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김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에서 388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9쪽, 2020년도 현안사업으로 간송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동로면 간송리에 관정 4개소, 송배수로 관로 8㎞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금년 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용수 수문설치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외 109개 지구에 2,176개소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00여 개소에 5억 원을 투입 용수 수문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용수에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율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영순면 율곡리에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2㎞에 사업비는 26억 6,900만 원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산북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돌리네습지 진입도로를 위한 2.8㎞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및 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금년 20억 원을 투입하고 2021년 말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갈전 저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가은읍 갈전리에서 저음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로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3억 원입니다. 2023년 말까지 확·포장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399쪽, 산북 가좌에서 노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이며 금년 0.4㎞구간 확·포장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1쪽, 산북 거산 김용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이며 금년 6.5㎞구간 확·포장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계획입니다. 2022년 말까지 확·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03쪽, 신규 사업으로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1년까지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산북 전두 호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로 등 도로 확·포장 0.9㎞ 구간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수고하십니다, 388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수수문설치사업에 있어서 영신 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2009년 2월 2일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94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1차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산북 석달 진입도로 20억 원과 석봉도로 개설구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 거는 터널구간은 행안부 변경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반영시켜서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에.
서정식의원
구역이 어디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문경읍 당초에서 산북 석봉이 구간입니다.
서정식의원
당포에서...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산북 석봉리 구간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다음에 용수 수문 영신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용수 수문설치는 저희가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점촌 2동에는 2,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배부하고 추가로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건설과에서 올 한 해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역경제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철도, 지방도 등 대형사업 등을 건의하고 확보하시느라 늘 고생 많으신데요, 금년도 위험도로 개량을 위해 관내에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지방도 관련하고 국도 위임도로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형개량 5개소 하고 산양 존도 위험지구 개량 등으로 해가지고 18지구에 65억 정도 지금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경상북도와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경상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도 59호선 산양 존도지구 위험지구 개량공사를 산양면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산양 존도는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의와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상북도 계속 건의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에 10억 원을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곧 보상협의는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 부분이 산양의 금화퇴비 구간이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공장을 먼저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것은 진짜 산양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 시에 항상 용수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순 금림 뜰 등에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임업양수장 사업은 언제쯤 시행계획으로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5㎞구간에 관로매설은 완료하였고 현재 이목 양수장에 펌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쯤에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수문설치 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문경시에.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현재 농공단지에 경북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서 저희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수문이 사실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하나에 최소 30만 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업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 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방안도 하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단가 원가자체가 높은 쪽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업체하고 다시 상의하고 다른 업체도 있으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공업사라든지 이런데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데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마지막으로 산북 전두에서 호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작년도 당초 20억에서 15억으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구간자체가 거산 쪽에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구간이 좀 바꿨습니다. 일단 호암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노선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호암은 진짜 구불구불한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주민들과 협조도 잘하고 편입 지주들과 협조 잘 해서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저희 문경에 도시과나 SOC사업으로 해서 지역 경기에 활성화를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단산터널이 하매 오래 됐습니다. 사업이 터널만 지금 현재 안 뚫렸지 양쪽 진입도로 부분은 다 됐는데 이게 벌써 용역이 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다 돼 있을 건데 지금까지 국비예산을 확보 못 하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못 하는 부분 연기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전체사업비가 420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사업은 194억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희망했던 사업 규모보다 국비사업자체가 확보가 좀 적게 됐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안 그러면 도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를 들어 용역 나왔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다른 국도로써의 역할을 다 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하매 너무 지났어요. 단산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2011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11년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10년이 다 됐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10년 된 공사가 실제 터널만 남았는데 터널예산을 확보 못하는 부분이 시장님이나 국회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별로 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주민들은 단산터널이 뚫리면 산북이든 관광지로써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은데 고요마을이 조성이 되고 문경읍에 단산 입구에는 많은 개발과 더불어 단산모노레일, 골프장, 골프텔, 아리랑마을까지 전개하게 되면 그쪽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터널이 놓여 있으면 산북으로 동로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중단 돼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추진한 것도 없지만 행여나 내년이라도 단산터널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주한미군 아직도 발전종합계획이 행안부에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긴밀한 협조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추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 될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석달 도로는 이어지는데 예전에 피해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질의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작년에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고요아리랑 마을 민속 진입도로가 확·포장 들어가는데 설계를 다 하셨는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2월 달에 주민설명회 를 하고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설계하는 부분에 사거리 부분에는 교차로를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내려오는 차들이나 진입하는 차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 부분에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교차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자료와 달리 철도관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행 중인 중부내륙선 고속화철도 마원까지 오는 거요. 이게 공기가 연장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은 전체 사업계획은 2021년인데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25%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공기는 2023년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는 2021년이라서 저희 시에서도 좀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렇게 되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하고는 관계없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경, 상주, 김천 간 철도 이게 국내 철도사업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부터 9개 단계 있던데 이게 10년 정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계획수립은 됐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현재 3차 철도망구축계획이 반영돼 있고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주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우리 문경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다 급한 일 많습니다만 점촌역사 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우리 점촌역사가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지하도, 가선교 등 굉장히 시내하고 영순하고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따라서 역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순 쪽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는 것이 앞으로 문경발전에 가정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14쪽, 현안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2020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1년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영강구곡 경관 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31회 시정에 관한 보고 기준으로 내용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8쪽,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2020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20쪽,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2020년 1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점촌네거리부터 문경중학교 구간 전선지중화 승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하여 2022년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총 1.52㎞ 중 현재 1㎞ 전선지중화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21년 4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424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올해 4월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영강공원 도시공원 특례사업입니다. 내용 변경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협의와 동시에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착공하여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33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공모사업입니다. 쌍용양회 를 국가문화유산으로 활용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점촌4동 도시재생대학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관련 주민공청회 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4월경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435쪽,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시굴조사가 완료되면 토지보상 후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438쪽, 모전5-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보상 진행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내용변동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점촌4동 일원에 마을축제 환경조성과 운영, 틀모산 오두막 마을방송 구축과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으로 연계·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2020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작년에부터 해 오던 건데 코아루 방음벽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벌써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교량이 방음벽을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교량안전진단 보강 진단용역을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올 3월 안에 끝나게 되면 철도청하고 영주국토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4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법으로 소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교량을 방음벽이 지탱할 수 있는 구조보강을 하는...
진후진의원
구조보강으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맹 방음벽 세웁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세웁니다,
진후진의원
예, 주민들이 하매 벌써 공청회 도 하고 끝났는데 언제쯤 하는지 저한테도 늘 묻길래 올해는 마무리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전지구 송전탑 선로가 지금 현재 간이공사가 됩니다. 그럼 지금현재 한전에서는 전선 매립하는데 까지는 발 주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전체 다 발주다 됐는데 현재는 코아루 부분하고는 다 하고 매립은 그쪽 주유소 있는 사거리 부분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거는 개착이 아니고 굴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 중에 있고 그게 다 완료 돼야지 철탑을 철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사람들 공기는 내년 4월 달 정도 돼야지 전체적으로 지중화가 완료가 된 걸로...
진후진의원
될 것 같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공사하는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또 교통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분들도 유심히 보니까 시민들도 많은 공사로 인해서 참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함도 견뎌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시민들 간의 애로사항이 좀 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공원특례사업 영강공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사업을 민자로 특례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행여나 사업이 공원이 다수고 주택,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문경에 아파트 보급률은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타당성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만약에 공원으로 근린... 쉽게 말하면 우리 용도 변경을 해 줬는데 사업추진은 안 되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제안자체는 수용이 된 상태인데 도시계획심의가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가 남아 있고 그리고 심의가 완료돼 가지고 실시설계인가 고시까지 6월말 안까지 된다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비 예치금을 기탁을 하고 토지매수에 들어가고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중앙을 비 공원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지금 한쪽으로 몰아넣고 땅을 예치해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안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다른 걸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다른 행위는 할 수 없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을망정이라도...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되면 이분들이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에다가 예치금을 어느 정도 예탁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치금은 아직까지 산정이 안 됐는데...
진후진의원
산정이 안 됐는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보상은 예치를 하고 그 정도 금액은 할 겁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래 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에 보증서라든가 그런 예치금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건 예치금이 아니고 투자계획서 같은 거...
진후진의원
투자계획서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했을 때 순조롭게 이루어나가면 일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행여나 자금이 부족해서 또 땅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땅은 다 매입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써먹게 될까 싶어가지고 노파심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저희들 처음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입니다. 흥덕 행복주택관련인데 보상협의도 끝나고 기공식도 개최했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16필지 중에 15필지는 보상협의가 됐고 1필지 보상이 안 된 거는 3일 전인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3월말이나 4월초에 공탁만 하면... 지금은 현재 수용재결 됐으니까 돈 찾아가세요, 해가지고 당사자들한테 보냈는데 수령을 안 하게 되면 3월 25인가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주법원에 4월 7일 이전에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이 문경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강제수용해서 들어가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수용 저희들 끝났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동네 현수막 걸린 거 혹시 보셨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그걸 찍어 왔는데 내용을 몇 개를 읽어 드릴게요. 주민이 불행한 행복주택 반대한다, 주민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 주민고통 외면하는 문경시는 각성하라, 시공사 LH감독관 죽일 놈들 박살내자,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누가 이렇게 주민...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분이 통장님이나 주민의 협의 없이... 동사무소나 현수막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정을 좀 하라고 통보한 걸로 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어느 특정인이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 현수막 철거를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대다수 주민들은 공사에 대해서 반대가 없는데 특정인이 이러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걸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또 426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가 개발법령에 따른 협의 등으로 인한 보류 보완 재심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에 기재를 해 놨잖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이게 도에 관여사항은 아니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문회 의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중심에 비 공원시설이 들어오는 방향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러면 70%가 공원인데 시내 쪽에서 오는 분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회 때 그러면 비 공원 도시아파트가 한쪽에 몰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문경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권고한 사항을 다 수정을 했는데 이 사업자들이 도시계획 한 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6월 30일 이전에는 실시설계인가고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간상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문경시에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그리고 인구증가추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민간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영순면 포내리 거기도 아파트신축공사 계획이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준비 중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거기도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예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거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렇게는 안 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영강공원 말씀이십니까? 영강공원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렇지 지금 산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70%는 공원이기 때문에 철길 쪽에만 30%만 가지고...
정걸
이정걸의원
아파트를 짓겠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70%는...
정걸
이정걸의원
나머지는 공원으로 하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원시설을 만들고 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역량평가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전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올해 공사발주는 되기는 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금 목표는 올해 실시설계완료해가지고 보상부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이게 보면 계속 설계한다 그러고 작년... 이게 하매 몇 년 3년 됐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보통 빠르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김창기의원
이거 영강천 도록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겁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고 영강공원특례사업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필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협의라는 거는 없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만약에 주민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실시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장 처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김창기의원
그럼 우리 주민들 저거를 해가지고 수용한단 말이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협의하다가 안 되면 수용이라는 개념은 사업시행방법이 협의 후...
김창기의원
아니, 과장님!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 먼저 한번 주민공청회 라도 해가지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설명회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기의원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어디서 했는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작년에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기의원
어떻게 됐어요, 공청회 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주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기의원
주민들 반응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달리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1, 20%라도 동의를 받으셔야지요.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 땅 뺏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들한테 만약에 계획이 완료되면 미리 설명을 좀 드리라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불만이 안 나오도록...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이건 미리가 아니고 그 업자들한테 먼저 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그 사람들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김창기의원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안 주면 그 당 뺏는단 말이라요, 수용해가지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뺏는 게 아니고...
김창기의원
그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보상을 드리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김창기의원
수용했는 게 맹 뺏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도 수용까지 안 가게끔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래 잘 저절 해 주시고요, 430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따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250억짜리...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시에 장기간, 영원히 갈 수 있고 일회 성으로 한번 쓰고 마는 그런 비용은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한 가지 좀 이래 오래가지고 그래도 이때 큰 사업을 따 와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저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다음에 흥덕공원요. 흥덕공원은 지금 우리가 땅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지금 사고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지 마고 산 전체에 대해가지고 주인이 하나같으면 하나 꺼를 다 매입은 안 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40,000㎡상 된 그건 근린공원이고 나머지 돈달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로에 미불용지처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게 1,500,000만㎡넘거든요, 돈달산이... 그래서 청구를 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다 확보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 둘레길을 만든다 하다가도 주민하고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계획은 5, 6년 전에 잠깐...
김창기의원
계획해가지고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둘레길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장래를 봐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할 적에는 그 전체를 해 놓으면 우리시민들이 같이 사용하기 나중에는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년도 여러 가지 업무성과 중에서 도시재생사업비 250억원 선정된 거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85명이 수강해가지고 의식전환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점 또 어렵게 추진한 흥덕에 200세대 행복주택 기공식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2023년까지 5년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 430쪽입니다. 김창기 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상하면서 따오기는 했는데요, 혹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빌바오 탄광지역이 도시재생으로 거듭났는데 거기는 혹시 견학이나 알아보신 게 있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원래 사진이라든지 저희들 용역사라든지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다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거는 무기한 연기가 돼가지고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여기가 지금 탄광도시이면서 제철항만도시였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완전히 도시가 한 때 죽음의 도시로 불렸는데 여기에 성공사례가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빌바오미술관 구겐하임에 미술관이 유명해지면서 지자체마다 세계에서 다 연락을 해보고 그쪽에 견학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같은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쯤 가서 보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회 가 된다면 한번 다녀오셔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극동호텔 자리 부지매입이 뭐 완료 됐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부흥교복사하고 폰 가게 탑골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탑골은 협의가 됐고 부흥교복사는 그게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건물에 두 명의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당초 협의할 때 한집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뜯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부흥교복사 자리는 다른 데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협조 안 해 주면 할 것 까지 없고 뭐 장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물색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45억 가지고 추진된 사항이 뭐뭐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극동호텔 부지 매입한 거 하고...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19억 정도...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9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천일약방부지 매입했고 탑골은 돈은 안 나갔는데 6월 달...
춘남
박춘남의원
구두로 계약만 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6월 달에 돈을 찾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탑골부지는 몇 평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현재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이...
춘남
박춘남의원
모르고 금액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어떤 거...
춘남
박춘남의원
탑골부지 매입비...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탑골 말씀입니까?
춘남
박춘남의원
예, 예상되는 금액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16억...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도 16억으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탑골...
춘남
박춘남의원
예.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아, 탑골은... 그렇습니다, 거는 두 개거든요, 건물이...
춘남
박춘남의원
예, 건물하고 부지하고 전부 다 해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뜯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뜯지는 않고 리모델링만 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탑골은 리모델링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리모델링을 해도 우리가 건물하고 땅하고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6억으로...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올해 지금 하는 거는 편입부지 보상협의해주고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라든지 중앙시장 장터활성화사업 이런 거 한다 그러고 지금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착공식까지 올해 돼 있는데요. 문학의 거리가 얼 만큼 완공이 된 거예요, 지금 도로는 조금 넓어 졌는데 넓어지다 보니까 주차만 하게 되거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식재하고 비석 같은 거라든지 교차로부분에 포장이 좀 남아있는데 3월말이나 4월초순경 까지는 문학의 거리 도로사업자체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그럼 거기 상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건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옆에 일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또 주차장 하나 크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90면 넘게 보명당 약국 뒤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춘남
박춘남의원
따로 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건 국비 50% 따 와가지고 하는 건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춘남
박춘남의원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춘남
박춘남의원
잘 모르세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다른 과에서 하는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아보고...
춘남
박춘남의원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지관계도 처음에는 다들 뭐 판다고 비싸게 좀 시에다가 팔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자꾸 자격을 올리려고 그러는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상이 안 되면 굳이 그 자리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자꾸 비싼 돈 주고 땅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가 지금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빈 점포가 너무 많아서 연계해가지고 주차장이라도 만들면 차를 세워놓고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준다면 장소를 다른 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420쪽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어요, 혹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시민들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상가보다는 상가가 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이거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는 비용을 얼마나 대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계획은 50대 50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50대 50이라 그래도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저는 이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가로수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나가 봤습니다. 양쪽에 가로수가 많은데 이것도 다 베어 낼 거 아닙니까? 도시가 너무 삭막해 지고요, 지금 우리가 중앙통에 해 놓은 것도 처음 할 때는 뭐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너무 노후 되고 이래가지고 가로수마저 없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다고 오히려 또 여름에는 덥다, 그늘도 없다, 삭막하다, 우리가 참 이런 문제는 한 번씩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음으로써 물론 조금 나가면 나무 많아요, 산도 있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도시중심지에도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나 가스나 이런 거 때문에 나무는 필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나무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싹이 올라오면 우리가 생동감을 느낍니다. 여름에 푸른 나무를 보면 시원함을 느끼고 그늘도 됩니다. 가을에 단풍졌을 때 풍요로운 마음 그거는 돈을 얼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주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선지중화가 좋기는 하겠지만 200억을 들여 가지고 또 한전에서 100억을 부담하면 우리가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굳이 급하지 않은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상가도 많지 않아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검토하고 하게 되면 환경친화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나무는 절대적으로 베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뭐 허락을 해 드리겠지만 나무를 베어 내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흥덕 쪽에 보면 개인이 땅아 사가지고 공원 부지를 시에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그 돈이 대단히 많아요, 100억이 넘는 공사 같은데 공원만 해도 그걸 누가 된다는 건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사업시행자들이...
춘남
박춘남의원
사업시행자들이 땅도 기부하고 공원도 만들어 준다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 사업자들은 그래 해도 이윤이 창출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강공원도 있고 또 흥덕에 산11 그쪽에도 지금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하여간에 지금 공원이 너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이분들이 이렇게 가지 해가지고 하는 데는 뭔가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의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공원이 많으면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면 수도사업소 그쪽 부분 같은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흥덕 하이빌 6차 뒤에도 산11-1에 생활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는 한 번 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다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흥덕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가로수 식재가 용역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는 승인 만 받고 아직까지 실시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식의원
할 때는 항상 식재관계 누차 전에 탁대학 의원님도 주문하셨고 하니까 그 부분 꼭 넣어 주십사 하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424쪽에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앞 정비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이 있고 또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부분 축대가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축대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콘크리트에다가 고령석을... 화강석을 앞면에 붙이는...
서정식의원
예, 그러면 됩니다, 원래는 자연석이라든지 부조처럼 돌을 붙여야지 자연경관하고 어울리거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냥 처음에는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조 그런 쪽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2019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현황입니다. 건축허가 현황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지원 사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거급여지원 사업, 공동주택 현황,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감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2020년 주요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사업으로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90동을 융자할 계획이며 화장실개량 40동에 동당 200만 원,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에 5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53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총 1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 현금지원 사업은 1,700가구에 19억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150가구에 7억 5,00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은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지원 사업은 295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전에 힘쓰겠습니다. 455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에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인구증가에 기어코자 합니다. 456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걸이대 3개소와 행정전용 현수막 저단형 걸이대 9개소를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7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읍 및 동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해당지역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1,5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58쪽, 건축물 카드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카드 대장 26만 면을 2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카드 대장의 전산발급을 통해 민원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459쪽, 한옥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에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대상으로 신축비용은 한옥진흥지구 7,000만 원, 이외지역 4,000만 원 수선비용은 한옥진흥지구 2,000만 원, 이외지역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옥의 진흥과 건축자산의 보존 및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60쪽, 돌리네 습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돌리네 습지 주변 산북면 우곡1·2리에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5,000만 원 사업비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46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1구역 점촌동 일원과 2구역 가은읍 왕릉리 일원을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건물 1면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공문경의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62쪽,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동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점촌 1·2동 일원에 총 3억 2,700만 원 사업비로 공동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63쪽,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 신축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303-8번지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을 신축하여 관공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도심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464쪽,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개량 등 빈집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459쪽입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옥진흥지구가 마련됐어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흥덕 옛골 주변...
춘남
박춘남의원
몇 평이나 되지요. KBS중계소 있던 자리...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65,972㎡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20,000평 정도 되네요. 여기에 한옥 짓겠다고 하신 신청자들이 좀 있었나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없어요, 올해 신청을 받을 거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받았는데 타 지역에 1동이 들어 와가지고 도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지금 한옥진흥지구에 들어오면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옥진흥지구가 아닌 곳에 지면 4,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진흥지구에 짓는 게 혜택이 큰데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한옥마을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다른 부대시설 같은 거 뭐 시에서 해 주는 거 있나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없어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한옥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별로 장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짓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보수라든지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거든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코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빨리 소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2억 7,300이었고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올해 만약 3억 원의 예산 주민들 신청을 받게 되면 행여나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여라도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많은 주민들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후 상반기 추경에도 과장님이 신청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제일병원 앞에 있는 아파트 짓는 거 있잖습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높이가 36층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몇 세대 정도 들어옵니까? 대략 세대 들어 온 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166세대고 오피스텔이 16세대, 상가가 조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상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하 3층에 지상 36층...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36층 지금 이게 인·허가라 할까 착공 들어올 수 있는 단계 건축과에서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만 해달라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들어오기에는 도로가 상당히 좁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 도시계획이 시청 앞에 파리바게트 앞에 골목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하고 제일병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도시계획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길이 좁아가지고 공원 쪽으로는 넓힐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넓히지도 못합니다, 건물 때문에... 이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길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166세대 근 18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차량 만해도 거기에 들어갈 유동 차량하고 하게 되면 400대 정도를 넘게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하 3층에 연면적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 되지요, 400평 됩니까? 혹시 건축허가 들어온 거 중에...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연면적 9,000평입니다.
진후진의원
9,000평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1층에 올라가는 게요, 총 9,000평이고...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1층에...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1층에는... 300평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죠, 그럼 지하 3층에 차량 수용을 보통 1가구에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허가해 주는 게 주차장 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점 몇 대 입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85㎡까지는 거의 1대 법적기준은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1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도로도 좁고 면적도 많지 않은데 세대수가 고층으로 올라가 36층으로 올라가면 180세대 1집에 2가구 차 2대씩 봤을 때 그 차량만 해도 근 350대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출입하는 차량들 따진다 하면 수백 대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도로부분이 좁은데 어떻게 허가가 돼 있나, 라고 좀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답을 도로교통영향평가 내지는 지반지질검사 모든 게 통과가 돼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도 심의하는가요, 문경시에서 다 심의해가지고 해가지고 허락을 해 주나요, 인·허가를...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고층 아파트 21층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진후진의원
도에서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각종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승인이 나고 저희들 시에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관리...
진후진의원
그럼 혹시 그분들이 도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 보는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여러 번 왔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여러 번 왔었어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그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들한테 제가 원망스러워요, 솔직히, 왜!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양반들이 지금 우리 하신마을 터널을 뚫어 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 좁은 길에다가 그 큰 차량들이... 아파트 진·출입이 거기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보진 않았지만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면 소통이 괜찮은데 지금 거 길로 들어갔다가 거 길로 나와야 되는 판국인데 아침에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제일병원 장례식장도 정신병원도 워낙 어쩌면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량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 아파트가 인·허가가 돼가지고 준공이 돼서 앞으로 거 길이 우리 도시계획자체가 큰 도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두 군데가 지금 잘못 돼 가지고 통행도 지금도 불편한데 우리가 파리바게트 건너편에 있는 파리바게트는 상가지역이고 도가네 칼국수라든가 네 집을 아직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보상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병원도 지금 길이 엇갈려 있거든요, 골목 경미순대 앞으로 지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장례식장 가는 길은 응급실 방향 쪽으로 절단해가지고 방향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 길이 엇갈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아마 이게 준공된 부분 과장님이 다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 왔을 때는 모든 면을 면밀히 해가지고 주변에 모든 여건이 이루어져야 만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영향을 한번 봐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이렇게 36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앞으로 출퇴근에 이루어질 부분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좀 시민들의 아우성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주차관계 방금 진후진 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시청 오거리에 보면 롯데하이마트 등 건물이 있는데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산해운대에 80층 건물이 있는데 옆에 또 내 줬어요. 해운대가 교통지옥이 됐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코아루 질 때 그때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반려 했어요. 반려 했더니 36대를 더 그려 왔더라고 좀 제한을 해줘야 법적 규정은 맞춰 오더라도 최대한 주차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만드는 만큼 신축건물에서 더 포화상태가 되는 거 라요. 이런 걸 적용을 좀 해서 주차난이 좀 될 수 있어야지 참 이런 거 앞으로 허가 낼 때 도에 하든 시에 하든지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수도법이 2012년 개정된 이후에 모든 신축건축물과 시설 기존 숙박시설, 목욕탕업, 기존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절수형 기계를 쓰게 돼 있는데 실지로 지금 이게 이행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고서 보면 공사 감독한 거 있지요, 450페이지, 공사감독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설계 내역서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런 대부분의 설계를 용역 주잖아요, 안 그래요, 시에서, 또 금면도 하는 게 잇지요 45건인가 있는데 각 과별로 용역을 주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총괄은 하지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설계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요. 건축과에서 설계사무소 낙찰된 회 사, 각 과별로 발주처 이런 내용을 법을 알려 줘가지고 실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준공된 거를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대통령령으로 된 이 사항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지로 소극적이라...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또 금년도 발주된 거 용역 과업지시서 그거를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건축물하고 일반 건축물은 다 절수설비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 관련부서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당초에 맡고 사용검사 시에도 협의를 맡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은 가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 모전 쪽이나 시내 중심 쪽은 진짜 시내가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흥덕 저쪽으로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흥덕은 당초에 저희도 올해 계획을 사업하기 전에 사실 읍면동에 저희들 물어보고 사업을 합니다, 실지로. 올해 계획은 역전 앞에 거기하고 가은 쪽에 갔는데...
김창기의원
거는 몇 세대 안 되잖아요, 몇 동 안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삼일장에서 흥덕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쪽으로 상인들은 많이 원하더라고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창기의원
이게 지금 교체를 해주면 자부담은 한 개도 없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럼 2개, 3개 있어도 그냥 그대로 다 해 줍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입간판 1개하고 원형 간판 1개 뭐 이런 식으로...
김창기의원
그럼 119개 업소가 있는데 155개 간판이 있네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창기의원
그 위에도 64개 업체 85개 간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이건 현황입니다, 그런 간판이 있다는 거고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입면 1개하고 원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원형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년에는 흥덕 쪽으로도... 만약에 추경에 좀 받을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흥덕 쪽으로도 사업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는 격려의 말씀만 한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건축디자인과 예산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문경오미자 시음 체험관 인테리어 공사 23건에 200억 가까이 되는데 몇 분이서 이렇게 감독을 하십니까? 직원이 몇 분이지요, 건축디자인과에...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정원 14명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공공디자인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공공디자인과 직원은 몇 명 입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14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 전체 직원 14명이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담당은 4명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명 200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과중한 업무로 건축디자인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셔서 우리 문경시 공공건축물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457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예산은 1,5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명함형 같으면 오토바이 타고 두 분이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거를 저들이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단속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들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손으로 기술이 있어서 문 앞으로 날리고 가고 그런데 사실 명함 분들은... 서라고 해도 사실 서도 안 하고 도망을 가고 이래가지고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벽보라든지 붙여 놓은 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데 명함은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거를 저들이 물론 그분들도 생계가 있겠지만 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 보면 전화번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단지도 마찬가지 벽보도 마찬가지 엄중하게 차라리 홍보를 해서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4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25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에서 468쪽,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84쪽까지 현안사업입니다. 상·하리 황사천·소골천·관음천 소하천정비사업,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영강·조령천·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작년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부터 494쪽까지 신규 사업입니다.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위천·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 사업은 작년 12월 보고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에서 496쪽, 2020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사업 및 자체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안전재난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강 재해사업 및 금천생태하천 등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 여가활동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현재 영강 재해예방 사업과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이 되고 그와 별개로 하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지방하천 공모사업을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규모로 사업구간은 랜드마크 조성사업 주변과 영강구곡 조성사업 주변으로 해서 지방하천 영강 주변으로 해서 재해예방 사업, 하천 친수공간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온다 하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영강 구곡길,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잘 연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또한 지난 17일 새벽 많은 량은 아니지만 눈이 내렸습니다. 예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눈이 왔을 경우 제설작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관내 결빙취약구간이 중점관리지역이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예보에 따라서 주의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4분의1 근무를 하고 경보 시에는 2분의1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상예보에 따라서 시청CCTV로 현장 적설량을 취약구간에 덤프 5톤, 15톤 각각 2대씩 시내, 시외 구간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출장할 때 중점관리지역인 염사분사장치라고 3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격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 제설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지역에 국도 3호선과 34호선, 59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상북도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답변 중에 자동 염사분소장치 3대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농어촌도로상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문경읍 팔영리에서 평천 넘어가는 도로변에 1개소가 있고 평천 개그늘이라고 평천 입구 동네 들어가기 전에 입구 개그늘에 위치를 하고 한 군데는 산북 이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트랙터 제설기 20대 7,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읍면동 배치 제설기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전체 저희가 제설장비는 7,000만 원에서 추경에 1,000만 원이 서서 산양면에 5톤짜리로 1대 배정을 했고요.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199대로 차량용 44대, 부착용 155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트랙터용 제설기, 차량용 제설기 각 마을당 1대 보급 시켜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성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현안사업 1번,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이며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균특보조사업 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공사착공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도 사업비 7억 1,400원입니다. 534쪽입니다. 현안사업 2번,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94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올해예산 59억 1,7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신규사업 1번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각서리 외 6지구로 사업비 3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개찰되어 착공준비 중이며 9월 30일 이전 준공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신규사업 2번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 인가 및 시설 개체 사업입니다. 문경 관음2리 외 3지구로 현재 암반관정개발 중이며 수질검사 등 행정절차 후 송‧배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37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1년에 몇 번 하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서 하는 수질검사 있고 정수, 원수 수질검사 해가지고 1년에...
정걸
이정걸의원
수도사업소에서 있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정걸
이정걸의원
예, 상수도사업소에서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시내...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시내에 먹는 수도...
정걸
이정걸의원
예.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취수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정수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수도꼭지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회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항목별로도 60항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우리 시내 상수도 식수로도 가능합니까?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시골에 마을상수도 있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질검사 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액화염소라 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 해가지고 액화염소로 지금 투입 중입니다, 113개소에 대해서...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문경시 전역에 마을상수도 포함해서 수도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식수로써 가능합니까?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100%.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분기에 한 번씩 한다, 수질검사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정걸
이정걸의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는 없는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계곡수나 암반관정수는 분기별로 하고 일반 점촌상수도나 가은상수도 시내에 먹는 수도는 계속해서 달에 한 번 하고 또 분기별로도 하고 항목별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서 마을 상수도가 문제입니다. 계곡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암반으로 하든지 그런데 마을 상수도 상대적으로 좀 불익이 간다는 이런 오지마을 안 있습니까? 그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 데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 하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급수전수가 몇 전이나 돼요, 총계.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67,691전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매월 검침을 하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옛날에 있던... 거의 다 주방 안에 창고 안에 막 이래 있어요. 그래 이 검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 거미 줄 끼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입구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량기 보호통을 그래야 검침이 용이하도록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새 보면 지열식 보호통을 쓰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공도 불편하고 검침도 뚜껑을 못 열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품은 사용을 지양하는 걸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관리담당 하승재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541쪽부터 5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사업은 지난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에서 일부 예산이 축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4쪽입니다. 옛길박물관은 지하수장고 수장 유물에 수해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박물관 지하층 방수공사를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진입로 확장공사로 대형버스 진입을 가능케 하여 단체 관람객 유치와 시설이용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기존에 단순 관람시설에서 교육, 체험 공간으로의 활용도를 높여 문경새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새재를 찾는 방문객이 1년에 250만 명 되면서 직원들과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546쪽에서 548쪽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진입로 좁아가지고 길이 300m에 넓이 7m공사하신다고 했는데요, 버스 1대는 진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편도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교행이 안 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교행이 안 되고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서울 남산에서는 뉴스를 보니까 금년 12월부터 대형버스를 아예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어요, 왜냐! 자연생태와 관광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걸을 때 미세먼지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 금지를 하고 전기차로 버스 승강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도로를 굳이 넓혀야 되는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가 좁아가지고 생태박물관을 이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관객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거기까지 발길을 옮기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생태박물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국립생태박물관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늪지박물관이라든지 습지박물관이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19억 예산 세워서 생태박물관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생태박물관을 요즘에는 거의 찾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 놀이 시설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어른보다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찾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거의 가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까? 생태박물관.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얼마나 관광객이 찾았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입장객이 18,000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죠, 18,000명에 여기 또 한 분 근무하셔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춘남
박춘남의원
입장금액은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수입금은 2,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관리와 보전과 인건비 제하면 여기는 거의 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를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는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작년에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기존에 있는 관람에서 벗어난 VR, AR 등 체험 교육 중심의 시설로 재배치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지금 버섯이야기, 곤충이야기 뭐 나무이야기 이런 거 하고 구관조 몇 마리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리모델링해가지고 완전히 바꾸자고 하는 건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쪽에 우리가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고 또 새재민박이라든지 옹달샘 황토민박이라든지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런 민박도 살릴 겸 여가캠핑장에도 와서 사람들이 숙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향후 사업을 시행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와서 머물게 되거든요. 밤에 그걸 꼭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밤에 할 수 있는 게 전부 불빛입니다. 그래서 불빛터널을 만든다든지 불빛광장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학습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부진한 사태에서 새로 리모델링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리기를 간곡히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식의원
하승재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첫 출근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오늘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소장님은 교육가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야간조명거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제가 샘플을 봤는데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장 아래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서 좌측으로 길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를 좀 내야 되는데 저들이 행사장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막 행사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야외공연장 아래쪽 주차장 거기에 길을 내서 좌측으로 행사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선지중화 시내는 되는데 관리사무소 있는 부분 들어오는 입구부터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기 줄이 안 보이고 문경새재의 자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 앞으로 이런 관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듣고 다음에 할 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계장님! 오늘 첫 출근에 답변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세트장하고 주차장도 맡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계약직하고 직원들 현황 몇 명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지금 현재 공무직은 8명이 있고 기간제는 28명이 근무할 예정인데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기간제가 현재 몇 명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기간제가 총 28명이...
진후진의원
1명도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3월 2일부터 하려고 공고하고 뽑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직원은 몇 명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직원은 18명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은 많이 오지 않겠지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실제 주차장하고 세트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하다가 직접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이 오늘 첫 출근해서 막중한 임무가 많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간에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 근 50명 가까이 되는데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혼자 통솔을 다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질는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우리 계장님이 리더십해서 계약직들 공무직들 그분들하고도 잘 상조해서 새재 오는 관광객들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행여나 계약지이라든가 공무직분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예전에 공단에 운영할 때 하고도 좀 틀립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 세트장 같은 경우에 이제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교육 좀 시켜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문경새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 1등이라 곳을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제일 쉬운 거 과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가을에 관문에 가면 노래요, 은행잎이 장관을 이루는데 관리사무소 앞에 가면 열매 달리는 은행나무 있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많아요, 가을에 오면 관광객이 냄새가 나니까 거기를 다 피해가요, 돌아가요, 거기로 못 지나가고 이게 오래 됐는데 이런 열매 달리는 거는 제거하고 열매 안 달리는 걸로 하든지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든지 열매 달리는 거 이거를 제외해 줘야 돼요, 가을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관광객들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건 좀 쉬울 거 라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재에 다도체험을 하고 있어요, 세트장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재용
황재용의원
세트장 내에서 여러 분이 주말에 나오셔서 4월 달부터 11월 간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세트장에서 다도체험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도체험을 하면서 문경홍보에 대한 것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한테... 이 부분에 지금 주말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수기에 가장 많이 오는 4월이나 11월 달에 주말만 이용하니까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세트장에 오셔가지고 다도체험을 혜택을 못 봐요. 이러한 부분이 더 많은 우리 문경에 관광객이 찾아와서 알리고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좀 확충이 된다 그러면 예산도 확충해서 문경새재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하승재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승재 시설관리계장님! 소장님 교육 중이라서 오늘자로 새재관리사무소 업무파악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내용 중 2019년 보고서에서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간단히 추가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554쪽입니다. 2020년 주요 현안사업 중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정비 사업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58쪽,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정비 사업도 지난 번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562쪽,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564쪽,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3억 100만 원으로 공사 중이며 금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2021년 국비를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동계공사 중지로 인한 기간 연장을 감안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8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69쪽,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시비 3억 예상으로 도로부분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2021년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입구하고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건너가는데 우리 우수받이 맨홀이라든가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 폭이 장애인 바퀴가 방향이 그걸 다시 보강을 하든가 해야지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부분하고 횡단보도 안에 있는 맨홀들이 보면 방향이 공간이 넓어요, 우수받이 공간이. 그래서 일반 정상인이야 상관없지만 휠체어 탄다든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가지고 우수받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방향을 돌릴 수가 없으면 보강된 쉽게 말하면 바퀴가 안 빠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강이 돼 가지고 휠체어라든가 다니는데 폭이 너무 넓으니까 그걸 좀 더 좁혀 달라, 이겁니다.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오수맨홀 있잖습니까?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오수맨홀도 지면에 맹 도로에서 더 올라와서도 안 되겠지만 인도에 있는 오수맨홀 있습니다, 오수 맨홀들 그 부분 턱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새로 시공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오수맨홀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걸 좀 보강해서 장애인들이 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안 불편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슬러지 있지요.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기의원
포대슬러지...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일일이 사람이 다 받아 냅니까?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기계가 받고 완료되면 사람이 들어내 가지고 옮깁니다.
김창기의원
기계로 이동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콤베아를 놓는다든가...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콤베아까지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살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거 해가지고 이래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한두 포는 괜찮은데 대단히 무겁더라고요.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기의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자동라인을 깔 수 있으면 깔아가지고 사람이 좀 힘이 덜 들도록 그래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작년 11월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그때는 국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가...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산북 지내는 거의 고사는 완료됐습니다. 시운전 한 3개월 해가지고 7월 쯤 준공 예정입니다.
김인호의장
올해요.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인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부터 503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504쪽부터 506쪽까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 2020년도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작년 11월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당초 추진계획은 14개 과정 176회 총 10,420명 2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예산이 감액되면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11개 과정 총 169회 대상인원 2,428명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사과반, 친환경인증반, 양봉반, 오미자반 교육을 2월 3일까지 추진하였으나 2월 4일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자제요청 공문 지시로 부득이 2월 4일 농촌생활자원반, 2월 5일 양파반, 2월 6일 고품질 쌀반을 무기연기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농업인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5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2년간 3,521농가에 92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신청농가 85호에 융자금 7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융·복합 고도화 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보고내용과 변동사항 없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07쪽,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작년 11월 보고내용과 변동사항 없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은 작년 11월 보고내용과 변동사항 없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본점과 동부지점 서부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기종은 67종 435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소형 및 콩 탈곡기, 옥수수베일러 등 대형 농기계를 현장임대 추가 시행과 벼 직파재배용 임대용 농기계 탈망기 3대, 레이저균평기 1대, 종자 코팅기 1대를 3월까지 구입하여 적기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서 511쪽까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보고내용과 변동사항 없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뒤늦게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확보된 사업으로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장기임대를 통한 농기계 이용 편리성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기간은 12월까지며 사업비는 2개소 4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밭작물용 농업기계를 내용연수 동안 장기임대하며 사업대상은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6월말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완료하여 8월까지 계약체결 및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착실하게 사전 준비를 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2쪽, 2020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보다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로 상담소에 공석으로 있지요.
김인호의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안직상의원
공모에 대한 경위하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기입니다. 안직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로상담소장 임기제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로상담소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티오는 정직원 38명 중에 티오가 하나입니다,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2년간 해야 될 일은 2년 동안에 오미자연구소, 오미자유통관련, 농기계임대사업장, 오미자품종개발, 새로운 작목개발 이러한 사업하고 동로상담소장이 해야 될 일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럼 동로상담소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오미자연구소라든지 오미자유통관련, 농기계임대사업, 오미자품종개발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약용작물 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담당은 오미자계로 해서 김미자 계장 밑에 3명이 하는 사업인데 현재 오미자테마공원과 오미자연구소, 약용작물, 새로운 작목개발, 동로 오미자 생산과 품종개발, 오미자유통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작년까지 도저히 우리가 이런 업무를 다 추진 하기는 어려우니까 증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증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찰나에 임기제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특히 동로 농기계임대사업장도 동로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임기제라는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전주에 보면 로컬푸드라는 그 사업을 농협직원이 임기제로 2년을 했었습니다. 2년을 했는데 실제 임기를 하는데 2년 동안 자기가 실적을 못 내게 되면 그걸로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우리도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나왔 길래 아, 그러면 소장인 저로서도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 티오에서 신규가 하나 들어오면 상담소장 하기 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인력이 교육이 돼야지 상담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2년간 특히 동로에서 제일 꼭 해야 될 일 오미자 지금까지 20년간 가까이 오미자를 했습니다만 품종개발도 안 됐고 품종개발 그다음에 유통 특히 동로 생산되는 오미자를 유통해서 자기가 판매까지 특히 오미자연구소 이것까지 다 한번 사업을 임기제를 해서 맡길까, 이래 했는데 첫째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옛날 과거 25년 전에 주제 지도사를 했었습니다. 주제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사업을 맡아서 임기동안에 자기가 성과를 내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소장으로서 아, 이거는 어차피 잘못돼서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발휘를 못했을 경우에는 2년 후에 제도를 폐지하면 되니까 손해 볼 거 없다, 특히 신규로 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신규직원이 갔을 때 최소한 교육기간이나 이 사람이 육성을 할 것 같으면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이거는 단시간에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임기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잘 하게 되면 가은도 할 수 있고 농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같이 지도직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 방법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장인 제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안직상의원
취지하고 소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로 쪽에 농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놔뒀어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딱 두 달 됐습니다.
안직상의원
두 달 동안이나 공석으로 놔둔 게 이게 공모한다고 이렇게 비워 놓으면...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직상의원
또 하나는 상담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급 상당입니까?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일호봉제로 지도사 하면 옛날에 국가직으로 했을 때 6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니까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7급에 맞춰...
안직상의원
지금 상담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7급 상당이에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급입니다.
안직상의원
지금 다 각종 지역에 상담소장님이 7급 상당입니까?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직상의원
어떻게 7급 상당이라요, 내가 알기로는 전부 6급 상당인데 어떻게...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호봉에 따라서 대우가 봉급을 받는 게 6급도 있고 들어오면서 8급, 7급...
안직상의원
아니요, 지금 상담소에 각 읍면에 근무하시는 상담소장님들 대부분이 6급 정도로 보수를 받는 분들 아닙니까?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근무 경력이 그만큼 돼야 되는 겁니다.
안직상의원
근무 경력된 사람들이 다 있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7급 상당에...
안직상의원
아니 지금 내가 들어오는 사람 묻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거를 묻잖아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직상의원
기존에 있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급 상당입니다.
안직상의원
6급 상당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7급 상당이라 그래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안직상의원
지금 다 몇 10년씩 20년씩, 30년씩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이 상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왜 7급이라 그래요. 그런데 공석으로 있으면서 공모로 뽑는다는 사람이 지금 7급 상당이에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직상의원
그러면 과연 여기 와서 근무를 옳게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두 가지를 답변 좀 해 주세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임기인데 7급 상당에서 2년 임기동안에 자기가 그만한 성과를 올리고 하면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6급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고요.
안직상의원
6급으로 승진을 어떻게 합니까?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뽑을 때 6급으로...
안직상의원
임기제로 돼 있는 사람은 오래 있어봐야 5년 이상 못 있어요. 2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잘 해야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런데 뭐 잘하면 바로 진급을 시켜주고 그래요, 거기서... 여기 법에 돼 있는 규정하고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될 사람들을 증원을 못해서 한 사람 더 뽑는 취지는 좋은데 경력 오래된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놓고 거기서 임기제를 뽑든지 계약직을 뽑든지 해서 보조수단으로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몇 년 경력 조금 있다고 해서 상담소장 역할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이사장도 전에 보면 전문가를 영업한다고 해가지고 모집했고요. 또 이번에 문화관광재단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또 새로 뽑았잖습니까? 전문가를 해서 축제를 아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해 놓고 보면 전직공무원들입니다. 심히 제가 우려스러워서 동로상담소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비워 놓으면서 7급 상당 뽑으면서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게 또 우를 범할 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폐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직상의원
상담소장 같은 경우에는 6급 정도 경력이 되는 분들이 다 가 있으니까 인사를 내십시오, 인사를 내시고 그 밑에 7급 상당으로 지금 임기제 뽑는 사람들은 보조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보조로 거기 앉히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김옥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505쪽 농업현대화사업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2년간 사업을 해 왔네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이차보전에 160억 정도가 22년간 보조가 지원 됐는데 시 부담입니까, 농협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부담도 있고...
정걸
이정걸의원
농협부담분 포함 안 된 거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농협 몇 대 몇 이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11대3...
정걸
이정걸의원
11대3, 11이 시고 3이 농협이고...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올해 심의회 다 끝났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지난 1월 30일 심의회 마치고 2월 달부터 하매...
정걸
이정걸의원
마치고 대상도 확정 다 됐고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사업 착수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적으로 할 건가요, 언제까지 하십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3년 주기로 해서 사업추진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농업인들도 반응이 좋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데 이번에 3기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성과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재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계속 사업 이런 거는 심의회 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기술센터에서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시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원하기보다는 기술개발과 농업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농업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가 실용실안 이런 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진후진의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특허 가지고 있는 게 오미자입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오미자 관련 레디엠이 있고요, 약돌돼지 관련해서 있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후진의원
다른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저희들이 특허라든가 실용실안 우리 농민들 위해서 우리 문경에서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할까 이런 게 좀 많지는 않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는 꽤 많은 편입니다.
진후진의원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진후진의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가 실용실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 타 시군에서 못 하는 부분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당부말씀 드린다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많은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미자 제가 알기로는 감홍사과 뭐 다른 작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오미자하고 감홍사과를 부사도 얘기합니다만 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두 가지만큼은 제가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부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조금 더 기술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하셔야 되고 또 농정과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는 유통축산과도 있고 지원해 주는 데 있으니까 되도록 각 상담소에 있는 소장님들 더불어 기술되는 부분을 전담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이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조라기보다는 기술력 분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경훈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에서 516쪽의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농가생산 오미자 당 절임과 오미자 청의 제조 가공 공동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 13억 원으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내 330㎡의 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HACCP 위생시설 및 생산설비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해 공사를 시행 2021년에 완공 오미자가 생산되는 시기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은 사업 예정지의 위치도입니다. 519쪽입니다. 문경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도 11월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내용에서 사업량이 6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 예산이 6,000만 원 감액되었지만 우리지역의 특화품종인 감홍재배 단지를 확대하고 유통교섭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과축제에 참여도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LED 수직형 식물공장 시범사업은2019년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21쪽입니다. 참깨마을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소득 농업모델을 구축하고자 2억 원의 예산으로 농암면 남부권역 5개리에 공동육묘장과 참깨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험재배 후 다수확 생력화로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조성으로 공동체의식 함량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사업은 2019년도 11월 시정에 관한보고에서 사업비가 5,700만 원 증액된 2억 700만 원으로 산양면 반곡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추진코자 합니다. 작목은 만감류인 한라봉, 천혜향과 레드향입니다. 523쪽은 사업위치도와 시설 전경 사진입니다. 524쪽입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오미자 미니페스티발 개최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미니페스티발을 개최하여 오미자라는 문경의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콩 적심기 이용 생력재배 사업은 2019년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내 채종포 단지 2개소에 콩 적심기 10대를 보급하여 재배작업 간소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26쪽에서 527쪽까지 2020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한 해 소득개발과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도 해주고 세외수입도 올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깨마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가 봤지만 앞으로 소득 말고도 참깨를 가공특화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시험 마을재배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공 쪽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가공해서 하여튼 유통해서 소득을 더 증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오미자를 주재료로 한 우리 식품을 제조기술 특허를 하셨어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내용이 뭐 어떤 거지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저들이 특허기술 신청한 상태이고요. 오미자 특허기술 신청한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특허 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전 내용입니다. 기술이전해가지고 사용료도 받고 하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문경오미자를 더 한층 홍보를 하고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해서 감사드리고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농정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 화상병에 대한 방지예방약이 뭐 있다고 하던데 기술센터에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화상병에 대한 방제 약제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으로 개화 전 약제하고 개화 중, 낙화 후 이렇게 3회 방제를 전액 사과, 배 농가에 지금 무상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약이 개화 전이나 개화 후 약을 그렇게 방제를 하면 화상병에 대해서 절대 막을 수 있다, 확실한 거지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모든 식물 병은 사실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단양이라든지 제천 쪽에 화상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금 방제약제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항상 염려되는 게 과수하시는 분들이 화상병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517쪽에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5시에 오미자가공센터 부지 선정의 건 회 의 개최한 적 있지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관내에 오미자 재배단지 회 장님하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농업공동이용 오미자종합가공 설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설명도 하고 문제점도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쪽에서 이야기 나온 결과가 문경 동로면에 오미자연구소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들이 검토하고 난 뒤에 지금 확정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부지 내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상주하는 직원 2명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는 지금 4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계속 동로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명의 상주인구가 인건비가 1년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그쪽으로 생각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계속 지금 그쪽에 해 달라, 뭐 동로 쪽에 건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기술지원과 506족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융·복합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오미자 공동시설하고 내용이...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그쪽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번에 회 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기술센터 근처에 부지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잘 되자 않아 가공센터 옆에 있는 논농사 부지 약 150에서 200평 정도 확보 했으며 동로에 가공공장을 지을 경우 연구소 부지에 조성 가능하고 다른 곳 어디든 부지가 해결되면 점촌이든 농암이든 어디에나 할 수 있다, 라고 회 의록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부지확보거든요. 부지확보만 되면 저들이 13억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들의 부지는 없습니다, 동로에 작목반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럼 오미자연구소에 하면 어떻게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오미자연구소에 한다고 그래도 상주인구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 인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들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부지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고 저들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사과 APC도 지금 주산지인 마성에 있잖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문경오미자 전체의 60%가 정도가 동로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당절임이나 이런 종류 가공식품인데 그쪽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고 또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술원하고 예산확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소규모로 동로 쪽에 당절임이나 청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동로 쪽에 소규모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대다수 인원들이 지금 오미자생산협의회 16명이 서명한 건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서명 다 하셨는데 그때 그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온 상황에서 오미자연구소에 부지확보... 부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가능은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생산지가 그쪽인데 어떻게 이쪽까지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조금 전에 안직상 의원님도 상담소장도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동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신기에 바이오테라피 작년까지 마쳤지요, 기술센터에서 마지막 관리 안 했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신기에 바이오테라피 저들이 관리 안 했습니다.
김창기의원
원래 미래에서 하다가 나중에 저거 된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1년을...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그럼 지원과에서는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님이...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김창기의원
원래 처음에는 미래전략에서 하다가 나중에 1년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만 뒀지요, 정리 다 됐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정리하고 안동으로 가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돈을 70억 정도 넣는데요, 우리시에서 얻은 거는 뭐 있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각종 기계 관련해서 기계 장비가 지금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기계 장비 지금 갖다 놨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현재는 바이오센터 내에 아직 있습니다. 사람들만 일단 옮겨가고 일단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김창기의원
원래 그게 처음에는 모든 실험장비는 다 가지고 가고 급속 냉동기 그것만 줄 수 있다 이런 저걸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일부만 남겨둘 거는 남겨 두고 나머지는 안동에 바이센터 걸로 이전하게 되면 올 12월 중에 옮겨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올 12월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김창기의원
우리가 받아 올 거는 얼른 받아와가지고 기계라는 거는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김창기의원
가져와서 2, 3년 묵히고 이러면 사용이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기계는 가져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 올 거는 받아와가지고 저거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온 거는 뭐 있어요? 덕 본 거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제품하고 홍보 활동한 거 하고...
김창기의원
특허나 뭐 이런 거 한번 받았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특허 관련해서는 특별히 온 거는 없습니다.
김인호의장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거기서 하다가 저희들한테로...
김인호의장
와도 처음에 시작을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김창기의원
그 당시에 보니까 급냉기 뭐 이런 거는 줄 수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빨리 받아 놔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주인이 없다고 그냥 중간에 놔두지 마시고 받아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기계를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다 가져간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산은 잔뜩 들이고 우리는 남는 거는 한 개도 없고 장비도 쓸만한 거는 다 가져가고 쓰지도 못하는 것만 남겨준다 했는데 우리가 갖고 싶다고 이거는 놔두고 가라면 그렇다고 놔두고 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창기의원
그 당시에 물으니까 총무에서 감사까지 한번 갔습니다. 작년에 갔지요, 그러니까 급냉기라도 주고 가신다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오미자나 뭐 이런 거 하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받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그 관계를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받아 놓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 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2020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