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석찬
최석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업무보고는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듣는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해양수산과는 지난번에 펜션, 토바 펜션 폭발 사고 등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당부를 드릴 게 있어서,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과,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이라는 목표로 추진 방향은 첫 번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해양 관광, 어촌 혁신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유통산업 인프라 조성으로 부가가치 창출형 유통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고 젊은 사람이 살고 싶은 어촌, 신어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어업 자원 이용 관리로 자원 증대 및 미래 산업화 선도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을 조성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입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산물 위판장 위생 관리 기준 강화에 맞춰 수산물 위판장 기능 고도화로 신선한 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유통 기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산물 명품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입니다. 핵가족화와 수산물 먹거리 다양화로 특정 제품에 대한 대량 구매를 지양하는 추세에 있어 오징어, 명태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수산물 가공 제품의 소포장재를 개발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우리 시 이미지 창출과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선수리소 및 주변 환경시설 정비 지원입니다. 현재 임시시설을 사용 중인 어선기계 수리소를 정비하여 신속한 어선 수리와 어업인의 편익 증진은 물론 노후 항만 시설의 정비를 통한 관광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차 어달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공통사업으로 추진한 수중 암(巖) 파쇄 및 방파제 보강 공사 등 다섯 개 사업은 지난해 준공하였고, 특화사업은 기본 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묵호명소거리 정비 7억 2,000만 원, 어달항 옥개시설 정비 8억 원, 어달항 횟집센터 리모델링 8억 5,000만 원 등 총 13개 분야에 약 68억 원에 대하여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 내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새로운 해양 관광 명소로 창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3차 어촌뉴딜300입니다. 당초 우리 시 중심 어항인 묵호항 일원 및 배후 어촌 마을을 공모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사업대상지를 국가 어항을 제외한 지방 어항 및 어촌 정주항 등 배후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침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진항 및 배후 어촌 마을을 사업 신청하고자 합니다. 1차 공모보다 엄격해진 심사 기준에 대비해서 공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묵호항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사업입니다. 사용의 편리성 및 항만 경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쾌적한 어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수산 자원인 대문어, 해삼 등 특화산업 육성과 갯녹음 발생 심화 지역을 복원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 조성을 위하여 미래성장 전략품종 육성 4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 해양 생태 환경 집중복원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식 산란장 조성과 해양 생태계 환경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정 해양 환경 개선 및 어항 경관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해안가 및 쾌적한 항포구 조성을 위해서 청정 해양 환경 개선 6개 사업에 16억 1,000만 원, 어항 경관 기반 시설 구축 6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모범적인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 및 어촌 민생 경제 안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 확대로 영어(營漁) 의욕 고취 등 후생 복지 향상의 도모를 위해서 맞춤형 어업인 복지 6개 사업에 1억 300만 원, 어촌 민생 경제 안정화 5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업 생산력 강화를 위한 고효율 장비 지원입니다. 저효율 노후 장비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장비로 대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4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 경영 개선과 해양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 사업인 묵호항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묵호항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산물유통센터 및 활·선어센터 등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과 환경 시설 보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사업비를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명품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으세요. 농어촌민박 허가 건에 대해서 임응택 의원님이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설명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차질이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에 가서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월금이 많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션 사고가 난 이후에 나름대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어촌의 정의라고 해 가지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항을 어떻게 정의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민박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공무원분들 보고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 배후에 있는 지역 중에서’ 그다음에 문구가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하면서 나갔어요. 결국은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한한다고 하면 끝날 것을 ‘주로’라고 했다는 것은 뭔가 틈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고문 변호사가 계시고 하니까 법률적인 해석을 좀 폭넓게 하셔 가지고, 여기서 수산업이라고 하면 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어촌 주변 지역에서 민박을 치면서 자기가 낚싯대로써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서 팔아도 수산업에 종사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좁을 수 있고 넓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과거의 자역녹지 지역에서 민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촌민박은 어촌 지역의 배후 지역에 있으면서도 추후에 모르고 해 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농촌민박이 안 되고 어촌민박밖에 안 되는데 이럴 때, 해양수산과에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실행할 때 자연녹지였던 분들은 계속 그 영업허가가 지속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일으키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해서 ‘취소하려면 취소해’라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또 들어와서 그 업장을 취소를 시켜버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처리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해양수산과는 그동안에 농촌민박이라는 타이틀로 쭉 나가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박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주로 수산업’ 이 문구에 대해서 좀 해석을 잘 하셔서 공직자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1일에 회의를 하신다니까 그 전에 잘 좀 업무협약을 잘 하시고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과는 4개 팀에 근무 인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5명, 청원경찰이 4명, 관제공무직이 7명, 파견경찰관이 1명이 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안전과 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안전 행복도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각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단위 업무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입니다. 2016년부터 쭉 이어온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국제안전도시 성과 평가와 공인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교육입니다. 전문교육 20명, 체험교육 30명이 교육을 받아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 전자통지서 발송과 QR코드 출결 확인 등으로 민방위대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지서 수령을 가능하게 하고 통지서 발송 이력과 참석 여부 등 출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선별 관제 지능형 서비스 시범 도입니다. 객체 식별 기술을 이용해 움직이는 영상만 자동 선별하여 관제사가 확인할 영상을 줄여줌으로써 관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기반의 교통정보 빅데이터 수집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 관리 책임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완벽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 정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감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입니다. 주변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시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인력자원 관리, 사전 준비를 통하여 전시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실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방위대는 295개 대, 5,049명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와 자율 참여 확대로 민방위 사태와 비상 사태 대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선제적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총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년도까지 도째비골, 발한2지구, 달방지구,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발한1지구, 부곡2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사업 착수를 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골2지구와 산제골2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폭염대비 저감시설 정비입니다. 그늘막 설치 30개소, 무더위 쉼터 정비 121개소를 하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의 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연재난 대비 역량 강화 체계 구축입니다. 방재단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시민의 사유시설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유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도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활밀착형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생활밀착형 사회안전망 CCTV를 확대하여 관내 안전도시 생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10개소에 24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365일 시민 안전성을 향상하는 시민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CCTV는 446개소에 892대, 비상벨은 19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재난 상황 관리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 지역 등 마을별 방송시설을 통합하여 재난의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한 상황 전파와 재난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마을방송시설 5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일부 노후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고하신 대로 목표가 120%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과 일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는 5개 팀, 정원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허가과는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강원도 경관디자인 지원사업 공모 신청입니다. 사업 개요는 KTX 묵호역 연장 등과 관련하여 주요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될 묵호항 주변의 경관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강원도 경관 디자인 공모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써 현재 응모 신청을 하였고 3월 초순, 최종 선정지가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당선될 시, 4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모 사업으로써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8년도부터 시행하는 공모 사업으로써 22년까지 전국적으로 4천여 세대의 건립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천곡동 산 6번지 일원으로써 천곡노인복지회관 남측, 부지 5,500여 평 시유지이며 아파트 규모는 고령자 주택 100호 및 행복주택 100호 등 20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1, 2층은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숙박과 복지를 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 전용 복지주택이며 예상 건설 비용은 270억으로써 국비 및 LH 출자금 90% 및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한 상태이며 4월 중 국토부에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에 있으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주택 신혼부부, 동해형 행복임대주택 임차 급여 등이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정화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난피해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입니다. 산불 피해 주택 9가구 및 태풍 피해 주택 5가구 등 피해 가구는 총 14가구 중 복구 완료 1가구, 매입 1가구로 대상 가구는 총 12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축 및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 건축물 정비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토바 펜션 가스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서 통보분 240여 건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정비를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획 단속 형태가 아닌 타 기관의 단속 내용이다 보니 단속 방법, 용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 간,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화재 시마다 늘상 해 오고 있는 특별점검 명목의 화재 점검의 경우, 실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재는 소방이, 건축물이 행정이 관장하여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정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추진 대상은 망상해수욕장 상가, 평릉택지, 묵호항 일원이며 KTX 연장 운행과 관련한 환경 정비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번 발생한 큰 화재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 건축물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 희망 단지로써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간 182개 단지에 2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7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대상 주택 확정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The 살맛나는 쾌적한 공동주택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현황이며, 작년까지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만 미분양관리지역이 계속되는 관계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주택 현황 및 착공 중인 아파트 현황, 사업승인 후 미착공 현황, 사업계획 승인 중인 현황 등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답변석에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6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 건축물 정비 단속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소방서에서 247건이 이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기준을 좀 보려고 법을 찾아봤더니, 「소방기본법」 제30조 출입조사 등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요. ‘화재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화재와 관련한 내용을 소방기본법에서 담았고 관계인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247건이 넘어온 것 중에는 타인 소유 대지의 건물이 넘어갔다, 또는 증개축이 불법으로 되었다 등등 이런 내용까지 담겨서 오는 바람에 생계형으로 간주되는, 주방을 조금 넓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고 넘어왔는데 이분들이 문서로써 작성해서 넘기는 바람에 묵시적으로 관용을 베풀던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첩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상황까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시는 할 일이 없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시에서 하는 단속은 사실 생계형 단속보다는 주로 매년 기획 단속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한 단속을 해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소방법에도 보면 본인들도 철거 명령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단속을 하고 적발을 했으면 위법 사항인지 아닌지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소방에 위배가 된다면 철거를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폐쇄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통보가 오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내용하고 많이 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윗집은 전체 무허가 건물인데 단속이 안 되고 우리 집은 주방 한 평 넓혔는데 단속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변명할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지, 그리고 택지, 그렇게 기획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 방법과 그런 게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냥 서로 간에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고 업무 협약이나 대화를 나눠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시에서는 왜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서로 대화를 나눠서 앞으로 단속도 좋지만, 단속다운 단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지, 이거 지금 동해시를 다 흔들어 놓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들쑤셔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략하게 보고받고 끝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소방서에서 넘어 온 건뿐만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지금 많은 영세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고충을 받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하신 것과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끝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의 보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는 실시인가 고시로 실효에 대비하고 태풍 미탁 수해 복구는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 복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만 광역 교통 및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별 국가 계획은 정부 건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편의 증진이 부서운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시설 사업 시행 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매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6억으로 30필지 정도를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추암가도교 확장입니다. 추암 관광지 접근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통로박스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폭 15.7m, 높이 4.5m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월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통로박스 매몰 시에는 우수 배제를 위한 횡단 배수관을 매설하여 침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천곡 중심시가지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북삼동 아파트 밀집 지역 교통량 분산 및 국도 7호선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향후 천곡 중심시가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나안삼거리에서 북평변전소 간 862m로 사업비는 120억이 소요됩니다. 북평선 철도 횡단 입체교차 시설은 평면교차로 철도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19년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무릉계곡 진입로 확장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쌍용후문에서 무릉계곡 매표소까지 2.5km 구간으로 2019년에 1차로 쌍용후문에서 연수원 구간 660m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쌍용후문 쪽 무릉계 확장 및 쌍용연수원에서 매표소 간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쪽,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역 간 연결 및 도로 폭 협소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국도 7호선 대구마을 입구에서 마을 창고 간 330m 구간으로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상 추진 상황은 편입 토지 20필지, 건물 1동 중 토지 12필지, 건물 1동을 보상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은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발한동 KD아람채아파트 북측 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7호선과 아파트 밀집 지역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편입물건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공익에 필요한 도로는 실시인가 고시를 통해 실효 기간을 연장하고 사전 보상 추진으로 실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9쪽, 10쪽의 붙임 기타 도시계획도로 사업 11건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태풍 미탁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하여 재피해를 방지하고 우기 전 복구 추진으로 영농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소하천, 소규모 수리시설 4개 분야 78개소로 시설별, 지역별로 32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월 현재, 마상천 개선 복구를 위한 31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5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마상천 개선 복구를 제외하고 금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마상천 개선 복구는 5월 용역이 만료되면 6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2쪽,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북평교 인근 전천 제방 미설치 구간에 대해 홍수 피해 예방 및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방 축조 사업으로 위치는 북평교 인근 현대아스콘과 영동레미콘 인근으로 전천 좌안 200m 구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로 추진되며 우기 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유지 보수, 보도 정비, 차선 도색,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늘어나는 교통량과 중차량 상시 운행 등으로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및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북평교~대구철도가도교 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북평 시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와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합니다. 사업 위치는 북평교에서 대구철도가도교 간 1.2km 구간으로 4월까지 지중화 사업 설계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굴착 등 방지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도로 굴착이 예상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