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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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건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소개 후 총괄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주십시오.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태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영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석우 도로과장입니다. 김경근 치수과장입니다. 신성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찬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백수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우영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강윤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기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장곤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구로3·4동 구의원 서호연 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봉주차장사업이 지금 들어갔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보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올해는 다 추진이 되겠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7차 마무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한 25억정도 되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중심도로 개설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연

서호연위원

주차장사업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25억입니다.

돈은

돈은서호연위원

확보가 됐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18억은 확보됐고요. 나머지는.

머지

나머지서호연위원

7억은 어디에서 마련할 계획이세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보상만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돈이 준비가 돼야 보상을 해주잖아요. 아직 18억 준비되고 나머지 돈은 준비가 안 됐다며요. 도시재생과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재원을 만드는 겁니까?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보상만 해가지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18억에 대한 부분의 보상은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죠? 몇 월까지 끝날 수 있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보상완료 시기까지는 협의단계가 있기 때문에 몇 월까지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

상이

보상이서호연위원

끝나야 다음 작업이 또 들어가니까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금년 안에 보상을 다 마무리 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대비 광고물 안전검사에서 작년에 태풍이 한 번 굉장히 크게 왔었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태풍

태풍서호연위원

피해사항이 있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태풍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전과

안전과서호연위원

소속인가요? 어디 소속이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부분만.

호연

서호연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해가

피해가서호연위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간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좀 자세히 알아보세요. 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간판 피해로 인해가지고, 태풍 와가지고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 노상상점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특히 구로구청 앞, 고대병원 앞, 남구로시장 쪽 사람이 많은 데 보행도로에다가 노점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남구로시장 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신규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네.

여기

여기곽윤희위원

시장만 하는 거예요? 시장 주변 다른 동도 하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남구로시장 베다니교회 맞은 편에 있는 보도상에 있는 거리가게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아요. 그러면 여기만 하신다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진입로부분만.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시장의 진입로도 난리잖아요. 오류동도.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오류동도 있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남구로시장 진입로를 먼저 하고 오류시장은 차후에 저희들이.

으로

시범으로곽윤희위원

하고 개봉도 그렇고 고척도 그렇고 오류동쪽에 대단해요. 거기도 한 번 살펴보시고 여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주변이 난리인데 다닐 수가 없어요. 오류초등학교 부근에 농협에 들어가는 부근에 가게에 다 갖다가 망이고 철망이고 박스를 내놓고 물건을 내놓고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거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규로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곽윤희위원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계속사업이라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위치는 알았습니다. 베다니교회 앞이라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노경숙위원

계도기간은 주셨습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물량조사는 이미 파악을 해놓은 상태고요. 3월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몇 군데정도 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현재 일곱 군데입니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개선하시게요? 방법을?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파라솔 같은 거로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부 환경이 정돈되게 파라솔을 규격화 한다든가 아니면 가판대 임시 구획선을 설치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노경숙위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상 그런 구획선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기를

거기를노경숙위원

그렇게 해주면 다른 데도 같이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오히려 저희도 구획선을 설치하면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계도를 통해서.

곳은

그곳은노경숙위원

그렇게 산만하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약간의 공간은 있죠. 그렇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공간이 있는 곳은 합법화 해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는 대부분 생계형의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환경정비차원에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약간 공간이 있어서 자전거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인들도 위험이 걱정이 되지만 상인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앞에 상인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합법화해서 깔끔하게 살리는 방법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정리하는 방법보다. 정리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 더요. 간판개선사업이요. 17페이지 간판 개선사업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간판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쵸?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원금액이 있을텐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예.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간판사업은 여러 가지 불량·불법 간판들을 정비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이것은 시비로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원이

지원이노경숙위원

일정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최저

최저노경숙위원

얼마고 치고가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간판을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은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인은

디자인은노경숙위원

돼 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디자인 심의도 해서 통일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수해서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에 원래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가 한 1억정도 내려왔는데 지난 주에 한 2억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금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관리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남구로역에서 삼화인쇄소 구간에 무질서한 간판들을 가리봉동 재생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시보조금이 좀 충분히 내려왔다는 말씀하시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지난 주에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인의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이요. 그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노점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깔끔하게 보이게.

쪽은

이쪽은노경숙위원

처음에 여쭤봤던 8페이지하고 다르게 거리가 굉장히 좁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노점상인이 있으면 걸어다니지 못해요. 특히 주중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뭔가 다른 계획으로, 친화적 거리를 만드는데 일단 보행이 불편해요. 거리가 좁아서 부딪히고, 아까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이 불편해서 거리의 행인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언쟁이 있을 정도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더 심하고요. 그쪽으로 서 너개 은행이 있는데 은행 문을 닫으니까 거기 아예 장사판을 벌리세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친화적 거리 만들기는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나아진 게 전혀 없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을 조금 바꿔보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다양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일이노경숙위원

많으신줄은 아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차량 진·출입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차장·주유소·카센터·공사장 카센터는 인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진·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공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카센터 주변에 진·출입을 하고 난 후에, 물론 카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도블럭 위에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환경과에서 할 건지 자세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카센터 주변의 차량들을 보도블럭 위에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기름 누수나 그런 부분이 보도블럭 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런 관리도 여기 부서에서 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요. 환경과에서도 같이 합니다.

기름

기름김철수위원

정비 관련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인허가부분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로 관련만.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마찬가지로 공사장 진출입을 하다 보면 구로2동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진데 보도블럭 같은 것은 새 걸로 해놨는데 크레인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주변이잖아요. 주변도 마찬가지로 크레인이 설치되면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건 건축 관련 분야에서 다시 건물들이 완성된 단계에서.

김철수위원

인허가부분 외에 나머지는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원상복구를 시키죠.

부분

대부분김철수위원

보면 공사현장들은 마무리하고 난 후에 그런 것들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길래 질의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노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후된 간판 현행 규정에 맞게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LED 에너지 절약형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건물주라든가 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업주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내가 한다면 내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김철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로

경인로김철수위원

주변에 공구상가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까만 색깔로 해서 LED를 야간에도 굉장히 잘 돼 있던데 공구상가 내에 단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업체하고 제작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설치하는 불법간판 같은 경우에는 업주, 구로3동 삼화인쇄소 구간에 불법 무허가 간판인 경우에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가

공구상가김철수위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골목 같은 경우에 상가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바로 선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부담은 얼마정도 돼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전액김철수위원

다 보조입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비용처리 기간이 공사 후 설치 후에 얼마정도 걸려요? 업자한테 들어오는 돈이? 시간?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부착하고 재설치하고 이 기간들이 대부분 한 여름정도에 시작이 돼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8·9·10월 한 3~4개월 사이에 철거 제작이 되고 저희들이 간판제도개선위원회에 그쪽으로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지급을 하죠.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간판하시는 분이 식당에서 요구해서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 3개월이 됐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고, 6개정도 했는데 입금이 안 돼 가지고 3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리기간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김철수위원

위원회가 어디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구로기계공구상가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계공구상가에 조합장님이신가요?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함은

성함은김철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구상가 내에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로구 관내 전체를 기계공구상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해당 정비구간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지원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 12개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어요. 지정고시된 지역 외에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고 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자율적 개선 간판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자율적 정비개선사업은 방식이 좀 다른데 직접 업주가 자유롭게 간판업주하고 간판을 교체 설치하고 나서 우리구한테 비용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그 업주한테 지급합니다.

김철수위원

그 비용은 얼마정도 걸려요? 기간이?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0정도 지급됐습니다.

지급

지급김철수위원

말고 기간.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기간은 청구하면 간판을 달고 나서 업주가 청구하면 바로 저희가 지급하죠.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자료 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한다고 하셨는데 목표액이 한 40억정도 됩니다. 이 근거가 뭐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에 주로 도로나 구거·하천 사용료가 있고요. 아니면 노점이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아니면 전문 건설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2019년 업무자료에는 도로사용료는 19억 9,000. 19억 1,000. 비슷한데 구거·하천사용료가 5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거·하천 사용료를 7억 7,400으로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한 2억 이상 늘었으면 퍼센테이지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구거·하천 말씀하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구거·하천 사용료가 2019년에는 5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7억 7,400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거꾸로 보면 징수교육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10억 8,800정도 됐는데 2020년 업무보고에는 9억 7,000정도로 줄었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금액이 조금 차이 나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공시지가는 늘면 늘지 줄지 않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 점용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다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공용지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처럼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서 세입목표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공공용지는 변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도 조금씩 변동은 있죠.

동이

변동이정대근위원

있는데 증이냐 감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잘 안 보고 오셨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증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용지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20년에는 공공용지가 는 거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거· 하천 사용료는 늘은 겁니까? 매년 변동률을 봐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그냥 3~5% 올려놨어요. 세입증대를. 볼까요? 맨 뒷 페이지 한 번 보시죠.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 2018년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내용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체로는 1억 6,600을 부과했는데 예산액이 1억 6,600정도 됐어요. 그런데 부과를 3억 7,900하고 2억 8,400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에 보면 목표액이 560만원이었는데 부과를 600만원 했는데 90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액이 248만원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부과를 610만원을 했어. 그리고 610만원을 징수를 100% 다 했다고 했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기타수입은 주로 시민게시판 사용료하고 이자수입 이런 건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정대근위원

. 뭐. 별도로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구비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비는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요. 14번항에 보면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인데 신규로 들어왔는데 시비 7억 5천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비만 확보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8번에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이 계속 안 되고 있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한**씨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 한국감정원에 보상.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어찌됐든 업무가 넘어와서, 최초의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최초의 원인행위를 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오고 돈은 어차피 재무과에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처리해 주는 행정업무를 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공도서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면 업무다,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거다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딜을 안 하고 다른 직접 부서한테 질의할 거고 보상문제를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절차를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말 시키지 마시고 원인행위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되 업무가 돼서 보상금액이 재무과에 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업무처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정대근위원

협의하고 얼마를 보상할 건지 하는 거잖아요. 왜 협의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감정원에 보상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국감사원이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감정원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감정원에서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상한 금액이 토지소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다, 이렇게 하면 소송가야 된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에서 소송할 거예요? 주민하고?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요? 아직 잘 확인이 안 되셨으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1번에 매수청구 개봉동 132-6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매수청구 구비에 1번항입니다.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푸르지오 주변인데요. 도로과에서 매수청구 심사해가지고 그게 결정돼서 매수청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보상액이 47억이에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용지로 돼 있는 건가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예, 개봉1동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에 무슨 교회 하나 있던데 그 앞에 도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은성교회 있는 쪽 그쪽이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이 됐길래.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새마을금고에서 대우푸르지오 가는 데 보면 우측에 교회 있던데 그 교회 앞에 도로입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2020년도에 보상비가 맨 끝단에 보면 35억 2,500이 보상비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비가

보상비가정대근위원

12억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일단 매수청구지 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019년 보고자료에도 보면 매수청구 구비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어요. 매수청구 그렇게만 돼 있는데 2020년에 주소지가 나왔어요. 개봉동132-6 이게 도로예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9년도 자료 12억 2,500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2019년도 것은 작년에 매수청구가 끝난 사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9년 12억 2,500은 보상완료 했어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3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재원마련을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도로과에서 합니다.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도로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개봉1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019년에 매수청구 해놓고 사업장도 안 밝히고.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에서 도로사업을 벌이면 여기에서 보상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상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도로과에다가 정확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척푸르지오 앞이면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작업과 같이 연관돼 있는 그 도로작업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원도

본위원도정대근위원

지역인데 2019년 보고할 때는 도로과에서도 상세히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제를 했으니까 건설관리과는 보상업무만 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도로과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도로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건지. 예,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개봉1동 성현교회 앞에 도로입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푸르지오 복개도로 그 다음 골목이에요. 푸르지오하고 복개도로 골목 있잖아요. 그 도로 다음 골목.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일단 제가 지도로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 분들은 임의대로 참여하는 겁니까? 보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선발해서 이 분들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기간제는 아니고요. 각 동에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 자격이 뭐예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파파라치 수거하고 보상 받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구가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 분들을 활용하는 거냐 이말이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자격은 우리구 관내 주민이면 되고요.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관리는 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관리는 하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우리구로구에 거주하는 20~65세 미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상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선정자를 대상으로 수거원이라는 표시, 자격증을 줘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표시.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선발했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은 자격이 뭐예요? 과장님처럼 수거요원 이렇게 준단말이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동에서 추천받은 20~65세 미만인 자들은 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다 자격을 부여하죠.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을 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이 분들을 모집해서 이 활동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원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현황은 알고 있다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선발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서울시에서 5,3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찌됐든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은 일종의 자발적 참여자들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구가 굳이 이 분들을 동의 추천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사실상 모든 자발적.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분양 현수막을 수거해서 갖고 오는 분들이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현황을 알고 있겠지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했다고 해서 사진 찍고 잔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일정하게 이번 양정도를 수거했으니 보상금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있을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참여

참여정대근위원

대상은 구로구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놓고 동의 추천의 받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이말이지.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과장님이 지금 수거보상원하고 수거보상자하고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거보상원들은 1월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9명을 선발했습니다. 20~64세 이하 주민을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9명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선발해서 1월말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족자형은 천원, 큰 대형 현수막은 2천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은 구로구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정하게 모집하고 그 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정대근위원

수거하고 수거한 양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거죠?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물어본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씩 오셔가지고.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구가 관리합니까?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용역을 선발을 해가지고 3개조로 나와가지고 매주 한 번씩 나옵니다. 구를.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분들이 구로구에,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뽑으신 분들이 20~30명 내외.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아니 9명입니다. 지금 20~30명은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 불법 전단지하고 벽보 수거하는 분들이고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떼는 분들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도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자꾸,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저는 불법 현수막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불법 광고물 얘기를, 광고물은 당연히 대상이 70세 이상 저수득층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현수막은 9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제거하는 칼날 이런 것도 본인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많지정대근위원

않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가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거는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불법현수막이 문제가 되잖아요.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예.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공공현수막은 신고를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내고 게시·게첩 하는데 얼마를 내고, 그러면 공공현수막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잘 운영이 됩니까? 그것도 공공현수막인데.

기대

김기대광고물정비팀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현수막인데 구로구청 행사하는 거 알리자고 게시대 게첩해서 만들고 제작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구로구청 행사하는 것만 전부 다 게첩해 놓고 게시해 놓고 공공현수막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외부에,쉽게 얘기해서 공공성을 가진 그런 게 붙은 게 없고 다 구로구 것 아니면 영화 상영, 문화관, 문화원, 구로문화회관 이런 거 전부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공게시물입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공공성 여부를.

대근

정대근위원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데. 다. 처음에 취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수막 사용이 증대되고 있어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해서 수입도 증대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결국 구청이 필요해서 걸어놓고 구청만 다 게첩하고 있는 거지 현수막을. 그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공공용 현수막이라 가로수에 난잡하게 걸어놓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격이나 장소에 도시미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게시대가 있고 도로변에 도로 차단막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많이 갖다놨잖아요. 그게 제대로 운영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성을 엄격하게 해서.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한 두번 의회에 옵니까? 구청 앞에? 근데 그런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시정하거나 개선할 노력들을 안 하냐는 거죠. 오히려 다른 민간쪽은 엄청나게 가서 철거하라고 그러고 툭 하면 떼어가면서 구청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지 구청에서 대놓고 홍보하고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게시대 여기 저기 번잡스럽게 만들어놓고 미관해친다고 그거 하고 계시는 업무 아니에요? 적치물 거리 다 보행하기 좋고 보행 친화적거리, 불법유통광고물, 보도영상물 이런 거 다 그 업무잖아. 정작 그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관리과는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으면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고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정대근위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거리 현수막게시대 얘기를 했어요. 전부 동네마다 다 그래. 횡단보도 사이에 다 붙어 있는 게 다 구로구청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이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불필요한 현수막들은 철거하고 제거하고. 주민이 문제 있을 때는 웬만한 아파트 내부 외장에만 붙어도 다 철거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도 해야지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 광고물 이것은 이 분들도 우리구가 관리합니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고정광고물 말씀하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벽보전단지 수거보상제.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벽보전단지도 각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각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실제 벽보를 수거했는지 여부 이런 확인하는 것들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요.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죠.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하셨고 또 하시는데, 왜냐하면 안전건설국의 주무과거든. 건설관리과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요청입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이거 6~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KT나 통신사하고 협조 받아서 하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실적입니까? 2019년 12월말 현재 가공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했다는 건가요? 540㎞정도?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공중선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540㎞정도 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정비한 거에 대한 결과는 없나요? 어느 정도 한 거? 여기 정비실적으로 동만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공중선 정비한 결과보고 내용이나 총 540㎞정도의 공중선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구로구에 지금?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정도에서 혼잡하거나 문제의 민원이 제기돼서 제거한 게 있으면 그 결과물이 전혀 없네요. 계속 7년째 정비만 한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가 단속업무도 많고 그쵸?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텐데 이 기회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처리가 보면 등록이 37건, 변경·재발급·폐업해서 신고가 114건, 행정처분이 70건이 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 등록말소가 6건이고요. 영업정지가 24건, 시정명령이 4건, 과태료는 33건에 2,300 여 만원, 과징금은 3건에 5,200 여 만원 부과했습니다.

가장

가장김영곤위원

처분이 강력한 게 영업정지인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등록말소죠.

말소

등록말소김영곤위원

? 영업정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등록말소가 몇 건이라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등록말소는 6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6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 사유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별도로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번 회기부터 회의장면이 녹화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공개되는 이유는 주민과 함께 회의내용을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별도로 자료 주시면 그 의원들만 알고 끝나는 거잖아요.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주민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등록말소가 됐는지 공유가 될 거 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등록말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6건에 대해서 사유를.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팀장님들은 내용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등록말소 몇 건이라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6건이요.

영곤

김영곤위원

6건 정도면 사유가 굉장히 각인됐을텐데 팀장님이라도 얘기해 주시죠. 정확히 얘기 안 하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등록말소가 된다, 정도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거의 전문 건설업은 등록말소 되는 게 자본금 미달돼서 등록말소 되는 게 거의 99%입니다.

본금

자본금김영곤위원

미달?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본금 미달이 어떤 의미인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A 전문건설업이 자본금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3억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걸 충족을 못 하면 말소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전문 건설업체들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고 했나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영업정지 들어갔는데도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계속 영업하면 등록말소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영업정지는 몇 건이라 그랬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24건입니다.

정지

영업정지김영곤위원

사유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영업정지 사유가 전문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거의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영업정지도 자본금 미달?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전문건설업이 영업정지 먹는 사유가 거의 100%가 자본금 미달 때문입니다.

하고

말소하고김영곤위원

영업정지는 차이가 뭐예요? 자본금 미달인데.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영업정지 중인데 계속 영업을 하면 말소가 됩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전문 건설업 등록기준이 자본금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자 보유라든가 시설장비 미달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다 점검을 통해서 영업정지를 이렇게 한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경우 얘기하셨잖아요. 그 외에 건설관리과에서 현장방문해서 점검해서 적발해서 영업정지한 경우.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저희는 안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통보가 오면 그 때 업체의 자료제출을 해가지고 미비되면 영업정지가 나가고 과태료 나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건설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점검하는 내용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 없다?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되나요?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별로 걸러가지고 전국 시·군·구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특별히 합동단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 동안 없었다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에서?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업무는 없는 거예요? 아예?

우영

안우영건설관리팀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심 업체 통보 온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 172개소가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직영이 108군데, 위탁이 49군데, 시민게시판이 15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얘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위탁 중에도 공공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어요. 그쵸?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영의

직영의김영곤위원

공공용이 백 팔 군데고 위탁에도 공공용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위탁주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팀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마이크 켜시고.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게 2010년도에 현수막게시대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서 전부 관리하다가요. 그 당시에 공공용이 5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전체를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구청에서는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를 안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용과 상업용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가 1단형 공공용이, 상업용 현수막은 불법이 많이 줄었는데 공공용 현수막이 불법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합법화해서 게시대에 걸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권고를 해서 2017년부터 1단형 공공게시대를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늘어나서 지금 100여 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체가

전체가김영곤위원

공단으로 이관이 됐다가 공공부분이 저단형,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이렇게 낮게 설치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백 팔 개를 하고 있는 거고 전체가 위탁된 거 중에 공공용이 거기에 남아 있어가지고 다섯 개가 있다는 거죠?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네.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운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공공용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시설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공형은 5단형 게시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은 인력이 따로 하다 보니까 통일을 못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영곤위원

뜻인지 알겠어요. 그건 이해 됐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주 답변 잘 해주셨구요. 추가로 현수막게시대 신규 발굴작업을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네.

괄은

총괄은김영곤위원

어쨌든 건설관리과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하면서 신규 발굴을 위탁업체에 맡긴다?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발굴 업무도 위탁하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설치 자체를 현수막게시대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장소가 좋은 곳을 저희한테 후보를 해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신규발굴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비용도 위탁업체에 이관하잖아요.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비용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위탁업무를 넘기면서 신규발굴에 대한 업무까지 넘긴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측면에서는 건설관리과가 주관한 게 맞잖아요.

윤주

강윤주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신규발굴 하는 업무까지도 위탁으로 넘긴 거냐 이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위탁으로 넘긴 건 아니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정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적정하면 저희들이 신규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업무분장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번 체크하는 거예요. 뭐냐면 현수막게시대 신규발굴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다섯 군데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따로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영곤위원

관리측면,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차관리과도 주차관리과 총괄 업무가 있고 그걸 공단에 이관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업무분장의 애매모호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공공기관이 101개소가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사설안내표지판이냐는 겁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보도상에 설치돼 있는 구로구청 표지라든가 구로보건소 표지라든가 이런 표지판.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사설이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사설. 그러면 사설이 아닌, 예를 들자면 도로에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설이에요?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걸 사설로 보는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공공기관에 준한 그러한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거죠. 민간 안내표지판은 대형마트라든가 교회, 종교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도로에서 어디 마트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마트 앞쪽에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도로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100m 전방이다, 1㎞ 전방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것을 이마트가 설치하면 그게 사설이겠죠? 상식적으로?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것을 이마트가 설치하는 것이 있고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공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설만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공공기관은 별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강제 철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를 몇 개 주세요. 어떤 것들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말씀드릴 게 답변을 그런 것 같습니다, 라든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모르는 거는 팀장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거나 어쩔 수 없죠. 지금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이것은 다른 과도 해당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 없으시죠? 건설관리과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의. 너무나 많은 고생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업무보고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까지 하고 중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입니다. 구민의 생활 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남일우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정철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몇 개 부서에 소속된 건데요. 소방안전 방재 교육실시는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올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모든 분야, 주민 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교육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금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일반 학생들한테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김철수위원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런 분들은 아직 따로 교육시키는 건 없습니다.

작년

작년김철수위원

, 재작년에.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안전자율방재단 조직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한 50%정도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요. 별도로 종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작년김철수위원

, 재작년에는 소방안전교육 안전건설국에서 실시 안 하셨나요? 각 동사무소나 그쪽에?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학생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냐면요.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역시 작년 후반기에도 똑같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통장님들 모셔다놓고 교육을 시키셨는데 10분 교육 30분 약재, 그게 또 발생이 됐어요. 저번에 한 번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시 작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구 자체 내에서 안전교육 및 주민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 됐든 심폐소생술교육 한다고 모아놓고 10분 교육하고 40~50분 약재 팔고 그런 게 허다하니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고지서 저번에 주무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고지서 교부 관련 어풀을 도입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3월까지 개발 예정, 2020년도 하반기에 도입 가능한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전자고지는 통장들이 계속 종이용지로 모바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은 서울시에서 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도 우리 맘대로 못 합니다. 어차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울시 승인을 다 받고 시스템이 개발되면 25개 구 전구로 시달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통장님들이 교육훈련통지서를 배부하기가 상당히, 요즘 주택들이 보안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1·2·3·4층을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면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방문해도 고지서를 배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전자고지서가 서울시에서 3월에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만약에 시스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실시가 또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을 못 하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왜 우리구에서는 임의적으로 못 하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시스템 체계가 행안부 승인 사항입니다. 자치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3,700만원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QR코드라든지 발송요금, 우리가 전자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발송요금하고 QR요금하고.

것은

이것은김철수위원

시스템이 개발됐을 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개발됐을 경우 그렇죠.

개발

개발김철수위원

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구에 반장님도 많으신데 서울시에서 개발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실시할 수 없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하반기에 거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하반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된다면 통장님들이 1·2·3·4층을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사후 전출입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이사를 가버리고 난 분들 고지서를 가지고 올라가면 이사가고 없든지 안 계시고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려가지고 그 분들이 전출입 할 때 자동으로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 내가 구로에 살다가 양천으로 가면 양천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사가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관리해서 이사간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를

이사를김철수위원

갔는데도?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김철수위원

민방위부분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전출입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출입

전출입김철수위원

하게 되면 이전된 게 확인이 되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못 받고 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통장님들이 두 번 세 번 올라가서 확인이 돼서 올라가면 전출 가버리고 없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주무부서하고 많이 협조하셔가지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마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게

하시게김철수위원

되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안전 우수시설 선정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시설관리노경숙위원

안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시설관리 안전에 관해서 저희들은 총괄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건축물 교회 같은 곳은 문화관광과, 사우나·찜질방 이런 곳은 위생과 이런 식으로 개별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139개 되는데 신청을 하면 인터넷 모집을 하면 신청 안 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100개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우수부서를 지정해서 현판을 시설 앞에 현판을 달아주고 1년 주기로 그렇게.

노경숙위원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가 현장을 같이 가시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건축·소방·전기·가스 전문가를.

들의

이분들의노경숙위원

예산도 나갈 것 같은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800만원 있는 게 그런.

노경숙위원

그 전문가 지원예산인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역으로 이 평수보다도 작은 평수의 다중이용시설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작은 평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1,500평정도 된다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500㎡ 이상이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보다

이것보다노경숙위원

더 작은 업소가 훨씬 많은데 다중이용시설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많죠. 500㎡ 이상도 많습니다. 139개소 이기 때문에요.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선정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이용하는노경숙위원

시설이 클수록 안전시설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규모가 더 안전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소규모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도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하고요. 위생업소에 해당 되는 위생업소에 다 하고 저희들은 큰 업소 홍보차원에서 상·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종종

종종노경숙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구 관리에 대해서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비상구는 소방서에서.

노경숙위원

유흥음식점 그런 곳에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가

평수가노경숙위원

작은 게 훨씬 많은데 이 정도 크기면 자체적으로도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작은 공간은 안전시설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확보를 잘 안 해놓은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실 때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활동복 지급 이거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은 어떻고 개선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사회복무요원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다 보면 근무복을 거의 잘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 지금 조끼를 만드는 것은 겨울 외투를 입고 있어도 입을 수 있고 여름에 와이셔츠만 입고 있어도 입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착식의 조끼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게, 직원하고 구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에 있어봤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걸 안 입으려고 해요. 특히 재질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그걸 입었을 때 덥지 않고 겨울에는 겉에 입었을 때 불편하지는 않는, 요즘은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걸로, 기왕에 만드는 거, 올해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들지 마시고 좀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번에도 좀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줬다가 다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동복

동복노경숙위원

·하복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조끼로 하면.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조끼로 했습니다. 재질이 좋은 거고.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가지고도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차피

어차피노경숙위원

근무지를 이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그걸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걸 굉장히 불편해 하고 옷이 신축성도 전혀 없어서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구로구에 몇 명입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한 300명정도 됩니다.

재는

현재는노경숙위원

299명이고 밑에 보상책임보험은 367명 들었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 사람들이 제대하는 날짜가 달라가지고 3월에 나가고 5월에 들어오고 4월에 들어오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 오실 때 신병자료에 기록이 다 돼 있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신병기록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경숙위원

국방부에서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줄 때 그 자료에 어쨌든 지역으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구로구 행정요원, 복지요원 이렇게 구분돼서 내려옵니다.

려올

내려올노경숙위원

때 신병에 자료가 돼 있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료가

자료가노경숙위원

돼 있는데 구청에서 현장으로, 공기관으로 배치할 때 그 자료를 넘겨줍니까? 명단만 넘어가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경숙위원

예.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신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명단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그 분들이 군복무에 가셨다가 신체인 건강,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상자료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개인정보로 인해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도서관에 있을 때 그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분이 치료약을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병무청에 연락을 하니까 그 분이 정신질환의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따로 관리하느라 한 분이 그 분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런 건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거든용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알려달라고.

작은

작은노경숙위원

어린이도서관, 특별한 구간 이런 데는 그 분들이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쵸?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근무하는데 터치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신병자료가 자세하게 넘어오지 않을지라도 그 분들이 어디로 배치돼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그 분들은 폐쇄된 공간에 계신 것보다 좀 밖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공간이 훨씬 본인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요.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게 의무입니까? 몇 명 이상 채용해야 되는 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필요한 복무요원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줍니다.

청을

신청을노경숙위원

하면?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신청을 안 하면 인원을 안 줍니다.

즘에

요즘에노경숙위원

관공서에서 썩 선호하지는 않죠? 많이 줄어들었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노경숙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주로 말썽이 있는 애들이 가끔 나오니까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예산을 우리가 다 지급하더라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나옵니다. 행정요원은 우리구에서 구비로 하고 복지요원은 국비로 합니다.

것도

그것도노경숙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선택하셔서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수요는 다 파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서.

민을

고민을노경숙위원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간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 안전교육 그런 게 비슷비슷 사업이, 지금 보면 안전교육이 소방이나 학교측에 잘 하고 있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17페이지나 13페이지 다 안전교육 비슷하고 다른 과도 안전교육이 비슷하고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방, 재난 해가지고 교육 하는 것을. 그죠? 그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성격은 다 다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다 다른데도 비슷비슷하게 안전, 안전, 안전하면서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마다 사회복지 이런 쪽에도 앞머리만 달라서 하듯이 안전교육이 너무 많이 교육,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몰아서 할 수 있는 과는 같이 몰면 좋겠어요. 지금은 학교쪽에는 하고 있잖아요. 소방에 대해서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교육은 다 안전, 안전은 들어가는데. 안전이 들어가더라도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건물 관리자들 교육시키는 거고 안전교육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과에 교육시키는 것은 다른 과의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소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주민하고 분리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소방교육은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윤희

곽윤희위원

소방대원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그거 하고 있거든요. 학교나 유치원쪽으로도 지금 이걸 하고 있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론교육도 있고 실습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곽윤희위원

안전, 안전 해가지고 교육이 여러 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비슷한 건 같이 몰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민방위 사이버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통·반장들은 이런 것은 필요 없겠네요? 좀 줄어드는 건가요? 일이?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런

그런곽윤희위원

것도 못 찾고 못 하면 통·반장님이 가시기도 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모바일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또.

바일

모바일곽윤희위원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바일 안 하는 분은 통장님이 그대로 찾아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언제부터 설치가 됐죠? 저희 구로구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8년도에 했습니다. 18년도에 67개소 19년도에 53개소 해서 지금 120개 설치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18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죠? 혹시 기억 하시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한 200만원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1억 4,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2018년도 것.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1억 4,700만원.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2019년도에 120개를 했을 때 1억 4,700이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2018년도 67개소 설치하는데 1억 4,700만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 4,700 들어갔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1억 4,700 들어가고. 219년도에 120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43개소. 다 포함해서 120개소.

호연

서호연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스타일이었죠? 그늘막이? 그늘막의 구조가 어떤 구조였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천막으로 설치되었되었다고.

사각

사각서호연위원

천막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2019년도에 설치 우산형 스타일 그것이 2018년부터 한 거예요? 2019년도부터 한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2018년도부터 설치된 겁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2018년도부터 설치된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전에는 천막형으로 해서 사각으로 했어요.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예산낭비의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늘막에 대한 정보가 너무 늦었다, 우리 구로구가. 2017년도부터 강남에서는 우산형 스타일로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막형 스타일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천막스타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했던 천막형 스타일은 다 버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가지고 1억 4,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했잖아요. 그러면 했던 그 천막은 어디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처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유지관리는 어떤 스타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산형 그늘막은 어떻게 유지관리 하고 있는 건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늘막 12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50개가 조금 불량한 그늘막이 있습니다.

량한

불량한서호연위원

그게 무슨?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개수가 18년·19년 120개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각 동담당자들이 접고 펴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가 넘다 보니까 태풍 불 때 접고 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개수 많은 일부 동을 접고 펴는 업무를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시키고 120개를 사용하다 보면 약간 파손될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서 올해 천만원을.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부분은 위탁업체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보수까지.

까지

보수까지서호연위원

하게 되겠다?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예.

아요

좋아요서호연위원

. 보수관리는 해야겠지요. 그 전에 했었던 천막형 그늘막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각 동에서 수거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 동네에서 행사할 때 쓴다든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쓰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쓰겠는데 그래서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크해

체크해서호연위원

봐가지고 각 동에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손실처리를 한 건지 이 부분을, 그 전에 천막은 얼마 예산을 잡았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얼마 예산을 잡아가지고 천막형 사각다리로 한 것을 설치했는데 2018년도부터 우산형 스타일로 1억 4천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요. 처음에는 임대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서호연위원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금 여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섯

여섯김영곤위원

명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을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당연직 4명, 일반인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은

일반인은김영곤위원

어떤 분들이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일반인은 외부 전문가인데 자세한 리스트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몇 번이나 열려요? 1년에?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년에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결산보고하고 심의 있을 때 두 번 열리고요. 변경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번정도 열렸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예산은 3회 열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네요? 그건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영곤위원

적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34억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2019년도에 5억 3,9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리고 올해 지출계획이 6억 7,700만원 해가지고 1억 3,800원이 증액됐어요. 주 증액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용량부족 개인 배수시설이라고 도로쪽에 있는데 공공배수관이 아니고 개인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개인 배수관을 정비했을 경우에 공공에 이익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한 1억 5천 늘어났고요.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증액된 1억 3,800 부분이 이게 용량 부족 개인 배수설비 정비로 해서 1억 5,000 증액된 내용이 주내용이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하수시설물 준설 및 정비로 4억 3,500 수준으로 들어갔단 얘기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주 지출내용이 하수시설물 준설이네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도.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해 보면 올해 것만 얘기하면 지출액 6억 7,700중에 4억 3,500이 하수시설물 준설 및 정비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을 도시안전과에서 직접 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치수과에서 합니다.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업을

사업을김영곤위원

치수과에서 한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치수과에서는 기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 십 억, 수 백 억 들여가지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쓰는 게 맞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준설 및 정비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굳이 관리기금을 해마다 4~5억씩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해요.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고 일반회계를 받아서 사업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매칭으로 시 기금도 받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구 기금으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사업 중에 가장 큰 돈이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쵸?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100%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쵸? 맞죠?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굳이 기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의 취지에 맞냐 이거예요.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에

취지에김영곤위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4~5억씩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수과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증액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요.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지진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내진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예정인데 재난관리기금 이거 법정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적립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봐야지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재난기금이라는 게 재난이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로구 하수관이 지금은 교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지만 조만간에 치수과에서 우리 기금 사용하는 게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로구 배수관·하수관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치수과에 상시사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될 돈을 해마다 4~5억씩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를

건의를김영곤위원

하십사 하고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영곤위원

치수과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출에 대한 기금운용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치수과야 어차피 돈 주면 사업하는 부서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정대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잘 계시다가 갑자기 도시안전과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그래도 빨리 많이 하셨네요? 감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는 가상안전체험관 설치해서 업무가 있는데 2020년도에 왜 없죠? 이게 끝났습니까? 2020년에는 가상안전체험관 얘기도 없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가상안전체험관 설치한다고 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청장 공약이야? 그냥.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안전체험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설치? 아니면 안전체험관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치는 돔구장 옆에 문화창의센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아는데 2019년 업무자료에는 있는데 왜 2020년에는 끝났냐고요. 지금 다 끝났어요? 예산도 다 반영됐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예산도 아직 없고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뭘 추진한다든지 얘기가 있어야지 계속.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돔구장 옆에 문화창의홀 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층 하려고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2020년 사업이 없다니까요. 추진실적에.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2021년부터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2020년 사업내용에 안전체험관이 2019년 작년 자료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실적에도 없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업무가 많아서 빠졌나봅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정대근위원

많아서? 종이가 없어서 빠졌어요? 쓸 데가 없어서? 알았어요. 알았고 이거 협의가 잘 됐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협의 일단 장소 확보는 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층 사용하시기로 했다며?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예산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시비·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비가

구비가정대근위원

얼마예요? 전체가 9억 7,000이야.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얼마는 없고요. 전체 우리가 예상되는 게 10억 조금 안 되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9억 7,000이야. 뭘 우리가 없기는? 작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써놓고 올해는 없다고 하면 어떡해.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9억 7,000이 예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추정예산이 9억 7,000 중에 구비가 7,000정도 되고 9억이 시비를 받아와야 돼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진하겠다고 해야 된다 이말이지, 근데 없다는 말이지. 하여튼 잘 하셨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빠졌습니다.

하기

하기정대근위원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쭐게요. 3페이지에 2019년에 우리구가 안전도시 만들기 수상했어요? 상 받았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 수상구 선정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인센티브도 4,500만원 받았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다 받아가지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요. 다 끝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8년도에도 받았어요? 2년 연속 받으신 거예요? 3년 연속 받았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7·18·19 3년 연속.

대근

정대근위원

25개 구 중에? 그러면 인센티브금액 이런 거 오는 것은 어떻게 활용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게 15%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들

직원들정대근위원

격려비? 그러면 2020년도에는 받을 계획이 없어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받아야지요. 올해 작업을 하면 올 연말에 받는 거죠.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가하는데 2018년도에는 받았다 이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평가점수가 94점으로 받았는데 하여튼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집행부 전반적인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가 안전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코로나는 질병 감염증이 돼 가지고 그거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셔야지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금요일부터 상황대책회의를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해서 대책본부도 운영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홍보과. 우리 홈페이지에 굉장히 후진적으로 올라와요. 부천시랑 양천구랑 맨날 비교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부천시는 여기 딱 클릭하면 바로 또로록 들어가서 내용을 알려주고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하면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늘 알려주는 이런 게 되는데 구로구청은 너무 늦고 옛날식 홈페이지, 처음에는 클릭해도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걸 그냥 팝업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이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클릭하면 여태까지 상황이라도 쭉 축적돼 있는 데라도 연결이라도 링크라도 좀 걸어줘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엊그제 이야기하기로는 PC 모니터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옛날 모니터가 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좋은 얘기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토요일인가부터 업그레이드 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다가 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PC는 되는데요. 모바일로는 또 안 돼요. 팝업이나 이런 것도.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걸 아마 같이 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과가 해야 되는 일인 건 맞아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거는, 실제로 보건소 운영에 관련 된 거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들이 취소되고 이런 지침들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그 부서가 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것은 여기다만 얘기하면 다 정리가 돼, 라는 시스템이 구현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했는데요. 재난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어디까지 해야는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조직도가 있는되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사항, 조직체계가 딱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이중으로 관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진료를 제외한, 진료와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료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니까 관련된 의료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기 때문에 진료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현재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가 그걸 못 하고 있다기보다도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과 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 대로 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문제여서 이번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아까 지진얘기도 나왔지만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 업무별로 다 따로,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장님! 교육청에서 입학·개학 연기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으로 건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갖춰가야 될 역할이긴 한데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어디다 전화하면 되는지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난대책본부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공개된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주로 보건소에서 현재 그 역할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애들 입학 연기된 것 때문에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모르죠. 당연히. 보건소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화를 해요. 119에 출동만 하면 다 방역복을 입고 나와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긴 건지 걱정됩니다, 라고 전화해요. 이걸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각종 이런. 어린이집에 소독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소독은 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컨트롤타워들이 없다, 그리고 카카오톡 예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카카오톡 친구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 건의가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구로구가. 왜냐하면 저는 도시안전과가 총괄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전제적인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안전 관련 총괄부서가 예산 이만큼이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인력이 이만큼이어서도 안 되는 거고 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안전을 고민해서 도시안전과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권한과 인력과 재정과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저는 구로구청에, 구청장에게 과장님과 국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도시안전과가 앞으로, 이건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코로나든 다른 의학적인 것이든 질병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재난에 관련된 것이든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들을 갖추기 위한 제반의 노력들과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요. 지금 재난·재해·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안전건설국장이 통제관으로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에 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가 통제관이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해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뭐 어떻게 해냐 되나 하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간단해요.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건소가 맡는데요. 그 이외의 것은 행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정보수집·주민들과의 소통 이건 다 보건소 이외의 영역이거든요. 완전히. 이게 더 커요. 지금.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고민을 해서 시스템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제가 재난관리팀장인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질의하셨던 것으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컨트롤타워가 현재 있고요. 말씀하신 홍보의 시스템 부족, 그런 거나 자체적인 인력이나 재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마 기본적으로 지난 주 금요일자로 우리 관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재난대책본부를 도시안전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일요일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말씀하신 관련 부서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13시에 수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시로도 보고하고있고 아까 질의하셨던 요청사항이나 그런 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실 때 도시안전과로 연락주시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홍보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게 넘어왔다는 것도 사실 지적을 할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 방역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 질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틀 전에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역구의원님들은 다 질문을 받아요. 거기 말고도 소문도 여러 가지가 돌았어요. 천왕동 일대에, 개봉 푸르지오 일대에, 그럼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는 거나 지역의원들이 동에서 듣거나 하는 것들이 취합이 안 돼서 전달이라든가 대처가 늦어가지고 오히려 문제들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저희는 딱 한마디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공식적인 발표와 공식적인 이런 루트를 통한 것들을 믿어주시고 여기에 맞게 같이 대응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데 공식적인 루트가 다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보건소 전화하는 분 있고 다른 곳으로 하는 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일개 구의원님이 얘기하는 거에다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도 다 지역보건과장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신력 있는 틀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컨트롤타워를 갖춰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은 겁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 관련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재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법 규정에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표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떤 루트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에 일단 있는 걸 사용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 조짐이 보여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걸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하고 손소독제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직접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사회에,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요새 식당이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추경 편성과 이런 부분들에,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직접적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라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 이것으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질병으로 인한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폐쇄된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 구로구청도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내려오겠지만 정부에서 내려오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개라도 좋습니다. 한 두 개 출발점이라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구로구에 있는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해결과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가상체험관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한 번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 공약이라고도 얘기하신 바 있는데 구청장이 공약에 대해서 잘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제대로 갖추고 규모나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효용성은 효용성 대로 떨어지는 형태들의 사업들이나 그런 구성들이 여러 차례 제가 볼 때는 눈에 띄어요. 여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척돔 옆에 공간에 1층 전체라는 작지 않은 공간을 배치를 하는데 100 여 평 되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같이 하는 건데 저는 가상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안전체험을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들이나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돈은 돈대로 수 십 억 들이고 가상으로만 해가지고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광진구에 있는 실질적인 시민안전체험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이라든가 여러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규모를 봐도 굉장히 어정쩡 합니다. 크게 제대로 지으려면 한 200억 규모가 들어가구요. 이건 독립적인 건물은 아니니까 건물 짓는 건 따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지금 예산이 한 10억?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9억 7,000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죠? 그 정도죠? 그러니까 예산 규모만 봐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크게 예산을 많이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정쩡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에 있는 스마트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에 여러 번 가봤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기왕 이런 기획들, 우리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이, 또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지진훈련이라든가 수방,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에서 배에서 무슨 문제가 이랬을 때 이걸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곳인데 어정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예산규모나 봤을 때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쭉 정리하셔가지고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계획들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자리에 오신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재난팀장님은 작년에 계셨어요?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작년 7월 17일부터.

호연

서호연위원

그 때 당시에 태풍 왔을 때 근무했어요?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근무했죠? 대응을 어떻게 했죠?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저의 기억으로 태풍 왔던 때가 9월 추석 전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치수과에서 수방대책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난대책본부를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었고 태풍 관련 피해접수도 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건축과로 이관시켜서 조사를 시키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서호연위원

지적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태풍이 왔는데 왜 치수과에서 하시나?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가지고 모든 분야의 안전분야에서 컨트롤타워를 안전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 때 주민들도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불통이 되고 이래가지고 혼선을 엄청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철

정철재난관리팀장

민원전화가 많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나게

엄청나게서호연위원

혼선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태풍이 왔는데 주민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도시가 아주 암흑천지가 되고 위에서는 스티로폼이 날아다니고 판넬이 날아다녀가지고 자동차를 부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안전과에서, 안전과 예산이 얼마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공익요원 예산 외에는 거의.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한 33억 되는데요. 30억정도가 공익요원 예산입니다.

전을

안전을서호연위원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이 부분도 안전과장님께서 예산을 넉넉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체계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등 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도시계획팀장 이종성입니다. 도로굴착 인허가를 총괄하시는 이승행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관리팀 김재룡입니다. 보도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보도관리팀장 정길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도로조명팀장 이동우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항상 부지런하고 너무 일 잘하신다고 해서 동네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45페이지, 저희 지역 사업이 많네요. 조성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개선사업도 많고 하여튼 45페이지요. 오류IC 여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상부에는 남부순환도로 평면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른쪽 인천 쪽으로는 IC 주변에 보도가 형성되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영대학교 쪽으로는 보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민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면서 보도를 같이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반대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숙원사업으로 하신다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우리 지역만. 48페이지 도로명 신규요. 이거 1억 8,000을 받으셨네요. 광덕사거리 쪽으로 궁동삼거리 쪽으로 LED등 다 교체해주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곽윤희위원

시비를 다 받으셨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언제

언제곽윤희위원

시작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빠르면요. 계획이 되면 3월 초 정도부터 사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7페이지 궁동 미성빌라요. 여기는 지금 도로 개설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쯤

언제쯤곽윤희위원

이거 하시는 건지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미성빌라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지금 주변이 주말농장하고 농토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것도 3월이면 저희들이 계약을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려고요. 학교장님도 만나 뵙고.

윤희

곽윤희위원

교장선생님 만나뵀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만나뵀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교장선생님 전화가, 도로과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곽윤희위원

시행을 지금 언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3월에는 하는데 지금 보상이 완료돼야 본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추진은 3월부터 계속 추진할 겁니다.

주변

주변곽윤희위원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플래카드도 붙일 거고요.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굉장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홍보도곽윤희위원

잘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해주신다고. 그리고 텃골 계단 거기 있죠. 오류1동에 37페이지요. 여기는 제가 7대 때부터 이걸 계속 먼저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가 됐던 데인데 시행되네요? 사업비는 다 구비로 하는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구비

구비곽윤희위원

. 그러면 언제 시행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3월이면 들어갑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그러면 계단을 다 철거하고 어떤 식으로 하죠? 위에까지 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에 양쪽으로 연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보다 계단 폭이 좀 넓거든요. 한쪽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U자형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장 다니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가방 그걸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지금 그쪽으로, 궁동으로, 온수동 쪽으로 거기 많이 다니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옆쪽으로 그걸 끌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해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 같이 할 예정인데요.

연립

연립곽윤희위원

그쪽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경사도가 지금 측량해보니까 조금 높은데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높고 거기를 깎을 수도 없고 거기를 터널로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터널로 해서 차도 다니고 인도도 다니고 장애인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쪽에 그러면 연세중앙교회 밑에까지 다 되나요? 언덕에서 밑에까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단 부분만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중턱까지는 되네요? 계단 위에까지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계단 위에 양쪽 연립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계단 쪽에다가 부분적으로 조경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에

거기에곽윤희위원

조경 좀 넣고 운동기구도 옆으로 좀 하고 그건 다른 과에서 하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여건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하고 거기 LED등으로 환하게, 음침해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고 난 후에 지금 서부간선도로 상부에 일반 도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역 상·하행선이 전부 다 터널이 관통된 상태입니다. 관통이 완전히 됐고 관통하고 난 다음에 안에다 둥그런 공구를 칩니다. 그 공구를 치는 과정에 있고요. 안에 환풍기 민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환풍기 부분도 거의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90% 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지금 구일역 구간이 제일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시에서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 쪽에서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게 녹지대거든요. 녹지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거기가 일반도로가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일반도로가 되면서 도로 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녹지가 되는 겁니다.

녹지

녹지서호연위원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부분적으로 도서관도 하나 만들고.

기구

환기구서호연위원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됐습니다.

존에

기존에서호연위원

설계했던 환기구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염을 90% 이상 소화하는 업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90% 소화하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증된

검증된서호연위원

업체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검증돼서 주민들이랑 같이 합동시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한번 안 나오셔서 안 했는데 개통 전에는 주민들이랑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합동 검증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까지 완료됐습니다.

통이

관통이서호연위원

됐다 이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관통은 됐습니다.

하가

지하가서호연위원

그러면 왕복 4차선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왕복 4차선입니다.

차만

승용차만서호연위원

다니는 거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리봉이나 구로3동·4동 같은 데 보면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경사로가 많다는 것이 30도·45도·20도 어느 정도가 경사가 급하다고 봐야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보통 15도 이상을 저희들이 프로테지로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고속도로 다닐 때 보면 경사로 7%, 8% 강원도 쪽으로 가면 10%입니다. 고속도로에 대한 기준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30%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30% 정도 좀 조사해서 눈에 딱 보이게 미끄럼 방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저 추가로 한 가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오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 및 연결,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기는 사업비가 8억이네요? 40페이지요. 저는 저희 지역 사업이 많으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지금 오정초등학교 내려오다 보면 보도육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아래로 돌아가는 쪽에 있는 계단을 하나 철거하고요.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온수역 쪽에 있는 연립 쪽에서 넘어오면 학생들이 지금은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바로 학교 쪽으로 연결 통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단을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불편이 없도록 바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다 시비네요. 그리고 47페이지 고척로하고 오류동IC요. 그것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건 경인로변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2차 사업을 하는 건데 차수별로 해서 내년까지 경인로 구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내년까지는 연결돼서 계속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계속 연결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곽윤희위원

37페이지 이야기한 계단이요. 궁동·온수동 넘어가는 거기가 속기록에 오류동 11-2 앞에 계단 경사로 설치예요.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금 전에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고

그러고김철수위원

난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도로 옆에 친환경 공간 조성. 계획은 언제,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2월 초순에 실시설계하는 팀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과정에서 공무원도 청장님이 원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하고 도서관 이런 종류거든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철수위원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결과가 올 12월 아마 정확한 건 아닌데 올 12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2월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2월입니다. 12월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실시설계가 나온 후로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고 전에 그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 갖고 설명회 갖고 만약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나온 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변경의 요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녹지 공간·도서관·주변 여러 가지, 수영장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수영장까지 이야기가 나와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과 대화하셔서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요. 구로2동 빗물마을 조성사업. 그게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본사업 들어가는 거고요.

김철수위원

19년도에는 아직 안 했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19년도에 한 건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철수위원

주민설명회하고 공모전 발표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1차 공사 발주가 작년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발주는 했는데 실 착공은 안 들어간 거죠.

공은

착공은김철수위원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일 먼저 진행될 사업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것들은 보통 이식을 해도 고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랑 협의해서 고사가 염려되는 건 벌목해서 나중에 새로운 나무를 심을 거고요. 생육이 가능한 건 가이식 장소에 가서 이식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수목을 이식하고 나면 도로를 확폭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확폭하는 과정에 땅을 파야 될 거고 부분적으로 옆에 대나무 올라오는 집 그쪽에 진출입로에 관한 걸 보도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사로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운하는 과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 사업이랑 같이 조성 공사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

빗물김철수위원

사업 어떤, 관을 파서 관로를 만드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거든요.

차츰

차츰김철수위원

공사 진행하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50페이지 칠성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기계식이라 속도도 굉장히 늦고 고장도 잦거든요. 그걸 지금 일반화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서울시에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울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철수위원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구일초등학교 방벽도 마찬가지. 요즘 방음벽을, 다녀보셨겠지만 인슐레이션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실리콘으로 막아놨거든요. 공사 시기는 그리고 공사 방법은 어떤 자재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지. 이건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을 한번 뵀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공사할 건지, 유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방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확인하고 답변 드린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업은요. 투명 방음벽으로 할 거고요. 특허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한 유리창, 강화유리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새들이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게 많아서 시민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방지하는 공법을 사용합니다. 새들이 부딪혀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공법을 채택할 거고요. 그리고 방음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전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저희들이 실착공은 7월 1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 방학 기간이랑 맞춰서 7월 16일 정도에서 7월 28일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4개교를 하는데 그때 방학을 하더라고요. 방학하는 기간에 맞춰서 작업을 착수할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일반도로가 됐을 때하고 방음벽 공사하고는 크게 지장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혀 관련이 없게끔 작업이 됩니다.

간이

공간이김철수위원

있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횡단보도 주변 LED 조명 사업 했는데 작년에 32개 했거든요. 어디 하셨나요? 혹시 학교 주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학교 주변은 아니고 광로, 대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 여기서 가장 보기 싫은 데가 구청 앞에 해놨거든요. 구로구청 사거리 외 횡단보도 31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또 시행하는 겁니다. 1억 가지고요.

요즘

요즘김철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같은김철수위원

사업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걸

그걸김철수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면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너무 발빠른 행정처리를 잘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합니다. 대신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항상 주민들이 위험할 거 같으면 그냥 시간을 재지 않고 달려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51페이지요. 신규사업이네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여기 우리 구로구에는 지하보도나 보도육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이요?

노경숙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량 8개소, 지하차보도 5개소 그리고 보도육교가 9개소, 터널 3개소, 큰 굴다리, 작은 굴다리를 기타라고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5개소하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38개소가 있습니다. 구로에서 관리하는 건 78개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38개소. 시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구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요.

에는

이번에는노경숙위원

신규사업으로 2개만 들어온 거죠? 여기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거는 구일역 앞에 반대편은 작년에 방음벽 설치를 했거든요. 그 맞은편에 어두컴컴하다고 하니까 이런 주변에 전체적인 전관내에 조명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51페이지에 대한 사업은. 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얼마

얼마노경숙위원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쪽에 호텔 있죠. 라마다호텔 지하, 5동에서 이쪽으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신도림 지하차도.

기를

거기를노경숙위원

이쪽 아이들이 그쪽으로 신도림초등학교로 다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굴곡이 져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CCTV가 좌우로 4개씩 해서 8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거기다가 어떤 방법을 할지 팀장들이랑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들어가면서 모니터를 달아놓으면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들어가는 사람이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해서.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래서 주중에 한 번하고 주말에 두 번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를 보고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이

직진이노경숙위원

아니고 꺾이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두 번, 세 번씩 꺾이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지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같은데 지하로 가니까 꽤 길이가 있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상반기 안으로 해서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요.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인데요. 정비 대상이 585개소네요? 69페이지입니다. 그중에 53개소만 먼저 올해 하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시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요. 보도랑 차도랑 각지는 부분에 턱이 있습니다. 보도경계석하고 아스팔트하고. 옛날에는 3cm 이내로만 하면 됐는데 요새는 또 기준이 바뀌어서 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가 지나가면서 덜컥 하지 말라는 그 논리거든요.

전혀

전혀노경숙위원

턱이 없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계속 1년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보통 한 2억씩 지원해주는데요.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경인로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하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제가 재작년에 왔는데요. 17년부터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17년부터. 그러면 해마다 50개 정도씩 하시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보다

생각보다노경숙위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현황 사진 보니까 가운데 턱을 아예 없애버리셨는데 이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리하실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여쭤보려고,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72페이지입니다. 구로4동에 관내 보안등 설치하는 내용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또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을 LED로 전부 다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4동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구로4동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걸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다 하고요. 금년에는 구로4동에 중점적으로 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사업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은 많이 났어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믿고 새로운 사업인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고 페이지 83페이지에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는 하는데 이게 예산은 190억 정도를 했는데 기투자를 한 30억 하고 이번에 37억 정도 하면 차액도 많이 남는데 이게 성능개선 공사, 보강 공사 계속 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원래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20년 전에 개봉사거리에서 개봉2동 넘어가는 걸 지하차도를 그때 한번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까지 반영됐어요. 기록 찾아보시면. 그런데 그때 주변 상가가 피해를 본다 이래서 그때 추진을 못하고 그게 옛날에 새천년민주당이니까. 황** 의원이 시의원 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가 차량이 너무 밀리니까,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정대근위원

수시로 밀려요. 낮에만 빼고는 저녁·아침,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강 공사로 끝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여기도 위험하긴 한 거 같아요. 너무 노쇠해서. 그런데 몇 번 했는데. 과장님! 업무내용 페이지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지하도도, 이제 왜 그러냐면 주변의 상가들이 많이 집중되고 분산돼서 옛날에 거기가 제일 번화하고 식당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런 요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신도림 했잖아요. 신도림은 지하차도화 했잖아.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되냐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어떤 공사 하냐면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는요.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는 슬라브 전체를 완전히 걷어냅니다. 그리고 기둥이 쓸 만한 거는 놔두고 만약 기둥이 시원찮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갈아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디로 다녀요? 차량이 어디로 다니냐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예비 도로를 확보해주고 사업을 해야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갈 방법이 없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 사업이랑 같이 하고 있는 데가 개봉 철도고가라고 해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옆에 공간이 한영대학교 쪽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라리

차라리정대근위원

잘 됐어요. 개봉2·3동 못 나오게 해버려. 저쪽 순환도로로 나가셔야지 뭐. 미리 예고해줘야 될 텐데 아니면 구로 난리날 텐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고할 겁니다. 그것도요. 저희가 서울시랑 어떻게 지금 협의 중에 있냐면 개봉 철도고가하고 개봉고가하고 같이 사업 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큰일난다. 교통대란 일어난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게끔 해달라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는 벌써 되어 있고요.

기도

시기도정대근위원

똑같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맞는데요. 일단 시기는 조절할 겁니다. 철거하는 시기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차선 좀 넓히면 안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옆에 확보할 폭이 있어야 되는데 확보할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행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것도 설치 안 한다는 걸 제가 현장을 쫓아가서 저도 시에 좀 있어봐서 그거 안 하면 절대 착공 못한다. 공사 중에 보행자 도로를 만들게끔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계획이 잡혔으면 잘 해주시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정은

걱정은정대근위원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도 걱정됩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77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 이거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늦어져서 그렇지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변경설계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변경설계가.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지오

푸르지오정대근위원

주민 요구사항은 다 받아들여진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100% 반영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큰 굴다리.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협약서까지 완료됐습니다. 작은 굴다리는 평면화가 돼서 폐쇄가 되는 거고 큰 굴다리는 크게 만들어서.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아요. 제가 공약한 사람인데 잘 알지.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투입돼야 돼요. 이게 310억 갖고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설계변경 추가된 게 한 200억 됩니다. 500억 공사가 된 겁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당초에 1,000억 서울시에서 와서 행정2부시장 계실 때도 최** 부시장, 그분이 오셔서도 그때도 제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큰 굴다리, 작은 굴다리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 시골도 아니고. 뒤로 구르마 다니고 소리 나는 거 텅텅텅텅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도시화가 될 때, 그런데 과장님, 아주 은근슬쩍, 그래서 여기 2019년 업무자료에는 20년 12월 준공한다 해놓고 쓱 여기 21년 중으로 싹 바꾸어 놓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 다 알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이걸정대근위원

주민들이 알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죠.

대근

정대근위원

21년 연장됐다고? 내가 구청 쳐들어가라고 할 거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도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기반

도기반정대근위원

맨날 가면 뭐해. 도로과에서 잘 해주셔야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걸 이렇게 되면 아주 잘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구의원들한테도 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한 번 더 하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쭤볼게요. 버스 중앙차선 이거 한번 검토해서 지금 경인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3월에 들어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소방서에서 강서로하고 접합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거 조금 저쪽 고척사거리에서 저쪽 하이웨이로 해서 광명으로 빼든지 이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대로 계속 거기 좌회전할 수가 없어 아침에. 과장님! 다 잘한다면서 그것도 좀 하시지 그런 건 안 하고. 소방도로 거기서 지금 좌회전, 이쪽 분들은, 고척1·2동 분들은 나갈 수가 없다니까. 거기 나가려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원 성심병원 앞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하고 나서 교통 흐름을 다시 한번 보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에다가 이거 직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거 원래 없던 거잖아요. 중앙차선 할 때 그런데 그게 중앙에 원래는 다 우회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차도를 막으니까 그 차선 흐름만 제대로 해도 제가 볼 때 아침에 3분에서 5분은 빨라져요. 5분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 때 취지는 좌회전 절대 안 됩니다.

해서

우회해서정대근위원

다시 돌아나오는 건데, P로 다 하는 게 기본인데 좌회전을 너무 많이 주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고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 강 팀장님! 보조 자료만 자꾸 주지 말고 그런 걸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건의 하나 해볼게요. 경인로 이중화 도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중화 도로라는 게 어떤?

도로

고가도로정대근위원

넘어오면서부터 지하로 해서, 왜 그러냐면 고척동이 높을 고 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덕고개도 높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덕고개, 고개란 말이에요. 고개. 거기가 그래서 다 밑으로 땅을 파면 그게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경인로는 1900년 철도 생기고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다 통과돼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게 국가 근간의 도로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일반 차량, 버스, 화물차, 아침에 경인로가 몰리면 그쪽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지금 교통이 제일 중요하게 생겼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요즘에 거의 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할 수 있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주세요. 경인로는 해결 안 하면 할 수 없다니까. 잘못하면 구로동 사거리도 마찬가지야. 구로사거리를 지하도를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주냐고 지하도를. 높은 동네는 안 주고 얕은 동네는 지하도를 다 주고. 그걸 덕고개까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하나는 과장님! 진짜로 지금 중앙차선이 한일시멘트에서 끝났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연장을 하든지 그래서 저기 유한대학교까지 쭉 연장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동부제강 부지 앞까지는 차선이 8차선, 10차선으로 넓다고. 맞죠? 그런데 여기 경인로는 지금 3차선에 중앙차선 하나 주죠. 하나 있지 차가 양쪽 방향으로 다 못 나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오류고가에 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영대학교 쪽으로 보도를 확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를, 그게 좁아서 거기서 끊긴 겁니다.

기서

거기서정대근위원

병목이 다 생기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거만 되면 아마.

방서

소방서정대근위원

앞에서 좌회전을 하나 줘버리니까 쭉 나오다가 신호가 다 잡혀서 나갈 수가 없다니까 차가. 제가 거기서 하루에 1시간씩 서서 봐요. 차가 어떻게 지나가나, 신호가 어떻게 바뀌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 중앙차선은 해야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거기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중앙차선은요. 그게 확폭이 되면 아마 적극 검토가 되는 거 같고요.

토를

재검토를정대근위원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31페이지요.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연동로요. 오류동 108-75~항동 222번지 그쪽으로 지금 계속 시행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동신빌라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3개 지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소송 중에 있어서요. 그게 2월 말에 결론이 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났거든요. 저희들 쪽에서는 동신빌라에서 민원이 뭐냐면 당신들은 종 상향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저희들한테 내놓고 그 부분이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4월 말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보고 그리고 안 되면 감평원 의뢰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안 될 거 같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안 될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곽윤희위원

? 잘 안 될 거 같고 힘들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 되면 저희들 안대로 추진해야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020년부터 12월까지 보상은 다 해야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만 하면 되는데요. 예산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여기가 조금 의견들이. 아까 내가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봐서. 사업이 이쪽으로 다, 55페이지요. 오남중학교 도로 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여기는 보상 어떻게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곽윤희위원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만 마무리되면 되는데요. 연립 앞에 텃밭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보상 완료되면.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지금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다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이랑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천왕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오류동 산39-135번지 일대 그쪽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56페이지요. 오류1동 6-84번지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요? 여기가 장래구간이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데요.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 어떻게 이대로 그냥, 여기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보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 전달해야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할 수 있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8억 8,000이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예산 필요 없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장래는 1억 3,800 정도만 들어오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물론 팀장님한테 설명 자주 듣고 있는데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가 공유를 빨리 하셔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에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어디까지 딱 되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요. 지하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완료되면 지금부터는 주차관리과랑 상관없이 저희가 주관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책하실 게 있으면 저를 질책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만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김철수위원

올 6월에 차질 없이 공사 시작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쭉쭉 하고요. 오정초등학교 보도육교 양쪽 다 설치하는 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인도 확보 이거 어떻게 다 검토된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인도 확보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양쪽 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양쪽 다 엘리베이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엘리베이터는 양쪽 다 맞고요. 저기는 편도로 한쪽만 학교 방향으로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학교는 연결되는 거고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수역 쪽으로는 조금 자리가 있는 거 같은데 이쪽은 좁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정초등학교 쪽 육교를 철거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쪽의 어떤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들어오는데 계단 때문에 교통사고도 자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철거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편측에만 계단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건데요. 이게 강서 도로사업소랑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오류2동에서 수궁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동부제강으로 해서 거기에 우신빌라 쪽으로 떨어지는 계단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3년 됐어요. 3년이 뭐예요. 철거하겠다고 했어요. 계단 떨어지는 거 2개 중에서 우신고등학교 쪽으로 떨어지는 건 옆에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신빌라 앞으로 떨어지는 계단은 거기 1명이 우산 쓰고도 못 지나가요.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압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때 현장 나가셨잖아요. 저랑. 거기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그거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안 돼서. 그거는 너무 위험해요. 교행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불편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우신고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거기 육교 철거를 챙겨주십시오. 안 챙겨주시는 거 같아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단 해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류IC 남측 보도 연결이면 보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횡단보도가 생기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반대쪽처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냥 가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반대쪽처럼 그냥.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횡단보도 생길 일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죠. 그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넘어가서 그쪽에 램프구간에만 생기면 되는 거지 앞쪽으로는 생길 일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램프 구간에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확보가 돼요? 그 부분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도 폭이요?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간을 넓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다 보행할 수 있다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도 확보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전문제와 연계해서, 왜냐하면 반대쪽도 다니긴 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쭉 돌아나오고 가니까 위험한 부분이 계속 있어요. 저도 그 길로 많이 운전해 다니는데 보행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고요. 자전거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해서 신경써서 진행해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양 안 다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류로 11길 그때 현장 민원과 함께 같이 보셨죠. 도로 올해 만든다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로 만들 때요. 횡단보도 내지는 신호체계랑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압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광덕사거리에서 터널까지 가는 그 길에 횡단보도 효용성 있게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 나는 쪽 그 자체는 이동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서 아래쪽으로는 아시지만 지금 버스정류장 생긴 거 아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660번 버스정류장 생겼어요. 양쪽에. 거기에 횡단보도 해야 된다는 민원과 그다음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지겠죠. 도로는. 지금 현재 그럴 계획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도로에 맞닿는 지점, 어떤 식으로 신호 처리를 할 건가 거기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같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통행정과랑 같이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횡단보도 주변 LED 조명등 설치. 집중조명하고 이런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교통행정과와 같이 학교 중에 갑·을 몇 군데씩 해서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아마 이번 추경 때도, 작년 연말에도 반영됐었고 추경 때도 더 반영되고 해서 갑 두 군데, 을 두 군데 계속 확대해나갈 겁니다. 노란신호등이 설치되는 데는 교차 사거리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설치되는데요. 이런 곳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집중조명, 어차피 이것도 요구가 있는 곳이나 계획하는 곳에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이 예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같이 가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신호등도 그렇게 설치하고 하는 김에 집중조명도 같이 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 항동지구에 신규 지구다 보니까 집중조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치 위치도 주민들과 체크 다 하셨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고 한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목부터 바꾸라고 제가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바꾸라고. 2년째 투쟁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속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고 구청장님 전에 박동수 국장님, 지금 국장님 모든 또 전에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과장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도 만들고 반대하는 의견도 올리고 계속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주민들은 그거 못 믿겠다고 하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목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그냥 받아적어놔요. 민간투자사업 반대사업이죠. 구로구청 입장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반대사업이든 반대투쟁이든 저지사업이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하시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부터 모든 우리 구로구에 있는 집행체계와 의회와 여기에서 이걸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구로구에 있는 의회에 있는 모든 3개 정당이 다 동일하게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청장님도 공공연히 그걸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때 자료가,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 중재자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이셔야 된다는 거죠. 국토부가 강행하지만 잘못된 공사, 사람을 죽이는 공사,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공사 이런 거는 구청장이, 구로구가, 주민들이 구로구의회와 같이 맞서서 막겠다. 국토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여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이런 데서부터. 주민들은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부터, 물론 국토부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이름하에, 아니면 행정의 어떤 그런 여태까지 해왔던 안 좋은 그런 관습에 의해서 그냥 스리슬쩍 지나가지 않을까. 우리 안전의 문제 이것들을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하죠. 거기에 붙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전히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싱크홀 문제 일산이든 부산이든 다 그런 대형 사업들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심지 최초 주택단지 5,000세대가 들어오는 그 도심지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 고속도로는 최초예요. 사례도 없어요. 유사한 사례 있는 게 삼도아파트 무너지려고 하는 거 이게 유사한 사례고 도심지 밑으로, 특히 5,000세대나 되는 주택단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양생되고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해서 지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그 주변에 항동 지하 저수지 있는 거 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천왕산부터 물길 있는 거 아시죠? 이 저수지와 물길이 의미하는 건 그만큼 그런 대형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구로구청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싸워 반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업명부터 이걸 꼭 실시하는 사업인 것마냥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국토부).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이 사업을 인정한다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깨끗하게 말씀하셔야죠. 이거는 국토부가 하는 거라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시든가. 그러면 우리도 국토부랑도 싸우지만 구로구청이랑도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반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에서부터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직구가 항동지구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직구의 어떤 시작이나 인·허가, 이거 우리 구로구청에서 하는데 무슨 과에서 일단 하게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거는 의제 처리가 돼서요. 별도로 받을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만약에 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녹지과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제 처리가 돼서 별도의 인·허가는 필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인·허가는 필요 없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다시 한번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의제 처리가 돼서 어느 수준에서 이게 결정해서 왔는지. 거기가 원흉이니까 거기를 치려니까요. 그걸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우리 구로구청의 어디인지, 어느 단위에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로구청에서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서서울 민자고속도로인 것인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 원안대로 한다는 건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구로구 통과 거리 나와 있고 지하 40m 터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50m 정도로 내려갑니다.

료는

자료는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쓰셨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38m에서 40m 정도 되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 10m 정도 더 내리는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50m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진행됐지만 확정된 거로는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정된

확정된김영곤위원

거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확인해보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쪽 라인 쪽에서는 될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온 건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인영 의원실에서 협의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하자 해서 지하 50m 이하로 보완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안전에 관련해서 어쨌든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번 안전검사를 하자.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까지도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철 치수팀장입니다. 류경엽 하수팀장입니다. 황기오 기전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경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요. 하수관로 이설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공사인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이 사업은 아래쪽에 현황 사진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기존 하수관로는 시장 상점 안쪽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도 좀 어렵고 사유재산 침해도 있기 때문에 이 하수관로를 왼쪽에 보시면 공공도로 밑으로 관로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공사노경숙위원

하시기 전에 공지하시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합니다.

기가

여기가노경숙위원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게 우리은행 뒤쪽인 거 같은데 미리 공지하시고 장사하시고 이러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이 사업은 야간에 하루 작업 물량만 하고 복구하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보행 안전도우미라든가 충분히 배치해가지고.

차도

차도노경숙위원

꽤 많이 다니고 좁은 길인데.

그런

건 어떤 신호등을 배치해서 구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손님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공사한다고 끊기면 저기 하니까 미리 더 시설이 좋아진다고 잘 말씀드려서 공지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빗물받이 보니까 요즘에 이것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재떨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워집니까? 써서 붙여놓은 게? 거기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잖아요. 빗물받이에다가. 그런데 어디서 실시한 건지 모르겠으나.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건 청소과에서.

에서

청소에서노경숙위원

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저는 빗물받이를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비가 오면 열리고 비가 안 올 때 닫히는 그런 게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악취저감장치하고 그거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개당 6~7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로4동이나 3동, 가리봉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 시설이 현관문 앞에 1층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막아놔요. 장판이나 그런 거로 막아놓으니까 이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비가 와서 흘러내리면서 악취를 품고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서 냄새가 나고 거기를 또 막지 않으면 밑에서 계속 그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이래서 그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면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저희가 악취가 나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절감장치를 하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너무 많아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리고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빗물받이 청소 같은 걸.

비가

비가노경숙위원

좀 많이 올 때는 그 빗물이 아까워서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그걸 꺼내놓거든요.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비가 그치면 누가 꺼내놨냐고 막 소리지르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했다고 말은 못하는데 실은 그거 흘러내려가면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각 못하시고 냄새나는 것만 생각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그때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열려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건 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하수관 정비공사, 이설공사, 하수관 정비공사, 개량공사 이런 하수관 정비사업은 구로구 관내 도면이나 시기, 주기 그런 게 표기된 도면 같은 게 있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도면은 하수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30년 된 하수관 어떤 식으로 파악하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시에서 예전에 한번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73.9%로 조사된 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자료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료에 의해서 구로구 관내에 하수관 공사를 하시고 있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철수위원

전체 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주기, 시기, 시공한 날짜 그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나요. 거기에?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시기는 보통 몇 년 주기로 하수관 관로공사를 하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일정하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보수라든가 개량하는 건 아니고요. 하수구 상태에 따라서.

속에

속에김철수위원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서.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CCTV로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건 그러면 외주 용역을 줘서 실시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외주를 줘서 용역사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 관내 것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그렇게 일제조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전체 시비는 그런 식으로 한다지만 구비가 투입되는 곳도, 시비가 들어간 곳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로 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시비가 투입된 곳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배수분구 사업은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냄새로 인해서 하수관이 막혀서 그런 거로 인해서 하수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인로 주변 하수관 공사 그런 건 주기적으로 날짜를 표기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면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아무래도 이중 사업이 되지 않고 이중 사업에 투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에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하기에는 상태가 양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는 안 하고 일단은 상태 조사를 하고 상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개량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김철수위원

관내에서는 CCTV를 이렇게 해서 용역 같은 거 발주해서 확인은 안 하시나요?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용역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평상시에 큰 하수관 같은 것들은 뭐 하지만 주변 골목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엽

류경엽하수팀장

하수팀장 류경엽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하수관은 379km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전산 관망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 대상이 다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CCTV로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CCTV가 없는 구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CCTV를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불순물들이 많이 쌓이는 곳들은 아까 투시경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막힌 곳도 상당히 많겠죠. 2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막혀서 냄새가 많이 나고 오금교 넘어가는 그쪽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과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냄새나지 않고 악취나지 않는 그런 하수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워낙 이쪽은 하수·치수·토목 이쪽은 같은 연계선상에 있어서 업무 하시는 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좀 보셨습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유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들이 베테랑이세요. 오랫동안 구로구에 계시면서 우리가 침수 지역이 많았습니다. 구로가. 그래서 그걸 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5개년 정도 지금 해서 상당히 많이 침수 지역이 해소가 됐고 지금은 비가 200mm, 300mm 와도 어느 정도 구로구가 하수나 치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수고해주시고 전임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일부 지금 계속사업이 좀 넘어오는 게 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 페이지 25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2차분까지는 공사가 완료된 거 같은데 전체 구간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3차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미 이 상태로 하수관로나 여기 거하고 이게 뭐 차이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라 그러면 원형으로 된 걸 하수관로라고 하고.

각틀

사각틀정대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라고 하시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차분까지 하면 기존 구간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됐습니다. 1공구는 2018년부터 해서 작년 12월에 1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차분은 3공구에 대해서 12월까지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26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비로

시비로정대근위원

해서 지금 1공구는 개봉 일대가 거의 끝났고 그게 한 1,748km 구간 이 정도 했나 봐요? 그리고 2공구도 보니까 이것도 1,400km 정도, 1.4km 정도 되니까 m겠네요. 1,400m. 하수관로는 엄청 많이 한 거죠. 그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1공구는 2,289m 되고요. 2공구는 2,485m.

네요

그러네요정대근위원

. 2,289. 3차분하고 그러면 이쪽 개봉1동·고척2동 일대는 조금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1공구가 개봉1동이고요. 개봉1동 일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남아있는 건 고척2동 일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아시다시피 이쪽에 공동주택 대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동안 단독주택으로만 형성되어 있던 주택단지들이 지금 공동주택이니까 조금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봉

개봉정대근위원

1 펌프장 그쪽에 전에 한일시멘트 부지에 동부센트레빌 들어올 때 그쪽에 관로를 일부 변경했어요. 전임 계실 때. 그쪽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쪽 일대까지 다 해놓은 거죠? 지금 관로를.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때 전임 때 한번 공사 때문에 구간을 일부 변경한 거 아시죠?

경엽

류경엽하수팀장

예, 공사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완료 다 됐고 그러니까 거기 구간이 약간 ㄴ자로 꺾여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거죠?

경엽

류경엽하수팀장

예, 가능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신 거죠?

경엽

류경엽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봉1 펌프장에 노후 변압기 교체하는 것도 있고 노후 제거설비도 교체했고 여기 보니까 업무 페이지가, 개봉1 펌프장 모터펌프 교체가 있어요. 28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 2019년 업무자료에는 펌프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죠? 같은 건가요? 안 끝난 거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 끝나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매년 한 4억 수준으로 하수시설물 준설 및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서요. 그러면 이 사업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거를 연간단가에 잡혀 있는 치수과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영곤위원

. 그러면 별도로 하고 있으면 재난관리하고 관련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연간단가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치수팀장

치수팀장 임영철입니다. 지금 이건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침수지역 위주로 준설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과장님이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치수과에 잡혀 있는 연간단가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 정리하면요.

영철

임영철치수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의 형식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치수과로 사업하시라고 한 해마다 4억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영철

임영철치수팀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에 그냥 기금 해마다 보전해주는 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기금이라는 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기금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보통세 최근 3년간의 수입 평균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립의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해마다.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결국에는 적립하고 다시 치수과로 이전해서 사업하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지금 하수관로하고 빗물받이 준설로 인해서 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하수관 900m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2억 6,500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나머지 900mm 이하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4억 3,500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라는 게,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지원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재난관리라는 게 하수관로에 대한 재난관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이 사업이 준설인데 준설 목적이 유수단면 확보입니다. 유수단면을 확보해서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데요.

과에

치수과에김영곤위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들 듣고 계시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취지에 맞게 적립하고 그동안 4억 내지 5억 정도 지원했던 건 그냥 일반회계에서 잡으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장님 이하 치수과장님, 도시안전과장님 공유하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하고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시라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 하게 되면 항상 걱정거리가 뭐가 있냐면 구로구라는 지역 자체가 오래된 지역 중에서 자연발생된 지역이 많은 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의 강수량이 1,000mm에서 1,500mm 그 사이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지금은 하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하루에 300mm, 400mm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수관이 잘 되고 있나. 메인 하수관이 있고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메인 하수관 정도는 잘 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혹시 파악한 적 있어요? 팀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말씀해보시죠.

경엽

류경엽하수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골목길 하수관은 강우강도 5년 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당 60mm가 커버할 수 있는데 지금 개량하고 있는 건 강우강도가 10년입니다. 골목길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75mm까지 오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하고.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를 보고 있죠?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지금 가장 많이 침수된 지역들이 개봉동 지역하고 수궁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상가지역이었는데.

길가

철길가서호연위원

옆에.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들은 구로구에 긴급한 지역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해결했는데 지금 구로에는 구로2동에 철길가 옆에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남구로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가리봉시장 쪽하고 저지대 쪽에 그런데 그쪽에서도 보면 100mm가 넘으면 물이 차요. 물이 골목으로 넘쳐요. 거기가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또 배수펌프장이 간이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퍼올리는데 본위원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mm, 200mm 왔을 때 대비를 해야겠다. 침수지역만큼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구로2동하고 가리봉 지역에 가리봉배수펌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 노후 하수관들은 다 정비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펌프

배수펌프서호연위원

같은 것도 용량을 좀 높여야겠어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경엽

류경엽치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재한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용오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이성균 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020년도 횡단보도 개선사업 진행 상황에 있는 것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요. 지금 보행구역 통학길에 보행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예요. 지금 고원초, 영서초, 덕의초, 미래초, 무궁어린이집 5개 우선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신호등이라고 해서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해서 운전자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류남초, 구로남초, 신구로초등학교 4개 이상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호구역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라고 해서 조명을 횡단보도에다가 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게 하는 사업인데요. 한 30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다인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또 세부적인 게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바로 찾아내지 못하겠네요.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1동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거 할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라 제 공약사업인데 위원이 질의하면 포커스를 맞출 줄 아셔야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왜 빠뜨리고 이야기하세요. 그거 진행 상황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팀장님이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승인났던 사업으로서요.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에 못 챙겨서 올해 사업으로 이월됐고요. 저희가 도로사업소에 계속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8년도에 제가 공약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했던 부분을 왜 놓치십니까? 과에서?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부터 빨리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유선으로도 계속 통화해서 가장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영곤위원

결정난 게 없어요?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결정은 시기가 문제지 거기 도로사업소에서 동절기라 공사를 조금 딜레이하고 있는데요. 동절기만 끝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중간김영곤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이용오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로

경인로김영곤위원

동양미래대학교 앞 버스 중앙차로 흐름 개선사업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에는 시행이 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기에 앞서서 거기에 교통감시탑이라고 하나요? 그거 철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이 있어서 현재 일부 구간만 확장된 상태에서 전체 확장되고 더불어서 이거는 중앙차로 흐름 개선 관련해서 들어온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이야기한 건 제가 보니까 도로과 이야기인 거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버스 중앙차로 흐름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쪽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개봉역까지 확장할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 작년에 시에서 저희가 그 전에 계속 요청한 사항이고요. 시에다가.

영곤

김영곤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현재 22.6km 해서 개선하면 26.5km로 속도가 좀 올라갈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토하신 사항인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차선에 따라서 차량 몇 대를 운행하냐, 그 차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제가 그 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신 건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신 건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영곤위원

전문가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 정도 계산된다고.

해서

검토해서김영곤위원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이게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돔구장 앞에 보면 동양미래대학 상가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좌회전 신호를 없애자. 없애고 구로소방서 앞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훨씬 더 경인로 교통 흐름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는 검토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동양미래대에서 좌회전 그 이야기는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일단은 저희가 좌회전 소방서 옆에 좌회전.

무자

실무자김영곤위원

있죠. 조용상 주무관. 실무자가 굉장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 검토했을 때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주민들이 사실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큰 흐름을 놓고 볼 때는 경인로의 흐름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 모시고 설명회 하니까 반발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전체적인 반발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검토해보시면 버스 중앙차로 흐름 개선하고 더불어서 그쪽에 교통 흐름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남구로역에 3번 출구,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3번 출구가 어디만큼 되죠? 이런 부분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3번 출구가 남구로역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가리봉동 넘어가고 하는. 옛날에 구로4동 사무소 주민센터 거기입니다.

건너편, 남구로역 넘어가는 쪽, 남구로역에서 가리봉동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기는

거기는서호연위원

그러면 재원은 다, 24억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준비됐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비인데 작년에 실시설계 끝났고 일단 시에서, 5억 5,000이 금년에 책정됐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이. 그런데 사실 이게 24억이 들어갑니다. 부족해서 금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착공하는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 추경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시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라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번 출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부지가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도가 2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2m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다른 방안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할

확보할서호연위원

수 있는 방안이 앞에 건물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서호연위원

있는 중이라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시하고 지금 이게 용역이 끝나면 건물을 사야 된다고 시에 요청해서.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만약 건물 주인하고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최대한 노력해야죠.

대한

최대한서호연위원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죠.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방안을 어떻게 찾냐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최대한 잘 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2022년에 개통할 예정이고 3번 출구는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조명시설.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구로1동 한번 싹 돌았었는데요. 우리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1동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곳이잖아요.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없고 입구만 신호등 있고 팀장님하고 그 지역을 샅샅이 확인했거든요. 두 군데 정도는 빛이 들어오는 횡단보도?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철수위원

두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학생들이, 거기는 실질적으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곳이 못 되거든요. 도로도 협소하고 도로가 일반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빛이 들어오는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위에서 조명을 비추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김철수위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전소 앞에 다이어트 도로. 하여튼 해놓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굉장히 잘 해줘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동해물약국 골목 유니버셜 디자인. 그런데 거기는 바닥에 홈 파였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이

홈이김철수위원

파여 있어서 저번에 4동 동장님하고 2동 동장님하고 한번 뵙고 나서 어르신들 일자리 2월부터인가 시작되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그게 유일하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랑 많이 다니시겠지만 거기에 담배꽁초가 그 사이에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쓸을 수도 없고 하나씩 빼내야 되거든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4동 동장님하고 2동 동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갈고리로 긁어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은 아주 잘 해놨는데 그게 하나 히끗히끗하니 도로가 이상하니 그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음에 다른 공사하시더라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무단횡단 금지시설 우리 고대병원에서 남구로역 가는 사이 있잖아요. 거기는 왜 실시를 못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실시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후에 설치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김철수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무슨

무슨김철수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자꾸 동포들 들먹여서 뭐한데 진짜 무단횡단이 많고 사고율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29페이지요. 구일역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다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깔끔하니 아직도 주민들이 언제 되냐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철

국철김철수위원

구로역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공사가 언제 시작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작됐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됐고요. 이게 21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 하반기에.

김철수위원

몇 기 들어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6기입니다.

김철수위원

6기죠. 거기에 들어서다 보면 뭐가 있냐면 며칠 전에 구로역장님하고 시설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엘리베이터 6기가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구로2동 주민들, 애경백화점, AK 쪽으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고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가 많았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애경백화점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 저쪽에서, 라인에서 올라오는 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오잖아요.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역장님 말씀이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 리프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올라오는 라인마다. 그 장애인 리프트를 철수시킨대요. 그걸 없애기 때문에 1시간 넘게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장애인 리프트 설치한 곳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1m 20 정도 충분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휠체어 리프트가 있으니까. 그 넓이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역장님이나 시설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 시기는 엘리베이터 6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설치하고 난 후가 되겠죠. 아무래도 장애인 리프트를 철거하려면 이게 설치가 완료돼야만 장애인 리프트가 철거되기 때문에 한번 그 후에라도, 공사 중에라도 그쪽에 한번 코레일하고 한번 하셔서 장애인 리프트 철수한 그 자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2020년 한 해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없는 곳이 좀 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설치 안 된 곳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가.

노경숙위원

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가 475개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75개가. 마을버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60개소가 BIT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승차대는 172개입니다.

노경숙위원

LED로 차 오는 대기시간.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60개소.

노경숙위원

160개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있는 데는 정류소 중에서 그냥 표지만 있는 거.

그걸

그걸노경숙위원

보고 BIT라고 합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BIT는 몇 시에 차가 몇 분에 도착하냐 안내하는 게, 그게 16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시내버스는 거의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가 좀 안 되어 있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일정 부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장

가장노경숙위원

가까이에 우리 여기 의회에서 나가도 저쪽에 9번 정거장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노경숙위원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올려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처럼 버스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서 겨울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해서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맨처음부터 계속 구로시장 안전 휀스 설치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팀장님이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바로 할 수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거 알아보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거든요.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주민들 교통사고 위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기가

거기가노경숙위원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서 보이면 저희가 차가 와도 그냥 건널 수 있다는 심리적인 게 작용하나 봐요. 골목에서 나오면 빙 돌아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튀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교통사고도 잦다고 말씀 주셔서 꼭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구로 안전속도 5030 추진 신규 사업이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현재 도심 내에는 일반 도로에 시속 60km까지 허용합니다. 차가. 이걸 50km, 30km로 속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도심에서. 그래서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4차선 이하는 전부 다 30km로 하고 4차선을 초과하면 50km. 저희 같은 경우는 저쪽에 벚꽃로나 일부 구간 빼고는 다 30km로 제한됩니다.

학교

학교노경숙위원

주변이나 유치원 주변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30km입니다.

노경숙위원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외로 사람들이 그걸 그냥 속도를 잘 안 지키고 다녀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하고 그쪽에는 단속 카메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좀 잘 부탁드리8고요. 27페이지요. 저 밑에 구로형 어린이 보행특화거리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이요?

노경숙위원

예.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10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주변에 보면 보도를.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쪽에 많이 살아서 구로 을 쪽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영서초등학교하고 구로초등학교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특성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보시면 바닥에 암적색으로 도로를 눈에 확 띄게 다 해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기 좋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휀스나.

노경숙위원

꼭 학교 앞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꼭 학교 앞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걱정되는 게 구로3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우리 팀장님들이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횡단보도도 설치했는데 거기가 2차선이에요. 예전에는 거기가 사람이 거의 안 다녔던 길인데 지금 디지털단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주민자치센터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 삼성레미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그냥 뛰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왕복 2차선이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가 좀 눈에 확 띄게 거기는 30km로 조정해놓고 과속기도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작은 접촉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을버스 9번이 2~3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고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못 다닐 정도로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는 좀 특화거리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어린이집 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삼성레미안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한지 한번.

장에

현장에노경숙위원

한번 과장님 직접 가보셔서 좀 시정해주시면 좋겠다는, 특화거리를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주변도 특화거리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노경숙위원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2페이지요.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여기 지금 안전표지 그거 지금 이쪽에 지역이 우리 쪽에도 많이 하네요.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내표지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잖아요. 저희가 15,000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800개 정도가 바로 교체해야 될 정도로.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많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윤희

곽윤희위원

21년까지 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1,800개를 하고 내년에는 5,000개 정도 할 예정인데요. 갑·을 비율을 맞추려고 일부러 조정을 했습니다.

부러

일부러곽윤희위원

. 오류1동 그쪽하고 오류2동, 수궁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온수역이요. 여기는 4번 출구 그쪽 부분인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온수역 지하철 7호선 온수역 6번 출구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예.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설계용역비 2억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7호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번 출구.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잔여 보도폭, 이게 2m가 도로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할 때 다른 방안을, 그래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이거를 지금 에스컬레이터 하려다가 그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가

이야기가곽윤희위원

그렇게 돼서.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비 2억 원은 책정됐습니다.

비로

시비로곽윤희위원

2억 하는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4페이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대림역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역도

온수역도곽윤희위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기도

여기도곽윤희위원

두 군데. 여기는 되나요. 그냥?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대림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역

온수역곽윤희위원

이것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온수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보도폭이 지금 부족해서 대체 방안을.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시비 1억 원이네. 이게 25페이지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할게요. 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로. 이게 지금 4개 구간이 이미 선정돼서 실행하는데 다른 데는 사업비를 전부 다 넣었는데 고척2동 경인로 35길이면 경인중학교 뒷길 구간인데 여기는 1억 2,000이면 구간이 되게 짧을 텐데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경인중학교 길을.

대근

정대근위원

그 앞에까지 일부분 했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개봉동 구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척동 구간까지.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구간이면 어디, 저 위에.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고척로인가 그쪽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로가

고척로가정대근위원

그 위로 쭉 올라가서 근린공원 마주치는 길까지예요. 그런데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아마 구간 얼마 못할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게 저쪽 위에까지 올라가나? 기업은행 있는 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대로변까지.

대근

정대근위원

큰 대로변 올라갈 수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대근

정대근위원

그쪽으로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거기가 경인중학교 뒷길 쪽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다 5억 정도씩 돼서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족분이 나오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혹시 부족하면.

경할

추경할정대근위원

부분이 있어요. 4월에 추경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검토하셔서 의중이 있으시면 이번에 해서 구간을 마무리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했다가 지금 잘려 있거든. 알죠? 개봉동 구간이 입구밖에 아니고 바로 거기 순찰대 앞까지만 개봉동 구간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혹시 부족하면 추경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거로. 그렇게 따지면 저쪽 고척로 15길이 있어요. 거기는 덕의초등학교 뒷길이거든. 버스하고 차량하고 혼선돼서 어린이 물놀이터 있는 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정대근위원

구간도 해야지 왜 거기는 안 하고. 하여튼 그 구간도.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어린이 보행특화거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작년에도 구간을 좀 했고 올해도 2개소 가는 건데 지금 설치한 사례가 온수초, 디자인보도, 벽화, 영서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도 2억 4,000, 올해도 2억 4,000입니다. 이거 두 구간만 하고 또 할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구로초하고 세곡초도 했어요? 완성됐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완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림을 더 갖다놔보시지 여기 이미지컷에. 왜 거기는 안 하고, 이거 작년 그림하고 똑같아. 성의가 없어.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곡

세곡정대근위원

했으면 한 대로. 그리고 통학로 옐로카펫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바뀌었어.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옐로카펫 확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확 줄여서 통학로 옐로카펫 이러면 못 알아볼 줄 알지만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거 작년에 12개 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24개소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옐로카펫이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노란색으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앞에 건널목 이런 데 노란색으로 칠해놓으면 운전기사들 눈에 확 띕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까지

작년까지정대근위원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산이 4,000만 원이니까 할만 하겠네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한번 잘 해주시고 이게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해서.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주로 도로 계획이나 교통행정 관련한 건 입안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지금 도로과 사업, 치수과 사업 이렇게 연계되는 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연계가 많이 되죠.

쪽에

이쪽에정대근위원

자문을 해서 이쪽에서 기본 안을 만들고 그래서 경찰청 주재심의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과에서 사업을 이관해주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도로과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도로포장이나 하수관은 그쪽에서 하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저희가 2년 전 정도 됐겠네. 개봉역 역세권 보행 관련 차도 해서 용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접어놨어요. 그거 그냥 접어놓으면 올해 제가 행감합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연계하든지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그래도 예산을 넣어서 어떻게 하자고 해놓은 건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역 주변에 차량이 안 들어오면서 거기를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주고 차도하고 인도 구분을 하자고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용역을. 그래서 지역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거기 정확하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유보해놨는데 필요하면 보강을 하든지 뭘 해야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한번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온수역 6번 출구 그래서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설계용역을 줄 때 지금 인도 넓이가 부족하다는 걸 그거까지 묶어서 대책 방안까지 설계할 때 해달라 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6번 출구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예를 들자면 여기가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서 차지하는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가 여기 아니면 또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랑 병행하자니까 인도 폭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약간 뒤쪽으로 빼든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가 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천왕역 4번 출구도 설치 요구가 있어요. 천왕역에 다 있는데 연지타운 1단지 쪽으로 4번 출구에만 없어요. 여기는 그런 문제들도 크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어차피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게 답이 뭐였냐면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코레일에서 해야 됩니다가 우리 구의 공식 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하도 민원이 있고 하니까 공문을 좀 보내는 형식에서 최근에는 구청장도 주민과의 대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사실 6번 출구 같은 경우도 그런 아이디어 주셨거든요. 어차피 한쪽만,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병행을 하면 자리가 좁지만 에스컬레이터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주고 하면서 구청장님이 그 의견을 주니까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똑같은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과 도시철도공사에서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쪽에 요구하고 메일 확인하고 구청장의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사업. 지금 현재 예산이 2,800만 원 작년 연말에 구비로 잡았는데요. 4개 정도 하려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 충분히 반영돼서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제가 이건 이전에 도로과 때도 이야기했고 오늘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업을 할 때 부족함이 없이, 했는데도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 추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사업이 가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도로과 때 이야기했습니다. 신호등 집중조명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도로과에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안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왕동, 항동지역 대중교통 지속 확충인데 이게 비예산 사업이라서 서울시랑 의견 개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6615번 노선에 대한, 정말 막말 좀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노선이라고 말이 너무 많아요. 지역에서. 아시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에서 알 거예요. 6615번이 의미 없는 노선. 딱 저기서부터 천왕역까지 오는 이건데 그 전에 도는 이 방향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고 너무 그냥 급하게, 처음에 여기 생길 때 너무 막 만들어진 노선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차고지가 양천에도 있지만 이 운수에서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 광명에도 있어요. 차라리 광명에서 출발해서 광명사거리 지나와서 돌아서 가면 차라리 낫다. 온수역을 물론 뒤로 돌아가서 물론 그걸 이용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거리나 이런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이용하는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구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제는 또 뭐까지 이어지냐면 버스 공영제잖아요. 여기에 사람 안 타고 비워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 다 세금에서 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노선을 만들어놓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왕역까지 항동에서 천왕역, 항동에서 온수역이 중요한 노선이긴 한데 이건 그 역할도 배차간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수행을 못하면서 다른 데 빈곳이 너무 많은 노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와도 이야기하시고요. 6615번 노선에 대한 변화, 필요하다면 온수역과 천왕역 여기만을 순환하는 순환버스 이런 거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꼭 좀 주민들 의견이니까 새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7, 8단지가 안쪽에 여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접근성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660번이 들어오면서 항동 주민센터 있는 쪽까지는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6, 7단지의 어려움이 있고 6, 7단지가 사실은 6615가 6, 7단지로 연결되는데 이 노선 자체가 흐름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교통의 어떤 불편함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다음에 시내버스 BIT 중에서 오류2동 새마을금고에 2개 설치한다는 건 양쪽에 설치한다는 거죠? 새마을금고하고 경남아너스빌하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최근에 겨울이라고 해서 정류소 옆에다가 뭐 쳐놓은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건 도시안전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해놨더라고요. 급하게 했는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자치구마다 약간 다른데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승차대에다가 아예 막아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건 사실 주민들 요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안전을 우선시해야 돼요. 사실 그늘막도 교차로나 사거리 이런 데 되게 삼각지 섬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위법적인 요소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잘 넘어왔어요.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정류장 대기하는 곳에도 대기할 때 따뜻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상충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꼭 그걸 좀 검토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투자하면 할 거 많아요. 강남에는요. 한 버스정류장에 8,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안에 여름에는 에어컨 다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는 물음표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도 안전 문제하고 그래도 너무 좀 부족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비닐로 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돼서 이런 절충점을 잘 찾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이후에 자동차관리과가 있고 위원님들 이거 끝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이상대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윤재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홍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사업 실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거는 IoT 센서를 설치해서 주차정보, 몇 대가 나갔나.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서울 주차정보 앱을 깔면 그 근처에 어디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지 확인되는 거죠? 주차 공간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이걸

이걸노경숙위원

사실 앱을 깔아서 하시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제가 직접 깔아봤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제가 먼저 시행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봤더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이걸 어제 저녁에 보고 잤는데 여기에 나왔는데 거기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닥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전화를 하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자리 바닥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해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앱을 깔면 주변에.

어디

어디노경숙위원

비어 있는 게 떠요. 뜨는 걸 저도 봤는데 집 근처,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편리하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찾아다니다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바닥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니까 바로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금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거 요금은 우리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서울시하고.

노경숙위원

주차하시는 분들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거기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시간대별로 해서.

대로

시간대로노경숙위원

얼마예요?

윤재

김윤재주차관리팀장

시간당 600원입니다.

간당

시간당노경숙위원

600원. 시간당 600원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보통 우리가 구민회관 지하에 가더라도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 하면 거기에서 요금이 나오고 10분 단위로 하면 카드를, 무인 시스템 카드 결제해서 나오는 거죠.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양천구는 1,200원 하던데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

윤재

김윤재주차관리팀장

다른 데는 다 1,200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노경숙위원

사실 편리하거든요. 길에다 세웠다가 주차 딱지 떼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니까.

윤재

김윤재주차관리팀장

IoT 해서 센서를 달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방문주차식으로 전화로도 주차할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로도

전화로도노경숙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서 저거 너무 좋다. 앱을 깔아서 보니까 근처가 보이는데 사실 내비를 잘 못 보고 이러시는 분들은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가끔 돌다가 그게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대고 있는 기존의 원주인 입장에서도 좋고, 도움이 되니까 좋고 공간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활용해서 주차용지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서 우리도 바닥에 전화번호 큼지막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1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도, 단속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말이면, 토요일·일요일은 제가 사는 곳은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시장 쪽에. 그러다 보니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한 차선이 다 주차면으로 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면 1차선을 건너가서 2차선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여기 버스전용차로는 거기가 아니고 개봉역 있잖아요. 오류IC에서 진입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CCTV로 시에서 하고 앞에 입구만 해서.

노경숙위원

구로시장 쪽에도 1차선 다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18페이지는 버스전용차로.

거는

이거는노경숙위원

아닐지라도 2차선밖에 안 되는데 1차선을 다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를 타야 하는 승객 입장에서 2차선까지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는데 버스가 설 수 있는 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도 버스정류장에 서울시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m 거리 찍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이쪽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수없이 어제도 그제도.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거기에는 단속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분

대부분노경숙위원

버스 타시는 분들이 어쨌든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불편함도 있고 연세도 있으시고 시장 근처라서 장바구니 들고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차선에서 2차선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볼 때마다 합니다. 저도 좀 불편한데 저러다 넘어지거나 차 한가운데서, 도로 한가운데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잠깐 서 있으면 뒤에가 차가 1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쫙 멈춰서 있으니까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마음이 급하고 타는 사람은 타는 사람대로 급하고 그래서 사고로 이어질까봐.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또 그게 있고 일·숙직자 해서 우리가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노경숙위원

4차선인 곳은 괜찮겠지만 2차선인 곳은 거기는 단속을 좀 하셔서 안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확인할게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 보면요.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82억 4,9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82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알고김영곤위원

계셨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오늘 아침에 오니까 서무주임님이.

영곤

김영곤위원

아침에라도 그러면 위원들한테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어쨌든 착오신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자료가 여기 있는데.

서에

예산서에김영곤위원

있는 게 정확한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82억 1,976만 4,000원 이게 정확한 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82억 1,976만 4,000원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단순 오류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과의

과의김영곤위원

세외수입도 오류고요? 지난 년도.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세외수입은.

시적

임시적김영곤위원

세외수입에 지난 년도가 예산서에는 달라요. 어쨌든 확인해보세요. 단순 오류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요. 세외수입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규모는 알겠는데 제가 하나 의구심이 있어서요. 어떤 거냐면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할 때 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사전통지 등기료가 한 2억 정도 잡혀 있어요. 맞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통지

사전통지김영곤위원

등기료가 2억 정도 잡혀 있고요. 어쨌든 징수 관련해서 5억 원 이상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시분 등기료 1억 3,000 그다음에 등기 반송 오면 재통지해서 이런 금액들, 독촉분 해서 우편요금이 한 5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우편료만 한 5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통지를 등기로 보내면, 사전통지가 뭐예요? 결국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처음에 과태 부과한다는 예고 통지. 이렇게 단속됐습니다.

감경

감경김영곤위원

내용도 있잖아요. 아세요?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다 그러면 미리 내면 3만 2,000원 아세요? 아시죠? 그걸 우편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등기로 받는단 말이에요. 등기는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송되죠. 그래서 2차, 3차 되면 등기를 못 받으면 우체국까지 찾아가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 일과 중에 등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못 받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못 받아요. 그러면 우체국 가서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경을 못 받아요. 이게 작전이에요? 감경 안 시켜주려는 작전이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또 이게 있습니다. 또 못 받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무조건 등기로 보낸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좀.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무조건 등기로 보낸다고요? 팀장님이세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저희가 1차로 등기로 보내고요. 다시 수신 못 드린 거에 한해서는 일반 우편 보내서 일반 우편까지 나간 납기 기한까지 할인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우체국하고 MOU 체결했어요? 1년에 5억씩 우편료로 주기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면 등기우편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집에 있어야 받잖아요.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못 받는 분에 한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못 받는 분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제대로 받나.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저희가 과태료 건수가 만약 100건을 보낸다면 등기로 보냈을 때 미수신이 50건이라면 50건을 따로 수신 안 드린 사람 50건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영곤위원

내용으로 감경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렇게 이중 일을 하실까.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일단 데이터 자료가.

영곤

김영곤위원

일반적으로 50%는 등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반은.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갖고 계세요?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징수 관련해서요. 우편료가 너무 많이 나가. 지금 예산이 4억 7,800? 한 5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이거 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경 통보를 받아서 감경해서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만 원입니다. 그러면 3만 2,000원만 내고 끝내고 싶은데 등기를 못 받고 또 찾아오기도 뭐하고 그런 경우에 첫 달 가산금 3% 그렇죠? 안 낼 경우에.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영곤위원

다음달부터 매월 1.2%. 그래서 최대 60개월 동안 총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행정이 말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저희가 고지서가 단속 일자리로 해서 한 달에 두 세번씩 보내는데 등기 발송하고 일반 우편하고 어느 것이 매번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딱 이거 보내고 줄여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약간 제도상 좀 힘듭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거 우편료를 이렇게 5억 가까이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료가 2,145원 정도 나가고 일반 우편료가 450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그걸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를

등기를김영곤위원

보내서 주민이 정확히 받아서 통지 사실을 알면 좋은데 못 받는단 이야기예요.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저희도 계속 체납되면 체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등기 발송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연구할 게 아니라 좀 심각성을 갖고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훈

이홍훈주차과징팀장

예.

드시

반드시김영곤위원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순 오류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역에

지역에김영곤위원

주차장 확보 관련 현안들이 많은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뵙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동별이나 주차장 만드는 거 중장기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고척동 작년·재작년 하고 구로2동 하고 나면 언제는 하나씩 만들었고 주택가 주차장 말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계획이 좀 잡혀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의원이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도표가 있거든요. 지역의 주차장 면과 차량 수 해서 하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 구로2동 지역 이쪽 앞에 사실상 거기가 주차장 수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하면 수궁동 안쪽도 그렇고 오류1동도 그렇고 아시죠? 오류1동 주차 평균 비율 83%에 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지고 오류2동 평강교회 있는 쪽 이쪽도 다 있죠. 다 있는데 제 말은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진 순차적 계획이 잡혀 있냐 이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건 아직.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걸 잡아서 우리가 주택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잡고,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고척동도 하고 구로2동도 하고 그러면 오류동은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여기가 되고 나면 추후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추후도 교육청에 보면 학교별로 이거에 따라서 언제 설치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만성적인 주차 곤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이게 한 몇 년은 걸리잖아요. 주차장을 하는 게 돈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5년 정도의 계획이나 이 정도 이거는 세워서 다음, 다음 정도까지는 계획 있게 추진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것도 잡아서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한 10분 정도 잠시 정회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후에 자동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끝내고 가고 싶겠지만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최용철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윤혜옥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0년도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실태조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대형 공사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지급 사례나 체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상·하반기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터

옛날부터김철수위원

실시 안 했나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동안 계속해온 거로 알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건설사와 건설장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거든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했다면 불이익을 받거든요. 정지 먹고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마 계속해왔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실시했고요. 특히 이게 임대차 계약 작성을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철수위원

. 언제부터 실시했나 싶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건설 쪽 일을 상당히 오래 해서 장비임대업도 상당히 오래 해봤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불 임금이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임대비를 받을 때 이걸 계약을 안 해서 체불이 됐을 때는 근거가 없어서 받지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방치 차량 있잖아요. 우리 관내 보면 방치 차량이 우리 관내에 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4대인가 중국동포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본인들이 떼어서 감춰놓고 갔다가 귀국하면 다시 부착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아마 봉인이 없는 번호판 앞 부분만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나사만 풀면 되니까요.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식으로 벽에 붙여놓고 번호판은 떼서 가져가버리고 그런 차량들을 내가 자동차관리과에 이야기해서 몇 대 조회를 해봤더니 좋은 차들도 그런 식으로 2동에 방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방치 차량 한 3대 정도 있어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장기간 방치해놓으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본인에게 통지하고 다 하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주무부서에서는 현장을 골목골목 다닐 수 없잖아요. 결국은 주민들의 신고로, 통·반장님들하고,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신고를 하거든요. 통·반장님들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 한번 그거 좀 생각하셔서 불법 방치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계속사업이죠?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노경숙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무보험 차량이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50% 정도.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2018년도에 직원 1명 더 충원해서 미처리 사건을 많이 해소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50% 정도를.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명 더 하면 더.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미처리 사건이 또 좀 남아 있는데 그걸 다 해소하려고 합니다.

직원

직원노경숙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 한 분 더 충원한 보람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적당히 줄은 게 아니라 거의 50%가 줄어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은 원래 없었던 분인데 이번에 충원되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2018년도에 직원 1명을 더 충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리가

일처리가노경숙위원

너무 힘드셔서?

용철

최용철자동차행정팀장

과년도에 미처리 사건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특히 저희들이 무보험 가입 차량하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4명이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2018년도에 1명 충원을 해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보험

무보험노경숙위원

이거는 과태료도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과태료로 좀 비쌉니다.

노경숙위원

의무보험이라 그러죠? 책임보험.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태료

과태료노경숙위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죠?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지금은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도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이

가산금이노경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로, 기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일 이내는 1만 5,000이고요. 이게 10일 초과해서 1일당 해서 최고 9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최고노경숙위원

90만 원까지. 90만 원이 넘으면 기간은 상관 없습니까?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 뒤에 가산금이 또 부과됩니다. 체납하면.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거를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연락을 받고 자동차회사에서도 문자가 계속 왔었대요. 그런데 그걸 외국 갔다 오면서 놓쳤는데 가서 내려고 하니까 9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날짜가 길지 않은 거 같았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건 내야죠. 그래서 이걸 제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드릴 필요도 있고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거든요. 의무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원래 의무보험가입 사전통지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고요.

노경숙위원

보험회사에서 하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그 뒤에 가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사전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노경숙위원

보니까 집에 쌓여 있다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50% 정도의 성과를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수

김백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하루종일 고생 하셨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요즘 서민 생활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 본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재범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세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거 같아서요. 70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IoT 공유주차장 도입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주차팀장 김도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로구청 주차관리과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IoT 센서로 해서 그거로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24시간 ARS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관리과랑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앱 깔아서 신청해서 활용하는 거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그 부분인데 지금 다른 구에 보면 24시간으로 ARS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천구나 은평구, 관악구 이런 데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양천구에 대한 정보를 아침에 뉴스에서 보고 제가 양천구 정순희 의원님이란 분하고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양천구가 좀 빨리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차관리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이 좀 빨리 가는 거 같으니까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같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는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보시고 좋은 거는 잘 또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43페이지요. 항동체육관이요. 수탁 운영하는 거 이거 좀 이야기해줘보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복지건설은 아니어도 시설관리공단 지역이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5페이지 천왕동 가족 캠핑장 수탁 이것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신지철입니다. 항동체육관 운영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

수탁곽윤희위원

운영하는 거 이야기해주세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금년 1월 2일에 구청 체육진흥과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했고요. 현재는 정식으로 운영 준비를 하는 입장이고 구청에서 지난주에 공문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과 먼저 계약을 따로 맺은 부분이 있어서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하고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윤희

곽윤희위원

43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항동체육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지금 문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161번지 그쪽 부분이죠?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여기가 사업이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그리고 지금 볼링장을.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볼링장 열두 레일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레일

레일곽윤희위원

그거네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볼링장 총 열둘.

윤희

곽윤희위원

좀 크네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규모가 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20년 4월부터 예정하나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4월부터 개관 목적이긴 한데.

하는

개관하는곽윤희위원

데 아무 지장 없나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중간에 공사 중에 화재가 한 번 있었고요. 4월로 목표는 잡고 있는데 조금 연기가 될 거 같습니다.

기가

연기가곽윤희위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홍보가 되고 있나요? 플래카드 같은 거 걸고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아직 건설 진행 중이고요. 홍보는 아직, 계획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홍보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동에

항동에곽윤희위원

체육시설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 없게 홍보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잘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45페이지 여기가 산불 난 데 캠핑장으로 지었잖아요. 야외 캠핑장. 여기가 불난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번에 착오 없이 이대로 다 시행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언제, 이것도 똑같이.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이것도 금년 7월 개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늦어진 거네요. 그러면?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이건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동체육관이 조금 늦은 부분이고요.

관이

체육관이곽윤희위원

늦은 거죠. 아까 그거요. 그건 한참 늦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고 관심 있어 하니까 이거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캠핑장 여기는 구로구 사람만 와요? 다른 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구로구 주민만 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 주민이라든가.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30면입니다.

캠핑

캠핑곽윤희위원

할 수 있는 데가 30군데? 기획감사팀장 신지철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의도에 있는 거기보다 큰가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한강 쭉 있는 거.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이 아니고요. 피크닉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오면 하루씩, 며칠씩 마음대로 있을 수 있나?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보통 1박 2일이고요. 추가로 2박까지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여름 같은 때나 이럴 때는 이용률이,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접수는 지금 계획은 온라인 접수로 받을 예정이고요.

원이

본위원이곽윤희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우선권이냐고 묻는 거예요. 구로 주민이 우선권이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곽윤희위원

의견이 여자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엄마들 이야기들을 구로 주민은 우선권을 먼저 주지 않냐 그래서 주민이 먼저 주겠지 다른 데보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본부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 IoT 공유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IoT 공유주차장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34면 이용하고 계시죠?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134면 중에 1차로 62면 7월에 실시해서 9월에 시행 중이고요. 2차 58면 11월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 3차 19면 12월에 해서 현재 시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시행 중이면서 주변에 상가나 주변에 반응들은 어때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보건소 옆쪽에 있는 부뚜막 쪽하고요. 교회가 또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24시간 IoT로 했었고요. 교회 쪽은 지금 일부 9면은 일반 배정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철수위원

보면 부정 주차는 어떤 식으로, 부정 주차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주차관리과랑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배정을 해야지 부정 주차가 되는 거고요. IoT로 하다 보면 그냥 계도 위주나 조금 더 계도 위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장기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 그래서 시범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시범 서비스가 끝나고 난 후에는 그러면 부정 주차 시 발견이 되면 어떤 부과를 하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부뚜막 쪽은 전체가 지금 IoT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주자로 운영 요금을 받아야지 부정 주차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불법 주차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내년 200면 정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 IoT 구간 관리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34면이고 올해 84면 정도 해서 거의 200면 가까이 이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이 사업에서 스마트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이 부분이 최초에 도입된 게 스마트도시과에서 시행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임시적으로 와서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센서를 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저희랑 삼자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어쩔김철수위원

수 없이 스마트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해서 IoT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작년부터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IoT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8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 1억 정도 되는데 2동 마을공동주차장 거기 보면 옥상 방수 공사 해서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거의 평수로는 150평 정도 될 거 같고요. 이 공사 비용이 지금 방수 공사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방수 공사하면 주차 라인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일반 150평 하려면 1,500만 원 가지고 불가능할 거 같은데.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새는 부분이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 좀 새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부분적으로 방수를.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부분적으로 하면서 거기가 바닥이 좀 푹 주저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한번 거기를 올라갔다 왔었어요. 봤는데요. 부분적인 보수보다 여기는 내가 쭉 검토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현장을 봤었는데 부분적인 보수보다도 한 번 공사를 했을 때 완벽하게, 150평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방수라는 건 부분 방수로 하게 되면 그 옆이 또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재검토하셔서 전체 방수를 해서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

수고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작년에 36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9억 9,000, 약 3억 3,000이 늘었는데요. 이게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상승률도 적용됐을 거고 당연히 올라가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구로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의 보수가 타 공단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서 이사장님 오셔서 인건비를 현실화를 시켜준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장님 오셔서 신규사업을 대폭 몇 가지를 신설을 해서 하는 그런 대목으로 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영곤위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3억 3,000 증액된 부분 중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0%가량 상승되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김영곤위원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로구청에서 금년에 인원을 4명을 증원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거로 대비해서 인건비 4명을 약 1억 5,000만 원을 거기에다가 더 증액시켜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니어클럽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서비스원.

비스

서비스김영곤위원

뭐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비스원 사업이라고.

영곤

김영곤위원

서비스원사업.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받을 예정에 있죠? 어르신청소년과 사업 중에 시니어클럽.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니어클럽,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시비·구비 지원받는 거.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공단에서 민간위탁해서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공단 내에 두는 어떤 팀을 만드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더라도 공단하고 협의를 해야죠.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고받을 때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시비·구비로 한 3억 정도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엉터리로 보고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이 완전히 업무보고를 엉망으로 했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 내용은 모르겠고요. 시니어클럽 사업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서 전혀 내용을 모르겠고요. 단지 서비스원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예견되는 복지관 이런 게 자꾸 민간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건비만 4명이 되어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도 나온 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어쨌든 예산이 3억 3,000이 증액된 부분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서비스원 인력 4명 보충하는 인건비 1억 5,000 그게 주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새로 뽑겠네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아직까지 구청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인건비가 잡혔다는 건 신규로 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예,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어르신청소년과랑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했을 때는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보고받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내일 호출입니다. 내일 바로 호출이에요. 알겠고요. 현원이 160명이에요.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7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에는 86명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정원 대비 4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예,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항동 생활체육관 인수와 그다음에 캠핑장 인수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결원 인원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실 생각이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결원이 현재 4명인데요. 한 4명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도 있겠고 그다음에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께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편의잖아요.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하면 삭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삭선을 요구하면서 수입은 줄었다고 자꾸 쪼고 이러잖아. 그렇죠? 상반된 이야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막아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고척 리본타운 행복주차장 위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요.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이 부분은 원래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SH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서 계속해서 안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희 쪽으로 자꾸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나서서 5월부터 시작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운영 주체가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다고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제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거로 정리됐고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일단 8:2로 배분하였습니다.

구가

구로구가김영곤위원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8인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주차장 5:5잖아요. 그렇죠? 거기 몇 급지예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같은 3급지로 했는데요. 서울시나 고척 근린공원 주차장은 구로구에서 투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리본타운 주차장은 저희 구로구의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8:2로 운영할 경우에.

대근

정대근위원

왜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항공기 소음 대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녹화

녹화김영곤위원

규정상 끼어들지 않기로. 나중에 질의하세요. 어쨌든 8:2면, 2가 구로구면요.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나 소요되는 경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 어떻게 환산해보셨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환산해봤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접수를 받아서 사람을 1명 다른 주차장에서 빼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무인정산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익금은 크지 않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8:2로 배분하는 걸 어디서 협상했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서울시랑.

서울시랑 어디랑? 공단하고 했어요?

공단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하고 했어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주차관리과랑 같이.

영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랑.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8:2 정도의 수준에서 배분을 하나 보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보통은 7:3 정도까지는 배분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품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8:2까지 하는 게 맞다고 지금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구위원이신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잠깐 끼어들긴 하셨지만 마을회관 리본타운이 항공기 소음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8:2로 협상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거는 제가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위탁 운영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주차관리과랑 이야기를 나눠야겠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이 저희가 운영 준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항공기 소음 피해 금액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미처 파악을 못해서 7:3으로 해야 되는데 8:2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세수 확대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영곤위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데. 사인하셨죠? 8:2로 하기로.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복할

번복할김영곤위원

수 없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영곤

김영곤위원

이의제기 해야죠?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과를

결과를김영곤위원

알려주세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척

고척김영곤위원

근린공원 주차장 말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이건 2월부터 10대 주차하기로 한 거로 들었거든요. 그 내용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난

결정난김영곤위원

게 아니고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우리 10대 정도 장애인 콜택시 좀 주차해야겠다는 의견이 접수된 건가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곤란하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여간 논의되고 있나요?

도영

김도영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콜택시 업체 단체에서 구로구에 차를 어차피 여기 세워야 어디 구로구에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우대가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어차피 공단이 어떤 사회적 가치 또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러면 장애인 그쪽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이게 검토가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 공문을 요청받아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요청이 온 건 아니고 장애인단체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합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두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정된

결정된김영곤위원

건 없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공단 입장에서도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발굴해서요. 5개 신규 발굴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대당 750 해서 3,750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규 발굴과 함께 설치까지 한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 이재범입니다. 신규 설치 발굴해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면 구청에서 승인이 났을 때 신규 게시를 설치하는 겁니다.

해서

발굴해서김영곤위원

이곳이 우리가 볼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냐. 의견 듣고 OK 사인이 나면 예산 투입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개를 신규 발굴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확인해보시고요. 모든 일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지 되잖아요. 아무리 공단이 구청에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공단도 뭔가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논의도 안 되고 과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민간위탁을 공단에다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보고받았거든요? 속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팀장님은 3년 전부터 계속 아주 감사 때마다 했었는데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시설안전팀에 보면 상가임대 19개는 공실이 없죠?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청소년 공부방하고 고척동 마을회관들이 공부방이에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학원 수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서호연위원

저조하죠?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실적이 저조한 게 초기에 홍보가 안 된 부분하고요. 이름 자체가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기서

여기서서호연위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직원은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나와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분.

호연

서호연위원

업체에서도 위탁해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 있어요?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청소년 공부방은 3개소가 있고요. 신도림동에 있고 개봉3동, 구로5동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호연위원

실적이 저조하니까 좀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시설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이니까 짧게, 빠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항동 생활체육관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요. 수탁을 그렇게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뭔가 수익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맡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모든 수입하고 지출 부분은 공단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무슨 이야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프로그램 운영은 클럽에서 하지만 수익금은 저희 공단에서 다 컨트롤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수익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그걸 왜 운영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스포츠클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점시설로 항동 체육관을 지정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런 협약을 통해서 3년 계약을 해서 쭉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게 맞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나눠서,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거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 재위탁하는 건가요? 재위탁 계약 맺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개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식으로 계약을 왜 비비 꽈서. 위탁을 전체 받아서 운영에 대한 건 재위탁 넘기고 이렇게 진행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은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상기

김상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동네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정확히 나눠줘야지 아니면 2개로 나눠서 계약을 맺든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담당 과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10억씩 대한체육회로부터 돈 받아서 3년 동안 집행하기로 한 계획이 있고 그렇게 협약 다 체육회 회장 이름 이성 해서 맺어놓고서 뒤에 와서는 이걸 뒤집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행정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적절한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의지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받으려면 다 받아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시설 운영에 대한 건 시설관리공단이 받고 프로그램 운영과 이거에 대한 건 따로 위탁계약을 주든가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일단 다 놓고 이걸 다시 재위탁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건 도저히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내용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현재는 그래서 모든 관리, 돈 관리까지도 프로그램만 거기서 강사라든가 이런 거만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는 거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이런 거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서비스원 인력 확보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사회 공공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어떤 그런 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상기 예, 준비 단계로서 준비 과정으로 아마 인력 4명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밑에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 공공서비스라는 영역 은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데이케어 이런 거라든가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걸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과 영역이 작년 예산 할 때 논란이 됐었던 시니어클럽이 지금 쉽게 말하면 내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이것도 동네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시죠. 이런 내용들. 당연히 위에서 하고 하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니까, 어쩔 거야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집행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인리히법칙이라고요. 어떤 하나의 일이 빵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30건, 29건 있다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려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러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문제가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이 내용도 모르셨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최소한 이야기는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사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