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으며,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은 759쪽부터입니다. 763쪽부터 769쪽의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3쪽에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홍천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쌀 고품질 및 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으로 먼저 신육성 고향찰벼 특산단지 50ha에 생력 농자재와 우리 군 특산품종 홍보동영상을 지원하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해 벼키다리병 예방과 병해충 절감을 위한 볍씨발아기 20대를 적기에 공급하여 못자리 안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벼 잡초 방제를 위해 제초제 살포기와 우렁이 20ha분을 적기에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신육성 품종 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 사업은 벼 채종단지 생력 농기계 및 농자재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종자 자율교환 증식포를 운영하여 벼 종자의 자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200ha에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775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170ha 규모의 시범단지와 친환경 증식포 3ha를 운영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기농쌀 생산과 친환경 벼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776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안정 생산과 비용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시범사업 5ha를 조성하여 기능성 찰옥수수를 신속히 확대 보급하고, 강원도에서 자체 육성한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육성과 전분 함량이 높은 오륜감자 확대 보급 등 밭작물 생력화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분해비닐 활용 시범사업 20ha 보급하여 비닐수거 노동력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의 우량종자 생산 기술 지원과 공급은 찰옥수수, 콩, 팥,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및 생력화 농자재를 공급하고, 옥수수 종자는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보리의 최종 적지 및 품종 선정을 위한 실증시험포 6개소를 운영하여 향후 정부 보급종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 200ha와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로 콩 재배농가의 노동력 및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국가관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과 방제비 지원 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9쪽 원예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와 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과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 시범 등 원예특작 분야에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신기술이 우리 지역에 조기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0쪽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고랭지 양채류 포장재 6만 매와 이모작 무총 포장재 4만 8,000매를 지원하여 고랭지 특화작목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산채 특산화입니다. 고급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홍천산채 브랜드화를 위한 산채이플 포장재 및 수확 후 가공과 유통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산채의 신선도 및 청결성 확보를 위해 포장작업실 지원으로 홍천산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부추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시설 하우스에 이중하우스 등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조기생산 및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및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82쪽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오미자의 품질 향상으로 홍천 오미자 육성을 위해 포장재 및 생력화 장비, 친환경 농자재와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홍천 오미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784쪽 구기자 특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신소득원으로 부상하는 구기자는 신규 포장 지원과 건조기, 수확 후 품질 개선을 위한 실리콘 건조 시트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홍천 구기자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785쪽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발굴 시범 및 청년창업 모델농가 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친환경 달래 재배 및 평지 밭작물 대체 작물 시범과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확대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7쪽 원예특작 분야 청년창업 모델농가 육성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 농업인의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딸기체험농을 조성하여 관내 유명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를 통한 관내 체류형 농가소득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788쪽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시범,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살포기준 설정 시범을 비롯하여, 스마트농업 현장 교육을 위해 기술센터 내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첨단농업 시범포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과수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사과 시범단지 15ha와 대홍복숭아 명품 브랜드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홍천과수의 품질 보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0쪽과 791쪽에 홍천과수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의 생력화 장비 지원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포장재 개선 및 현장 컨설팅 등 11개 사업과 재해예방 3개 사업을 투입하여 병해충 사전 예찰과 유해 조수해 퇴치, 기상재해 사전 예방 등 안정생산 기술을 적극 추진하여 홍천과수의 품질향상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확대 보급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시험 사업으로 감초 등 6개 작목에 도입 적응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기능성 소과류 안정 유통을 위한 포장재 지원과 토종종자 증식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93쪽 친환경 과학영농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으로 올해 토양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총 7,400점을 분석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새롭게 의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과 PLS는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지난 1월에 실시한 영농 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 28회, 2,20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교육 시 적극 홍보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94쪽과 795쪽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지원에 농업용 액상 및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액상미생물은 9종, 500t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도록 유도하고 부추 등 농작물에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클로렐라를 5t 생산 보급하여 병해충 감소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5쪽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입상미생물은 인삼과 오이 농가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 토양 및 축산환경 조성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토양용 150t과 가축용 100t 등 250t을 생산 보급하여 영농현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96쪽부터 79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으로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농촌지역의 핵심리더로 육성해 나가고 4-H회는 홍천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후계인력의 안정적인 영농 정책에 목표를 두고 총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8쪽부터 801쪽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새농업인 실용교육 등 3개 과정을 추진하고,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단기와 중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한편 농업인 대학과정을 통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홍천농업을 이끌어갈 분야별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0쪽의 신규농업인 및 원예 생활화를 통한 농심 함양 교육과 801쪽에 지역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리더 교육도 내실 있게 수행하여 우리 군이 농업 선도군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농업인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2쪽과 803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마케팅 환경 이외로 농업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소득 조사 등 경영진단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기술이 현장실용화되어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4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 공간을 활용한 체험활성화 사업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과 농경문화 모델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을 활용한 치유환경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장점인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5쪽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은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2개 건강장수마을과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활력 프로그램 등 3개 사업 및 농작업 안전 관리 기반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806쪽 농촌여성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는 홍천군연합회 전 회원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7쪽에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연계,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은 홍천 전통의 맛 소득 창출,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옥수수, 쌀 등 우리 지역 주 생산 작목과 연계한 먹거리 상품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 자원 상품 개발 레시피를 확립하여 지역 가공업체와 함께 유통 및 판매처를 다면화 하는 등 산업화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으며, 올챙이국수 등 숨어있는 읍면별 전통 손맛을 찾아내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8쪽부터 80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중심의 창업교육과 제품생산 등 농산물 가공을 활성화시키고 사과즙을 비롯한 농산물 가공 포장재를 소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한편 사과즙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을 통해 비상품과의 가공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고 사과의 유통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공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 사업과 신규로 창업이 필요한 소규모 창업사업장 지원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현장밀착형 농기계 사업 강화입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은 6개 과정, 48회, 1,22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전략을 다하겠으며, 농기계 수립 및 정비를 위한 현장교육 60회, 1,500명을 추진하여 자가 정비 능력 향상과 적기 농작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2쪽부터 81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현지수송 서비스 확대로 적기 영농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휴일 농기계 임대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이어 내면 지역의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고랭지 밭작물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확보하여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더욱 기여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임대와 함께 작목별 주산지역 중심으로 장기임대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815쪽부터 818쪽에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먼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 등 도시민 유치 지원 5개 사업과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젊은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유도해 가겠습니다. 817쪽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귀농귀촌 멘토링, 신규 농업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에 농촌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장 신축입니다. 친환경 의무교육 등 100명 이상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교육장 수용인원이 부족하여 지상 2층에 154석 규모의 계단식 농업인 전용 교육장을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설 노후화로 사무실 바닥재라든지 출입문,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면지소 신축에 따른 미생물 공급시설 설치와 원활한 농업 미생물 공급을 위해 적재함이 개선된 미생물 공급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농촌지도사업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생활용수에 대해서 북방 성동 쪽에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먼저 면장님 있을 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부분인데 대안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장영옥 제가 알기로 북방면 성동지구 상류지역에 가축 사육 문제 때문에 상수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계 용역 중이고요. 금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사가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생활용수로 못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분이 최고 어려운 게 환경도 문제지만 우사는 더 들어오고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해졌어요. 성동 골짜기가 옛날 과거에는 엄청 깨끗한 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 사랑말 한우 사업 쪽으로 법인이 대규모로 늘다 보니까 수질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거든요. 용역이 원활하게 빨리 돼서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장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상수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과 북방 지역 해서 5개 지역씩 해서 25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물 공급이 100% 되고 있나요? 소매곡리만 빠진 것 같아요.

장영옥 1차 사업한 곳은 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곡리까지 할 계획은 서 있나요? 거기만 지금 빠졌죠? 도사곡까지는 들어갔죠?

장영옥 도사곡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매곡 그쪽 강을 따라서 하는 건 소매곡만 남았다고 보는데...

장영옥 소매곡리는 홍천 태학정수장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사곡리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춘천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완료가 됐죠?

장영옥 예. 작년도까지 9개 리에다가 관망을 깔았고 개별급수신청이 안된 리가 있긴 하지만 9개 리 전체에 물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부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장영옥 역전평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외삼포 일부는 전환시킨 데도 있고요. 도사곡리는 전환시켰고요. 역전평리 같은 경우 올해.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그렇지만 수돗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공급이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계도도 많이 해주시고, 수도요금보다 싼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기존 시설은 폐쇄하는 걸로. 언제까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일을 드리면서 향후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은 접는 걸로 한다는 부분도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장영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된 건데 835쪽 보시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면 지역이 사실 인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관로가 다 돼 있고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산에 있는 샘물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도 했지만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면 소한동 쪽 물이 그나마 수질이 깨끗하고 좋다는 걸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쪽에다가 수도시설을 해서 이제는 내면지역 분들도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 물을 다 사먹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로는 돼 있지만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내면 특성상 그런 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중에 가장 상류 쪽인 소한동 쪽에 기존에는 반대가 많았는데 다시 가서 하면 민원은 없을 거예요. 주민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소한동 쪽에다가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내면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해주십사 이것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839쪽 보시면 하오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정확한 하오안리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자분 말씀하셔도 돼요.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로 상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로 당초 구성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전에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협의회로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 임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제1조 명칭에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제2조 목적에서는 군 소음법 조속 제정에서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 지원 활동으로, 제3조 임무에서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에서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183호로 상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83호로 상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동의안과 관련되며, 그 이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의회의 당초 구성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전에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협의회로 활동하기 위해 그 명칭 및 목적 등 규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뱌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3184호로 상정된 도로,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비·진압·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서 이전 조성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이므로 홍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94번지 일원으로 공공청사 결정 면적은 10,038㎡이며,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입니다. 27년간 운영된 홍천 소방서의 소방력 증가 및 청사 노후, 협소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방수요에 맞는 청사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내권 출동여건이 양호한 태학리 일원으로 소방서를 이전하고자 하며, 소방서 결정에 따라 단절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공고하여 2019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협의하여 총 17건의 의견 중 반영 4건, 추후 반영 1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홍천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최광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20년 한 해, 집행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