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노사민정 사업 중에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토론회를 거치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준비되고 있고, 토론회 후에 변경된 사항이나 선정하려면 언제쯤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추계나 인력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까?

구청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의지가 있다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나 인력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보고도 하고 공유하고, 왜냐하면 50인 이하 사업장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분들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의 대기업이나 1차밴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구청에서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그분들의 생활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노동자 중심도시로써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의원 발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미진한 부분을 챙기고 상정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주무부서로서 우리 구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빨리 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했던 5개 구·군 중에 북구가 제일 먼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중구에서는 관제사분들을 해고시키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이제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군이 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안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5개 구·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나 구조는 갖고 있습니까?

5개 구·군 중에 중구나 북구에서는 적극적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북구 입장에서는 5개 구·군이 같이 하려고 많이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중구청하고 북구청, 교육청에서 먼저 해결해 나가는 안을 만들어서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겠다는 지자체를 중구나 북구가 먼저 해나감으로써 따라오게 만들어야지요. 이분들이 당연하게 정규직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 안에서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반주민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 안에 공동체를 작게나마 실현해 보고자 한다고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해왔는데요. 한편 아쉬운 건 물론 동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마을만들기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동안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의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와의 연결고리가 깊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인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새롭게 마을에서 뭔가를 해 보고 싶고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만들지 않게 되면 그분들만의 사업이 됩니다. 동에도 얘기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동에 있는 사업과 연결시켜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역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자치회나 여타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교육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이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소통하는 마을만들 기 사업이 시나 구 예산을 합쳐서 1억1,000만 원이 넘는데, 이 사업을 잘해서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도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전라남북도든 충청도든 도 단위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돼야 된다는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울산은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아요. 울산광역시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울산 북구요?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액수가 다른데 우리는 연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갈수록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세대만 보더라도 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후대들도 그렇고 땅을 만지면서 생산해내는 가치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가꾸고 생산해내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예산 때문에 한정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가치를 보존한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농민수당은 꼭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민수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가치가 공유된다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이 먼저일 것 같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지 못해서 낮은 금액이라도 지급될 수 있다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과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과에서 안하면 의원 발의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의원보다는 과에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에서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4-14페이지 도시농장 조성에 1개소 1,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 마련됩니까?

동에 도시농장 조성과 관련된 서류가 넘어갔네요?

14-17페이지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눔냉장고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로컬푸드 매장에 생산자가 생산물을 납품하고 하루가 지나면, 구근류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가는데 그 뒤에는 처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따로 판매처가 있는 분들은 낮은 가격이나마 식당 같은 데에 납품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생산자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처분하거든요. 우리가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과 MOU를 맺어서 그렇게 처분되는 생산물이라면 나눔냉장고에 기부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해보셨어요?

진장동은요?

그럼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 단체가 지정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각 동의 단체가 선택되었나요?

고생하셨네요. 작년에 경험 해 보니까 최소한 네다섯 번은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1개 단체가 뙤약볕에서 심고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단체에 치하도 많이 해주시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나 단체, 학생들, 여타 주민들도 꽃단지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텃밭이나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어떠한 꽃을 심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 꽃씨나 꽃 종류가 충분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지역주민들한테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흔쾌히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주변 자투리땅에 꽃을 심어서 가꾸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홍보하셔서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조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꽃도시가 작년에 비해서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고 관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공무원들이 발품을 얼마나 팔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주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 일이겠지만 농수산과 직원들이 울산 북구에 꽃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그린리더 분이 총 몇 명 있죠?

참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서 실천해 주셔야 될 분들인데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후 위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하고 다르게 올해는 계획이 잘 짜여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 좋은 강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더욱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이분들이 제일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탄소포인트 관련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녹색생활실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울산 북구에는 몇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까?

8개 동에 골고루 분포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몰아서 있는 겁니까?

녹색생활실천 아파트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맺을 수 있는 거죠?

올해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8개 동 아파트에 이 협약을 맺어야 될 대상도 발굴하시고 협약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전년 대비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두 달이 채 안 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 보건소나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전년 대비 그 건물에서 탄소포인트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대비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사용량을 뽑아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년 대비 이번 달은 얼마나 사용되었고 배출되었는지 알림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년 대비 얼마나 사용했고, 이번 달에는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보면서 느껴야만 총량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써야 될 전기기계가 많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 총량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얼마나 줄였는지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알림판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을 각 기관에 보내서 모범안을 만들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는데 환경미화원 숫자 대비 공공근로로 투입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55명이 있을 때 이후로 도시가 많이 건설됐지 않습니까? 송정지구, 중산, 강동 등 많이 됐는데, 절대적으로 일을 해야 될 양이 늘어났거든요. 도로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숫자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투입될 인력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공공근로로만 다 메꾸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것은 ….

빈 부분을 공공근로로 계속 메꾸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상시적인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시켜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환경도시 북구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도 대청소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도 북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자율적인 청소를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천곡천은 동천강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천곡문화센터까지 생태하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쪽 부분은 방치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쓰레기가 날아와서 많이 쌓입니다. 결국 상류층에서 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천곡천은 천곡문화센터 윗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하류 부분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들의 처우문제인데, 작년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이 지급됐는데요.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준비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 말고 계상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분들의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챙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