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의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자치과 나. 문화관광과 다. 민원지적과 라. 청렴감사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은 실과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4명에 현원 140명입니다. 4-2페이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행정자치과입니다.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여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장교육 및 현장체험 운영으로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사전준비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산 마두희축제,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우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중구문화원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우리동네 캐릭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울산큰애기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광 홍보마케팅과 관광시설 운영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 운영, 보수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울산음악창작소, 이팔청춘 마을공방, 중구 문화유산의 조사, 학 다큐멘터리 제작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그동안 구축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며 우정도서관 건립과 중부도서관의 이전 건립 등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십리대밭 축구장 대체 축구장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체육단체 지원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생활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7-1페이지 회계정보과에서는 노후되고 협소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구민 친화적인 청사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업무와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계약서류 전자 제출로 신속하고 투명한 재무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정보통신 보안장비 확충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대민행정업무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현장중심의 철저한 세원관리와 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조세행정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자 세무일정표 제작,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홍보 및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 전자신청 접수 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외수입 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활성화로 세수 증대 및 세무행정 친화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비세 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에 따른 납세자 혼란 최소화 및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고질적인 체납 법인의 상가임대보증금 압류추진 시책,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 등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및 지방세의 안정적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공감 맞춤형 여권·가족등록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체계화된 도로명 주소, 정보기간 마련 및 홍보,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개별 토지 특성 상세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의 확립과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드론 운영으로 취득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국장님도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제외 간부공무원 퇴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모성 보호시간, 육아시간 활용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휴가 확대와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 그리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직급별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 워크숍, 혁신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격이 없는 주민소통으로 다양하고 자발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초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를 13개 전 동에서 개최하였고 매월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 현장 속으로’를 운영하여 생활민원 발생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입니다. 태화동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마을 아카데미 운영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추가 선정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위원 선정, 주민자치회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일정별 선거사무를 완벽히 추진하고 선거관련 공무원 교육 및 사전준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 등을 통하여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지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 운영 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주민자치 리더를 양성하여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국민운동단체인 중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명 중구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등의 각종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참여행정을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주민참여 행정지원으로 민·관 협치 강화입니다. 구민소통협의회,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으로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제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과 협치행정으로 상생·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3개사에 8구좌해서 240박인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총 4,000만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해서 240박 중에서 이용한 일수는 얼마정도 인지?

1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96개 이용했습니다.

96개 같으면 현재 150개 정도는 사용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4,000만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박당 16만 6,0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평균가격은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90박 정도 한 나머지 150일 정도는 금액이 계약금액이라서 소멸되는 금액인지 그다음 해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콘도는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매입했는데 일성콘도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2007년도에 그 당시 돈으로 2,600만원, 대명콘도가 2008년도에 7,200만원, 마우나 리조트가 2012년도 7,200만원으로 회원을 사놓은 부분입니다. 1년에 4,000만원씩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부분은 아닌데, 240박 쓸 수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못쓰고 100박 정도밖에 못쓰는데 사유는 일성콘도가 3구좌로 90박 정도 있는데 여기 생긴 지가 오래됐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직원들이 여기는 거의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약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팔아야 되는데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2,600만원이 그냥 만기될 때까지 묶여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대명콘도라든지 마우나오션 리조트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각종 인터넷 호텔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실태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이 됐었잖아요. 혹시나 해서 사용일수로 봤을 때는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박수를 줄이고, 3구좌 같으면 90일인데 차라리 45일 정도 하고 이용요금은 직원들 10만원이면 5만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너무 멀다든가 이러면 가까운 곳으로 한다든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 일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시범 동을 추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시범 동 추가 선정은 몇 개동에?

13개 동에, 이미 태화동은 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12개 동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동에서 의사가 있는 동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심사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정복지센터를 시범 동으로 선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을 선정?

1개동. 추가로 1개동이요. 현재 1개동이고 올해 1개 더.

올해 추가로 하나 할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그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할 때 태화동하고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7,000에서 8,000정도 생각됩니다. 수당이라든지 총회비용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교육비라든지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화동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태화동 같은 경우 작년에 준비돼서 총회하고 사실 올해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화동에서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동에서 사업비를, 구청에서 측정한 정원 만들기 외에는 태화동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교육과라든지 시라든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공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피드백이 되어야 될 건데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피드백 관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1년 정도는 태화동이 운영되어야만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켜봤는데 사실 거기에 나왔던 대로 하면 ‘정말 중구의 주민자치가 이제서야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함께 또 관이 너무 주도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올해 1개 확보한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은 동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동에도 1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동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많이 하기에는 아직 피드백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국회에 주민자치법 개정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금요일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한다든지 행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구청장님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동에 문제도 많고 그런데, 청장님의 행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특혜를 보고 아닌 분들은 불이익이나 좌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인사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 시대의 흐름이고요. 밀실이라는 게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대로 오픈할 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사유를 묻고, 저희들은 그대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듣거나 주민들한테 듣거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선을 타느냐’에 따라 그런 게 있다는 등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는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로는 안 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예입니다. 이번에 진급을 1명 하는데 배수가 7명 정도 되거든요, 1명 진급하면.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승진할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1명은 당연히 자기가 당연히 순번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진급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누락된 6명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안 시켜줄까.’ 1명은 만족하지만 나머지 6명은 불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만약에 남편이 한국당하고 관련이 있었다. 이래서 바뀌자마자 자기가 좌천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소리 안 나는 인사운영인데 그런 게 지금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여론조사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2페이지입니다. 1일 명예구청장 운영에 대한 거거든요. 대상자는 구정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욕을 가진 주민이라고 되어 있고 월 4번째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방문, 주요업무 보고하고 현장방문, 정책을 제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박태완 구청장님 동행하셔서 다들 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날 1일 명예구청장은 혼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다 하나요, 아니면 같이 동행하시나요?

동행은 아닙니다. 아침에 사령장을 청장님께서 주시고 실·과별 업무보고 하는 건 제가 두 군데 수행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현장 보는 것도 있거든요. 현장은 해당 실·과 과장님이 직접 수행해서 현장 설명드리고 오전에 마치면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청장님하고 같이 드시고 오늘 현장이라든지 업무보고 받은 소감 피드백하시고요. 식사하시고 차 한 잔 하시고 난 뒤에 명예구청장님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 건축분야 같으면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드백하면서 소감을 말씀하신다 했거든요. 혹시나 소감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운영을 했다면 언제부터 운영했죠, 작년에? 바로 시작했나요? 그랬으면 열두 분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16명 했습니다.

열여섯 분이 하셨어요? 1년 이상이 됐네요?

예, 처음에 할 때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다가 작년 6월부터는 월 1회로 줄였습니다. 사실 피드백 부분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걸 통해서 구청 돌아가는 걸,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자기가 들었던 것도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대체적으로 유익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1일 구청장 체험을 함으로써 구청에서 하는 일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고 구청장님 업무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주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소감으로 왔다는 거죠?

예.

앞으로 1일 명예구청장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반응도 좋고 하신 분들이 다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소감 현재 취합한 거 열여섯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고할 부분들은 제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우수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입니다. 6월 26일부터 3일간 원도심 및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 320년 역사의 울산 마두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 대표 거리축제로 육성하고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호부사 행차 재현, 3.1만세운동 재현행사, 화전놀이는 코로나 일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소 또는 연기 추진하겠으며 기타 행사도 국내 분위기에 따라 연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보존과 문화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중구문화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 7월에 이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일상 속 알찬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 문화의거리 5색 문화아트, 금요문화마당,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과 테마별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의거리에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업종 확충을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의 활동,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고복수가요제, 전통공예박람회, 외솔시조문학상, 중구문학지 발간 등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관련 법적 사무 및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등 관리 철저로 건전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구생활문화센터, 큐빅광장, 고복수 음악관 등 문화기반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역·공공 캐릭터대상을 수상하는 등 울산큰애기 인지도가 향상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유튜브 방송 및 캐릭터 후속사업, 캐릭터 상품 제작 및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울산큰애며 인지도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5-7페이지 알기 쉬운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개별 관광객 증가 추세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누리집, 모바일 앱 운영, SNS 서포터즈단 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국내·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운영, 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체계적인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울산큰애기 하우스, 이팔청춘 사진관, 어련당, 함월루, 반구정 등 관광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입니다. 병영성 등 문화재 관리보수와 문화재를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문화재를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외솔기념관 한글문화 사업 추진, 향토문화시설인 향교, 구강서원 지원으로 한글사랑 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시설 확충입니다. 최제우 유허지 내에 동학 체험시설인 동학관을 올해 안에 건립하여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은 현 중구 문화원 건물에 가족단위 관람객 유입을 위한 어린이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문화원 이전 후 공사착공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정비입니다. 병영성 정비사업은 금년에서는 서문 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과 서문지 잔여구간 발굴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울산왜성 정비사업은 2구간 정비공사와 3구간 성벽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울산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개관한 음악창작소는 2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신인 힙합 음악인 발굴 및 제작지원, 음악학교 운영, 음악전문가 초청 강연회, 지역음악인 선발 등을 운영하여 지역 신진음악인 창작활동 지원과 음악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입니다. 이팔청춘 마을공방은 3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 지역문화예술업체 네트워킹 및 업체모집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관광플랫폼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체험관광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중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역별, 시대별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우리 구 역사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 정책 발굴 추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0페이지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시설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문화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체험시설이 있던데 어떤 체험시설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체험관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벤치마킹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설계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어린이 체험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박물관 내에 어린이체험관이 있거나 이런 시설은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어린이 체험관만 전문으로 하는 건물은 없어서 저희가 전국에 괜찮게 운영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울산시립미물관이 들어오면서 같이 연계해서 가족단위로 유입하는 시설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관이니까 당연히 울산의, 좁게는 울산 중구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문화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건지, 물론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중구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읍성이든 병영성이든 한글이든 뭔가 내용을 정하고 나서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들어가고 그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어린이한테 가장 먼저 알려야 되고 그게 뭔지를 대충 결정하고 나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대문화역사관을 하려 하다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구가 가지는 역사문화자원 마두희라든지 기타 전통놀이 이런 쪽으로, 문화재 이런 쪽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가 남아 있으면 좋은데 건물도 안 남아있고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가 원래 울산이었으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를 생각해내고 거기에 맞는 체험시설로 공모사업이 들어가야 되겠고 벤치마킹도 그러한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 설계면에도 그렇지만 내용에도 중구의 역사를 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역사문화 체험관이면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라서 단체 아이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가 많이 올 건데 주차 문제가 그런데, 새로 짓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주차는 문화공영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객사 터 밑에 주차장 공사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주변의 주차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동선이 차를 바로 주차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 그럴 텐데.

어린이집 같은 데서 예약하고 온다면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확보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개 단체가 온다든지 처음부터 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다 오면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 승합차로 오기 때문에 미리 주차계획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울산큰애기 유튜부 방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은 후속사업이라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후속사업은 작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후속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예산은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티저영상을 촬영했는데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구정홍보예산 일부 2,000만원 정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티저영상이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유튜브로 방송하는 게 요즘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예산 2,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MBC드라마넷에서 미니드라마 2부작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2억 7,230만원이었지만 공영방송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서 시청률이 낮아서 이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은 2억 7,000 이상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방송 송출될 때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청률 낮은 시간 때에 해서 시청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송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올해 추진하는 부속사업으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큰애기 조형물 2등신 형태로 해서, 사실 크기는 다양하잖아요. 금액 자체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작비가?

2등신 작은 거?

예, 그런데 크기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작돼서 거리 골목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 자체가 대충?

그거는 700∼800 정도 소요됩니다.

700∼800만원 정도. 그런데 아래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골목길에 되어 있던데 낮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밤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곳에서는 있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큰애기 캐릭터 2등신이든 뭐든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주변에 조명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낮에만 보는 게 아니라 골목길에는 밤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 밤의 거리 환경, 조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형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3페이지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걸 민간위탁하시잖아요.

예.

문화관광과에 민간위탁 하는 게 모두 몇 개인가요? 민각위탁 하는 게 많죠?

저희가 민간위탁은 행사는 추진이고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전에 우리 특위 할 때 저는 그때 보고 제가 생각한 건데 문화원에서 마두희축제 한 것 정산한 부분도 그때그때 정산하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정상할 때 이렇게는 안 되고 저렇게는 안 되고 해서 다시 정산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두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자기네들은 돈 쓴 대로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구청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게 끝난 걸로 알거든요. 금방금방 지도점검을 해서 일이 안 생기기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커지게 많이 놔두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자체는 좋은데 점검이나 단속 같은 지도점검을 자주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꼭 일 터지고 난 뒤에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이걸 지도점검해서 그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그때 바로 시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쌓이면 왔다갔다 하면서 너무 많은 게 되니까 미리 민간위탁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걸 단속하고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정산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문위원하시다가 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현황파악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항상 문화 쪽으로 많은 관심가지고 많이 다니시고 하는 모습 보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 있잖아요, 두 군데 예산이 얼마쯤 들죠, 캐릭터 하나 하는데? 예산 편성되고 이런 건 없죠?

캐릭터 홍보사업에 1억 편성되어 있고요.

조형물.

조형물 사업, 후속사업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예산이 조금 있어서 3∼4개 정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만 이월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조형물을 해서 일정의 선전이잖아요. 선전물이잖아요, 그죠?

예.

외지들인이 중구 들어올 적에 울산큰애기는 중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없는 살림에 매 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거든. 가정살림도 똑같잖아요.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십리대밭의 십리정원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가는 길목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또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큰애기 조형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천천히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김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구축된 중구 관광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이며 주요 운영사항은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과 지역관광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 10개월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2020년 예산지원액은 5,000만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마을공방 공방 운영, 마을공방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홍보, 플랫폼을 통한 지역참여자 및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자료구축 등입니다. 신청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관광 및 문화기획, 홍보, 콘텐츠 마케팅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사업체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산정됩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화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 및 민원지적과장 입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원 편의를 극대화한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창구 운영,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편의용품 비치·관리, 인바디 등 건강측정코너를 운영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민공감 맞춤형 여권·가족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기간을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여권표지를 개선하고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하겠으며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여권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구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공보의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첨단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경계분쟁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사망자 조상땅 찾기 시행으로 구민의 재산관리와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보관되고 있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를 통하여 영구보존하고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5페이지 체계화된 주소정보 기반 마련입니다. 사물주소 대상 확대에 따른 주소체계를 정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지점번호 활성화 등 주민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길 도로명주소 변경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정원 내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둔치주차장과 택시 승강장 등의 다양한 공간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부와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는 물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반구5지구 192필지에 대하여 국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측량이 실시됨에 따라 일본의 동경측지계 중심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만 6,500필지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철저히 하여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홈페이지 공개하고 연2회 지도·검점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허위·지연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 명의신탁자등 업무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이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5,5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적용이 될 것이며 동별 1개 이상 중개업소를 지정하여 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적극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1페이지 드론 및 공간정보 활용 날아서 중구 속으로 추진입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영상자료와 텍스트 기반의 행정데이터를 접목한 맞춤형 공간분석 정책지도를 제작·지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행정업무 전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실 및 청렴감사관 입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사전예방 및 시스템감사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로 열심히 일하는 직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 활동으로 동 주민센터, 문화의전당,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등 특정감사 4회, 정부 및 상급기관 특별감사, 신고나 제보 민원에 따른 수시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철저한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리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부조리, 소극행정, 불친절 신고창구 운영으로 공직자 부패행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위해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직원들의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렴중구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로 공직가치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중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공사 관리, 인허가 등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부패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부조리 신고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찾아가는 청렴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민업무 부서의 행정신뢰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결의대화, 청렴 아침방송 실시 등 청렴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복합민원 등에 대한 총괄 관리로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및 조정을 통해 주민 불만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다수·복합민원을 총괄 관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등 중재역할로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운영과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등으로 구민의 고충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예방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에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지금 2월부터 실시되고 있나요?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치를 계량화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다는 보도를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불친절에 대한 정확한 지표라든가 수치를 계량화해서 채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는지?

작년에 보면 민원인들께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니까 감사실로 찾아와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5건 정도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처리가 잘못됐으니까 조사해달라는 민원보다는 “이 직원이 불친절하다. 업무처리보다 불친절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적절한 언행이나 태도, 초기응대의 불성실, 민원안내 부족이나 업무미숙,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이 주로 불친절하다고 신고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직원들에게 중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보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조례 등에 보면 친절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응대 미숙으로 민원인들 화를 돋우거나, 오히려 유발하는 듯한 언행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앞으로 주의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친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불친절에는 수치를 계량하는 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대로 공무원이 불쾌한 태도나 언행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는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민원을 처리했다. 그런데 왜 불만이냐.” 이런 투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2월부터 실시했지만 겁을 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런 민원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효과를 보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마 이게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불친절 직원 삼진아웃제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중압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직원들이 민원들인 하고 소통을 잘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앞서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한 발 다가가서 더 친절하게 하고 그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그러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