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전 부서가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이행 행동수칙 준수 등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원영숙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과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 공동발의로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미리 셀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 사항하고 수정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부분에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진 것은 맞는데... 여기에 ‘해수욕장 환경은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라고 하였는데, 이 친수공간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휴양공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어휘를 선택하고, 상위법에도 휴양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친수공간이라는... 친수공간이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강이나 시내 따위와 잘 어우러지는 여러 시설을 마련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휴양공간’이라는 용어로 수정해서, 상위법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휴양공간이라는 용어로 고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8조(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이 부분에서... 먼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는 종류가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등록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를 첫 해에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

소장님, 죄송한데요.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파라솔 단체 선정, 아니면 기존의 IBC처럼 시스템 운영 업체 선정, 그런 식으로 그 종류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파라솔 단체는 금방 말씀드렸고...

예, 파라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단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예, 시스템 운영 단체는 공모...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파라솔 단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나요? 파라솔 단체하고 시스템 운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봉사단체...

그러니까 파라솔을 위탁하는 그게 파라솔 업무하고 시스템 운영 업무, 그 두 가지인가요?

예.

그러면 일단 4페이지, 제10조2호를 보면요. 제10조가 수탁자의 지정해지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인데, 2호에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바로 앞에 1호를 보면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9조 수탁자의 의무가 앞에 제9조2호에 보면 ‘규정요금의 준수 및 현금 징수 불가’가 있습니다. 이 규정요금 준수에 이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삭제를 요청하고요.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쭉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10조에 (수탁자의) 지정 해지 부분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1항, 2항으로 나눠서... 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 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문구도 추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이 되었을 때 지정에 따른 사실을 구보나 홈페이지에 구청장이 공고를 하게끔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지에 관한 부분도 이 부분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게?

제8조3항, ‘구청장은 관리·운영 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정 및 해지결정...

여기에 지정에 대한 사항이 제8조이고, 해지에 대한 사항이 제10조이기 때문에 제8조에 대한 공고 부분이 3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해지에 대한 공고 부분은 제10조2항으로 해서 추가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14조에 협의회의 설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집행부 측에서도 의견 제시를 해주신 부분을 보면 제4호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그 부분도 권고를 해 주시는 게 맞죠? 해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소장님?

예, 14조...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6호에 수수료 이 부분도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1호에 보면 ‘법 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런데 이게 지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제4호와 제5호가 같은 맥락인데요. ‘법 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및 변경 해제’를... 이 해수욕장이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수욕장협의회가 하는 게 지정과 변경... 이게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정 후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변경이나 해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변경, 해제 부분도 여기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4조제6호에... 이것은 좀 더 해수욕장 청결 유지비 등 수탁자 부담분 결정에 있어서 이왕이면 해수욕장 청결 유지비가 별표 1에, 이번에 개정된... 기존 별표 1, 2, 3호가 있던 것에서 1호가 없어지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로 개정된 ‘별표 1에 따른 해수욕장 청결 유지비 등 수탁자 부담분 결정’으로 좀 더 명시해 주는 게 정확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15조에 협의회 구성 부분을 보면요. 일단 제3항제1호, 라 부분을 보면 ‘부산해양경찰서장(송정 파출소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송정해양파출소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송정파출소는 따로 있거든요. 지구대나 치안센터로 있는 게 아니라 송정파출소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송정해양파출소장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상 심의·의결, 선정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조항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심의·의결해서 제척된다, 당해 사안에 직접 이해당사자나 직접 이해 단체의 대표였던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16조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1항, 제2항으로 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항으로 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20조에 간사와 서기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간사와 서기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기는 없고요. 간사는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위원회로 보면, 기존 위원회 인원을 제외한 플러스 인원으로 해서 간사와 서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맞죠?

예.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 간사와 서기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나 의결권에 대한 명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서기는 없고, 간사는 있었습니다. 의결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의 발언권과 의결권 여부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소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시스템 운영 업체 선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심사를 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위원들, 그게 해수욕장협의회였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해수욕장협의회...

그때 해수욕장협의회의 위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위원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요?

예.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는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의 보안도 필요하고 또 관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쭙고 싶었던 게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들은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명시가 거의 돼 있는데,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협의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해수욕장협의회의 위원이었는데, 단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일회성으로 소집했다가 그 사안이 끝나면 해제가 되는 부분이었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앞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위원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전부 다 (해수욕장)협의회의 위원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다시 확인한 것인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민간위탁 조례... 그것에 따른 거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일회성이거든요.

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부분에서 말입니다. 기존에는 별표 1, 2, 3으로 돼 있었는데, 기존에 해수욕장을 지정했던, 구분해 놓았던, 정의를 내려놨던 그 별표 1 부분이 삭제가 됐고, 지금은 별표 1, 2 두 가지만 있는데요. 새로운 별표 1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 부과기준’ 여기에 보면 그 옆에 ‘제8조제4항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14조제6호 관련’으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페이지 별표 2 부분을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으로 받는 요금 기준’ 여기도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해서 제가 다 못 들었는데, 개정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조 사항에 대해서 쾌적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위임도 가능합니까?

위임이 안 되죠, 우리의 임무죠.

그렇게 되면 회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정회죠. 산회가 아니라...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그토록 얘기되어 오다가 드디어 조례안이 마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4조에 보면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아, 죄송합니다. 관광기념품위원회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는데, 관광기념품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관광기념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서면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인원 성립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개최하지도 않는 그런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남발됐었는데, 특별히 새로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관광문화진흥위원회라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수정 사항하고 한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정 사항은 제7조제2항을 보면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내일 심의하기로 돼 있는 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주신 것 제6조는 현행되고 있는 것인데, 개정되는 자료로 보면 제10조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조항을 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거하고 제4항, 제5항을 연달아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위탁기간도 명시해 놓았고요. 또 재계약의 횟수도 제한을 해놓아서 꼼꼼하게 조례를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부분의 제1항제3호를 보면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제16조가... 저희 이 조례안에는 제15조까지밖에 없는데, 맥락상 보면 제12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그 내용으로 해서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도 명시가 돼 있던데, 관광기념품위원회를 대신해서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의 조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11조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부분도 있고, 제10조에 공모전 심사기능도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제정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저희가 관광기념품위원회를 관광 진흥 조례에 있는 관광문화진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다 보니까 그 조항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할 때 기피, 회피 그런 부분을 개정하고요. 또 그것이 마련되기 전에 만약 다른 사유가 또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을 심사하기 전, 사전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제외를 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다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은 조례를 심의하시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마음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계시죠? 전부 다 고향에 가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지역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여기에서 ‘제6조’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기에서 ‘제16조’를 ‘제12조’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