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긴급 소집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 기금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크고 작은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안 해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예산집행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고유 권한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 및 폐합하고 집행 부진 부서의 계속 추진 여부와 재원 투입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를 감시 및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지난 19년 9월 24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중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 출연금에 대한 세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2020년 예산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을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의회는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불투명성 및 일부 사업의 편중된 사업진행에 대한 의구심으로 신뢰성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출연금 의결안은 심사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상정되었으나, 해당 의결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을 제출하여 금일 본 안건으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조직은 사업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양질의 사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 조직을 병폐에 이르게 합니다. 한 예로 2020년 문화재단 예산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되는 등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임위에서는 문화재단 출연금이 선심성 및 낭비성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보다 면밀한 심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만당홍소는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모두 흡족해서 웃는다.’는 뜻으로 2020년에는 중구의회와 집행부와 더불어 구민이 모두 함께 웃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중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공석인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덕진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질문을 저쪽에 해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불법이 아닌 사항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단의 출연 의결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원래는 없던 것인데 2017년도인가부터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재작년에도 저쪽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례적으로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가져온 것을 저희가 브레이크 건 이유는 사실 세입·세출은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초에는 안 가져와도 두 번째 추경할 때는 가져왔는데 저희가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회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제도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건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과연 출연을 안 했을 때 할 때랑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직원들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 정도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의원들한테 대승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조 과장도 사과를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행안부에서 올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면 충무아트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조금 서운하셔도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50여명 있는 직원들이 지금 급여 때문에 계속 떨고 일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부족한 것은 질타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승적 견지 차원에서 이것도 상정 시키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출연금을 할 건지, 말건지만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은 나중에 또 하는 거고, 우리가 충무아트홀 재단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오든 그 예산은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충무아트홀에 대한 돈을 주자는,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주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은 상관없이,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