 좋아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참 좋다 이랬는데 올해도 잡혀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않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다만 작년에 시장님의 특별정책자금을 받아서 시행해 본 결과 모든 분들이 호응이 많기 때문에 시에 이번에 저희들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1회 추경에는,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와 겹쳐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시에서 1차 추경을, 이 비용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에서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 예산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에 또 하고 싶었는데 몰라가지고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한 식당들은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홍보도 해 주시고 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현재 서구에 식품위생업소가 지금 1,4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2,300, 식품접객업소는 그렇고 지금 식당이 약 한 1,200개정도 됩니다. 일반음식점,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200. 매년 우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1,200개를 점검하는 것은 모든 구청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위탁을 주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위탁 자체가 안 됩니다.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소상공인들 업소에 지금 구청에서 지도점검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또는 민원 발생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 다가 온다 그러면 해수욕장 철을 대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식당 횟집에 대해서 수거검사, 도마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개학철을 맞이해서는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통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유통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예를 들면 그냥 일반 1,200개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직원 한정된 인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 된다 그러면 민원업소는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하고 또 어느 일정지역에 무슨 불법이 유행된다는 그런 첩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수기 때 예를 들어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 업소들 상대로 점검 할 때, 지도점검을 하실 때 우리 자체적, 구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점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 체크리스트 항목 중에 예를 들어 보건증도 포함이 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제품들 냉동이나 냉장제품들 유통기한도 확인을 다 하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게 기본입니다. 금방 말씀한 건강진단증과 그다음에 금방 말씀한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지 하는 그런 사항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은 2020년도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직접 우리 관내의 직원분들께서 한번 오픈을 해서 열어보시고요, 그 냉동제품에 대한 유통기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1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업소마다 모든 직원 분들은 보건증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식품을 취급하고 직접 접촉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배달 업종에 있어서도 배달 직원들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관리감독하시고 제가 2019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쪽에서 운영하는 커피숍도 마찬가지, 매년 이 보건증 관련돼 가지고도 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증하고 유통기한 초과는 지도점검 나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분명히 올해 2020년도에는 불량제품이라든지 보건증 미지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과태료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경제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경제진흥계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3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구로 전입한 안인기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다음은 오창석 산림휴양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승엽 농수산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 1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송남빌라 옆 주민쉼터 조성하고요. 경제 11페이지에 암남공원 관리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13페이지에 산지 내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와 관련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마치시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강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현재 서대신1동 골목시장하고 아미시장 노후 홍보 입간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하면서 혹시 지금 현재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노후 홍보 입간판을 정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전통시장이다, 그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서대신1동 골목시장, 아미시장.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서대신1동 골목시장하고 아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상인들의 동의라든지 상인회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다보니까 현대화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 노후된 시설물 자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인들과 같이 의논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서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일부 코로나문제도 있고 이 시장 서대1동 골목시장이나 아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 두 시장 말고 나머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다른 시장도 똑같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들 화재알림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화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시청에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올해 주요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몇 미터의 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가 알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번 2020년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화재라도 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오기 전에 화재가 진압이 안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좀 염려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루어지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8,400만 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배 이상으로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고양이가 지금도 아직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구가 원도심 내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길고양이가 조금 많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2배 정도 증액해서 시에서 교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중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왜냐 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한다고는 했지만 주위에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구청만 하더라도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낮에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없지만 야간에는 숲속마다 나와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유의해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야간에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야간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안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1차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강기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가 마스크구입 때문에 먼저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우선 업체가 기존 조달업체를 통해서 그전에는 구입을 했는데 지금 조달청 내에 마스크업체들이 전부 다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거래하고자 했던 업체 4군데, 5군데 정도를 접촉을 했는데 지금 되는 곳이 마침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달 말에 우선 집중해서 생산되는 게 3만 6,000개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3만 6,000매 우선 구매를 하고 시기적으로 계속 구매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마스크 보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우선 저소득층, 노인, 아동들 위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소득층, 노인, 아동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가운데서도 보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고령노령자라 하시면 그분들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렇게 중복해서 배급되지는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수급자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에는 800원에서 1,000원 단가로 해서 받았었는데 조달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3백 얼마, 2백 얼마씩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약 2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 기본 저소득층을 다 배부하고도 숫자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다 구입을 했었고요. 이 코로나가 갑자기 발병하고 나서 어린이집 같은 곳이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회수를 5,000매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어린이집에 2,500매를 배부를 하고.
성미
유성미위원
경로당에서 회수를 했다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미 배부된 것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배부되어서 대부분 다 아직 배부 안 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그것을 어린이집에 교사들 몫으로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1,500매 정도는 비상으로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500매, 앞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1,500매 정도는 저희들이 비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대상자 인당 몇 매가 보급되는 겁니까? 지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18매였는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은 1인 50매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인 50매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이 업무책자에 있는 그대로 50매씩?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당부드릴 건 중복해서 여기저기서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야 분량들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한꺼번에 드리기보다는 하시는 것처럼 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 드렸는데 이게 빨리 종료되고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한을 보시면서 지혜롭게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진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1차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양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에 관해서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에 있는데 1군데 당 4대씩 지원을 해서 1대당 2만 9,900 곱하기 16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한 달에 월 47만 8,400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온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센터 한곳에 4대씩 지원을.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 이유는 시설마다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면적이 그래도 거의 엄밀히 말하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크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4대씩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4대씩 그냥 보급을 해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4대씩.
성미
유성미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센터 한 곳당 4대를 렌트할 수 있는 지원금이 배부된 겁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타구의 사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가 거의 다가 비슷하기 때문에 4대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석진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1차에 실음)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안건 3.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진 자치행정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 151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154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54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가입을 안 했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부산시하고 금정구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또 다른 것은 안 앞서도 이런 것은 굉장히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아무래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또 살고 싶은 도시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연 500씩 구비로 협의회 가입해 가지고 회비를 내는데 우리 아동들이 서구에 얼마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란가 싶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다른 지자체들 앞서가는 성공사례 이런 것들도 서로 또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하는 게 저희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려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해야만 지자체간의 좀 그런 좋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19년도 부담금 집행현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협의회 가입을 하고 나면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우리 서구의 이런 의견도 전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아무래도 우수사례 같은 것도 상호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친화도시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4인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대리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세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