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금요일과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인갑입니다. 산업건설국 총괄부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건설국은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등 7개 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5명중에 현원 151명으로 1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 농촌활력 증대부분입니다.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으로 프리미엄 부안 쌀 브랜드 강화와 친환경농산물 확대 및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로 고소득 농업기반을 창출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육성 및 영농지원 확대 추진으로 농업인 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및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으로 농촌활력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하며 제값 받는 축산유통분야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영받는 축산업을 마련하여 축산기자재, 가축개량 지원으로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을 제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농산물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발전 수산업육성입니다. 어촌지역 인구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업어선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머무르고 다시 찾는 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궁항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어촌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변산마실길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운영활성화를 통한 생태관광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악취 생활속 오염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한 쾌적한 부안 만들기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산림 분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조속히 완료하여 국제대회 대비,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으로 잼버리 대비 국제수준에 맞는 도시 정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열섬화 해소를 위해 도심녹지 공간 확충, 공원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하여 군민 휴식과 힐링을 위한 녹지 공간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숲, 지역특화림조성, 소규모 소나무림 관광자원화 및 도심정원화 추진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산림산업 일자리창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농촌건설 분야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조성, 행안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송정공영주차장조성, 동진2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농촌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농업관광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건립, 국도30호 모항경관쉼터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면소재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휴게실을 건립하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및 통합택시,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현대화 및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안전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 분야입니다.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군민참여형 현장 재난교육 훈련을 확대 추진하고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36개소, 마을 방범 28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관재센터 모니터링 및 사각지대 없는 범죄예방 CCTV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컨테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측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총괄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마실길 만들어진지가 10여년 됐지요?

예.

요즘 마실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마실길을 주말에 제가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5코스가 경관이 제일 아름다운 코스인데 개인사유라고 해가지고 가질 못하게 해서 도로로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마실길이 10년이 되었으면 발전해야 하는데, 10년 된 마실길이 완전히 퇴폐화 되어 버렸어요. 이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관광객들이 마실길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서 막아놓고 길도 없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 도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해안 쪽으로만 66㎞를 축소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만큼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선국 소관에 안전총괄과가 있지요?

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문제로 우리 부안군에도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대책 부분으로 총괄을 하고, 또 그분야별로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고 하는데, 대책본부 총괄 체계가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수님이 현재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보건소장 각 반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인근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대책본부는 안전총괄과에서 꾸려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원화 되지 않고 단일화 돼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어제 대통령님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도중에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군수님께서 어제 지시한 내용은 보건소는 일반 진료는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 전담체계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했고, 보건소는 진료와 역학조사에 전념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반별로 총괄하여 입체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가 철저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대책본부가 보건소와 부안군 본청대책본부하고 혼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부안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달원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용석 쌀브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은 진 친환경농업팀장은 긴급 보고 관계로 오늘 미참석 했습니다. 김세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장기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사)

김길곤 푸드플랜T/F팀장입니다.

T/F팀장 김길곤 (인사)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금년도 1월7일자 정기인사에 푸드플랜T/F팀이 신설되었으며, 농정기획, 쌀브랜드, 친환경농업, 농촌활력, 마을공동체, 푸드플랜T/F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은 일반회계 554억원, 영농안정기금 51억원 등 총 606억 6천1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19억원으로 약 20%를 집행중이며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부터 지역 푸드플랜 구축계획 수립 등 18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26개 단위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경관직불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4개 경관단지를 구성하여 2108ha, 33억 사업비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등 총 8개 사업, 17억 3천8백만원 사업비로 각 사업별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농업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연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인에게 자금, 기술교육, 농지은행 연계 등 총 6개사업, 5억 6천만원의 사업비지원을 통하여 건실한 농업인으로의 성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안정지원기금사업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6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지원으로 영농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아울러 7월과 12월에는 2차 보전금 총 7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안군 통합 RPC 추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통합 RPC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통합 RPC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금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안쌀 천년의솜씨 투트랙 추진입니다. 생산단지 지원은 1700ha 19억원으로 생산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기존 천년의 솜씨 미질향상과 더불어 프리미엄급 천년의 솜씨를 출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국 최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업용 방제드론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미래부안 쌀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기존 쌀·밭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개편사업으로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지원과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하여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친환경과 경관직불제는 유지되는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 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경작면적 2ha 이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중·대형농기계를 지원해주는 본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20대이며, 총 사업비는 7억 3천만원입니다. 16쪽, 폐 농기계수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등에 방치된 폐 농기계 수거를 통해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올해 총 사업량은 50건이며, 총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17쪽,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등 들녘단위로 경영체를 규모화, 조직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6개소가 공모 또는 계속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2백만원입니다. 18쪽,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사업입니다. 19년 논 타작물 재배 단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법인 5개소에 단지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9천만원입니다. 19쪽,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억 8천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등 4개사업에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20쪽, 환경친화 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현 및 농가의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영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는 84ha, 총 1억 4천4백만원으로 밭작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생산농가 및 단체 지원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우리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백만원으로 우리밀 생산장려금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22쪽,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8억으로 유기질비료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을 통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쪽,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부안참뽕오디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체험관광마을 활성화 및 참뽕오디산업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천8백만원입니다. 24쪽,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관내 농촌융복합인증업체 중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융복합산업육성 및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내 농촌융복합인증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3억 5천5백만원으로 올해에는 계화, 진서, 하서, 보안, 줄포면 5개면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상반기 사업 참여자 선정 중에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 주민 유대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6개소, 사업비 3천만원으로 현재 계중마을 등 총 6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마을자원 조사발굴, 집합교육, 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하여 우리군 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마을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각종 체험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확대로 마을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쪽, 로컬푸드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확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사업에 총사업비는 4천3백만원입니다. 31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 30억 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42개교 4286명에게 무상급식을, 66개교 4563명에게 친환경농산물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6개교 1200명의 고등학생에게 석식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과 연계한 질 높은 먹거리 공급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영농안정지원 확대운영 등 총 9건으로 다음장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융자 지원하여 영농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0억원 융자지원이며 상반기, 하반기 이차보전금 7억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4쪽,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43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대상마을을 선정 중으로 농번기인 5월 이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영농자재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1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벼 육묘상토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3551농가에 총 사업비 10억원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매년 보조비율 상향 추진에 따라 올해에는 보조비율을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3억 1천만원으로 287ha 규모이며 친환경인증 농가 유지에 필요한 농업자재 비용 장려금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단일품목인 벼 지원에서 전 품목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원단가 또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 푸드플랜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순환형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에 공모 선정되었고, 금년 중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푸드플랜 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학교급식 지원확대입니다. 관내고등학교 7개교 8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비의 70%를 지원계획이며, 향후 석식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2022년까지 100% 석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입니다. 2019년 진서면, 줄포면, 부안읍, 동진면 4개마을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축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축제 공모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마을축제가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소득을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입니다.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관계망 활성화와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부안읍 서외리 13-3번지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센터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확대입니다. 본 공약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지원으로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9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7건이며, 처리결과는 모두 완료된 건으로 작성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총 16건으로 완료된 왕우렁이 생태교란종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등 추진완료 9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나머지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낮으므로 가입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5000ha, 사업비는 자부담을 제외한 25억 7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2020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달한 상태이며, 금년도 동절기 이상고온 현상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가입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품목별 가입시기 도래시 농협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행안 논콩 재배지역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 기반 조성사업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논콩 타작물 재배관련 배수개선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예산을 배정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이 전부 농어촌공사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 배수로 관련 사업비 지자체 배정을 수차례 요구 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께서 경관작물 이행 점검시 유채 개화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에대한 철저한 점검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우리군 경관단지 조성 현황은 2108ha, 64개지구이며, 현재 금년도 경관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시달 및 사업대상지구의 경관 준수사항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이행점검 시기 이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이행점검 관련 협의 실시 및 읍면 경관담당자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누수 없는 사업 추진으로 경관직불금 지침내 감액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보조금 차등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농촌총각 혼인 지원사업 조례가 존속함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점과 조례의 정비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농촌총각 혼인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에 필요한 결혼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신청자 포기 등 예산의 불용사례가 증가 되면서 이후에는 예산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추후 면밀한 자체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원조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농민 공익 수당 도입관련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연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관내 다수 농업인에게 사업을 알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읍면 주요 시가지에 홍보 현수막 27장을 게첨 하였으며, 포스터 등 홍보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수령시 이행해야 하는 규정 등 지침 세부사항은 읍면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여 교육하였으며, 꾸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제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 및 업무 담당자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현재 부안군에 난립해 있는 농업인 관련 행사 통합 추진 방안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의 1회 통합 및 격년제 실시와 통합운영을 권고하였으나 각 농업인 단체별 지원사업의 성격 상이함과 공감대 조성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 통합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농업인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농업인 행사 통합 공감대 형성에 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관련 사업 홍보 및 정책강화에 대한 담당부서의 개선 방안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 여성농업인관련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총 사업비 6억 6천2백만원에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집합행사시 홍보물 배부 및 유무선 홍보를 통해 대상자 누락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제정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농업은 농업현장에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제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년 농업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를 제대로 도입해 달라, 이것은 아마 축산유통과 업무 같은데, 그다음에 체험농장 잉여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달라, 농산물 가격안정 자연재해 없고, 농산물 재해보험개선, 노인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 농기계값 상승에 따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한 실적 있어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 농업행정을 적극 집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이 금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 농업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수조절기능, 그다음에 대기정화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여기에 가미해서 농민수당이 금년부터 지급이 되는데,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많은 강제이행 규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과장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부산물 불법소각금지 등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 농민가구가 17900여 농가 정도 되지요?

예.

이러한 강제이행 규정사항을 농민들에게..... 아까 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홍보전단지를 인쇄해서 호별로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까 보고한 내용 그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농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읍면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쪽, 청년창업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청년창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6개 사업에 5억 6천1백만원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청년창업농업인으로 몇 명을 육성할 계획입니까?

육성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요?

수도작 분야가 거의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청년농업인은 도시의 젊은 유능한 청년들을 농촌으로 새로 불러들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는데 중점이 있다. 도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종 도시홍보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민 청년농업인 유입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든지, 한농대회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농업인 유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청년들이 우리 부안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농업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은 수익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 수익이 적다는 그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극한 노동에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AI정보 인공지능을 가진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많은 농경을 농업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도시 청년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귀농하는 승계농업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재는 승계농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은 없는데 추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승계농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토지, 여기에 따라 부과 되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세대에 대한 감면 폭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안 갖고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중앙 회의 있을 때 일부 건의를 하셔야 한다. 그다음에 12쪽,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년의 솜씨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1700ha에 14억 6천5백만원, 핵타당 86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ha가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타 당 군비지원액은 1만1천원이 증액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은 작년에 태풍과 관련된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 된 볏짚환원에 대한 부분에서 약 400ha정도가 이행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면적을 감안해서 1700ha정도를 계획 면적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것이 1만원이 아니고, 11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황숙기 때 수발아 현상이라든가 도복피해, 이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천년의 솜씨 재배면적에서 제외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1700ha중에는 그게 포함 된 숫자입니까?

예. 한 300여 핵타 정도 되는데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걸 작년은 천재지변으로 보고 그 농가도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예. 태풍피해에 따른 도복면적은 300ha정도 되는데 그 면적은 포함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천년의 솜씨가 농민들에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부안에 천년의 솜씨로 명품브랜드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게 아니고,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유통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분들을 제재를 할 거냐.....

현재 제재사항으로는 저희가 총 4차에 걸쳐서 이행점검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3차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수매에 응하는 농가는 다음년도 뿐만 아니라 3년간 패널티를 적용해서 천년의 솜씨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항구적인 측면에서 천년의 솜씨가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고품질 쌀로써 가려고 한다고 보면 11쪽에 보시면 부안군 통합RP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 RPC가 천년의 솜씨를 추진하는데 통합을 통해서 천년의 솜씨가 제대로 장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RPC나 DPC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주로 농민들한테 수매를 한 후에 이걸 명품브랜드화 시키지 않고 RPC나 DPC가 중간상인에게 헐값으로 매각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현재로써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거나 지도를 통해서 원료를 결정하게끔 하고 있으며, 또한 원료곡 판매에 대해서는 천년의 솜씨 5개 RPC가 공동적으로 합의를 해서 원료곡이 유출되지 않도록 원료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제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편 중에 있는 공익형 직불제가 소작농에 대해서는 1백만원 정도 직불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헥타당 쌀의 경우는 175만원 정도, 밭은 1백만원 정도로 직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해서도 이해 조건을 부여했고, 여기에도 이행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0%정도를 감액한다. 그리고 이걸 202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17개 준수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학적 비료라든지, 토양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에 대한 요건들, 그러니까 부실승계라든지 아니면 부정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준수사항 중에는 농약 과다사용, 지하수 이용 등 이런 것들이 17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아까 농민수당지급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건 아직 우리 군에서는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된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배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적인 법령이 제정이나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정보를 먼저 변경하고 그 이후에 공익적직불제를 신청 받는,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변동직불금제, 지금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어요?

2018년산은 헥타당 17만원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2019년산에 대한 부분은 올 2월말까지 산지 쌀값을 조사해서 단가산출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월 중에는 지급이 되는데 헥타당 아마 예상적인 금액은 3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헥타당 36만7천1백6십원인데, 이게 지금 헥타당 67가마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해서 36만7천1백7십원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고만요. 임산부와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 부안군에는 적용을 못한 사업이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저출산, 아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위기 국면에 있어요. 이 업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군 행정이 협업을 해야 한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이나 보건소 업무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본 의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했다. 신청을 했습니까?

전북도에서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도에서 직권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1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어요. 임산부나, 년 4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주도하고 충북이 광역이 되고, 나머지 14개 시군 기초단체가 되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 이 이야기에요. 업무를 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구관련해서는 네 업무, 내 업무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내년에 이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예산현황 집행율이 20%에요. 그 이유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군비 직불금이 74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작년 정리추경 때 이금액이 편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74억을 편성해서 71억 정도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대비 약 20%정도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본 의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물어본 이유는 지금 농가들은 이부분을 제 연도에 주어야지 왜 자꾸 해를 넘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있거든요.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직불금이 집행이 되고 이후에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보통 74억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연도에 편성을 꼭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행정상의 이유지 농가의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 변경을 해야 할 행정의 업무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해야 만이 농가들한테 제때 지원해줄 수 있는가 이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소규모 마을 축제 지원을 보면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이에요. 만약에 마을에서 1, 2월에 축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추진체계 상으로 볼 때는 신청을 못하거나, 또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도 행정에서 행정편의로 생각해서 3월까지만 공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2월에 집행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마을 축제가 1월, 2월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1년에 총 축제를 같이 맞춰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 올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보름 행사처럼 전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고시가 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가장 많았던 것이 개소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공모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공모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발표심사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사업비가 마을에 배정되고,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의회에서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다 완료에요? 완료라는 게 이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지 이 일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완료에요? 검토만 되어도 다 완료된 거예요?

당년도 사업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완료로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사업에서는 완료가 됐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검토했으니까 완료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처리가 다 안 되고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보험을 잘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험이고 소멸성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농가들을 설득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보험하고 태풍피해하고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험을 받으면 그쪽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그쪽에서 받으면 이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입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 했듯이 기후변화나 이상기온이 요즘은 계속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는 진짜 본 의원도 걱정인데요. 이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니까 좀더 설득을 하고 올해 얼마 정도의 이런 지원들이 나갔다 그런 예시들도 농가들한테 해주면서 농가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조례에 따른 농촌총각 혼인지원사업 정비 필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예산 미편성, 사업이 미추진에 따른 지원조례 폐지가 필요함,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결혼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파악 해보셨어요?

다문화결혼 가정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보면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진짜 이것도 행정에 대한 이야기에요. 농가들이나 장가가고자 하는 총각들은 필요한데 무슨 서류들이 복잡하고, 결혼이 바로 데려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까를 그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내용을 맞춰야지, 그냥 무조건 이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각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정비를 한번 몇 년 간이라도 결혼한 사람이 없다든지 그렇다면 폐기를 해야 하지만 지금도 결혼할 사람이 많은데 다른 데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난리고 조례가 없어서 난리인데 있는데도 그걸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면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런 지침적인 부분도 파악해서 추진되는 방향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4쪽,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 마을이 농업인 20명 이상 희망을 하면 다 해주는 가요?

예.

경지면적이나 그런 부분 상관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하고 올해 지원을 계속 해주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 당 3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조리원 인건비 160만원, 부식비 160만원, 320만원이면 물론 지원을 안 받는 마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식비가 하루에 4만원이면 돼지고기 4근 사면 4만원이잖아요.

예.

운영하는데 부식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식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한번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봐서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부식비 이런 데에 증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굳이 20명 이상 해당되는 마을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이하도 고려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41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2개소 늘려서 43개소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지원마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수고 하시지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9페이지, 청년창업농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예산이 1억 정도 편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5억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게 10억, 20억이 편성되어서 청년들이 좀더 원활하게 우리 영농정착을 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늘긴 늘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년창업영농정착지원사업과 전북형이 있는데 청년창업농영농정착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고요. 전북형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전북형은 올해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국비 신청하고 예산 따오는 데에서 있어서도 충분히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승계농에 대한 그런 파악도 좀 해서 청년창업하는 데는 부안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승계농 같은 경우는 농관련단체들이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서 거기에 계시는 회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특히 새농민회의라든지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에 어떤 벼라든지 각종 농업에 선도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의무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후계농으로써 자제분들을 내려올 수 있도록, 아니면 주변에 여건에 계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푸드플랜 그런 사업들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고려해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15페이지,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대형농기계지원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0대 계획인데 신청자가 7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신청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에 따라서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지원 해주면 대부분 소형농기계나 대형농기계나 전부 원해요. 항상 원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소가 내용적인 부분이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원하는 수요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농사를 짓다보면 대부분 시기가 같고, 기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복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은 참고해주시고요. 18페이지, 논타작물 단지화 지원사업은 이게 종류가 콩인가요, 다른 품종인가요?

우리 부안군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게 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소 선정해서 10억 9천 정도 들어가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50ha이상의 조직화, 규모화가 이루어진 법인이나 농협이 해당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유예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이후부터 시설장비나 다각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지원.....

단지화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4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 되었잖아요?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구)군농협 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센터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1층인가요, 아니면 2층인가요?

현재로서는 설계 중에 있는데 2층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질문 드렸던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시장을 위해서 하는데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아니면 새로 생기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임시로 있다가 그쪽으로 간다든가 좀 생뚱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기능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전에 국장제도가 없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검토나 걸러주는 기능이 없었는데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잘하자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군정질문 연말에 다음연도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100% 처리결과가 완료로 분류를 했다, 다른 부서는 100% 추진 중이라고 분류를 한 부서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부서에서 과연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지금 년초인만큼 대부분 추진 중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전반기 때 추진하고 그 결과를 추진 중이냐 완료냐 그 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다시 재분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을 봐주실래요? 이게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등학교 석식지원을 확대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850여명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5억 6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석식지원 사업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 지원해주는 사항은 좋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순군비로 과연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 4회에 걸쳐서 전라북도와 도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서 군비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 석식 지원하는 사항을 최초 지원했다. 그 사항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했다고 하면 도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지 어느 사항을 협의했다는 것인지 군비를 70% 줄 테니까 잘 받도록 해라 그런 협의인지 우리 과장님 검토한 것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군에서 최초 시행하고 전라북도에서 부안군만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간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도비라든지 타 사업비를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할 때 부안군수의 공약사업이니까 부안군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이 선제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또 추가로 85%, 내후년에 100% 군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적합지 않다, 도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군비부담을 줄이고 석식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13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이사업이 작년도 누락된 사업이라도 있어요?

소규모 육묘장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환원에 대한 사업도 개인적인 농업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은 농업인 한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조기를 신청하면 사실상 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벼농사 지어서 쌀 출고를 한다든가, 어디와 계약을 해서 팔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거의 다 99%는 RPC에 냅니다. 건조기도 작년에 하나도 안 주고 도로 반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말만 건조기이지 대상자가 되질 않아요. 부안군에서 곡물건조기를 농업인에게 준다고 말만하지 제가 봤을 때는 1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농업인으로 하든지,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경영체나 동네 마을 별로 준다든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쌀 팔고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런 것 가져오라고 하는데 작목반이 그것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농업인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과장님이 판단해서 주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에 따른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운영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이 배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목반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소를 해달라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을 보면 조직화, 규모화거든요. 그런데 건조기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상의를 많이 해서 농업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말만 내놓고 엄두도 못 내고 바라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17쪽,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겹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는데 똑같은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도 주고 한 사람한테 사업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나누어서 주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사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시설장비 측면에서 같은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업적인 성격에서 보신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써 농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 타작물과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컨설팅이라든지, 시설장비,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데, 통상 사업다각화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2년∼3년정도를 지원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한번 갔는데 기계장비가 농업정책과와 겹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체가 국책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똑같은 사업이면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장기적인 측면은 같은 수가 있는데 사업명 자체가 지원하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여지는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인정하는 부분을 배제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들녘경영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체라든지 농협에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공모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님이 말씀하신 47페이지, 논콩 재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밥값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감시가 필요하더라, 밥값을 주는 대신 한 번씩 감시를 해야겠더라고요. 어떤 때 가서보면 서너 명이 앉아서 밥 먹고 놀다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알뜰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 감독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문 드릴게요. 39쪽, 고등학교 석식지원 확대 관련하여 우리 부안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인재육성에 대해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식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특색사업으로 우리 군만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없어요?

현재 파악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무한지원이 가능 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전 학생들 중식, 석식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중식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을 하니까 석식지원하고 나면 중식지원 해달라고 하면 그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에요.

중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식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석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 하느냐....... 지금 교육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령으로 된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자체가 1년 수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자기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귀속행위로 못을 딱 막아 놓았어요. 다만, 지금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보조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만 어떤 규정이 있냐면 지금 우리 지방 교부세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있어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로 보조되는 금액의 10%내에서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교육에 관한 예산은 교육청소년과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6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산에 160억이 부동산교부세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오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무한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범위에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 때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의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서도 수도작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자기부담부분하고, 그다음에 표준수확량, 품질저하 되는,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면 약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품질 저하에 대한 소득감소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를 보면 실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본다든지, 또는 시중가 일반 매매형성 가격을 본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특등과 잠정으로 따졌을 때 1만7천여원의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농가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건데, 수량으로 봐서는 2700kg 이상 수확이 됐다 해가지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농가들은 자연히 불만이 많고, 재해보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가입율도 저하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정책 보험 금융원이나 또는 재해보험 관련 사업자 측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지요?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지원이라든지, 관련 법령,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묘연합니다. 이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닥친 그런 문제이니까 이걸 관련부서, 상급기관, 이쪽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부안군의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6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미처 신청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농어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미처 홍보 받지 못해 영농기안정기금을 못 받으신 농가들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 해주신 대로 해서 미처 받지 못한 농가들을 추가신청 받아 추진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60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추가신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2시간 가까이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육성 사업 있지요?

예.

청년창업농육성사업에 우리 부안군에서 했던 내용인데, 아까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세농 귀농정책사업을 우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귀농정책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2세농 귀농은 자기 부모님들의 가업을 이어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면 가족이 다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화가 젊은 친구들이 60분 정도 오셨거든요. 상당히 활발하게 영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창업농육성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농안정기금 이런 기금 식으로 만들어서 일정부분 헥타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가도 보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앞으로 젊은 층이 없어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적인 부분은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공사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정책, 농기계임대사업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승계농, 또는 후계농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으로 돌아 올수 있는 사업이 2세농 귀농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세농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통합RPC 추진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부안군 쌀 브랜드를 살리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가야 하는데, 농협의 손실이 크니까 통합 RPC를 만들어서 손실부분의 적자를 메꾸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농협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종보고가 끝났지요?

예.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황당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하려다 말았는데, 최종보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거든요. 위치 안 나왔지요?

예.

최종보고서라는 자체가 어떻게 어디에 만들것이고, 어떤 토지를 살 것인지 최종보고서에 그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 농협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 하려다 말았어요. 조합장님들이 나오셔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최종보고서이면 어디에 만들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 자체가 안 나와서 이런 것부터가 환경적영향평가를 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인 여건이 어디는 주택이 있어서 안 되고, 어디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최종보고서에는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게 상당히 잘못된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인 위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맞겠지만 본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통합RPC에 대한 통합을 해야겠다는 공감대부터 해서 현재 여건적인 분석, 대상위치에 대한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과업지시서에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통합RPC에 대한 부지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통합 RPC에 대한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선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내용을 담지를 않았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3개 RPC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안농협, 중앙농협, 계화농협을 위치를 현 RPC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물류비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RPC가 만들어지려면 농협 조합원들한테 먼저 설명회나 이야기가 됐어야지요?

행정의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농협에서는 그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또 이사회에 의결되어 제출이 될 사항입니다.

조합원들은 모르는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한테 어떻게 통합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 그걸 적극추진하고 부안군에서 서포터를 해주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부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처럼 되어 가거든요. 농민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최종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전체 조합원님들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RPC를 가지고 있어야 겠다 하면 통합을 못하는 것이지요?

통합은 2개 이상이 통합을 희망하거나 찬성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합은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농협 RPC, DSC가 해야 만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2개만으로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농협에서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져서 통합의 당위성을 조합원들에게 먼저 알리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최종보고서에 위치, 거기 보면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부지를 어디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주택이 있어서 어디는 안 될 것인지 거기에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 부지가 최종적으로 좋겠다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나중에 농협간에 분쟁의 소지가 안 생긴다니까요. 서로가 자기 농협 인근에 RPC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최종보고서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그걸 짚어주는 게 최종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일 내로 하려면 조합원들과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 졌을 때 우리 부안군에서도 적극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은아 의원도 있고, 트랙터 3340만원짜리, 콤바인 4천만원짜리 하는데, 지금 이 기계가 우리 보조 비율이 금액보조인가요, 비율보조인가요?

금액보조입니다.

금액보조이지요?

예.

이 3340만원 트랙터는 누가 사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영농 규모를 보면 이 트랙터 사용하는 규모들은 별로 없지요? 콤바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여기에서 금액만 받고 큰 것 사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콤바인은 1천2백만원 지원 받아서 자부담해서 1억 2천만원짜리 사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 당 기준단가를 설정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3340만원, 콤바인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 이하로 샀을 경우는 그에 맞는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기준금액을 초과 했을 때는 보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후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콤바인 같은 것은 5조식에서 6조식으로 넘어 갔는데, 4천만원이면 절반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정도 금액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재무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형농기계라고 표현은 했지만 규모적인 면적에서도 2ha이상 농가를 두었습니다. 대규모의 농가를 기준으로 설정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문찬기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청년창업농육성계획과, 이용님의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 2019년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마을 자료제출, 이강세 의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구축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을 서면보고를 준비 되는대로 해당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오범 축산팀장님은 교육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김강민 축산경영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송경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창수 신소득육성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창학 농축산유통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축산유통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유통과는 5개팀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개량, 축산시설개선, 가축방역, 특허품목육성 및 농산판매 유통이 주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206억 5천9백만원이며, 1월말 기준 3억 7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부안농협과 부안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부안 드림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2020년도 축산유통과는 지속가능하고 제가 받는 농축산업 구축을 비전으로 13개 핵심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단위 사업으로 핵심6건, 신규2건, 일반 12건이며, 총 사업비는 269억 8천6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축산분료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화농업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0대에서 2020년도 15대를 확대해 지원하여 축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기반 구축확대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악취발생 억제와 환경민원을 방제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은 우리군 생산 축산물 인지도 제고 및 홍보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함입니다. 부안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는 축산인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군민과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로 부안 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페이지, 축산 사육환경 개선의 핵심 업무입니다. 축산사육환경개선으로 가축사육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공동구매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 지원 만족도를 95%이상 향상 시키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종 18개 사업으로 9억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방향은 조사료 자급발생과 조사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실시에 따라 우량등급, B등급 이상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 환경개선, 방역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8개소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추진 요령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2020년도 목표는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신속한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 공급, 구제역접종, 우결핵, 브르셀라 검사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옆 거점소독소, 줄포면소독소, 2개초소를 운영 중이며, 2019년까지 가축방역기간이 끝나 철수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거점초소 1개소를 연중 운영하여 축산분뇨, 판매, 운송차량 등을 소독하여 질병으로부터 사전방역 차단하여 청정사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가축방역 시설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대상은 축산농가이며 사업비는 7개사업 12억 2천4백만원이며, 사업종류는 CCTV, 방역인프라, 축사 LED살균조명 등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통해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최소화를 통한 축산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신소득품목 육성지원사업 지원은 핵심 업무입니다. 2020년 특허품목 마늘, 딸기, 양파, 감자, 고추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355억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량을 다하고 또한 다양한 특화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양파재배 면적은 29%가 감소하고 마늘 또한 16%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기존 특화품목 등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수출품목에 한하여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2020년도 목표는 비닐하우스 신축 3.1ha에 원예시설 현대화 9ha, 시설 개·보수 등을 하여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원예작물의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시설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원예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은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 된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2020년 목표는 49ha입니다. 사업 대상은 통합 마케팅 등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로 사업 내용은 노지채소의 관수, 관비시설을 지원하여 가뭄과 시비 등을 뚫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2022년까지 목표는 2560동이며, 2020년은 600동입니다. 대상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설치 후 5년이 경과 된 시설원예용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입니다. 단동은 일반과 po필름인 기능성 필름을 이번에 새로 추가해서 po필름을 지원토록 하여 비닐하우스 적기교체로 햇빛 투과율이 높아져 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향상이 높아져 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삼 차광막 지원은 2022년까지 목표는 32ha이며, 2020년은 6ha입니다. 사업비는 4천8백만원이고, 지원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에 인삼 경작농가입니다. 지원내용은 인삼재배용 자재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안 수박, 애호박, 양파 명품화 사업은 2020년 수박은 85%, 애호박 5ha, 양파300ha에 대해 수박, 애호박 우량묘, 양파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명품수박과 애호박, 해풍양파를 단지화, 규모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애호박 재배농가를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애호박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재배단지 참여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수박, 애호박 묘목대, 양파종자대를 지원하여 우량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농산물 우수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업추진은 적기에 공급하여 묘목이식 및 파종되어 명품 부안군 농산물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 목표는 80대이고, 수요가 많아 점차 늘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3천2백만원으로 군비 50%, 자담50%이며,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밭농업 1000㎡ 이상 경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 등으로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채소류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봄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출하조정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목표는 39900톤입니다. 사업량은 봄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4개품목이며 사업내용은 생산량 능가로 인한 홍수채로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조절을 위한 일정 수준의 수출가격 보장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56억원 공동출하 매출액 목표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안 조공, 부안마케팅이며, 농산물공동선별비와 작업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업체의 맞춤형 마케팅지원으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통식품 판매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서 선영이네김치입니다. 포장용기개선, 마케팅 활성화비를 지원하는 지역생산품 판매확대로 매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재매결연도시 축제 등에 우리 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5억 8천1백만원으로 직거래 목표 달성과 앞으로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이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2019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대상은 부안마케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수박선별기 교체 및 바닥보수이며,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5건의 사업비 148억 6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0억 9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임기 내 완료 3건, 임기 후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일원에 승마체험장 및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임기 후 2023년 이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말 산업 복합단지 용역결과에 의한 말 산업 육성에 필요적인 초지의 생육여건, 물 수급 부적합으로 2023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확대입니다. 축산분뇨를 비료로 자원화 하여서 군민소득증대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이며, 사업비는 54억 9천3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사업 및 액비저장조, 축분처리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약품, 분뇨수분절제 이며, 추진상황은 2020년 3개 사업에 1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경종농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350ha로 확대해 전년대비 150ha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곤충산업육성입니다. 곤충의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체험영업 등 미래농업자원으로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2020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곤충생산, 사육, 가공, 저장, 체험시설설치 등 곤충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ICT 스마트팜 확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62억 7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2개 사업, 환경제어 및 부대시설 2개 사업 등입니다. 2020년 10억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1년 1ha씩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입니다. 부안군의 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 등 첨단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부안군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안 조공으로 사업내용은 집하, 선별, 저장시설 등 농산물 복합시설 건립지원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를 물색 중이고,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신청시 선정이 되어 우리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매출확대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군정 질문 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외 3건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2건 중 10건 완료되고,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완료된 채소가격 안정 생산량 조절 노력 외 9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존경하는 장은아 부의장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 확대에 대해 권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시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군을 상징하는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직거래 사업 등과 기부제를 관련하여 간담회 개최 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부제 시행 전까지 대상품목 및 참여 업체를 확정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장은아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가축방역에 총력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축산유통과 전 과원은 부안군민의 삶의 질과 농가 소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 곤충산업육성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사육농가는 앞으로 계속 투자할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판로는 줄포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포장재를 자체적으로 해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농가는 그렇지 못하고 도매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굼벵이나 귀뚜라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농가현장방문을 해보고 다 이야기를 해봐도 제일 어려운 점이 판로입니다. 사육농가를 육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육성한만큼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부분도 과장님이 좀더 대책을 강구하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APC)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2018년도 12월 10일에 이사회 승인을 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어떻습니까?

작년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올해는 조공, 지역농협, 군지부, 농정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되도록 3월 중에 완료하여 미리 준비해서 사업 공모에 차질 없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품의 질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집하되고 선별되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경로를 겪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시설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는 부안농가들한테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성과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나중에 서류작성이 되다보니까 이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칼슘유황지원사업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칼슘유황지원사업 부분은 농정지원단과 지역농협, 행정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모든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농정지원단이나 지역농협이 같이 협의해서 예산부분을 확보한다고 하면 좀더 군 예산도 줄어들고, 농가들도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군비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더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축산분뇨 처리반 구축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제하고 수분조절제, 고착슬러지제거가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고착슬러지는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악취방지제와 수분조절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악취저감 하는 데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전체 농가들을.....

저희 과 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부분은 농가에서 많이 이런 부분으로 냄새가 많이 억제 되고, 또 군에서 주요지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서 저감대책을...... 또 진영축산 같은 경우 올 해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면 많이 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저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제, 고착슬러지제거제, 악취저감시설, 축분고속발효기, 퇴·액비살포비 해서 저감시설을 구축하고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며,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데 선정요건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신청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가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상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기준은 없어요?

소, 돼지, 닭, 오리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악취방지제나 수분조절제를 많이 사용하는 가축이 있고, 적게 사용하는 가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물량이 부족하면 지원도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악취방지제나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65일 다 할 수 있는 양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그런 때에는 중점적으로..... 그러나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가금류 오리, 닭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한우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많이 필요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악취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도로가나 주택 바로 옆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선정하여 악취제거제를 많이 해야지 먼 곳에 규정을 잘 지켜서 1km이내에 있는 곳보다도 주위에 환경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약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군민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까운 그런 부분도 챙겨서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서 악취가 나지 않는 우리 부안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각 다른 부서마다 보고서나 보고하는 상황에 대해서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산유통과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다 완료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보고에 언급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분류가 되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년초 보고에서도 분류 했고, 아까 직전부서에도 이야기 했지만 의회에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조사해서 군수한테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이에요. 제안을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그걸 검토하고,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항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회 있는 년초 군수한테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48쪽, 칼슘유황비료 지원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사안은 본 의원도...... 당시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알뿌리 작목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사항, 그리고 고창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강하게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적했던 의원들의 분류라든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매번 보고회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번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착오 없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칼슘유황비료에 대해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강조한 대로 군비 부담을 줄이고, 농정지원단이라든가 지역 농협에서 지원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도 군비 부담을 줄이는 상황에서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에서 않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느냐..... 꼭 이 품목뿐만 아니라 기와에 농업부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원사업으로 농민들이 축산이나 농업 부분에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요구를 하는데도 그만큼 1년, 2년씩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검토하면 주문할 사항도 많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년초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 해 농사를 짓는 농도 부안군에서 세밀하게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고 추진을 해주어야 만이 또다시 풍년농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각오로 축산유통과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2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집행현황이 1.8%네요?

예. 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1월말....

예.

지금 조기집행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지요?

예.

이유는 무엇 때문에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지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속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내수부진 등 많은 악제들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매년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7%였어요. 금년에는 70%이상을 집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월 달이라 하더라도 이제 막 2월 달이 시작됐지만 1.8%이면 너무 부진하다, 집행의 속도를 좀 내야한다, 그걸 해주시고요.

예.

6쪽을 보면 축산분뇨 처리기반 구축확대가 있는데, 지금 축산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3월 20일부터 축산분뇨 숙성도를 측정해서 무단살포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래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농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부분을 설명해도 될까요?

이거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3월 25일부터 퇴비부속도 의무검사가 시행되는데, 정부동향을 파악한 결과 내년 3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4월 29일까지 2년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는 계도 기간을 주어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아마 곧 통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1년간 유예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축산단체가 유예를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육도 실시를 해야 한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주도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축산유통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련 농민들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ICT 스마트팜 확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업은 시장 수요에 맞춰서 작목의 성장속도를 조정하여 보다 높은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밤이 없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 이제는 농민들도 밤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격조정장치 인공 IC, 비근한 예로 이세돌과 바둑 대국간..... 이런 사례들 다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감미 시켜서 인간이상으로서 한다, 우리는 4차산업 혁명시태에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주로 특작물 관련 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목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금년에 10억 4천5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앞에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이 24억 8천5백만원이에요.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지요?

투자사업 개요에 2020년도에 10억 4천5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개요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상황에 2000년 사업예산 확보에서 24억 8천3백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상황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도 잘못 작성된 것 같고......

그부분은 당초 투자계획이고, 올해 확보한 사업은 24억 8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있는 10억 4천5백만원 이건 당초에 계획인데......

예예.

어디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현대화 사업하고 ICT사업, 그다음에 딸기시설하우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최첨단 유리온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고 ICT융복합산업에 대한 개념이 첨단 유리온실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 내에 ICT정보시설을 접목시키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ICT스마트팜 2개 사업을 두 군데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총 4개소입니다.

하우스 설치하는 것하고 환경제어 및 부대시설 2개하고 4개한다?

예예.

그러면 아직 선정도 안 되었는데 추진상황 실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보고서 작성한 데에 미흡하다.

우리가 사업을 미리 추천하면 선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보고서 작성할 때 추진계획에 넣어야지 추진실적에 넣으면 안 맞는단 이야기에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조금 전에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군정질문 관련해서 4건이 완료가 되었네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오장환 의원이 저온창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걸 금년에 예산을 세워 추진하면 년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계획시달 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을 것을 가지고 보조결정해서 지원하면 공사를 완공해서 다시 정산서 제출해서 군에서 검사 완공했을 때 완료가 되는데 년초에 사업계획 지침도 안 세워졌는데 완료라고 보는 것이 이게 맞아요?

추진계획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잡은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시 지적을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이걸 실과에서는 일의 양의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완료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인데 이걸 완료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4가지 것을 내용은 다 보진 않았는데 오장환 의원님이 이야기한 저온창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이 한건만 놓고 봐서라도 이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걸 다시 한 번 분류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를 봐서 정산이 끝나고 정산보고가 완료 되었을 때가 완료되는 것이지 현재 추진상태에 있는 것이 완료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예산확보 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했잖아요?

추진계획......

그러니까요.

예예.

예산확보 한 것은 잘 하셨는데, 계속 추진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야 완료가 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보고서 내실 때 계속 추진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 한번 보시지요.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되었을 때 90% 보조를 해주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30%, 시군이 70%로 7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위 면적이 3000평 이하 농가, 그다음에 조공이나 농업경영체 가입한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하다, 왜 안 되니까 하니까 삼락농정회에서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지 이것도 완료라고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완료로 분류를 한 것은 안 맞는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0대 지원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농기계라 사오면 됩니다.

아니,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에요.

예예.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량이 많아서 늘려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꼭 내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신청량이 많은 지역에는 추가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이 혹시 없나요?

그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밭 농업 100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무조건 밭 1000㎡ 이상 되는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나요, 아니면 신선도 채소작물 재배기준으로 우선을 했나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밭 농업 1000㎡이상이고, 신선농산물 위주입니다.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논이나 타작물을 하더라도 같이 해주라는 말씀인데 우선 1차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농특산 작물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해서 폭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오디나 과수 농가에 먼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선정된 기준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셨는가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못했습니다.

밭 면적 1000㎡ 경작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온 저장해야 할 채소 작물이 양파를 우선으로 두든지, 풋콩이라든가 완두콩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과수를 우선 두든지 그런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런부분을 아까 신선농산물 위주로 양파, 마늘, 채소류, 배추, 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늘도 우선으로 들어가는 가요?

마늘도 저온을 하지 않으면 저장성에 문제가 많이 있고, 판로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업무 추진을 밭작물에 한해서 되는데, 예를 들어 식량작물이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감자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지원하는 농산물 신선도 위주로 하고 우선 그부분이 해결되면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논에서 나오는 작물까지 같이 아울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조성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는 투자 상황도 없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부지가 잼버리 부지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공약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초의 공약대로 100% 다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임기 내에 투자액도 전혀 없고 완료가 못 될 상황 같으면 중간에 과감하게 공약에 불가로 분류를 하고 굳이 이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못 된다. 예를 들어서 임기 후 완료라는 것은 2022년도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임기 후에 그 다음연도에 일부 투자를 해서 그 임기 후에 마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을 떼 임기 후에 완료한다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지, 임기 전까지 전혀 투자도 할 상황이 못 되고, 투자를 않는데도 공약사업 건수로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안이고, 임기 내까지 전혀..... 공약건수, 공약을 불이행 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마감을 짓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건수를 넣을 사항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안 같으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마지막 해라든가 일정부분 투자도 하고 지원을 해서 다음 임기 때 다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 곤충산업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저희 부안군 관내 곤충사업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 식용귀뚜라미라든가 몇 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이목표가 2020년도에 1개소에서 2021년도에 7개소인데, 확대하는 숫자입니까? 기존에 1개소에서 7개소로 늘린다는 이야기 입니까?

5천만원이면 6개소잖아요. 2021년도에 포함해서 7개소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몇 개소나 있어요?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간단 이야기지요. 4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 더 해서 5개소로 가고, 지금 추가로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기간내에요.

그런 부분을 혼돈하지 않도록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표기되었어야 되고, 이게 1개소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년 사이에 대폭6개소를 추가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곤충산업이 우리가 먹는 곤충도 있고, 음식 폐기 처리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는 상향해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 7개소를 한다고 했으면 그 목표치로 추진하다보면 5개 정도 거기에 근접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상향 목표로 잡는 건 좋지만 또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승마체험 트레킹코스 공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고는 온당치 않다 그런 걸 유념을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키로더 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이나 이런 것 다 마무리 됐어요?

추진계획만 내려 보냈습니다.

선정 대상은 어떤 농가들이지요?

각 축종별로 할 수 있도록 분배는 했습니다.

축종은 전 축종이 대상이 되고......

안 가는 축종도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은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규모는 어느 정도 선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지원 규모는 한우 같은 경우 100두, 젖소, 착유우는 40두, 돼지는 1300두 이상, 오리 2000만수 이상 그렇게 됩니다.

금년에 15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에는 얼마나......

10대 했습니다.

10대?

예.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농가에서 자체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대비해서 금년도까지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돼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이 강화되다보니까 퇴비 부속토를 교반해서 말려야 되고, 이송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축산농가가 옛날 같으면 환경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강화되어서 환경, 또 건축물,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021년, 2022년도 계속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데에 불만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떤 지원을 원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이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있어요?

소규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한우의 경우 100두 이상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100두가 안 되는 적은 규모의 농가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있는지요?

현재는 이 사업 외에는 특별히 없고, 영세농가를 위해서 올해 축협에 이동식 교반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스키로더를 비치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문의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나 축산 농가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전염병 관련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부분도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하고 나중에 반납 받을 때 전부 청결하게 세척을 하고 소독해서 예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게 대규모 농가에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불식 시키고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연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분뇨 처리장비는 더더욱 전염병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전염병은 분뇨처리 장비에서 발생되거든요.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대사업소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는 것 보고 제2단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사육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농가에 따라서 노동력이랄지, 자부담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로 축사 환경이 좀 나쁘면 그런 데가 더 필요하잖아요? 현대식으로 된 축사보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 대상도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문제만 강조할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세척한다고 해서 병원체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부분도 염두에 두고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축산농업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은 부안군에 경제가 축산이나 농업이 살아야 부안이 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중점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촌, 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2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해주지요?

예.

부안군에는 일중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게 소득이 좋아서 많이 하는데 이건 지원을 못해주지요?

단동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중하우스.

그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척지에 2중, 3중 비닐하우스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염해피해가 있어서 그걸 못하고 걷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동하우스로 하면 소득도 상당히 좋고, 염해피해가 없어서 1년하고 걷어내고 수도작하고.....

이동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동식 단동 말하는 거예요?

예. 이동식 단동......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하는.....

그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앞으로 이 소득이 괜찮다고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농업이거든요. 이것도 부가가치가 괜찮고 노지감자보다 수확이 더 나오고,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2중, 3중을 안 해도 염해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1년 사용하고 나면 비닐을 벗겨내니까 사용을 못하잖아요. 비율을 몇 프로라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서 소득이 좋고 잘 되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검토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조례가 안 맞는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하는 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서 감자라는 품목이 빠졌는데 알뿌리 작물이라 거기에서 빠지는 가요?

저온저장사업으로 감자는 기 지원 되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급한 농작물부터 하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소규모 농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1ha, 2ha 정도 씨감자를 하시는 분들은 씨감자를 생산해가지고도 이런 시설이 없어서 다 팔고, 비싼 씨감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2ha미만 소규모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대형 저장시설은 판로 때 출하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장했다가 나가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내 씨감자를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내년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없어서 그때그때 팔고, 다음해에 농사지을 때는 씨감자를 비싼 가격으로 사다 심잖아요. 감자하시는 분들 제외를 시키지 말고 그분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씨감자 대형 했던 분들은 이런 사업 주어도 하지 못해요. 소규모로 감자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설이니까 이게 꼭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되는가도 신청을 받아보셔서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분들이 자기 씨감자를 보관했다가 심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소규모 감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양수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환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인사)

최진만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개팀 으로 귀어귀촌 지원, 해면,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으로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 해수욕장 안전관리, 어촌뉴딜 300사업이 주요업무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52억 8천6백만원이며, 1월말 기준 11억 4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24일 현재는 29억원 집행하여 6월말 한 조기집행 목표액 65%를 달성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활력 넘치는 부자어촌 부안 을 비전으로 어촌지역 인구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등 2020년 13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단위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30개 단위사업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도시인구의 우리 군 어촌지역 유치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표인원은 300명이며, 작년까지는 150명 이상이 우리 군 어촌으로 귀어를 해 2019년 전북도내에서는 1위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및 성공 정착을 위해 올해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총 사업비 7억 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선원·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945명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460어가 지급 등 우리군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형어선 장비 및 생분해성 어구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7천7백만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및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 8종,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 3종 등 어선어업 활성 및 어업인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입니다. 곰소만 해역은 4월 1일∼10월 31일 기간 중에 약 7개월가량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어 연중 조업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작년 곰소만 포획재취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해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후 곰소만 해역에서 연중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입니다. 27년 된 어업지도선의 선체·기관 노후로 총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40톤급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등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올 12월 중순에 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양식장 관리선 건조, 수산장비 임대사업으로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관리자로 양식어업 시 사용되는 고가의 양식장비 임대사업 기반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설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양식물 채취기, 해조류 이양기, 사료 급이기, 세척기 등 주요장비를 내수면·해면 양식 어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어장경운 및 정화를 위한 장비를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변산, 위도 일원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들여 해삼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 종자 방류입니다. 총 사업비 4억 7천5백만원으로 해면에 넙치, 백합, 해삼 3종, 내수면에 붕어, 동자개, 미꾸라지, 메기 4종, 총 7종을,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주꾸미 산란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5천만원으로 패류껍질어구를 4개 어촌계에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주꾸미 자원 회복 및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해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우량 김 생산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1천6백만원으로 해면 37양식어가에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양식경영 도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천5백만원으로 내수면 양식어가 121어가에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양식경영 도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곰소만 해상경계 표식시설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부안/고창 해상경계선 및 편입 어장에 100m 간격 말목형 표식시설을 150개 설치하여 우리 군으로 편입된 구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고창군 구역으로 편입된 4건 49ha에 대하여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우리군 편입어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영역 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50개소가 입주한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 해양수산복합 공간에 2억 4천6백만원 투자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산물유통 거점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p, 곰소젓갈 및 천일염 명품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천만원으로, 젓갈은 냉장 쇼케이스 및 판매용기 등 곰소젓갈업체에 지원하여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천일염은 곰소천일염 생산업체인 남선염업을 대상으로 염전 취수배수지 정비 및 친환경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곰소는 깨끗한 천일염을 생산한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천일염 명품화 이미지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어촌마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위도 대리마을과 전막마을인데 총사업비는 29억원이며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등 주민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시공업체 선정 및 세부사업별로 착수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사포 해수욕장에 안전 감시탑 1개소를 1억원을 들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저온저장고와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천4백만원이며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산물판매 및 소비촉진입니다. 수산물 생산어업인 및 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3천5백만원으로 조업어선 사용 어상자 등 수산물 포장재 지원, 코엑스, 벡스코 등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산물 판매 경로 확보를 통한 수산물 판매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27억원을 확보해 위도 식도와 대리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 신규공모사업에 벌금, 깊은금, 모항항, 곰소항 4개지구가 선정되어 2년에 걸쳐 총사업비 648억여원을 확보, 현재 총 6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년 어촌뉴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등 9월 공모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2021년 공모에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으로 배수시설, 어업기반 도로개설 등 도서의 생산,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 2019년∼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 5천7백만원이며, 기초생활 기반확충 외 3개 사업으로 기본 시행 계획 수립 및 고시에 만전을 다하여 조기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 2천 5백만원으로 격포지구 연안정비 용역을 완료 하고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350톤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천만원으로 현재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격포 해수 취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해수 취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천9백만원으로 18명을 모집하여 육상의 환경미화원 같이 해안별로 상시수거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하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사업비 1억으로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재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궁항 마리나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인·허가 검토 등을 포함한 궁항마리나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천만원으로 어항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당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먼저 38페이지,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확대입니다. ‘19년도부터 선진지 견학 경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수산현장 견학을 통한 발전동기 부여 등 어촌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톤미만 소형 조업어선에 대한 수리비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농기계 수리비와 형평성 등이 제기되어 미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 공약이행평가단 변경심의 요청을 통해 어선 선체 및 추진기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하는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당초 정책 추진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바다숲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복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변산과 위도 해역에 해중림 어초시설과 해조류 이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8년∼19년도에 15억의 사업비로 위도 벌금과 식도 연안 37ha의 바다숲을 조성하였고 2020년∼2023년까지 4개년간 국비 15억을 확보하여 위도 연안 77ha의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확대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500톤을 수매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물량 전량을 수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109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력항 확장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군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바다낚시의 중심지인 격포항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낚시어선 전용 계류시설과 종합센터 등 하드웨어 구축과 낚시 방문객 편의시설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낚시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곰소항 부지로 이용되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젓갈 테마거리와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원이며, 작년 9월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 및 반영되었습니다. 금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9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2건으로 완료된 격포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사업 추진상황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추진 중인 추진 중인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곰소만 해상경계 조정으로 줄포 어촌계 편입해역 49ha에 대해 작년 9월 전북도 주관 해상경계 관련 면허어업 관계기관 회의를 하였으며, 우리과에서는 11월 곰소만 신규어장개발 허용을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고창군 구역으로 편입된 줄포·곰소어촌계 어업권 4건 49ha로 전북도·고창군과 지속적으로 조정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편입어장에 반영하여 승인신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총 9건으로, 4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완료된 4건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김광수, 이태근, 문찬기, 이용님 의원께서 양식장 관리실태 조사 및 양식장 활성화 노력과 어민소득 증대 노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매년 어장관리 실태를 조사해야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어업권자가 작성 제출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어장별 기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르는 양식어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양식장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이행을 추진 중이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어려움이 있지만 양식어장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권한 행사 등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해삼 등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적극 추진에 대하여 총사업비 2억 5천만으로 2개 어촌계에 자연석 투척에 해상종자 방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이태근, 문찬기 의원님께서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관련 우리 해역에 대한 적극적 방어 노력 경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19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 47페이지에서 기 설명 드렸기에 이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격포 해수 취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격포리 격포항 일원에 해수취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원의 본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도서작성을 시작으로 착공 및 준공 등 올해 안에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곰소만 규제 해제 노력 강구에 대하여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에서 기 설명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비 도비 1억원으로 작년 12월 운호 어촌계를 대상자로 선정 하였으며,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어촌인구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에서 1위를 해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했다고 했는데, 귀어귀촌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귀어귀촌 하신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봄과 가을에 저희가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차기년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월례회나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뭔가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데, 귀어귀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도 협의회를 만들려고 매년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은 사람이 더 많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귀어귀촌 지원센터에서 이부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 해주어야지요. 귀어귀촌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분들이 박람회도 가고 하지만 기존에 귀어귀촌하신 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16페이지,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부분 같은 경우는 조성시기, 주꾸미 금어기간 5월 20일∼5월 31일 한정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가 주꾸미 금어기로 적당한 시기인가요?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주꾸미 산란기간이 벌써 앞당겨져서 알이 차 있더라고요.

예.

그때 가서는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부안 앞바다에 낚시 객들이 주꾸미 낚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예.

이부분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산란서식장만 만들어 줘서 낚시 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곰소 젓갈 및 천일염 명품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부분 같은 경우 남선염업주식회사 곰소천일염 방송 한번 나왔었지요?

예.

군에서는 어떻게 이부분을 대응하고 있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재석씨가 여기에서 소금체험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전화도 오고, 거기 소금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걸 이용하여 그때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욱 더 많은 내용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부안 소금을 찾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있나요?

지금 곰소 소금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품질인증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곰소 소금하면 국가에서 인증하든가 부안군에서 인증하든가 그런 인증부터 시작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소비자들이나 일반주민들은 어떤 유명 연예인이 와서 체험하고, 아∼ 곰소 소금이 그만큼 믿을 수 있겠다. 품질인증 샷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분 연예인 1명의 광고로써 그렇게 인기를 얻는 부분, 이부분도 강구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분들이 와서 촬영까지 한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섭외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가 여기하고는 별개지만, 또 개암죽염에서 이승기씨가 체험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 어촌계 주민설명회가 2020년 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어민들과 어촌계가 간담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들이 간담회한 것하고 어민들의 의견이 일치합니까?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부분에서 내용을 듣고, 현장에 있는 어민들이 해수유통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비나 이런 것으로만 따져서 농어촌공사 이야기만 들어서 그냥 단발 적으로 공사하면 이게 국가어항이 될 수가 없거든요. 금액 플러스 여러 가지 어민들이 필요한 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추어야 국가어항도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필요 없이 주민들은 그렇게 만들면 이 항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항만 지정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이야기 한번 해보신 것이 있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갔는데.... 지난주에 최진만 팀장님과 담당자가 가력항 주민들 의견을 듣고 와서 관광형 부두라든가 부잔교,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한 곳 뿐인데, 홍보관 들어가기 전에 길을 내서 돌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어민들한테 이야기 들은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어민들도 사용하기 편하고, 관광객들도 구경을 와서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서도 또 낚시 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민들하고도 안 부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게 국가항이 되어야 만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 하시려고 하는지요?

상시 고용해서 바닷가에 쓰레기 줍는 사업입니다.

마침 잘 됐네요. 마실길 주변이나 해안가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엄청 보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마침 이런 신규 사업이 생겨서....... 국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예.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부안을 깔끔하게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이야기해서 마실길과 중첩이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뿐만 아니라 마실길도 연계시켜서 우리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닷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예.

변산면에서 하다보니까 육지로 옮기잖아요? 길도 없는 바닷가에서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걸 배편으로 쓰레기를 옮겨올 수 있는 방법 없는 가요? 수거하는 방법이 배로 운반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마실길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길밖에 없고, 차량은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마대 하나 가지고 나오려면 어떤 곳은 2km, 3km를 걸어 나와야 하는데, 어느 한곳에 수거해서 모아놓고 배로 수집을 해서 가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마대하나 들고 2km, 3km 가면 한나절도 걸리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읍면과 협의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쓰레기 수거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주면 인력에만 사용하는데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읍면과 같이 한번 해보실 생각 없는가요?

의장님 말씀대로 간조 때 쓰레기를 주어서 모아놓고 어선을 임차해서 만조 때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의 수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에 뉴딜 300사업에 2군데가 선정되었고, 올해 4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그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직원님들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라 보고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에 뉴딜 300사업을 신청한 어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 끝에 따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지침하고 지역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 어민들과 우리 행정이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포에 여객선 터미널 옆에 소녀상이 있지요?

예.

우리 부안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부분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거기를 찾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포 미항사업으로 151억인데, 군산지방수산해양청에서 직접시행을 합니다. 저희도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설계 나온 걸 올해 연말 안에 끝내야 되니까..... 크루즈 때문에도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고 검토는 해본다 했습니다.

본 의원도 격포 갈 때마다 면민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관광객들께서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지로써 앞으로 격포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건의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쪽, 궁항마리나 조성사업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부분은 혹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항마리나 조성이 아직 당초에 1차 10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작년에 보완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부안군이 포함되어 의견조율이 와서 우리는 의견이 없다 해서 2월말 안에 고시가 날것으로 보고 있는데, 잠깐 딜레이 되어서 3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리나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지정하는데 용역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 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마리나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부안군에 관광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 되면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격포에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여객터미널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배가 들오고 나갈 때마다 전쟁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여객선이 바다 쪽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여객선터미널과 가까운 쪽으로 주차하려고 합니다. 4월, 5월 달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어장철과 맞물려서 비좁은데 뒤쪽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객들께서 불만이 최고 많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위도를 들어가시는 관광객들이 주차시설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배 들어오는 때와 출항하는 때는 주차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원만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격포항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주정차 질서도 확립하고, 배후부지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연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첫째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아무 사고 없이 무난히 오고가고 해야 하는데 격포여객선 터미널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우리 격포 면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을 찾는 군민이나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은 99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족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님은 많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초에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어촌의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세 의원님과 의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년 5억 2천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으로 2억 3천9백원이 추가 되어서 총 7억 5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양쓰레기 수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우리 부안군은 해안 마실길이라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이걸 단순하게 5개 면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수거사업을 맡기고 있는데, 방금 전에 군에서 마실길 관광객 대비해서 군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도 알겠다고 하는 것은 좀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맡긴다 하면 지도·감독이라든가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책임성을 주고 모든 것을 일괄 위탁주고 있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한 7억 6천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관광객들한테는 해안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화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보안이나, 하서나 이런 부분도 다 재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 다섯 개 읍면에 대해서 배정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산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위도, 진서 순서이고, 보안이나 하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두고 재배정을 하겠지만 군에서 책임지고 총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와 협의 하에 군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해양쓰레기가 부안을 찾고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읍면을 방문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루든가 해야지 매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를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기 전에 읍면으로 배정을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전달해서 내려갔습니다. 올해 2억 4천9백만원의 18명은 위험한 요소에 환경과 마실길이랑 업무 협의해서 어려운데 적기적소해서 직접 관리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는 해당 읍면에 보내고, 일부는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그때그때 활용도를 높여서 수거체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체계를 바꾸어서 우리 부안군에 해안선이 깨끗하게 정비 되어 부안을 찾는 해안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 해제한다는데 해제하는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자원이 풍부해서 해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이 22개가 있는데 곰소만만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최근에는 굳이 만이나 강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어종별로 금지기간, 금지체장, 여러 가지 어류 품종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고, 또 여기에는 3월∼5월까지 우리 실뱀장어만 했어도 몇 십억이 나오는데 금지구역으로 되어서 잡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 정도면 주꾸미 금지하고, 8월 달쯤에는 꽃게 나오는데 어종이 부족하니까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해제하는 거예요?

곰소만 4월 1일∼10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포획을 못하게 되었었어요. 이게 풀리면 다 가능합니다.

다 해요?

예. 풀렸을 때는 어종마다 금어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금지체장, 주꾸미는 5월∼6월, 꽃게는 7월 20일∼8월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래 했던 대로 금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다른 것만 풀어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17쪽, 해안양식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김도 작황이 안 좋아서 많이 손해를 낳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 보조금을 2월 달에 거의 다 선정 했어요?

모집공고 끝나고 보조금 심의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어요?

예.

4월 달에는 세부적인 사업지원 완료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예예.

본 의원은 사업을 하다보면 보조 사업이 늦게 나와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부딪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없게끔 조기에 사업집행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반영 안 되었고, 올 추경에도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굳이 여기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올해는 어선원 안전공제로 변경추진 공약이......

안전공제를 군에서 가입 해 줍니까, 개인이 가입합니까?

공약이행평가단에 변경 심의해서 사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편법으로 군에서 수리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사업은 군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군비에서 반영이 안 되어 국가에서는.....

군비로 세우면 농사짓는 농기계 수리비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삭감을 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다시 추경에 예산에 올라왔기에 본 의원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사업이라도 군에서 보험료 지원 하나도 안 해요?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지시부담금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또 예산을 일부는 세워야 되니까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반도형태고, 3면이 바다이고, 60, 70년대에 그 광활한 갯벌에 백합, 바지락, 황금어장이 형성됐었는데, 간척공사로 인해서 그런 황금어장이 없어져서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같이 느끼는 사항이에요?

예.

최근에 새만금방조제 외측으로 갯벌이 좀 형성돼서 패류양식을 좀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 방조제 체절 된 이후에 해수유통이 정체되다보니까 방조제 내측으로 대항어촌계하고 격포어촌계에 갯벌이 많이 쌓였습니다. 2018년도에 전라남도 벌교에서 구입해 새꼬막 종패 80톤과 작년에 120톤을 넣어서 양식을 성공적으로 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패를 한 200톤 정도 살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예.

그러면 그것은 어촌계에 면허가 나가 있나요?

격포 어촌계하고 대항어촌계에 새꼬막으로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돼요?

격포어촌계 120ha, 대항어촌계에 60ha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0ha인가요?

예.

180ha 이 외에도 더 할 수 있는 갯벌이 있나요?

적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신규 면허가 억제되다 보니까 저희도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품종이 양식 적지인지 그걸 미리 파악해서 년초마다 어장량 개발하는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면허 억제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장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면허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 어선어업하고 구획조업권이 같이 가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부에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선 하는 어민들이?

예예.

그러면 곰소만이나 또 위도 그쪽까지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패류양식업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총 2400ha인데 패류가 1200ha 정도 됩니다.

1200ha.....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나가야 할 수산업 방향이, 물론 잡는 어업도 좋지만 기르는 어업 이런 어패류가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예.

그런데도 단위업무 30개를 보면 그런 부분은 어디 한마디도 언급이 된 데가 없어요.

지금 15페이지,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어류를 많이 방류 했는데, 어류는 이동성이다 보니까, 올 해 그래서 새만금 외측에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서 옛날 백합의 명성을 찾아보자 해서 올해 백합 2억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갯벌이 외측으로 형성은 계속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예.

그렇다고 하면 옛날처럼 광활한 그런 갯벌이 아니더라도 점차 과거의 경우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쪽에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기왕에 시험양식하고 있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예예.

그쪽 양식업을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산과의 주요업무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올해 백합종패 2억원치를 뿌려보고 사후 효과 조사를 실시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여 정착성으로, 그다음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꾸고, 또 거기에 플러스 관광까지 연계시켜서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쪽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3.3%에요. 조기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민자사업하고 경상보조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사업자 모집공고라든가 또는 보조금 심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년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4월부터는 집행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권장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70%이상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352억원 이예요. 우리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2020년 예산액을 보면 228억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월사업 포함되어 있고, 2020년 사업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예상하건데, 124억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명시이월을 한 것이 77억원, 그다음에 작년 12월 31일 날 연도폐쇄기하고 사고이월 할 것이 44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예산액이 아니고, 표기 할 때는 예산현액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예산액이 228억인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3.7%를 차지한다. 지난해보다 132억원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소한 거예요?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수산과는 어민의 소득증대, 어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군산어청도에서 50km 떨어진 서해안 이지젯이라고 있습니다. 어류채취 점사용료가 2018년 12월 31일부로 끝나서 그 교부금이 작년까지는 교부가 됐는데 올해는 그것이 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 세출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세입예산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이 130억원이 줄어들었다. 우리 어민이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1만명입니까?

맨손어업 기준으로 1만명입니다.

1만명이면 우리 전체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18.5%입니다.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예.

금년에 계상 된 시설비를 보니까 16건에 18억 7천1백만원 이예요. 사업발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큰 사업은 용역발주 한 것이 한 50%정도 되어 있고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년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지난해 명시이월 된 것이 76억 9천만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고이월 예상하는 것이 44억원, 그럼 124억원 이예요. 그리고 금년에 발주하는 것 16억원 하면 140억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어서 이월을 하더라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기간이 경과하다보면 군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설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추가 예산을 누가 부담합니까? 군민이 결국 부담하는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예.

9쪽에 보면 곰소만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 해제 건의를 지난해 7월 20일 날 전북도청에서 진영행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곰소만 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 해제를 건의 했습니다. 건의 드린 내용은 뭐냐, 전국 22개 만 중에서 우리 곰소만 유일하게 어업을 활발하게 할 시기인 4월1일∼10월 31일까지 규제를 한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 뒤로 해수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수산물 자원조사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추진되겠어요?

작년에 해수부 과장님과 진영장관님 있을 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 뒤에 해수부를 제가 세 번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자투리예산 5억을 가지고 한 3년 걸리는데 2년 단축시켜서....... 그러니까 2023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2022년 6월까지 끝내서 결론을 내주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보고에서 장관이 지시한 사항, 해수부과장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확답 않고 못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해수부가 너무 보수적이다, 우리 곰소만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걸 보장할 수 있도록 빨리 그 규제를 대망치로 때려 부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수부장관실 앞에 가서 농성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시켜야지요. 왜 우리 곰소어민들만 피해를 봅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 갔을 때 행자부 팀장님, 저, 도청하고 가서 목청까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해수부에는 용역결과를 단 3년에서 2년으로 당겨서 주겠다하고 현재 상태는 완고합니다.

과장님의 품위와 관계없이 매가지라도 잡고라도 해서 오케이 싸인 나도록 강력하게 투쟁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부안군 해양수산과장님이 멱살 잡았다고 해서 명예훼손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부분이지...... 장관실에서 농성을 하던가 해서 그것을 꼭 관철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곰소 젓갈 및 천일염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곰소 천일염 생산하는 염전에 전국의 사진작가들 1000여명이 곰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예능채널 TVN에서 일로만난 사이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유재석씨와 영화배우 지창욱, 임원희가 방문해서 체험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SNS로 실어 나르면서 전국에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염전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인지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오고 있어요?

정확하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군이 산·들·바다가 아름답고, 33km방조제가 있고, 영상테마파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홍보했고, 1천만 관광시대를 열었다고 우리가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 관광객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2017년도에 270만명, 2018년도 22만6만명, 무려 44만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 작년에 얼마나 왔느냐면 218만명, 8만명의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우리 부안군 관광이 시대의 흐름을 적응하지 못한다. 현재 국내관광 트렌드는 체험관광입니다. 우리 곰소 염전에 관광객이 주만되면 1천만명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우리 곰소 염전이 자연속에 아름답게 자리잡았다. 그다음에 곰소 천일염이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맛좋은 염도 25˚∼27˚에서 만들어진 최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제 때부터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염전이다 보니까 그 풍광형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을 매료시키고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곰소 염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주변에 우리 전통먹거리가 풍부한 곰소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젓갈, 생선회, 그분들이 생선회를 먹고 갈 때는 젓갈을 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 곰소의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런데 우리 곰소 염전에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나 체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한 실적 있어요? 옛날에 30억 지원한 것 우리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는가본데? 2017년도에 시설개보수하라고 30억 지원했잖아요. 그때 왜 반납했어요?

자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자부담비율이 너무나 높다는 이야기에요. 40%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지금 염전이 사행길이잖아요. 재고가 작년, 재작년 것이 쌓여있고, 판로가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40%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하겠어요? 이런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어촌뉴딜 300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이걸 지금 현대화를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에 겨냥하는 이런 부분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4군데 선정된 데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곰소항 옛 항공모함 보수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비 1억이 세워졌는데 너무 적어서 올해 뉴딜사업 108억원 세워진 것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곰소에 가면 항공모함이 있다 없다로 옛날 예능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거기에 만들어 내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31쪽과 32쪽을 보면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이건 어떻게 보면 각각 사업이 다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바닷가, 아까 이야기 한 마실길 주변에 쌓이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사업이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안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반도의 7배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서해연안에 쌓이는 쓰레기 40%가 중국, 대만, 충남에서 조류에 따라 움직여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데, 해변가에 쌓이는 쓰레기는 5개 읍면에서 하고,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는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걸 인근 고창, 군산, 충남 이 연안에 있는 같은 지자체가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부안은 부안대로, 그다음에 고창, 군산, 충남대로 해서 각각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안 군민의 20% 정도가 어민이잖아요?

예.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자원이 살아야 하고, 어업소득이 생겨야 부안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 되는 내용이 있고, 빠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뉴딜 300사업이 2019년에 전라북도에서 9개 선정되어 있는데, 부안군이 4개가 선정되었지요?

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2019년도 뉴딜 300사업을 보면 120 어항 중에서 전라남도가 37개 되었지요?

예.

경상남도가 24개 되었어요. 그 2개 시도가 섬도 많지만 50% 이상 차지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9개 된 것이 바다의 면적이나 길이를 보면 솔직히 많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라북도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개라도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안군 앞바다에 어족자원 감소가 될...... 부안군 어민들께서 제일 관심 사업이 풍력발전 2단계 사업있지요?

예예.

오늘 단위업무 보고에 지금까지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추진 사업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같이 협의해서 자료준비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요?

저희과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것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어민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은 근해를 연안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연안에서 5마일까지 획일적으로 그것 지은 상태에서 임수도 앞부분만 부분적으로 3마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민들이 불만이 많은데요. 저희가 해수부하고 정치권을 이용해서 건의도 수없이 했습니다. 저희는 연안 말고 왕등도에서 5마일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연안 어민들보다 근해어민들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보니까 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우리 부안군의 안을 들어준다고 하고, 해수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면 이거는 총리실에서 나서서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주장하는 게 새만금을 막아서 연안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군산 신항을 막아서 연안을 다 이루었잖아요. 풍력을 만들기 위해서 연안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 연안을 그만큼 늘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부안군의 어민들의 요구가 절대 부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안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하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부안군 어민들의 안을 들어서 사업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장님 말씀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해풍 때문에 긍정적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근해 배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상태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지역정치권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조업하는 조건이 상당히 나빠졌지요?

예예.

그중에 하나는 부안군 새만금 내측 해수가 15일만에 수문을 열다보니까 탁도가 있는 물이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부안군 앞바다에서 떠나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해수유통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이면 이게 용역보고가 끝나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6급수 이하로 떨어져서 농업용수로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가요?

저희 군은 저희과와 새만금잼버리과가 협업해서.......

두 개과가 협업을 해서 2020년에 해수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해수유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3개년 계획에 다시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예.

3개년 추진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수상태양광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도 사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수상태양광을 한다는 자체가 그 지역이 어민들 소득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정부의 방침을 보고 우리가 나중에 하면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새만금잼버리과와 협업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예.

부안군에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새만금을 막고 나서 5개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일 심각한 곳은 고사포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어요. 경사도를 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라든가 이것보다도 안전사고를 대비하려면 모래유실이라든가 이것을 원인분석해서 새만금사업단에 피해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양빈작업이라든가 모래유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사업단에서 인정을 해서 매년 양빈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용역이 되었든 다각적으로 모래유실 방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새만금을 막은 피해로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새만금개발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도 장시간 배석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