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는 시책보고 때 보고를 받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보고 며칠 째 하다보니까 공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왔으니까 과장님 능력 것 최소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팀장님들입니다. 문화예술팀장에 오태종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장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장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장에 전민중 팀장입니다. 바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금년도 목표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총원은 3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규모는 131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2월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은 문화도시 지정조성 계획 용역 등 총 9건으로 사업비 180억 7,700만 원 중 21억 2,0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에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세계유산 대표문화도시 고창군 지정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본 계획은 무엇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6월 공모신청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 세계유산 이 살아 숨쉬는 고창에코뮤지엄 추진입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지역계획의 한 방법으로 인간의 삶, 생활, 환경 등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중심 에코뮤지엄 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민과 마을이 간직한, 알려진 또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의 발굴과 이를 연계하기 위한 시범에코뮤지엄 및 탐방로 조성, 탐방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시민학교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전문성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문화 자치시대에 맞는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인 문화매개 역할이 가능하도록 문화관광재단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출연금 10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직원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으로는 재단홈페이지 구축 등 5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문화예술치유기반 구축입니다.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으로 인한 치유산업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확대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선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치유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재단 1억 2천, 저희가 3천 이렇게 해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 공간 거점 조성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와 사용협의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설정을 위한 자원 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4월부터는 문화예술 치유기반 구축실행을 위해 전문기관과 민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마음치유 학교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창에 자연,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 산재되어있는 고창의 자원 들을 고창을 통해서 고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학술대회와 이를 통해서 고창학을 심화하고 여러 분야의 고창학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청소년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학의 한 분야로 고창학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주말상설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말상설공연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예향고창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거리공연은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군민과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예술 활동을 선보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사이에 있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는 미당문학제, 선운문화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고 고창예술제, 전국시조경창대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속의 문화예술 복지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인 양성에 기여하고 문화소외계층과 관내 마을어르신들을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활동, 시군간 교류활동 등을 지원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우리동네 문화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고창농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 및 보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고창굿 한마당, 농악전승학교 운영, 농악경연대회 참가, 고창농악한마당 축제, 그리고 농악전수관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정신선양사업, 그리고 유적지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탄생 기념제를 실시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방과 청소년체험캠프, 녹두교실을 운영하여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겠으며 MBC에 ‘선을 넘는 녀석들’ 제작지원으로 무장기포지에서 포고문을 낭독하고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전봉준 장군 생가가 고창임을 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증가를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상생발전은 물론 고창에 걸 맞는 인문학 도시를 구축하는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으로 한반도첫수도 고창포럼을 개최하겠으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평생학습 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지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고창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민관 평생학습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고창군의 이미지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도서관 8개소에 시설관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로 지역의 문화 중추로서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독서지도 실무과정 신설로 지역에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재능기부와 독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독서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쪽에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고창 한 책 읽기,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군민 누구나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책 읽는 도시 고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책 꾸러미 사업, 독서동아리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한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고창 한 책 읽기 추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함께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환경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흥덕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과 아산 선운산, 무장 글샘, 대산 큰 별 작은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면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대한민국판소리 한마당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통해 전국의 전통국악의 성지인 고창을 홍보하고자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대한민국 명인명창 및 고창 국악인들을 초청하여 10월중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 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내용으로는 KBS국악한마당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판소리 학술발표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고창 판소리 학술적 이론적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리문화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문화적, 정신적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동리대상 및 어린이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발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억 5,200만 원 중 금년도 2년차에는 8,630만 원을 투자하여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하여 총서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작품,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580만 원입니다. 가야금, 판소리 등 국악교실을 연중운영하고 문화예술기획 및 초청공연을 23회, 판소리 버스킹 및 체험공연 16회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로 군민들과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무대디지털화 교체 공사 등 14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문화도시 지정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시책업무 4쪽에서 이미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특직급 ‘동행’제작 지원입니다. 드라마 속에 우리 군 관광명소와 특산품 등을 노출하여 고창군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지원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비를 확보하였으며 10월에 드라마 제작사인 슬기로운 늑대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촬영과 편집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편성을 방송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완료되고 방영이 되면 그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과 관련한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동안 균특 11억 원 등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서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먹거리 판매장, 문학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차분 토목 및 조경을 완료하고 작년 11월 건축을 포함한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전통먹거리 판매시설 등 건축공사와 함께 관리운영계획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작지만 특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전시공간과 다목적홀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는 4천, 군비 6천만 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면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군립중앙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에 공간부족 등의 문제로 도서관 시설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128억 원으로 연면적 3,692평방미터 규모의 군립중앙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와의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금년 3월에는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의 대표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판소리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판소리의 역사적 현장인 동리정사 재현을 위해 판소리의 역사적 유산을 해설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전함으로서 역사적 현장성뿐만 아니라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2020년 금년 5월 중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와 사전평가 협의를 통해 판소리 유물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문화적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판소리 박물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발간입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유물, 전기, 역사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총서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서 민족문화유산을 기록보존하고 판소리 연기에 신기원을 창출하는 판소리 연구 중심지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 5억 5,200만 원 중 1년 차 지난해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과학호남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협의를 통하여 고화질 영인본 편집작업을 마무리하고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3권 900부를 출간하여 기관 등에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리국악당 음향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약 동리국악당 공연장의 20년 된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국악전문 공연장에 걸맞게 무대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와 품격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쪽, 고창읍성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고창읍성 진입로 생태환경공원에 동락정 주변 판석과 잔디식재 및 다리 철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회 추경에 반영되어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고창읍성 진입로 동락정 주변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이 성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판소리 성지의 이름값을 하고 싶다. 라고 크게 포부를 말씀드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국악교실 6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판소리전수관에서. 그런데 막상 전수를 이어갈 아이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는지.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적인 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체험했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의논이 필요할 같아요. 전수관에서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농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가르치기 힘들다는 이유를 가지고 교육을 폐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도 아이들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맞춰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대안적인 것을 마련해서 전수관이 활성화되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판소리 성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서 엄마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게끔 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 배울 자가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지금 전봉준 생가가 철거가 되었죠?

예. 철거를 하고 표지석만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생가를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어요?

생가를 다시 복원할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저한 고증, 신뢰할만한 고증, 권위 있는 고증이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녹음이 되니까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해줘야 돼요. 생각은 과장님의 생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고창군의 계획은, 그렇게.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봉준 장군 생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 현재 표본조사하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생가를 처음 하실 때에 새로 복원하려고 철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때문에 철거를 한 거예요?

기존에 건축물이 고증 없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 지역 군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학이 애매한 시기에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가를 복원하려고 철거한 걸로 알았는데. 그걸 철거하고 표지석 하나 덜렁 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동학 관련한 예산중에 국비를 처음으로 2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 군비를 매칭해서 동학혁명 성지화 사업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따라서,

성지화 사업을 그쪽에 해요? 무장기포 쪽에 해요? 파랑새 공원은 어디에요?

이제 파랑새 공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3개 권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1권역인 무장기포지, 2권역인 장군의 생가, 3권역인 지금 동학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과거 학교부지, 이 3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성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지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국비 확보한 것을 기초로 권위 있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가는 아직 어떤, 생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그 계획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결과물도 참고할 것이고. 동학성지화 사업을 세울 때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좇아서 과연 고증이 제대로만 될 수 있다면 필요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요. 그것이 국가의 그거와 맞지 않아도, 고증이 우선 철저히 안 됐더라도 있는 건물을, 새로운 계획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생가를 복원하는 것이 옳은데 먼저 그냥 철거를 해놓고 이제 고증을 찾아서 해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사적지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등록을 하는데 진정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진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또는 문화재 등록을 심사하는 위원들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 우리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과장답변이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굴조사나 확인을 통해서 고증,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걸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하면 사실 굉장히 막연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예술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고창의 예술을 어떻게 살리겠다. 본문 내용은, 보고 내용은 어차피 다 저희가 예산심의도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말상설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으로 해서 했는데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 외에는 잘 안하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삶,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 해가지고, 1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경연대회도 있고 축제도 있고 또 전시, 문화 이런 것이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이지 이름만 큰 타이틀로 이렇게 바꾼 것이지. 변화되는 것은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무엇이냐면 올해라도, 사실 다양한 곳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 다양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행정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다보니 다 자르고 기존의 틀만 가요. 그러면 문화도시네 뭐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행정에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1년이 남아있으니까 내년예산을 위해서라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구사항들, 예를 들어 도서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부분은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독 고창만 특별하게 예술을 하고,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하게 한두 가지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해가는 문화예술은 비슷해요. 그러다보면 우리 고창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이를 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옛날 놀이를 계속 가르치겠다.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을 다 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할 때 하면, 문화부분에 조금 더 예술이나 다양성 있게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기존의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 특히나 문화예술과가 생겼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예.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요. 금년에도 조금은 컬러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유산관광과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들이 전통의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나서 생활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3개 권역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죠. 무장기포지, 전봉준장군 생가 터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이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죠?

현재 찾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제 기능을 다 한다. 이렇게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성지화 사업에 동학농민 홍보관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하는데 홍보관이 관광객이나 아니면 고창군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고창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동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홍보관을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 심하게 말하면 처박혀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학 성지화 사업을 하는데 홍보관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무장기포지라든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이 큰 무장읍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성지화 사업을 하려면 동학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역만 3개 권역으로 나눴지. 고창군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를 충분히 과장이나 검토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거의 이제 인적이 끊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관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는 기회를 보고요. 12쪽에 보시면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예술문화 축제 지원, 그런데 보면 공모가 단체선정이 있어요. 2개다, 2,500도 그렇고 1천만 원도 그렇고, 그러면 단체면 미리 정한다는 겁니까?

미리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포맷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고창군에 있는 단체라든가 또 예술인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마 응모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읍면 또는 기관, 또 소외계층까지 안배해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축제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축제에 참석하느냐, 아니면 경로위안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의 성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나 축제관계자들이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수요자 리드에 의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검토도 충분히 부탁드리고. 14쪽에 보면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제작 시 고창동학농민혁명사를 대중에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이월사업에 보면 ‘동행’이라는 드라마에 5천만 원이라는 제작비를 지원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는 드라마의 제작비5천 외에 플러스 있죠?

그 외에는,

예산 성립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은 있습니다.

전에도 드라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 것, 그런 것 지원할 때도 그때도 예산이 1억이었습니까? 그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녹두꽃’이나 ‘동행’은 방영이 안 됐지만 그 드라마가 예산에 대비해서 고창군을 홍보를, 얼마나 할지는, 동행은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TV에 노출이 됐을 때 그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고창이라는 배경이 전혀 깔리지도 않는데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을 고창군 돈을 투자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MBC‘선을 넘는 녀석들’ 물론, 동학에 대해서 충분히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예산이 가령 어느 정도를 또 우리가 고창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민석, 전현무 등이 출연하는 교양과 예능을 겸하는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 저희가 계약하기를 2월까지 방영이 되어야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드라마는 다 제작이 다 되어있는데 아직 편성이 확정이 안 되어서 방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작사와 조금 더 협의를, 남아있는 기간에라도 협의를 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 고창군에서 고창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고창군 예산을 투자해서 고창군 홍보를 할 때 충분히 고창군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홍보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의장이 몇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동행’ 방영계획은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2월말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구정에 방영을,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동행이라는 것을 보고 고창군을 선정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구정을 기점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은 2월말로 되었다. 이 협약서 한번 자료로 주시고. 고창이 고창문화도시포럼도 하고 선포도 했죠?

예.

조민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그 선포식에서 갖고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느 단체대표가 일반 보통사람들의 생각이 문화, 예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 특별한 사람들의 표현, 어렵게 받아드린다.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갖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표현은 인상이 깊은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 일환으로 조민규 의원님도 여러 가지를 표현하신 것 같으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동학관련해서 사실 화날 정도로 예민한데. 우리 국가기념일 지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정읍 황토현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에 걸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 속에서는 고창으로 흘렀어요. 분위기가요. 마지막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들어간 것이 지역 참여도. 거기에서 사실 역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기념일 지정하는데 그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강한 불만도 본 의장은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 행정이나 고창군민들이 그동안에 지역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경신 의원님 말씀도 표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고증을 통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2억 가지고 고창군이 동학에 관해서 무엇을 얼마나 성지화 사업을 하겠어요.

그건 용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더 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강미란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고창 마한 문화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마한 모로비리국의 실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로 한반도 첫수도의 자긍심 및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7천만 원입니다. 관내 마한유적의 기초조사와 고분군 정밀 분포조사 등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착수하는 등 12월까지 완료하여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74.11km평방미티이며 총사업비는 13억 6,325만 원 중 금년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7월 문화재청에 등재 추진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1월에 최종본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는 등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유네스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12월에 유네스코 자문기구 1차 패널심사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9일 유네스코 자문기구 2차 패널심사에서 최종평가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고 나면 6월 말에서 7월 초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답성놀이, 축성재연, 오거리 당산, 민속놀이 시연 등 고창읍성 주변 문화재 야간 문화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50만원입니다. 2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전문가 컨설팅 및 홍보하여 작년과 달리 청보리밭 시기인 5월 1일과 2일에 문화재 야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읍성, 선운사, 윤도장과 고창농악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장읍성에서 이순신을 만나다. 생생문화재 사업 7천만 원, 천년의 향기 도솔산에 머물다, 전통산사문화재 사업 6,750만원, 윤도장과 고창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8,750만 원으로 문화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입니다. 외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국비 및 생태관광박람회 홍보와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관광표지판 정비 등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표지판 정비 등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제관광 박람회와 관광객 유치 홍보 인센티브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관광홍보물은 2월까지 전국에 배포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등 개보수는 12월까지 정비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행주간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상사화와 메밀꽃이 필 무렵, 선운사, 학원농장, 고창읍성을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3월에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의를 하고 7월까지 관광여행사 선정과 코스를 확정해 9월부터 여행주간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관광객이 재방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을 구축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을 위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부근에 2021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착공 2021년까지 마무리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옥상 경광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조성으로 관광객들의 휴식 및 여유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박물관 옥상에 맞는 화초류와 조경수 식재,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착공, 8월까지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창 고인돌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처 지정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처로 지정 받아 고창군 출토 유물들을 직접 보관하고 박물관 본래의 기능인 전시, 교육, 홍보를 전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수장고 리모델링과 수장고 내에 기자재를 구입하고 6월부터 고분으로 본 고창군 마한 기획전시를 한 계획입니다. 7월에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보관처 위탁기간으로 승인 요청하여 9월경까지 위탁기간을 승인받아 고창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직접 보관하여 전시는 물론 홍보효과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활용사업을 통한 관람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죽림리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윤도장과 함께 하는 고인돌 여행, 고인돌유적지 상시체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창 예지리토성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로 토성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조선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9년 9월에 착수하여 토성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한 결과 건물지와 토루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경계 부분 잔여 표본조사가 진행 중인데 2월중으로 마무리하여 보존을 위한 자료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창읍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성 고사목 제거 등 수목을 정비하고 동문옹성 해체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2억 2,300만 원으로 2019년 4월에 동문옹성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40% 공정율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완 사업입니다. 화재, 도난 등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진행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용화사와 상원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과 1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을 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도난사고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로 전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객실, 식당 등을 리모델링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등록 후 관광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장을 흥덕 보그호텔로 선정하였고 2019년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11월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관광숙박업소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축증 발전시켜 지역관광 서비스를 선진화 하고자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 환경개선사업과 관광안내 시스템 정비, 홍보마케팅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지중화 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관광안내 시스템구축과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 동리정사 재현 부지 내에 지역관광 협업센터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읍성주변 관광기반 시설과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재 시굴 및 발줄조사를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인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공사도 시행 중에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2월중으로 공사 중지 해제하고 10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7월부터는 교통광장과 방문자 센터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2동의 관아건물과 2개의 연지, 사창지가 복원 완료되었고 성곽둘레 1,147m중 88.7%가 복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비로 동문옹성 복원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사업비 5억 4천만 원으로 남문 서측 성곽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3월부터는 비격진천뢰가 발굴된 군기고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임시화장실도 3월 이전까지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요.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쪽 마을 있잖아요. 매산 부지 쪽 마을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쪽 말씀하셨는데. 부지용도변경 관계 근린생활 시설 하는 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고인돌 주변 용도변경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용도에 관해서 해서 용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천년의 숲인가 그거잖아요.

천년의 숲까지 포함해서 그 주변일대.

포함해서 같이 하신다고요?

예.

언제쯤 대충 끝나요?

도시계획 용도변경 절차를 하면 보통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해서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계획구상은 현재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제가보기에는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해도 고인돌유적팀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전체 생태환경과와 협의해서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진행할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하나요?

예.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자료로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확인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고인돌 이주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주를 하면서 매산마을이 앞 이주를 하면서 고창군이 약속했던 그쪽에 상가지역으로 이렇게 만든다. 라는 것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고인돌군이 세계적으로 문화관광으로 이렇게 유명하게도 했고.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분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는 마을공동체에서 뭘 하고 싶은데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고. 군정질문에도 하고 또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들은, 엊그제 들은 이야기에요.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아서. 과장님 말씀도 답변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도시계획팀에서는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기상 군수도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엊그제 도시계획팀장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화유산관광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에요. 이제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가,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차 주장했던 행정의 협력, 각 부서 간에 소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끊임없이 주민들과의 약속,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했건 예전에는 이주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유네스코에서도 바뀌어서 주민과 공존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서는 그랬을망정. 그러면 약속한 부분은 지켜줘야, 주민들에게 사실 크게 이익도 없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본 의원은 이제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무는 사실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것 맞죠?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예.

다만 협조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런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명확히 하시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로 계속 하겠다,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거짓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이나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고요. 다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업무를 봤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근생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줘야만 거기에서 일부 숙박도 가능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건설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생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면 되겠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민규 의원님, 과장님 이것이 수차례 반복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니까. 이루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더욱이나 실무부서에 담당한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고 과장께서는 해당부서의 어떤 과장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데. 이것은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또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나 대안에 대해서 행정의 협의부서 간에 긴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한번 봐주세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서 어느, 이 내용대로라면 금년도에는 등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번 1차 12월 달에 패널 심사가 있었습니다. 패널 심사를 하면 유네스코 자문기구 내부집행 위원들인데요. 1차적으로 해서 위원회 상정하기 이전에 각 나라에서 등록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거나 보충서류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심의서 그런 절차까지 거쳤고요. 마지막 3월 19일 날 2차 패널 심사에서 한 번 더 내용을 거쳐서 협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거쳐지면 최종 유네스코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이나 10월초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74.11km 이 해안을 유네스코 등재되면 개발할 수 있죠?

74.11km평방미터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하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시포에서 심원까지 이렇게 해안 쪽을 계속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바람공원에 가니까 요즘 그냥 나뭇잎사귀 데크를 준비해놨는데. 나뭇잎사귀 때문에 정비가 안됐더라. 청소가 안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 고창에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또 관광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안 쪽에 아카시가 같은 것. 또 소나무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운집해있어서 그 주변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안에는 쓰레기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다에서 물이 밀고 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고 또 해안을 우리가 살리겠다고, 바다를 살리겠다고 하면 우리 관광유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함께 해서 그쪽에 아카시아 같은 것도 없앨 때는 포클레인으로 해서 없앨 때는 없애고. 또 해안도로를 쭉 타고 가다보면 그래도 바다가 이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바다가 안 보여요. 거의 다, 과장님 현장을 가보시면 그런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쪽에 아카시아 같은 것도 필요 있는 나무 것은 놔두되 잡목으로 보고 또 그쪽에 관리가, 숲이 우거진 곳은 정비정돈을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 같은 것도 해서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갯벌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이런 때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동호해수욕장에서 구시포 해수욕장 해안가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는 군도 1호선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카시아 꽃이 주변에 오른쪽에 분포가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해양수산과도 있지만 도로변인 측면에서 건설과와도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만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군 행정이 정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곁들여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고창관광마케팅 홍보추진을 한다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창을, 15쪽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수학여행단이나 학교 외에 다른 곳은 어떻게 계획은 있어요?

지금 전국 학교에 수학여행단이 고인돌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저희가 안내책자라든가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우편으로.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 그래서 고창 박물관이나 선운사나 이렇게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중간, 중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메밀꽃 필 무렵에 청보리밭은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이후에 가을에 메밀꽃 필무렵에 메밀꽃하고 선운사 상사화가 집단적으로 해서 자생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연계해서 관광홍보가 되고 재방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이렇게 만들 때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봄에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채꽃과 청보리밭 함께 하다. 여름에는 고인돌유적지와 동호·구시포해수욕장을 연계한 마케팅, 이런 책자를 분기별로 우리 고창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그런 것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홍보안내는요.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만부, 10만 부 제작했다가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안에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대로 부분을 조금씩 변경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반기에 또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석정온천에 가서 어떤 서울에서 오신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 분이 고창에 대한 상당히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하고 하느냐면 부부간에 고창 1일 투어를 왔는데 너무 좋아서 3박 4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내일 서울을 가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처음 단일코스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좋았는데. 고창이라는 곳이 고인돌도 가보고 모양성도 가봤는데. 그런 것을 자기는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고 석정온천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자기 마음속에 고창이라는 곳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청보리밭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청보리밭 축제할 때 유채꽃하고 곁들이면 너무 좋을 테니까 그때 다시 와보셔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연계사업을 하는데 연계사업, 그걸 자기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고창투어를 할 때 단일코스가 아니라 2박 3일, 또 1박 2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고창홍보를 했으면 그런 분들이 고창에 와서 더 이미지를 많이 남기고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느껴서 2주전에 1박 2일 코스, 3박 4일 코스 해서 협의를 1차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연계가 될 수 있는 코스를 여러 개 코스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천만, 작년에 860만 고창 왔어요. 2019년도에. 2020년도는 우리 관광과장 천만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네 산다고 질의를 편의적으로 하신 것 같으네. 아무튼, 너무 딱딱한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무장 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 지금 건설과하고 협업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 협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기본행정절차는,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후부터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3월 달까지 완공으로 나와서, 시설인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건설과에 보고사항으로, 정확히 3월 달인데. 본 의원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주문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것이 양지가 아니고 그늘이 져서 거기를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장비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구조를 변경을 해서 지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건설과하고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수차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 또 용역사나 각종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창 푸른숲자연장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위치가, 약간 북향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하고 비슷하게 밑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 거기를 성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지가 설계가 지속적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은 주문을 제가 드렸는데. 아까 건설과 보니까 2021년도 3월이네요. 그건 제가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마지막 국공립 고창군 어린이집이죠?

예.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도 페이지를 해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 마지막 36페이지. 지금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시작해서 올해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는 현재 뉴타운에 지금 현재,

그거 말고요. 지금 현재 부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른 과로 옮겨서 사용할 계획도 있고 지금,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무엇을 공모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은 안 났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검토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자체 내에서도 자활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공모를 했다고 들었는데. 주민분께서는 회관이 없어서 길이 뚫리면서 없어지는데 일부를 회관 부지로 했으면 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공원을 만든다, 찻집을 만든다, 공모를 해서 한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어요.

아직 그런 저기는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우리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이쪽 새로 하기는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이 어린이집 이전문제 현장도 방문하고 논의도 하고 의원들 요구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험시설이면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고. 재무과로 일반재산 넘기는 것 이런 것들까지 행정절차는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 공음 선동리 공원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라 사업은 중지했어요? 묘지 이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문 공고하고 무연분묘 이전 관계를 지금 3월 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공고는 안 냈어요?

예. 2차 공고를 지금 업무보고 보시면 거기 2월 달에 신문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 공고가 끝나면 무연묘, 또 9개 남았어요?

10기가, 잔여 무연분묘가 10기가 남았고. 무연분묘가 15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25개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았네. 9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10개 남고, 제가 알기로는 25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신문 절차, 공고가 끝나고 그다음에 무연분묘 개장용역이 실시되면 저희가 10월까지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3,200만 원 남았는데요. 25기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추모의 집으로 현재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공고해서 실제 소유자가,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묘지가 아닌 공동묘지에 블루베리 심어졌죠?

예. 봤습니다.

또 나무 심어졌죠?

예. 봤습니다.

파내라고 하려면, 그냥 파내는 것하고, 우리가 물론, 공동묘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식재를 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 무작정 파내라고 하면 농가들이 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식재비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그랬을 때에는 국가보상법상 배상이 가능하지만 지금 무단점유에, 다른 어떤 행위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권유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무단점유해서 농사를 지어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우리한테 임대료를 줘야 맞는 상황이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묘목도 심고 소득과 창출하는 블루베리도 심고했는데. 일단, 퍼가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은 거기에 뭐도 시설하고 뭐도 시설했는데 이렇게 파라고 하니까, 안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파내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대책마련은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묘지를 파내면서 같이, 지금 당장에는 그 분들이 안파내면 어떤 대안이 없죠?

저희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법적으로 강제,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물론, 처음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기 농사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장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법으로는 보상,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렇게 그보다 더한 일도 타협적으로 가는데 꼭 그것을 법으로 해야만 하는가, 그런 뜻에서 합의점을 찾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요.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셔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요. 세 자녀 이상 청소년 7세부터 15세까지 우리가 지원, 그때 3만 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지금 현재 그게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는 안 됐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때 3만 원 이야기했는데. 3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3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맞춰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3만 원 했는데 약 5만 원정도로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비슷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 고창군이 월등히 많이 가도 안 되고 또 다른 곳보다 우리 고창군 잘살아요. 적게 줘도 안 되고 그래서 형평성 봐서 타시군하고 비교평을 해서 조례도 그렇게 안을 세우고 또 지원을 하려면, 말은 해놓고 미루고 있다가 2020년도 넘어가는 것보다 그 안에 빨리빨리, 이런 것은 복지잖아요. 세 자녀 이상 복지니까 그렇게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한 부분의 예로 추모의 집에 대해서 4,9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되어있는지.

저희들이 추모의 집은 현재 저번에 국가유공자 별도의, 그분들에 대한, 별도 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도 일부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가네요. 살짝,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그렇게 받아드리겠고. 그다음에 추모시설 안에 보면 냄새가, 조금 깨끗하게, 나잖아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추모의 집이 올해 7억 7천만 원으로 바깥쪽하고 외벽페인트 작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을 경우에는 안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했을 때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쪽 보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전에 무연고나 이런 장례문화를 치르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항아리(유골함)에다가 안치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진공항아리(유골함)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연고나 이렇게 지금 현재 진공항아리(유골함)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을 조금 일괄적으로 진공항아리(유골함)로 교체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그 안에 냄새를 잡기에는 힘들겠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장 모두놀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을 고창군에 갖고 와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걸 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건지 벌써부터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단, 본 의원이 걱정 되는 것은 농번기나 아이들이 여름, 겨울철 방학이 됐을 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게 까지 운영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무원 출근시간, 공무원 퇴근하듯이 하는 그런 운영 관계가 아니라 늦게까지 봐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건지 구체적인 것이 다 잡혀있는지.

아직 현재로서는 오후에만, 오전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7시까지 하게 되면 농번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맥시멈은 없지만 시간을 더 넓혀야할 이유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3곳이 유소년이 없는 마을이라고 기사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다른 지자체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 저녁식사까지 많은 것들을 정말 방안을 대책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에 공기청정기를 마을회관에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터나 이런 교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마을자체에서 운영비가 경로당은 있기 때문에 필터교환은 당초에 사줄 때 그걸로 하기로 계획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나 다른,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미리 이장님이나 마을회장님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고가 안 된 것이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올해도 마찬가지, 2020년 하반기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이 걱정되는 삶을 안 살게끔 고창군이 안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팀장님께서, 누가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구책이 있는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 장려금으로 해서 국비랑 같이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적금식으로 디딤통장이라고 만들고 있고요. 나중에 18세 이상 취직이나 대학교나 이렇게 갔을 때 5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야할 것이 뭐냐면요. 보호종료 아동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아이들한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토지주택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 아이들이 시설 종료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월급수당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1순위에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진다. 하고 미리 자담회를 준비하셔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방향도 제시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창을 떠나지 않고, 고창에서 안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서두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선도하는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그 전에 19년도에 3억 정도 했었나요? 대충 얼마정도 했었죠?

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물론, 과도하게 뭐라고 해야죠? 조금 관공서에서 지원 못할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서 말썽도 있었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사업 확장을 더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도비 50%, 군비 50% 1억 4,900만 원에 7지구를 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5대5에서 6대4로 바뀌면서 그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주거, 공모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제일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일반적인 부분은 고창군청이 있고 국가가 있는 이유는,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민 우선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고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안 한다. 이건 해당지자체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체 6천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군민이 요구하는 또, 특히나 다중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는 거죠. 관공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도비를 줄줄 알고 14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갑자기 도비를 중단해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2019년도 1억 4천을 세우고도 괜찮은 반응이니까 한 2억 정도는 군비를 세워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달라는 요구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비만 기다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도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요구사항은 많은데 안 해야 할 것이면 모르지만 필요한 거고 하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예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추경에 공동주택관리 사업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조사 아까 하셨다고 했나요? 몇 곳에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빈집재생 고창군 전체적으로 805동인데요. 공동주택은 66개소가 10년 이상 된 것이 66개소인데 조사를 받아보니까 1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해준 데를 계속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세대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조례로 3천만 원까지인가요? 고창군이. 이것을 아무튼, 조민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행정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전수조사를 했으면 단계별 계획이라도 짜서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방금 했던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관련해서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4페이지 민원실 근무 관계에서요. 친절도 관련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어른들이 오면 안내하시는 분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지금 군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그것을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데 혹시 민원실에서도 요구했었나요?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주무과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각 실과에서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대학생 한 명이나 2, 3명이라도 방학기간에라도 활용해서 어르신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서비스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작년에 2019년도에 몇 동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8동 계획을 잡았는데요.

빈집정비.

작년에 100동 했습니다. 올해는 140동이고 작년에는 100동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좋습니까?

지금 1년에 거의 100여동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104동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빈집이 경관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빈집을 정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빈집이 실제로 필요가 없으니까 꼭 해야 되는 곳은 신청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805동이 되었는데 올해 분량을 받아보니까, 140동인데 현재 104동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신청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좋죠.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청해도 자기 부담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아산면 용계마을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런 곳은 자연경관 훼손도 하고 그러니까 빈집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붕이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아산면장님도 오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빈집정비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니까 해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꼭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않는 다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집을 정비해서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겠죠.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건축법 81조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장이 강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읍면하고 협의해서 흉물스럽다고 한다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주인도 여기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 떠나버리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우선 빈집정비가 그렇게 경관을 훼손하고 혐오스럽다고 할 정도까지 하는 집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빈집재생 하우스도 마찬가지에요.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빈집정비는 특히 그렇습니다. 경관을 훼손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한 농가들은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빈집을 지원하고 신청을 접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떠나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치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꼭 철거해야할 곳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생태환경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태환경과나 건설과랑 협의를 통해서 경관을 훼손하는 집들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 빈집정비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도 하고 대안도, 특히 조민규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한 번 했었죠?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까지 행정에서 공유했고, 문제는 일반적으로 집이 비어서, 그거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누가 봐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건물 주인도 연락도 잘 안되고, 된다고 하면 공고를 하면 되겠죠.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지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 전수조사 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예산,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추진하도록, 매번 법적근거까지 조민규 의원님이 제시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다. 그랬는데도 안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