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2020년도 첫 임시회로서 서울교육 정책방향 청취, 실ㆍ국ㆍ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의 확산방지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및 해결을 위하여 상임위 일정을 간략하게 축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현장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 노력에 부응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업무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그러면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으로 작성한 자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ㆍ국장들, 과장들 이하 간부들은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소개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연 기조실장입니다. 강연흥 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침통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왔던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몇 가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월 23일자로 코로나19에 대해 국가위기 3단계인 경계에서 국가위기 4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부 학교 휴업조치 발동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토요일 오후 교육감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위기 4단계에 따른 좀 더 강력한 추가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부교육감이 총괄하는 상황관리전담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여 구성하고, 교육청의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금주 중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에 대하여 공문으로 상세히 조속히 안내하고 아직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2월 20일자부터 즉각 휴업하도록 명령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개학 연기기간 중 긴급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유초등 학생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도 학생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밖에 심각단계에 따른 추가 조치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견지에서 저는 이 상황이 혐오, 차별, 분리의 양상과 태도ㆍ문화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 데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전에 국가적 위기가 군사적 충돌이나 이념전쟁, 안보위기 등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 기후환경 위기, 미세먼지,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형태로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위기를 어떤 자세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혹은 가족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서울교육청 가족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공동체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나아가면 지구촌 사회의 가족의 일원임을 느끼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잡고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위기 자체가 팬데믹(Pandemic)하기 때문입니다. 편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혹은 내집단과 외집단, 우리 집단과 반대 집단을 나누고 우리끼리 단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우리 집단과 반대 집단 간에 벽을 쌓고 분노와 차별, 분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맞잡는 연대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비록 우리가 갈등하지만 공통분모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구적 수준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트럼프적 방식이 그런 혐오와 분리의 응전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BTS를 배출한 나라, 기생충을 통해 세계에 영감을 주는 나라가 혐오와 분리의 응전양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또 다른 응전, 신뢰와 연대에 기초한 위기극복 양식은 국경을 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국경을 넘어 팬데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중국에 대한 혐오를 키우기보다는 한ㆍ중ㆍ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환경 전염병 재난 공동내각이나 동아시아 환경 전염병 재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까지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각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국민을 돕는 존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황 총괄을 맡아온 백정흠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 후 기존 ‘관심’ 단계에서 국가는 ‘주의’ 단계를 선포했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추진대책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16시 기준입니다. 국외에서는 확진자가 7만 8,199명,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602명 이 중 완치자는 18명 사망자는 5명입니다. 서울지역의 확진자 현황은 현재 25명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집계 기록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 완치자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확진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휴업·개학 연기 누계현황은 모두 226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격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제시된 격리 현황은 그동안 방학기간 중을 이용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를 여행한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이들 명단을,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명단을 저희들 교직원과 학생 나이스 기록과 대조를 해서 오늘까지 모두 1,798명의 명단을 받았고요 격리 해제 14일 경과되신 분이 1,710명, 지금 현재도 자율격리 중인 인원이 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단계에서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의’ 단계 초기에는 제가 반장을 맡았었고 곧이어 총괄반장을 부교육감으로 격상을 하고 상황1ㆍ2반, 학생안전대책반, 행정/홍보지원반, 감염병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대책반의 역할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일일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급학교 조치사항을 전파하고 휴업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방안, 언론대응 일원화 등 위기소통채널 운영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감 주재 일일 감염병 대책회의를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주재로 매일 실시하였고 이 기간은 상황종료 시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3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방문 학생 및 교직원 자율격리 및 모니터링입니다. 격리대상은 중국,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이 되겠고, 격리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출결 및 복무관리에서는 격리 대상자는 학생은 출석 인정하는 등교 중지와 교직원은 공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되겠습니다. 지난 위 기간 중 확진자 거주 및 활동지역 인근 소재 학교에 대해 모두 총 두 차례에 대한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휴업 명령은 2월 5일로 2월 6일~2월 13일까지 5번 확진자 확진 날짜에 맞추어 14일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설정을 했고, 5번 확진자의 자택 인근, 장시간 체류 지역(성신여대 CGV와 영화관)을 임시 폐쇄하는 그 반경 1km 내의 소재 학교가 되겠습니다. 2차 휴업 명령은 2월 7일, 2월 10일~19일까지 19번 확진자의 기준 날짜에 맞춰서 휴업 명령을 실시했습니다. 19번 환자의 자택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주변과 20번 확진자의 근무지인 문래동 소재 GS홈쇼핑 본사 건물을 중심으로 한 역시 1km 내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1km 내의 설정기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도보 30분 거리를 1km 내외로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휴업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 돌봄을 운영하였고, 맞벌이 가정이나 오갈 데가 없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교실은 계속 긴급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돌봄기간 중에 급식도 무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와 각급기관 모두 총 포함해서 4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 5억 원 그래서 42억 9,400만 원, 우리 교육청 예비비를 6억 3,000만 원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소독 및 개인위생교육 등 예방관리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어제 날짜로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맞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축하고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체제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개학연기 명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월 말까지 후속조치로 모든 교육청 차원의 일괄 휴업명령을 긴급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교희망 학생, 돌봄교실이나 이것은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중등학교에서도 학교에 학습을 위하여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강구를 하였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자치구와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도 전체 일시에 임시휴관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자치구 여건에 맞춰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 및 외부인 통제 관련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규수업기간 중에는 사용허가 업무를 중단하였으나 정규수업이 없는 기간에는 학교의 교육 여건과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일괄 휴업기간 중에는 현재 원칙적으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산책 등의 개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여건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가한 학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개학 전에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경우 공공과 민간기관 각종 자격시험의 시험장에서는 확실한 방역소독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기 대비 코로나19 예방관리 자체점검 사항입니다. 개학 전에는 반드시 소독방역 단계를 거쳐서 개학 준비를 하도록 하고 추후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주시하며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권고해, 명령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로써 휴원을 해 줄 것을, 동참해 줄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과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였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머지 뒤의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교육청 추진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요. 어쨌든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그리고 양민규 위원님 세 분 일단 우선적으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순차적으로 의사를 물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도 필수불가결하다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만 주로 코로나, 국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 부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황인구 부위원장님, 권순선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이렇게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여러분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유치원 이런 개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는 했지만 좀 더 신속한 그런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감도와 다르다는 느낌?

좀 늦다고 판단하시네요.

네, 네. 그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님들은 청와대에서 아이를 봐 달라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되게 격앙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회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회의한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항상 공유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지금 코로나 안내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그 방송에 그러면 교육청이 좀 하나의 내용을 거기에 부가해서 항상 교육청 자체에서 그게 시스템이 어려우시다면 서울시하고 공조하셔서 그 방송이라도 함께 해 주시든지…….

그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냥 한번 띄웠다가 없어지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지,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일일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시에 할 때마다 교육청에서도 달라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그걸 함께 보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하신 이런 결과들을 최소한 의원들하고는, 의원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신속하게 저희도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늘 5시 회의에서 점검하겠습니다.

네, 엊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17일 그 회의한 결과 이후로는 아무런 방침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것도 없고 되게 분주하게 이리저리 전화를 막 돌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건데 앞에서 황인구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공립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2개 원, 3개 원에 한 영양사를 배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직에 대한 일반 기본적인 그런 방침들을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사뿐만 아니고 보건사, 그다음에 상담사 지금 그 공무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전혀 못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많은 지원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스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좀 더 빠른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인력의 이런 수급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이 문제가 계속 딜레이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다만 그분들에 대한 대우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공무원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들을 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TF팀을 갖다가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적으로 지금 공립 매입형 유치원들에 있어서 영양사의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 영양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공립유치원이 어떻게 안착하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공립유치원 이거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되게 곤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좀 더 신속한 그런 방침들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을 물론 대부분 학부형님들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참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특히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항간에 그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보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하튼 특정 종교가 좀 많이 확진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특정 종교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신자들께서 타 종교기관을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종교시설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시설이라고 본다면 당분간은,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가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종교기관이나 비단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지금 당분간만이라도 종교기관이라든지 또는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지침, 공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협조 부탁의 말씀들이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마스크 그다음 손소독, 안전을 정말 강화한 상태에서 꼭 가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

그 점은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서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는데, 보기에 좋은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대응책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산 투입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리가 마스크가 부족하다, 손소독제가 부족하다 이런,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하다, 구입할 데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그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동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시에서는 7개 자치구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치구에는 예산 배분을 좀 많이 해 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포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본다면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종의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차등배분 같은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제가 데이터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생들이야 교육부에서 다 관리를 할 테고요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유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유학생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유학생인데 중국이 위험지역으로 되어서 못 가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는 조사를 해보니까 4개 학교 71명이 있습니다. 전기ㆍ기계공고는 저희가 초청해서 동포자녀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미림여고 등등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71명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의 기숙사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학교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신학기가 가까이 오면서 학교시설 개방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년 이상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아진 부분이 별로 안 보여서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은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님들 및 교육감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조상호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초중고는 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입학 연기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를 휴교하고 나면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게 돌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봄대책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보니까 요즘에 다시 방송에서 나오는 게 맞벌이부부들 특히 입학예정자들,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들이나 유치원에 들어갈 예정자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메르스사태도 그렇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대책은 그래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개학 연기가 된 동안에 혹은 휴업하는 동안에도 돌봄은 정상적으로 원하면 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돌봄교실에 맡기지 않던 학부모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들은 돌봄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안 들어갔을 때, 돌봄을 맡길 데가 없을 때 어린이집은 다 졸업하고 또 특히 유치원도 졸업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입학할 예정자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 주일은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지금 현재 유초중고는 되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휴원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책은 있나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조금 고민지점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래도 자체 방역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습소가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서 장비도 방역기계라든가 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료로 공급하고, 대여도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교습소나 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다가…….

방역물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쪽에 하겠습니다. 서울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동적일 수 있거든요.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도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내에서 적정규모 학교,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아까 황인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중등 배정 문제에 있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고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는. 아니면 2년, 3년 후에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직원들이 1년이나 1년 6개월, 많게는 2년이면 다 가거든요. 본인 없을 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역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최근 작년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났었던, 강서구에 일어났던 2개의 통폐합 학교, 하나는, 송정중학교는 다시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이 차원은 교육감님 직속 아니면 부교육감님 직속의 TF팀이 매번 움직이면서 이것을 3년, 5년 전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설득해 가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불과 6개월 전에, 1년도 안 남겨 놓고 그것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TF팀을 구성하시고 행정예고도 최소한 2년 정도 이전에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고입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있는 정도…….

일부 있지만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이 고입배정문제입니다. 왜 내 집 앞에 있는 학교 못 가느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중학교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강서구에서 4~5년 전에 엄청난, 중등 배정 관련 때문에 지역이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아파트에 살면 여기서는 A라는 학교로 갈 확률이 60%, B라는 학교로 갈 확률이 40%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정말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학력진단 문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단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실 계획이죠?

본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약간 일제고사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철저한 진단과 지원대책이 학교 단위로 정착하는 데 일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집약되거나 하면 어느 학교는 기초학습이 많다 그래서 비선호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는 이런 큰 틀의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한 10개 학교씩 지정을 해서 시범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단 자체는 전체 학교를 하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교사의 관찰과 상담에 의한 진단도 일부 허용했는데요 본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90% 이상은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학교차원, 개인차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고비는 최기찬 위원님도 그렇고 우려하셨던 지점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침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시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지역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혁신학교문제거든요. 혁신학교 가면 공부 안 한다는 게 기본 정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실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책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서 뭔가 실시를 할 때 시행을 하더라도 한번 혁신학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혁신학교도 그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특별히 원래 혁신학교의 정신이 그것이고요. 한 아이, 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니까요.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조금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항동초 같은 경우는 아예 교장선생님이 내부 공모형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이런 기초학력 부진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수집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로 혁신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심각단계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기준안을 봤는데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중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취약한 게 수영장일 것 같은데 이 수영장도 중지했나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지금도 계속 개방을 하고 있다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개학 연기로 다음 주가 되는데요 2월 말까지 시설개방 제한을 한 부분을 일주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 중간에 문 대통령께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도 하셔서 아까 보고 말씀에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약간 부분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정도로 다음 주일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외부 민간위탁 준 그 수영장은 아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50여 개 학교 수영장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네, 수영장은 위탁된 경우도 있어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학교에,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강력하게 해야지…….

네, 한번 일단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용허가 중지로 돼 있었는데요.

네, 체크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감염병이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강력하게…….

특히 외부에 위탁된, 민간에 위탁된 경우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용시설 개방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마…….

일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수영장 사용중지를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형 유치원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화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들은 원장실이 없나 봐요, 원장실이. 그래서 원장실을 만드느라 행정실 직원이 근무를 못 하는, 이러한 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봐요.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우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실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입할 때도 저희가 예를 들면 한 10학급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한 7학급 정도 운영되는 걸로, 왜냐하면 공립은 전반적인 기준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이 적었을 때 지금 혹시…….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지적했던,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아주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간혹 학교에 폭탄 교사들이 한둘 꼭 있어요. 그분들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평생 상처를 지니고 살거든요. 이 대책 혹시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막말하는 교사 내지는 이런…….

개별적으로 일탈행위가 나오면 바로 징계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일상적으로 지금 이른바 폭탄성 교사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문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죠.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아주 극단적으로 정상적인 교직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어쨌든 다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말하자면 업무가 중지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복원시켰습니다, 규칙을. 그런데 복원된 이후에도 아직 한 건도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꾸로.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쿨 미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 스쿨 미투에 준하는 정도로 신경을 쓰면 이제 막말하시는 분도 자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 그냥 간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제발 우리 담임만 안 맡았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학교별로 있어요, 특정된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

그러니까 요즘은 문제가 되면 그건 다 큰 문제가 되고 징계과정까지 밟는데 문제는…….

아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지금…….

그럼요. 그럼요. 예방이 중요한 거죠, 예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전 계도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아니요, 그래서 그러한 걸 학생들이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시면, 익명성을 보장해서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그…….

지금도 학생인권센터나 이런 통로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고발을 한다는 그 창구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다음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 최선 위원님.

교육감님, 최기찬 위원입니다.

네.

연일 우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선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이걸 지켜보면서 향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메르스나 사스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앞으로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또 무엇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셔 가지고 향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생각도 좀 하면서 경과라든지 진행사항을 잘 메모리하고 잘 분석하셔서 자료화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만이 갖는, 향후에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도 교육청에는 이 정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다, 이 우수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말자는 말씀이 너무 좋네요. 저희가 매뉴얼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재정식화해 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학교 외에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좀 특별히 사각지대, 틈새가 보이지 않게 그 아이들도 다 우리들의 아이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오늘 저도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가 사태니만큼 그건 다음 기회로 순연하도록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또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했던 사항, 또 이걸 추진하면서 예상됐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듣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 교육감님과 또 우리 교육청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미리 뭔가를 준비한다고 발현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빌게이츠가 예측했던 것처럼 ‘가장 무섭다, 미래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발현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무슨 마스크를 써라,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위생에 대한 학생들 안전교육이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제가 작년에도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들을 쭉 보아하니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수? 시간 수 이런 것들은 했다고 하는데 몇몇 학교에다 물어보니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교육에 대한, 이 위생에 대한, 특히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들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통 안전교육에서는 주로 지진이나 화재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약간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인공적 재난이라고 할까요? 전염병 재난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게 생기면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안전교육이 좀 콘텐츠가 재구성되는, 이게 종합화되는, 재종합화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시간 안에 이 내용도 충분히 포함시켜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학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이미 TV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실제 시연하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갔더니 다문화 강사들을 해고를 좀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1인 시위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문화강사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해고가 아니고 조건 개선일 것입니다, 아마.

조건 개선인가요? 현재 다문화 강사들이 몇 명 지금 교육청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직원 설명을 듣고) 80명 정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문화강사 숫자는 적고요. 단지 스포츠강사나 영전강사나 이런 것처럼 이게 계약이 쭉 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고용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두 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같으면 저희가 좀 보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제가 해고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직원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 약간 저희 고민이요 다문화 강사는 조건이 저희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더 좋은 조건을 원하시는 거야 그건 또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있는데요 대개 돌봄도 4시간과 8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부분은 쟁점을 제가, 저도 지금 한번, 피케팅을 들고 있어서 체크를 해 본다고 그랬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부서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80명 정도가 있는데 한 20~30명 정도 해고를 지금 했다고 하는…….

그렇게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바로 체크를 해 보지요, 뭐. 다문화 강사의 경우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학교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몽골 학생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용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지점이지요. 그런 미스매치 부분에서 아마 발생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육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의로운 역차별,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되는 것, 이런 가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산 때문인 건지 무엇인지 제가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이렇게 다문화 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30명이 일괄해고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바로 전 대에 학운위에 정당인도 참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조례가 통과됐었지요?

네.

그때 상당히 쟁점도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학운위에서 정당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러한데 왜 이것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혹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반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와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전 대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인 배제 조항 자체가 상위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되었고요. 그것을 2월에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규정정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규정 정비가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규정 정비가 되었고요. 지금 될 겁니다. 될 거니까 그 부분은 되었고요. 단지 그 당시에 학교 내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운영위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거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고친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2월에 학교규칙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좀 3월 말 정도 되면 그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지는 한참 되었는데 올해 2월에 처음 그게 지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단위 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3월하고 4월 초에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4월이 지나면 다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은 아실 텐데요 그 당시 김생환 위원장님 시절에 저희가 재의 협박을 사실 학교로부터 강력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학교한테 설득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의를 하지 않고 약간 학교에 적응기간을 좀 둔 셈입니다, 더구나 운영위원 교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체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또 의회의 요청도 있어서 규칙은 해서 정당인이기 때문에 배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운위 규칙을 바꿔야지 현재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바꿔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그렇게 바뀌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저희가 규칙개정 요청을 하면 조례에 맞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 점은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바이러스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매뉴얼화하자, 다양한 것들의 정보들을 다 모으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 케이스들 자체를 모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의 모델이 나오고,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개념이지요. 그리고 여기 신년인사 말씀에도 내용 보니까 올해를 AI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는 교육청에 빅데이터팀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빅데이터팀이라고 팀도 있지 않나요?

팀까지는 아니고 담당으로 있습니다.

담당?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중에 어떤 부분을 먼저 활용할 것인가 해서 주제도 공모하기도 하고 저희가 나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좀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벌써 그게 생긴 지가 3년 정도 되었지요?

네.

그동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출되었고, 어떤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또 어떤 내용들을 분석했고 이런 것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폭력의 발생 추이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살도 정말 분석을 했습니다. 단지 저도 지금 그 문제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아직 충분히 나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 그다음에 학교별, 시기별 이런 정도의 추이를 조금 하는 정도죠. 본격적인 빅데이터 활용 이런 수준은 아직 못 갔습니다.

어쨌든 3~4년 전부터 빅데이터팀이나 빅데이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로는 자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모았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 혹시 나온 것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의 양과 분석의 깊이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추출하는 수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대안을 추출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면 자살이 몇 월에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청에 많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쓴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해서, 개방직으로나 해서 외부의 전문성하고 결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나이스자료나 이런 것들이 정보 활용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데이터 3법이 되었으니까…….

작년에 풀렸지요.

앞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역량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충분히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이 없나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없나요?

지금 담당자는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TF도 있고…….

몇 명 있나요? 빅데이터…….

지금 2명 담당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게…….

전산팀에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김경 위원님 그 지적에 준해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고, 저도 사실 그 점은 앞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한번 그 점은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조금 내부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원ㆍ교습소 때문에,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학원ㆍ교습소, 저희가 어쨌거나 다중이 모이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일단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강좌 이런 콘트롤할 수 있는 모든 곳은 문을 닫았는데 학원ㆍ교습소 같은 경우가 걱정들이 있으신 거예요. 강력하게 권고는 하였으나 이분들도 이른바 소상공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데들은 문 닫으면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동선이 겹치지 않는 구역인 거예요, 저희 지역엔.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들은 아예 특히나 맞벌이하게 될 경우 그나마 학원에서는 방역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안 하면 안 들여보내주고 손소독제 놓고 하고 있고, 이분들이 스스로 방역도 해서 오히려 거기가 그나마 그 시간이 깨끗한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봐주지 않으면 PC방에 간다랄지 다녀야 되니까 오히려 이른바 좀 돌봐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요구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못 드리고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해는 시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랑 학원ㆍ교습소와 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대책도 같이 간담회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어제 했습니다.

그 방역물품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혹시 파악을 하고 있죠?

학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습소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거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물품이랄지 약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계시던데 혹시 펑크나는 것은 없는지와 관련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늘 눈에 보이는 것 도드라져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지금 과외를 한다랄지 아니면 공부방을 한다랄지까지 우리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저곳 거기까지 살펴보셔야 할 텐데 즉답하시기는 어려우실 듯하고 그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저희가 10일인가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했던데 정규직 교사에 비해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다랄지 그다음에 어려운 보직을 맡는다랄지 하고 있더라, 그러니 그분들에게 정규직 교사에 비해 어려운 직을 억지로 맡는다랄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표는 하였으나, 매우 반가운 일인데요 이게 권고적 수준이랑 실효와 관련해서 어떨 것이냐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다랄지 이런 게 있으신 건지…….

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일반 정교사에 비해서 어쨌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점을 두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는 부장 금지를 첫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담임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한 4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장은 원천금지 이렇게 공문을 보낸 셈이고요. 그리고 담임 부분은 권고수준이 있고요. 단지 사립학교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많이 있고 거의 수년간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인 동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독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학교의 현실 고발성 드라마들은 많이 봤고, 그 주인공들은 청소년 대상자였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저도 그래서 굉장히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서나 특별한 민원과 에피소드가 있을 때만 접했었던 사항과 관련해서 일상이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조금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였고, 마침 기간제 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대책 정도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업무를 이분들이 하고 계셨구나를 반증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자료 요청도 전체 기간제 교사 대비 이분들이 맡고 있는 보직은 어떤지 살펴보는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아직 보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제 바람은 사실 변하기를, 그전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이 이미 기피 생활부장 이런 것 많이 맡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교육청의 조치로 이 상황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경우나 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오히려 부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정규직 교사가 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자들이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맡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불리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자 눈에 들어야 즉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같이 그것들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래서 일단 기간제 교사들이 어려운 업무들을 과중하게 맡는 것은 일정 권고 정도 하신 것이고, 혹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다른 고민들 하고 계신 것 있을까요?

이번에도 부분적으로는 했고, 지금 제가 아주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정도의 근접은 있습니다. 단지 고용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조금만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 거의 대부분 큰 틀에서는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부분하고 사실은 이번에 단협 하면서 공무직도 모성보호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아, 네, 봤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공공기관 거의 최초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단협에서 모든 단체의 위원장들이 고맙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은 앞서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서울특별시인데.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학운위 위원의 정당인 배제와 관련해서 조례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나 현장에서는 그 여지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해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 위원들이 정당인을 배제하기로 하면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터라 사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여지조차 없이 규칙을 개정하라고 명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규칙하고 조례하고를 일치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제조항 자체가 아예 있는 학교가 꽤 있었습니다. 정당인이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인이면 배제할 수……. 정당인이더라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조례가 있지만 그걸 명시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여지가 있었냐 하면, 학운위원들이 “조례는 그런데 이번에 학운위 위원으로 정당인은 우리가 협의하면 배제할 수 있어”를 적용해서 규칙에 없어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질의답변 속에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인이면 운영위원 후보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학교에서 정당인이 아닌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당인이 아닌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에 배제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예 입후보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그렇게 되도록 감독하실 거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교육청의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남은 여름이면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 소강상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혹시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 친구들의 그런 방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질의하신 대로 대안학교나 각종 학교나 평생학교에 혹시 부족함이 없도록 그건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지금 1차 저희 관심에서는, 저희는 친구랑이나 마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도 관심을 갖는 정도가 저희로서는 1차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서울시랑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랑도 함께 협조를 해서 그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방역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 현안 질의를 하나 드리면요 교육청이 사실 이 모의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여러 번 질의도 하시고 선관위에서 답변을 여러 번 한 건 아니지만 보도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론을 내린 게 모의선거 교육을 선관위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교육청이 추가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건 가능하냐고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굳이 추가질의까지 교육청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홉 가지 경우의 수가요 모의선거를 하는데 학교가 있고 민간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도 가상 후보를 놓고 하는 경우, 투표로 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제안한 거고요. 저희가 그 선관위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허용된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그게 선관위가 모든 경우를 다 불허한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하위 경우의 수를 한 겁니다.

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라는 식으로 선관위가 답변을 한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 이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던 단체들이 곽노현 전 교육감을 포함한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는 시민단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다 똑같은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특정한 정치색을 띠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의선거 교육을 그런 단체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모의선거 교육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어? 교육청이 또 우리한테 특정 정치색을 강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그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하겠다, 아니면 교육감님께서도 선관위가 끝내 이거를 불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걸 계속 강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반발이 있는 그런 갈등조장적인 일들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뭔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과잉보도인 지점도 있고요 저희 선관위하고 저희와의 관계를 너무 또 갈등적으로 보는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모의선거를 포함한 참정권을 아예 선도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본인들이 했던 동영상도 막 내리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단지 저희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외부 단체가 했고 민간,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졌고 학생은 전체가 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 안에 유권자하고 비유권자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아니, 교육청은 당연히 선거법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제가 대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루어 짐작해서 우려를 한다는 거죠. 같이 이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던 곽노현 교육감이 갖고 있는 특정 색채, 그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주의ㆍ주장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거지 선거법 교육은 당연히 교육감님이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라는 것이요 예전에는 대학 내에서 좌우갈등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작년에 우리도 진통을 겪었잖아요, 인헌고 사태로. 이게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아니라 처음에는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이었어요. 우리 대학 때는 그 좌우논쟁이 경제논쟁 아니면 역사논쟁이었다면 지금 학생들은 이 페미니즘으로 남녀, 남남, 여여 이렇게 갈려서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헌고 사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과 학생들이 갈라져서 싸우다가 그것을 교사들이 특정 학생들 편만 들어서 그렇게 갈등으로 비화가 된 거였는데 지금 이대로 선거법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고발하는 식으로 고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갈등심화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고3이 돼서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어떤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그런 특강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약간은 그런 모의선거라는 이름으로 갈등조장적인 일 쪽으로 교육청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차례 입장을 제가 선거교육과 선거운동을 분리하자, 그리고 사실은 선관위가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별적 허용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학교 내의 선거운동은 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학생 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 학생들이 외부의 정당하고 연계해서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복잡하게 되죠. 저는 오히려 더 전면 금지하자, 그러나 교육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모의선거까지를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깊이 논의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저는, 어느 기사에서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다툼도 법적으로 처리하면서 교육적 고려와 관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학폭위 업무를 조정을 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교육감님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큰 틀에서. 그런데 그게 어떤 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민주주의 절차가 민주주의의 어떤 공정함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식으로 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교육부 감염병 매뉴얼대로 감염병 관리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서도요?

네, 저희가 지역사고수습본부라는 이름으로…….

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육지원청도 보니까 그에 맞게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행정지원반 해서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청이나 지원청은 이렇게 교육부의 매뉴얼 지침대로 반을 나누어서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것들이 이렇게 업무분담이 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학교도 기본적으로는 좀 돼 있죠, 뭐. 왜냐하면 학교는 오히려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확실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장ㆍ교감선생님 이렇게 각각의 담당은 정해져 있으나 모든 감염병 관련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물론 지금 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실에서 하는 일하고 보건교사가 하는 일 간의 갈등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게 되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원청을 예를 들면 조직도를 보면 상황 현황파악, 그리고 사고처리반 같은 경우는 학생 감염병 발생현황 파악ㆍ대응, 그리고 복구지원반 같은 경우는 예방교육이고요 그리고 홍보ㆍ행정지원반 같은 경우는 홍보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제가 이 업무분담 내용을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모두 보건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학생감염병관리조직으로 해서 일단은 1차 분담은 충분히 돼 있네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일선 학교에서의 조직체계라는 거죠?

네,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는 예방관리팀으로 돼 있고, 또 발생감시팀은 또 이렇게 분담이 돼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 확보라는 것을 위해서 예산은 이미 나중에 지원해 주신다 하고 일단 있는 운영비로 마스크를 확보하라고 했을 때 그 마스크 구입에 관한 것들은 그럼 행정 쪽에서 해 주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렇게 분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 구입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

팀에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보건실 예산으로 잡게 돼 있고요.

아, 보건실 예산으로?

네.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실에서…….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아마 보건교사님들이 마스크 구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건교사 선생님들과도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시급한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지원해 주실 거고 이미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지금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마스크를 보건교사가 구입할 필요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마스크 구입까지도 인터넷을 뒤져서 보건교사가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데 아마 그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시는데. 아마 재고량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고 구입 자체 실무는 행정실에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 정도는 사실 행정실에서 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은가, 어떤 전문적인 일은…….

신청 자체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례를 든 거고요 이렇게 모든 감염병, 학생 감염병 관련된 일들을 업무분담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건교사한테 모든 것이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업무분담을 해서 아이들의 예방교육 이것에 더…….

그렇죠. 보건교사가 실무적인 것까지 그걸 다 하는 건 좀…….

그렇죠. 예방교육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아마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보건 교육진흥에 관련된,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교육상임위 전체 공동발의를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19 사태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의 감염병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어서 계속해서 반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게요 학교에서 지금 학업일수나 학업시수 때문에 개학을 늦추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잖아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방학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사태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동영상 학습이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수업을 선생님은 학교에서 혼자 진행하시고, 그럼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어제 교육부 발표에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저희도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민원 중의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요구하시는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경우는 소독을 자치구에서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개학을 앞두고 학교도 전체 소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완벽히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데 그 계획표에 보니까…….

되어 있고요.

소독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도 빠짐없이 전체가 소독이 가능한가요?

네, 그건 뭐 100%, 이번에 추가적인 걸로…….

아마 이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전체 소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 편지에도 그런 내용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안 하는 걸로 또 인식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 자치구 금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댓글에서도 무차별적인 혐오발언 이런 것들 있었고, 어떤 학교에서는 등교거부 내지는 학교급식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혐오발언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고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가격리되어 있고 또 확진자로 판정받아서 완치가 됐어도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또 친구들에 대한 그런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학부모 편지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먼저 의사표시하셔 가지고 김수규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의 유아 전염병이나 학생 전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특수학교나 장애학생을 보건학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장애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할지와 특수학급에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큰 틀은 어쨌든 일반적인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요. 또 화재 재난이나 이런 것 할 때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유형별 대응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고요 지금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확진자 접촉 사례, 그리고 의심환자 접촉 사례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건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학교 차원에서는 그걸 좀 몇 가지로 정식화해서 조금 안내하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장애 유형별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보건학적 고위험군에서는 상당히 저항력이 좀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유아, 노인 이렇게…….

장애인이나 특수학생의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뉴얼이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더, 지금 교육감께서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입학생 성적처리 문제에 대해서 인정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적교 학생이 전입교 성적 없이 특수목적고와 같이 성적경쟁이 심한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 인정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인식이 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학사와 함께 상담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별로 있으신 모양이죠?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십사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인식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교육감님과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대책 수립하시고, 그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 일괄 일반중학교 전환요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중학교를 일반중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고교서열화가 상당히 완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의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국제중학교가 남아 있을 경우 나름대로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 국제중학교가 현재 보면 과도한 교육비, 과열된 입학경쟁 그리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제중 학부모를 만나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 학습 분위기가 엄청 좋다, 그리고 학교 교사가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중학교가 사라지면 상당히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학부모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단계적으로 전환방식 평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니까 공정성의 시비…….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 소송 제기, 그리고 소모적 갈등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어떤 혼란이 엄청 가중된 걸로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제중학교만 이렇게 또 다시 평가할 경우에는 작년에 2019년 자사고 평가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또 한번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법원의 인용판결 이것에 따라서 국제중의 지위가 계속 그대로 유지될 상황도 예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국제중의 재지정 여부의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 실시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계속 확대,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최근에 보니까 국제중학교 일괄 일반중 전환요청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혁신교육에서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고 또 저희로서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의 취지에 본다면 국제중 전환을 이렇게 보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게 고민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평가가 올해 지금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를 통해서 일반중학교로 전환한다든지 평가를 통해서 변화가 났을 때 그게 소모적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조금 고민이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또 국제중 일괄 전환, 저희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대원중학교하고 영훈중 2개밖에 없고, 경남 하나, 부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이걸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전환하자 이렇게 제안서도 냈는데요. 그게 열일곱 군데 전체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사실 그 건의가 이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전과 달라진 것은 커트라인이 60점에서 70점으로 지금 올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가 70점 커트라인에 못 미쳐서 탈락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학교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교육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원하고…….

영훈입니다.

영훈,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원국제중학교가 바로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하고, 현재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장점만 계속 어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계속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겠다…….

법률검토를 위해서 유보한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한 것 같습니다.

유보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유보한 건 아니고요. 지금 난점이 서울하고 경기는 같은 입장입니다. 경기교육감님도 여러 차례 국제중 전환을 말씀하셨는데요 부산과 경남이 일류중학교가 아니고 좀 특수한 다문화 학생이 다수인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금 일류중학교는 성격이 좀 달라서…….

서울만 그런 거죠?

서울하고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ㆍ경남은 좀 다른 성격이어서 조금 부산ㆍ경남 교육감님들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였다 이런 정보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교육감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한 번씩 했고요 저도 몇 말씀 드리고 오전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하윤수 교총회장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부부가. 이 내용 들었습니까?

네, 방금 쪽지…….

그래서 교총 건물이 폐쇄되고, 관련해서 교총에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확인 다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네요.

개학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긴급합니다. 또 중요하게는 19일 곽상도 의원 주최로 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도 그 앞을 지났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윤수 교총 회장 부인이 먼저 확진판정을 받고 아마 같이 사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부인은 언론기사를 보면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회관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통 일반기관이었으면 의원회관도 폐쇄되었을 거예요. 폐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엄중한 상황이고요.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심재철 지금 미래통합당 대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곽상도 의원 아까 같이 주최를 했고, 전희경 의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면 이 관계자들을 다 자가격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매뉴얼에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면.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접촉한 다중 접촉자들이고 이것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 뜨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총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고 교총회관이 폐쇄되었고, 지금 소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연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지, 우리 교사들에는 누가 있는지 당연히 교총회장이니까 교총 임원들이나 여러 가지 회의체계도 있었을 것이고, 접촉이 있었을 것인데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즉각 면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와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내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교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교로 퍼질 주요한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언론에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사실 이런 정도면 국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름이 올라있던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심재철,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자가격리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검사받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교육청의 자기 몫을 교총과 관련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들 입학식이 미뤄졌습니다만 상태 확인이 안 되는 최종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서울시?

전체가 한 50여 명 되고 저희가 2명이라고 그럽니다.

서울이 2명, 그 2명이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50여 명, 서울이 2명. 그 2명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학교하고 경찰하고 해서 경찰 쪽에서 1차 확인합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중입 배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정업무가, 지금은 좀 지났습니다만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저 학교로 갔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배정 자체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원하는 바대로 안 된 측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배정과 관련해서 많이 왜곡되고 일그러져있는 부분들은 수차례 지적을 했고, 아마 적절한 시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도 함께 공동선언하는 방식이든 어쨌든 간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조건에서 배정이 여러 요인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학교는 과밀이 되고, 어떤 학교는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하는 이러한 불균등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왜곡된 배정을 바로 잡는 선언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관련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대로 자꾸 분리경향들이 나타나고요. 교육청에서도 앞에 자이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 덕수초와 독립문초에 배정되는데 거기도 갈등이 있고 그게 서울전역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곧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이 정의의 문제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어느 지역에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작은 소시민으로서의 작은 바람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한국사회 전체 정의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만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제기해봐야 학부모들의 민원에 묻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정의의 문제로 이 부분들을 부각시켜 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정부 차원과도 한번 더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사립유치원 사태를 넘어온 것이 국민적 공분과 정의의 문제 때문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업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실패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을 짤 때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 제기를 던져서 정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동의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코로나 문제로 어쨌든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교육청 직원들,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기본적인 체계 바깥에 있는 사각지대가 조금 눈에 뜨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대안학교 중에서 비인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아이들이 모여 있을 텐데 그런 곳이라든가 돌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주시죠.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저희 눈길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점검하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혐오나 분리경향들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것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 등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