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요구일자는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연일 코로나, 또 돼지열병, 이상기온으로 상당히 군정이 어려운데 이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와 도움을 주신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일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송희열 재정전략담당입니다. 오흥윤 감사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윤주혁 시책추진T/F팀장입니다. 이번에 개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헌 법무T/F팀장입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 성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설치 지역발전 방안입니다. 동서고속철도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2025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사전영향평가라든가 환경문제에 한 2년 이상 지연이 돼서 정부에서는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있으면서 2026년도에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 2,84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것이 개통되면 춘천~속초까지 한 25분이 소요될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이렇게 4개 곳이었습니다만, 인제에 백담사역이 또 하나 추가돼서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 백담사역, 그다음에 속초역 이렇게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역세권개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스타트업빌리지 창업이라든가 주거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망라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옆에 우리 화천군에서 30만 평, 33만 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청 청사 이전 건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국외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ACP라든가 GPC 이런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며칠 후에는 GPC 회사하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상당히, 접경지역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방개혁 2.0도 그렇고 토지규제도 그렇고 상당히 규제사항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64%가 규제 대상이었습니다만 작년도, 재작년도 12월, 2018년도 12월 5일에 22%를 했는데 그래서 42%가 됐고, 금년도 1월 9일자로 또 1%를 해서 41.3%가 아직까지 군사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규제 해제지역이 우리 화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산악지역이라든가 임지, 임야 이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도 실질적 도움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화의 댐 가는 길, 북상지역도 지금 국방부에서 승인이 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사단하고 27사단하고 MOU를 3월에 협의해서 여기에 따른 소초 이전이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CCTV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평화의 댐 가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문·검색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사, 8쪽이 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업무위탁 승인은 이것은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하는 행정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화천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지 활용방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군부대의 많은 필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고, 지금 6개, 5개 필지에 대해서만 자기네가 미활용하니 화천군에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화천읍 하리에 향교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천정수장을 증설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천정수장 부지로 하기로 군부대하고 승인 절차가 따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유휴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산 군수용품 군부대 우선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에 국방부 국정감사 증인에 출석하셨고, 접경지역협의회도, 강원도내 접경지역협의회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10개 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와 국방부가 하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21일에, 지난 2월 21일에 통일부 차관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 간담회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의제에는 벗어났지만 이걸 강력히 촉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창리 항공대 부지에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여기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게 군부대 필수품, 개인피복이라든가 또 식품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태평양 법무법인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이 되면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사항이 국회 입법부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입법 활동비까지 나중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창리 항공대 도시 매각도 국방부하고 상당히 많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서 사내지역이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선은 확정이, 거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노선으로써는 오작교 왕복 구간이 있고 백암산 특구 구간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합참하고 회의를 했는데 “5월 1일자로 이것 테마노선은 개방을 하자.” 지금 개방을 한 데가 고성하고 철원에 화살고지인가요? 거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천이나 이런 일부분도 오작교 부분을 5월 1일자로 개방을 하자고 했는데 또 코로나, 돼지열병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평화의 길 조성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평가 선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가 평가를 한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이 항목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를 받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화천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평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개혁 분야라든가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이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삶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도 정부에서 많은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천군에서 각종 외부평... 정부평가 분석은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화천군이 외부기관, 정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12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 포상은 1억 400만 원의 정부 포상이라든가 강원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 한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주관을 해서 각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주민체감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효율 극대화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도 2020년 예산 반영이 185건 중에서도 완료가 16건 됐고 추진 중이 134건, 불가가 35건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도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시에도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는 지방 총한도액을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재정 신속집행인데요.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코로나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도 신속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성과 연봉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분기 내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소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신속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신속집행이 이렇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상액이 2,264억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난해는 55%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7%로서 1,29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신속집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였습니다. 2.0%였는데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 1.5%, 민간부문이 0.5% 해서 2.0%였는데 상당히 경제성장률이 저희는 개인적으로 공공분야보다는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민간분야에서 완화가 안 되니까 공공분야에서도 이번에 많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그와 발맞춰서 신속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지난해 2020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한 11개 사업에 510억 정도 신규사업을 발굴했고요.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 11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 단계, 심의단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우리 화천군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9건에 34억 교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특별조정교부금도 7건에 대해서 13억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든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류희상 의원님이나 많은 부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행안부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해빙과 동시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착수가 되면 마을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에 따른 산정용역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또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하고 펜션협회하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통계조사입니다. 짝수년도에는 통계조사가 많은데 사업체조사라든가 사회조사라든가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인조사, 이게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통계가 무너지면 행정절차의 기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부세를 산정해서 받을 때 통계가 제대로 나와야지만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 받는 게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교부세 산정 시 많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지난해에 저희가 2019년도를 보면 징계처분 현황이 인적사항을 여기서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6명이 징계를 했습니다. 감봉 1월이 1명, 감봉 3월이 1명, 그다음에 견책이 6명해서 8명이 있고, 나머지 불문경고 여섯부터 지금 요구 중인 게 1명, 또 직권면직이 1명인데, 이게 형태를 보면 음주라든가 또 그다음에 도박사이트에서 한 사항이라든가 회계질서,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원이나 또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청렴문화를 조성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를 하고. 저희가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종합감사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감찰활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특히 설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추진하는데요.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15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을 봤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에서 해온 설계를 우리가 계약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한 7억 5,000 정도,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선진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거는 각종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 우리 자체적인 조례라든가 이것을 전부 바꾸고, 또 특히 우리 김보헌 법무T/F 팀장이 오시면서 각종 법령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서 349건의, 지난해 5월에 왔습니다만 349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소송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것이. 그런데 태양광이라든가 일반적으로든가 해서 태양광 소송 건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태양광발전 허가가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분야입니다. 상당히 홍보 분야가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특히, 산천어축제 같은 데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번에 산천어축제 때에도 아프리카TV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VJ들이 한 50명 정도 와서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면보다는, 앞으로 지면보다는 이런 SNS나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도 그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각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로거라든가 유튜버,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지역의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나면 이 사업이 발주가 되겠고, 지금 3월 정도가 되면 이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될 겁니다. 지중화사업비가 총 27억 정도 되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진 게 14억, 그다음에 민자 사업자가 소요되는 게 13억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하겠고, 나머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서 계획년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서 산양리 지역이 깨끗하고 또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양평화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헌병대, 구 헌병대자리 위입니다. 거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소유자들하고 완전하게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하고 완벽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해서 찾으신 분이, 산양리 지역을 찾으신 분들이 주차난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도청사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지금 4.15 총선 때문에 이게 물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마는, 4.15 총선이 끝나면 이것이 수면 위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청사 희망한 데가 원주, 저희 화천, 동해, 횡성, 춘전 이렇게 한 5군데가 되는데요. 먼저 신문 보도상에도 보니까 전제가 ‘춘천시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는 공론화시켜서, ‘왜 도청이 강원도민의 도청이지, 춘천시민의 도청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나 또 의회에서도 의정회의 때, 의정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공통 의제로 상정을 해주셔서 이 도청 청사가 어떤 특정 지역의, 춘천시의 저기가 아니다. 강원도민의 전체 도 청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공론화해서 그 지역의 장단점을 살려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서 이것이 선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론화 그건 나중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아울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2.0 관련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여기 화천군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상당히 국방개혁 관련해서 지역연대에서도 많은, 2018년서부터 현재까지 결의안도 채택했고 구성도 했고 또 그다음에 상경집회도 하셨고 또 접경지역 상생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추진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직까지 큰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위하고 저희 행정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이게 질의가 끝난 후에 저희 현안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돼지열병 관련,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끝난 후에 후속대책,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20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총체적으로 업무를, 우리 화천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올해 2020년 우리 화천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27사단 해체문제와 또 지구 이상기온으로 인한 산천어축제의 침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화천군에 굉장히 큰 악재로 2020년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아마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으리라 생각하고 주민들도 생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참 극복해 나가기가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사지역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문제, 국방 2.0에 대한 이런 문제, 접경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이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보고하셨지만 64%가 군사지역보호구역에 묶여 있다가 한 22% 정도 2019년도에 해제가 됐고 한 42% 정도가 묶여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1%가 아까 해제가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간동, 간동 정수장하고 오음 상수도구역 외에는 아직까지도 큰 해제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지역을 해제를 계속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도 그 상태다, 답보상태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회의하는 이러한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우리 화천군을 대표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가서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을 대변하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다 갖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1월 9일자로 1% 정도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7사단 구역이 되겠습니다. 7사단 구역이 해제가 됐고, 앞으로 15하고 27사 구역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상당히 군부대에서 사전에 협의가 오면 ‘이런 이런 지역이 우리는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군수님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정치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수장 부지 이거는 유휴부지입니다. 유휴부지를 우리가 군부대에서 활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정수장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하고 삶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계속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하고 정치력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부분 대응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군수협의회 정도 이렇게 가셔서 군수님이 많은 것을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런 협의회 때에 주민 대표도 1~2명씩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행정에서의 의견도 있지만 실제 체험을 하고 느끼는 이런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국방부하고 강원도하고 접경지역하고 해서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하고, 국방부하고 강원도하고 행정하고 사단의 부사단장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데 먼저도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민간인도 대표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상생발전협의회에 한번 건의를 해서 그 대표, 지역대표도 같이 가서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 그래야지, 행정하고 군부대하고의 그런 의견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 주민들이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처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작년에도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드렸는데 올해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상사태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이러할 때에 신속집행으로 한 57% 전반기에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 이것 지금 한 500억 이상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이러는데 이런 재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쓸 의사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한 43억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예비비가 한 23억, 그다음에 재난예비비가 2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난예비비로 활용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는 재정안정기금에서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비상경제시국이다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종 지원할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거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끝나면 다행인데 장기화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공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임대 저것 하시는 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중앙 차원에서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지자체에도 매칭비율도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재난예비비를 활용하고 부족 시에는 재정안정기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을 적기에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올해 한 해인데 공무원들도 좀 고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에 대해서 또 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노이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류희상 의원님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올 이상기후로 인한 산천어축제 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세 번씩이나 날짜를 변경하면서까지 축제를 마무리, 아무 탈 없이 끝낸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코로나19, 코로나19가 또 인접 우리 춘천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지금 화천군... 제 생각에는 화천 5일 장터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진이 수그러들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사 해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라든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벌써 한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도 않고, 또 군의 협조가 너무 보완하면서 우리 군과의 국방부의 관계는 진짜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도 지금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나 누구 계시면 돌볼 사람이 있으면 애들을 돌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아니면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거나 또 돌보미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요즘 유치원... 돌보미, 유아원이나 보내기를 다 꺼려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대책이 논의가 됐는지. 왜냐하면 집에서 누가 돌봐주기를 좋아하지 유아원에 보낼 그럴 생각을 가진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어떠한 혜택을 줘서 일주일간이라도 휴직처리를 해줘서 애를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게 끝나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춘천시는 지금 풍물시장이 잠정적으로 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각종 실·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자세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전면 저거는 안 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등원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호계획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저희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논의를 해서 보호자가 임시적으로 연가를 쓴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토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뭐 기획감사실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타워니까.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폭우에서도 물을 퍼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프리카열병 또 초소 근무하죠? 지금도?

네, 지금 거점 초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초소에 나가서 밤새도록 근무하시고 너무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그런 것도 고루 살피셔서 피로가 누적되는 분이 있으면 약간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국방개혁 2.0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초·중·고 학생에 대한 걱정과 직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산천어축제, 예상치 못했던 기상악화로 올해는 참 안타깝게도 축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신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생산 군수용품 군부대 우선구매 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생산 군수용품과 관련해서 기존 생산업체들이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책보다는 지역의 농공단지를, 그 사창 항공대 부지에 농공단지를 10개 정도 유치를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군용 개인피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나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실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방부하고도 전개를 해서 이 지역에서 법을 또 개정을 해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도 담아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 이번에 접경지역특별법에 담도록 해서 법이 우선 시행이 되면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배경이라든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생산되는 군용 개인피복류라든가 운동화, 양말, 장갑, 그다음에 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기존 업체들이 수년간 해왔던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특별법을 통해서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화천 관내의 농공단지를 통해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이것 정말 어려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이 신생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것에 대한 기득권은 여러 업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특별법 조항에 따라서 화천 사창리에 농공단지에 뭐 땅을 기부해서 조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은 좋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표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더, 하여튼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어떤 규제개혁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좀 어려움이 많이 난제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있고 그냥 안고만 있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도를 해봐야지만 시도를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 또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시책을 발굴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우리 행정에서도 지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화천군이 지금 이런 군수용품 군부대 우선구매 추진사항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접경지역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되고. 다른 접경지역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DMZ,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 군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이 연관돼 있죠?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군별로 특수성에 또 어떤 관광의 효율성에 맞게끔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화천군을 뺀 4개의 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앙하고의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업이 연계성을 띄어서 우리 DMZ이 관광벨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 부분 많이 진전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5월 1일자로, 지금 고성하고 철원하고는 지금 이미 개방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서도 테마노선은 5월 1일자로 한 번 더 시범적으로 개방을 하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CCTV라든가 철조망 이런 게 안전시설이 사실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추진하자, 이런 청와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동문제 이런 것이 걸려서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안전조치대책은 좀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철원에 화살머리고지인가요? 거기도 상당히 관광객들의 접수 수가 많아서 경쟁률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되고, 그다음에 평화특구 이 사업이 조성이 되면 그 노선까지 테마노선으로 연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철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관광객들이 철책을 끼고 도는 코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니까 우리 화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실내고개, 산소길, 평화의 댐, 그리고 테마노선 35㎞ 백암산특구 관련, 전망대, 이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철원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저는 실질적으로 철원을 직접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하는 숫자도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라든가 모든 식당 구조도 내부에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별로 한 코스 와서 끝나고 와서 점심 먹고 다음 코스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하셔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센터를 지금 평화의 댐에 있는 DMZ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여기다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다 해서 여기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찾는, 테마노선을 찾는, DMZ를 찾는 분들한테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에 관련해서 저희 군은 2019년 12월 19일에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검토를 해봤더니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런 추진계획 같은 경우가 이게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것을 기본안으로 잡게 돼 있는데 절차상 업무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군청의 여러 가지, 여러 개 부서가 조금 같이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담부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 두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 해서 전담부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 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적극행정을 했을 때 직원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아마 어떤 기본, 큰 틀에서 기본 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전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적극행정 확산에 대한 것들이 중앙부처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1조, 2조, 3조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제정을 통해서 세분화시켜서 이 법... 우리 운영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녹아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정’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인 좋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이런 좋은 조례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체감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효율 극대화 관련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2020년도 한도액이 126억 정도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편성액은 100억 정도 잡혔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26억 이거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이고요. 그 위에 것 주민설명회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보조금. 보조금의 한도를 초과하면 저희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한도액이 이 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설명회 액수하고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2020년도 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예산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우리 예산에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글쎄 몇 퍼센트라고는 제가 비율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건 중에서 한 150건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건의사항이 몇 퍼센트다’ 이거는 저희가 산정을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타 시군도 지금 우리 화천군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예산 그... 인터넷이나,

주민참여예산제.

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우리 화천군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후에 올해 주민설명회 할 때는 검토를 해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여러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군민소통·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 관련해서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저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브리핑실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청을 방문해서 현장 브리핑실을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잠겨 있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는 줄 알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의회가 애초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거기 브리핑실 운영비를 200만 원인가를 감액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브리핑실을 운영하면서, 그 목적은 이제 의원님들의 부분은 ‘브리핑실을 닫자’ 그런 취지이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만 원이 삭감했다고 그래서 운영을 중단한다는 데도 약간 저희로서도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부의장님하고 또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더 좀 깊숙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건물을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특히나 관내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만 주재해 있다는 것은 타 언론사하고도 상당히 이해관계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산천어축제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 대응에 대해서, 또한 DMZ 사업에 대해서, 조례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쭉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전체적인 기획과 예산 그리고 그런 수립에 대해서 법령정비, 군청홍보, 평화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군정이 방향을 잘 잡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라광배 실장님께서 금년 11월까지 질병휴직 관계로 제가 업무를 대신 보고드리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심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추진계획,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만족의 포용적 민원서비스 추진으로서 저희가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심사 민원대상을 지정해서 민원인 후견인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복합민원이라든가 다수민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원조정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경찰서, 요즘 민원실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민원실이 긴급 비상벨을 설치해서 군청에는 민원실, 그다음에 재무과, 그다음에 읍면에도 하나씩 경찰서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개발허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화천군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단독주택 신축을 할 경우에 개발행위 토목공사비가 5,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20%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증에 동의를 서약서로 갈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했다가 또 나중에 반환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비 20%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넣지 않고 동의서로 갈음하는 사업으로서, 총 이게 개발행위가 75건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산정한 건은 40건으로서 면제가 30건, 보증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설계 면제된 건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이행보조금 실적은 37건에 10억 원이 기반시설에 10억, 그다음에 이행보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에 건물 중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결과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게 50건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한 후에 양성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50건 건물에 대해서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법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서부터 2021년도,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144억 원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3월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해 12월에 입주공고를 이미 냈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내년 3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서 120세대, 7평형이 66세대, 10평형이 54세대로 구성해서 120세대로 해서 내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같이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2022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15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구 보건의료원 자리라든가 거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 준공 및 입주는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100호와 영구임대 20호 해서 120호의 주택을 완공해서 2022년도에는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음새뜰사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부터 2020년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만, 여기는 주택정비라든가 기반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새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동주택이 20개소에 1,180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속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주택에서 단열이라거나 소방, 방수 이런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금년도에, 작년에도 늦게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분이 된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정 부분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차나 월세할 때 임차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자가지만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의회 때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임차나 구입비 할 때 이자를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분을 보전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렵다. 위반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 소득액에 따라서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190세대에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은 7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지하에 있는 곳을 하나하나 다 전산화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이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 뭐가 관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인접 시군 간 경계 일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춘천하고 화천, 또 화천하고 철원, 또 화천하고 양구, 이 경계기간에 지적이 이중, 경계가 이격되거나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 경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양구하고는 지난해에 경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원하고 춘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총 8만 5,000의 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불일치되는 게 한 2만 3,500, 전체 필지수의 28% 정도가 지적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실적은 2만 3,525필지 중에서 1,827, 한 7.8%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거는 예산이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매치가 되는데 정부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창 3·4·5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을 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2030년까지 안 가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필요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사업부지 지목 현행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공공사업을 한 후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미처 과거서부터 공공사업은 완료됐으나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6필지가 지목이 변경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목이 변경이 안 된 것, 불일치한,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답으로 현재 공부상에 지목이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목 불일치에 대해서도 현행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민원봉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또 민원봉사과까지 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작년까지 아마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허가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올해, 현재까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대지가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물의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 전.

그러니까 대지,

대지.

땅 토지가,

토지, 토지죠.

토지가 지목변경을 건축물이라든가 했을 때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분야에서도 사업을 완료하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목변경을 안 해도 법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 상태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 상태라고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있다면 지목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계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죠. 주택계장님이 하시나?

김영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김영구입니다. 용도변경이 다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목변경만 남아, 건축물대장에 남은 지목변경만 남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때를, 시기를 놓쳐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지법이 1972년도인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 농지전용하고 지목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은 농지전용 서류를 안 가져오면 지목변경을 시켜주질 않아요, 이쪽에 지목부서에서.

그러면 농지 그 허가 서류가 없으면 지목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김영구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이 됐던 서류라든지 아니면 저쪽 농지부서에 그런 뭐,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장을 찾든지 아니면 서류 필증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농지허가 서류, 허가 서류가 없다 보니까 지목변경이 안 돼서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서류를 별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영구 지금은, 지금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건축물대장에, 실질적으로는 건축물대장에 있다는 것은 농지전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농지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있는 게 건축물대장인데 이것을 어떤 지목변경 부서, 지적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것을 용인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그런 것 전에 농가분들이 제때에 서류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시고 그냥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분들이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서류가 안 갖춰지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꿔서, 바꿔서 절차대로 주민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금 이게 건축부서하고, 지금 우리 김영구 계장님이 말에 의하면 건축부서에서는 다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는데 지목변경을 해야 하니까 농지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된다고 한 게 또 지적부서의 의견인 것 같아요. 지적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진짜 건축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절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는데 농지서류가 과거에 없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용수 지적계장 송용수입니다.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서류가 필요한데 이 농지전용...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농지법에서 어떤 특별조치법... 특별조항이 생기지 않는 한 풀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화천군에서 농지법을 도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 그런 처리는 전혀 없는 건가요?

송용수 농지법에서 일단은 허가를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이상 지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재 지목을 변경하고 그럴 때 농지서류를 받으라는 법 같은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현행법에는 그게 맞죠. 현행법에는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에, 전에 했던 그,

네,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송용수 1972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은 농지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농지법 개정이 우선입니다. 농지법 개정된 이후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한 거는 가능한데?

송용수 이전, 1972년 이전 것은 가능합니다. 1972년 이후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72년 이후 것은 농지법 개정이 안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풀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부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이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춘천소방서가 되면서 이분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러 쭉 다니다 보니까 가설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전에 했던 건축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분들한테 강제이행,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이것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 이건 소방시설에 불법건축물이다, 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데 이 기간을 지금 2차 시정명령을 3월 20일 한으로 이렇게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검하러 다니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도 내가 건축물을 지어서 불법 건축물 지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예전에 살던 사람이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을 해놓고서 지금은 팔아먹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데 와서 소방시설 점검을 하면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명이 되니까 갑자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 전에 없었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군에서, 지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민원인들도 자기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중도에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가 법적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담당이신 우리 김영구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김영구 건축담당 김영구입니다.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중간쯤 보시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것이 2019년 10월 22일입니다. 사전통지 한 것도 사실은 소방서에서 두 번씩이나,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전수조사 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고도 한 두 달이 지난 시기이고요. 사전처분 통지한 것이 10월 22일이고 저희가 1차 시정명령 내린 게 1월 13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두 달 이상은 끈 거거든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는 분기별로 계속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1월에 21일까지 또 이분들이 예비조사를 싹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73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38건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또 싹 나갔습니다. 작년에 54건, 올해 지금 38건. 이게 계속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까지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날려 보낼 거고 새로운 것도 계속 찾는 중입니다. 이번에 안 걸리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천에 화재사고가 나면서 이게 계속 강화돼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외부에 3층 이상된 건물, 외부에 단열재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불에 타는 건물들은 국비로 30% 줘가면서까지,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것까지도 외벽... 마감재를 바꿔라, 이렇게까지 아주 엄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2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정명령은 3월 2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화천의 설계사무소 5군데 중에 다들 6~7개씩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다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거는 더 줄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설계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건폐율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물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그 건물,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김영구 작년 말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5회에서 5회 이내로 해서 화천에 조례가 3회까지입니다, 3회. 총 3회. 그런데 작년 말에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를 횟수하고 상관없이 부과하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우리 조례만 바꾸면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년에 두 번까지 해서 계속 몇 년이 가더라도 계속 부과를 할 수 있고 안 하면 압류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 그래서 만일에 위법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자진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떳떳하게 화재가 나더라도 불법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게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다니시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홍보가 돼서 이것 자진신고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신고해서 양성화시키라,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구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군청이 이 정도 했다면 군청이 아마 마비될 겁니다. 소방서에서 했으니까 이분들이 어디다가 따지지도 못하고, 소방서는 완전 외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항의전화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한 50건 이상 저희가 불법 건물을 조사했다 그러면 저 화천에서 사실 못삽니다, 이것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소방서에서 했고, 지금 올해도 1월에만 38건입니다. 제가 지금 정말 이게 너무 힘든... 시청 같은 데는 춘천시 단위 같은 데는 불법건축물 조사계가 있어요. 불법건축물 감시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관내 설계사무실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벌써 두 번씩은 했습니다. 좀 간소화, 간소화해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기 안에 다 해결해 드리려고 아주 특별한 것 빼놓고는 2층 이상 증축되는 것은 다 구조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소화해서 받으려고 생각해서 다 설계사무실하고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 아주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월, 3월부터는 나가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것도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또 행정에서도 굉장히 또 주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춘천소방서에서도 계속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서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홍보·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실는 주로 아마 민원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주민들이 좀 만족도 높은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지목변경,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민원봉사실은 각종 민원업무처리 및 건축·주택 개발행위 등 허가와 부동산 지적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종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저희 주민위생담당은 지금 장기교육 부재로 공석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정원은 저희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창하게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운영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매년, 매년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요청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서의 인사 부분의 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 부서에 오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축제라든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사상담에 관해서는 큰 건수는 없지만 작년도 건을 저희가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 그다음에 기피부서라긴 좀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부서 등등이 있어서 “업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사항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재무과의 과거에 경리부서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서도 지금 경리와 계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요 부서지만 격무부서로 해서 기피, 직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라든가 안전건설과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산림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 기피보다는 격무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종 상담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적인 그런 상담보다는 도 전출, 기타 기관으로의 전출 문제의 인사상담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에 1쪽에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상당한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전출 부분을 속 시원하게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저희가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반드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전출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전출의 어떤 규모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직원들 편에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인사고충 상담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은 사실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 단계에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거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부분은 갖춰놓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아니면 교육을 진행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는 4월 15일 06시부터 18시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21개 투표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서부터 11일까지 7개소 운영하게 돼 있고요. 박스에 주요일정은 참조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거담당자 교육은 3월 예정돼 있고요. 명부 작성은 3월 24일부터 28일, 확정은 4월 3일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소 점검하고 투표소 점검은 저희가 3개 조 6명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 점검은 저희가 4월 15일 이전에 4월 14일까지 마치고요. 4월 15일은 선거 업무에 개시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도 전년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4개 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이 부분이 3월과 4월까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 부분도 아마 연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4개 군 이장님들 또 지역 우리 이장연합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정보 공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요. 저희 과 소관으로 5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추진한 것들을 지금 정산을 받고 정산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사업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착실히 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치안관리 운영도 고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고요.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도 이 부분은 공무원들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및 상시학습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승진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각자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학습 부분은 챙겨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들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큰 범주 내에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작년도에 저희가 한 팀 밖에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서부터 저희가 돼지열병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 내지는 취소가 됐던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도 지금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잠잠해지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벤치마킹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큰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돼지열병이라든가 신종, 그러나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서 안정화될 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760명에 대해서는 다 포인트 지급을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 복지포인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맹점이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대다수 직원들이 지금 이지웰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구매도 하지만 사실은 춘천이라든가 대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쪽에 가맹점이 없더라도 저희 지역에 일부 있는 가맹점과 그다음에 영수증을 소명 처리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상경기 회복 차원에서 전 직원한테 어제부로 저희가 각 실·과에 지원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좀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짝수 년생이 되겠는데요. 380명인데 저희가 어제 강원대학교병원에 검진을 신청하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명 이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강원대학교병원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지정병원이고 많은 분들이 오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에는 검진을 유보해 주시고 아니면 병원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민화운동인데요.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은 제가 예산설명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주변정비 자재지원은 부대별로 그런 자재들이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요. 칠성전망대 진입초소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칠성전망대 시설정비도 도비 포함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은 이게 상서면 그 시네마 옆에 그, 바로 옆에 건물인데 저희가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층 규모로 해서 저희가 밑에 사업내용에 있지만 북카페라든가 스크린야구장이라든가 동아리방, 큰 섬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게 부대하고 저희하고 또 산양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와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사업까지도 착공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없이 사업내용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생활SOC 확충사업은 아시겠지만 군장병 간동면 오음리 부분하고 군장병 면회객 휴게공간 조성인데 이것도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시작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신청하는 업소가 상당히 적어서 유보하는 그런 시군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우리 조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강원도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는 조금 조례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저희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먼저 시작한 시군에서 지금 왜 이쪽에 신청이 저조한지, 아니면 신청하는 입장 측에서 봤을 때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시행 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이 우대업소 선정공고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대업소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업소가 화천군에 신청을 합니다. 공모해서. 그렇게 되면 군장병 이용한 금액의 30%를 업소에서는 군장병에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환급되는 지역 상품권은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다음에 우대업소 상품권 지원은 화천군이 업소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행은 안 했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군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 것 계획에 보완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의 특이한 점은 금년도에는 15사단이 지난 연도에 끝나면서 “왜 10월에만 해야 되느냐? 15사단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5월에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15사단만큼은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돼지열병이라든가 신종 코로나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빨리 중단된다면 15사단만큼은 5월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군·관 화합행사, 통합방위, 모범부사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은 고정적이고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요. 저희가 1,096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948개, 공중위생업소가 148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식중독 사고가 전년도에도 없었지만 금년도에도 식품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저희 식품안전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인원을 더 강화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 이것도 매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간이 3년이 다 끝납니다. 금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화지역 접객업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95개소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50개소를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위축되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공고조치를 하고 선정과 사업추진을 이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는 작년도에 태생장 한 군데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모텔 중에 호텔로 전환하려는 그런 업소가 있는지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있다면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교환기가 최신 버전으로 교체되면서 저희 군도 같이 따라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쭉 가서 교체까지는 3월 말까지는 다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에 주민정보화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42명인데요. 화천읍이 24명, 사내면이 1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어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가 수강생분들한테도 모든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지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안정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 부분들은 다시 재개해서 정보화교육에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지금 저희가 토고미, 그다음에 파로호, 풍산, 하늘빛호수 해서 4개 마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분야도 도에 올린 상태인데요. 잘 선정이 되면 문제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비상대비 안보태세는 민방위대 부분도 정례적인 부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비상안보태세 확립에 하단부에 을지태극연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8월에 하던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좀 바뀌어서 5월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3박 4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태극연습은 5월에 중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아마 이 상황이 어떤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변동요인은 갖고 있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12개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도 이월된 1개소하고 또 1개소는 하남면에, 장소는 돼 있지 않지만 하남면 원천리 쪽에 장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신풍리에 짓고 있는데 저희가 1층에 55평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가 5월인가 지금 설계상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들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저희가 다 수립해 놓고요, 준비를 해놓고. 한 2개, 2개월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서 한 7월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무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에서 1층 올라가고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3월, 4월 돼서 개시가 되면 아마 저희도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들어간 상주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비가 돼서 갖고 있다가 5월에 맞춰서 시범운영하고 7월에 개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운영인력하고 내부적으로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출력물이, 지금은 컴퓨터상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물에 어떤 실사적인 이런... 제가 제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박관득이가 몇 월 몇 시에 출력이 됐다’ 이런 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출력물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각자가 썼던 것과 출력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출력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한데 저희 직원들이 행여나 이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제로화 돼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모든 컴퓨터에는 출력물 보안시스템을 걸어서 항상 책임지고, 그다음에 어떤 서류가 비밀스럽거나 비공개 대상이라거나 이런 업무들은 반드시 제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 보안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출력물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24번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코로나19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마을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마을별로 하고 있는데 84개 리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올해 할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런가요?

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부분들은 다 승인을 해 주셔서 다 끝났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전출을 가고 새로 그 사이에 오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구만리에 100개로 돼 있는데 중간에 귀촌하신 분이라든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더 늘어나서 4~5개씩 수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전주대, 도로 분야하고 전기 이전 문제라서 기존에 우리가 스피커 설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이주 요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정리하면 다 끝났습니다. 마을별로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좀 이렇게 집 앞에 세워놓는 그거죠? 시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니다 보면 틀어서 보면 스피커에서 깨지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업체 측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왜 깨지는 소리가 나오는 건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마을에서 “이 스피커에서 깨지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 정확한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어느 의원님이 “계성리 쪽에 끊어졌다.” 그런 그때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남면하고 확인해 보니까 끊어진 거는 볼륨을, 볼륨을 아예 어르신이 안 켜시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각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참,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이장분들이신데 지금 각 리가 지금 84개 리에 이장님들이 하시는데 그 이장, 마을별로 정관하고 이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리별로 정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데가 있고 안 둘 수... 이게 자체적으로 리별로 다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리별로 지금, 마을별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장분들의 해임 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왜 이장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마을별로 84개 리에 대한 정관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만 잘하는 데도 정관을 갖고 있어요. 정관을 마을별로 인준을 안 받아서 나중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서로 행정심판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정관을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들어주고, 개발행위를, ‘개발위원들을 둘 수 있다’ 이런 명목까지 넣어서 내려주면 그걸 근거로 마을에서 정관을 만들고 해서 그거로 마을 일을 해나가면 좋은데, 이게 정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행정심판하고 그럴 때 “왜 정관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장을 해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행정에서 리별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풀어나가기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어느 마을이라고 여기서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귀촌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신 분들하고 이장 선출과 관련해서 거의 지금 비슷한 말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을 귀촌하신 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명확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신 거고요. 기존에 이장님이나 계신 분들은 “그게 뭐냐, 마을에 규약이라든가, 규약이라는 게 문서화 돼 있는 게 있고 마을에서 내려온, 어르신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게 있어서 이 마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또 행정에서 해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문서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런 구두적으로 토속,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해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불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대표하시는 이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장님들하고도 마을하고도 얘기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그것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마을이. 그럼 마을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정관이었든 규약이었든 마을의 어르신들을 뽑아서, 합리적으로 뽑아서 그걸 어떻게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하나하나 갖춰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저희가 정관을 해라, 규약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이장과 관련된 조례에 정관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시하거나 표준모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장님들이 바뀌면서의 문제입니다. 이장님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대...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그런데 하여간 원수 같이 바뀌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제에 거기에 이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하는 것들의 항목은 뭐며, 거기다 중요한 것들을 넣어서 이장들이 할 수 있게끔 아주 이걸 채워 달라, 라는 그런 주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은 합니다. 저희가 행정은 이미 규칙에 있기 때문에 인계인수는 뭐뭐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장님들은, 물론 정해서 모든 이장님들이 합의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장님들한테도 이번에 26일에 사실은 총회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정 저도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제가 있었던 인계인수 문제를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려고 그랬습니다, 연합회에. 그래서 차제에 지금 말씀을 이장연합회하고 못 드렸기 때문에 이걸 드리면서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지금 인수인계가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는 이랬고, 재산은 이랬고 뭐는 이랬고’ 해서 지금은 이걸 구두로만 얘기해주고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데 그 부분 한번 의견수렴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묶어서, 그다음에 인수인계 문제, 그다음 등등의 또 이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좋은 안이라든가, 저희가 개정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장 연합회라든가 각 읍면의 이장단하고 얘기를 해서 취합해서 정리한 다음에, 사실 조례 부분에서 개정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먼저 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진행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너무 마을별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과장님, 이장연합회장님들하고 총회를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원안을 해서 내려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차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마을에서 일어나서, 제가 다니면서도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사항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무선방송과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 화천군청의 공무원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되겠습니다.

30명 채용할 계획이다?

네.

지금 여기 보면 결원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 이 결원이 전부 받는다고 해서 인원을 전부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 인원을 전년도에 산정할 때, 판단할 때 자연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도가 돼서, 상·하반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돌발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라고 그러죠, 그만 두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질병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있고 출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예측은 하지만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질병휴직,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 이게 모두 1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20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최대한 결원 수를 줄여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장학생 부분도 빨리 당겨서 하고 그다음에 휴직, 지금 질병 휴직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상황파악해서 큰 문제들이 줄어든 직원들한테는 휴직을 좀 당겨서, 예를 들어서 8월이면 6월이라든가 5월로 당겨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더 뽑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뽑게 되면 여유인원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인건비 부분에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여간 결원을 줄여나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마음에 담고 열심히 그것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을 가진 공무원 채용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또 농업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법에는 어떤 가려움이 없습니까? 선거법 같은 거나 이런 것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면 했는데요. 저희는 선거법에,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선거법에 저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질의했는데 결과가 저희는 조례에 이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아마 저희처럼 조례가 구체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군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만, 먼저 시행하는 시군에서 공고를 해보니까 신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데도 1,000개가 되면 100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용지물이 돼서 유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아까 한다고 보고드린 게 어떤 게 문제인지, 업소가 만약에 하는데 장부를 기재하라는 게 이게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저희는 수시로 그걸 공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월로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상품권을 교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이 아닌 업소의 입장에서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거기다가 보완해서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그러고 있는데 지역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질병으로부터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소에 대한,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은 결원에 대해서, 또 군 장병에 대해서 관심과 또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산천어축제와 또 돼지열병, 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업무보고를 몇 가지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아마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인 것 같고, 지금 전체 결원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전체 표가 있습니다. 이게 1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한 건데 2월로 하면 결원이 하나 더 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합계가 저희가 정·현원, 결원, 본청 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돼 있고요. 빨갛게 돼 있는 게 모자란 부분입니다.

45명?

네.

지금 우리 각 실·과별로 이렇게 결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원이 없는 데, 없는 부서도 있나요, 혹시?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한두 부서가 있고 전체가 한두 명 이런 식으로 결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듯이 우리 화천군의 각 실·과별로 인력난 때문에 상당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또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채용인원이 약 3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이런 전문직에 대한 그런 직렬의 채용은 올해 한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죠? 30명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 분야, 건축, 지적 분야가 토목이 4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는 없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저희가 서면보고할지 모르지만 산후조리원을 아마 지금 의료원 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왔던 인력을 보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해서 한 10명 정도 올까,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CCTV관제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공무직 분야해서 일반인하고 공무직 해서 8명 정도가 더 추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공무 쪽에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이나 건축, 지적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메워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제가 하나만 실례를 든다면 의료원 쪽에서는 지금 정식적으로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24시간 교대해서 두 사람을 갖고 한다는 건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24시간 돌리는 것보다 세 사람, 네 사람 있으면 좋은데 그 분야가 사람...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있어서 돌리는 것과 없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또 지금처럼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선별진료소 같은 데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방사선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측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리고 저희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좀 부족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갈 줄 알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인력 기타 등등해서 지금보다는 더 보강을 했었으면 더 대처가 잘 됐을 텐데 쉽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예측적인 게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전문직에 대해서는 항상 필요 플러스알파 부분, 5%, 10%까지도 계산해서 인사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보건의료원뿐만 그런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약 결원율이 20% 정도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계장님 혼자 있고 계원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직 관련해서도 어떤 연관성을 지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공무직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업무를 표기를 해서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제에 관련해서, 공무직 관련해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는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정규직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법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직 직원들을 통합관리를 해서 우리 전체적인 정규직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무직 문제는 저희가 내부, 저희가 고백을 한다면 노무, 그다음에 노사업무,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일반 공무원보다는 좀 더 고도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실무자 내지는 실무담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분야, 그다음에 이런 직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서무 쪽에서만 총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분리를 해서 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인사부서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전문가와 같이 논의를 해서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갖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돼 있는 이 틀에다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금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적으로만 돼 있었지, 실제 문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 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직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해를 시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공무직에 대해서 인원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업 실·과에 있는 나눠져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역할 부분, 그다음에 책임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의 복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체계화되고 누가 들여다봐도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 정도의 투명성이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서부터라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공무직분들에 대한 업무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외부 용역을 해서라도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인사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이 이장님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우리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마을... 화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3조에 임명절차, 이장은 마을주민 만 20세 이상 남녀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개발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조례에도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이장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관계공무원과 마을이장님, 현 이장님 그다음에 전임 이장님이 업무 인수인계서를 10일 이내에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도 이것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을에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계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별첨서류를 첨부를 해서 개정을 하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의 현안적인 사업, 종료된 사업, 그다음에 마을자산 이런 것들을 양식을 만들어서 관계,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다 배치돼 있으니까 그분들 입회하에 이 업무 인수인계가 우리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인데,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정관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그 외에 또 뭐라고 통칭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지침서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 문제는 그 안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담아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 어떠한 사항은 이장연합회에서 뭐를 담으실 거냐를 논의와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별표든가 별지든가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별도로 법인이라든가 회의절차상 개발위원회에서 마을총회에서 인정을 한 그런 별도 조직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 정관도 만드는 것이고 규정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마을에서는 우리 이장 조례에 관해서 선출된 그런 개발위원회라든가 그런 조직에서 인정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마을을 운영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이장 선출문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마음속에 새겨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에서 개정이라든가 담아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담아서, 어차피 의회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올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도 4월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3월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지금 돼지열병에서도 다 나타나 있진 않지만 폐사체 처리 문제도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초소 문제도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또 직원들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에서 의료원에서 일부 전담하고 바깥에 용역을 쓰고 있지만 어찌돼서 이게 확산이 된다면 또 공무원들이 편성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그런 것들은 사기진작적인 측면들은 먼저 지금 긴급한 돼지열병이라든가 코로나 쪽에 저희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3월에 하는 부분은 그런 상황들이 안정화되고 진정화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에 우리 류희상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피로도가 높은데 하여튼 이런 여건을 통해서 또 피로도 회복하고 사기진작에 총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 끝나고 휴식, 충분한 휴직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례상에 전혀 문제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해도 되지만 어쨌든 타 시군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이렇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군 장병들이 많이 찾아가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장병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2월부터 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찍 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저희 조례도 있고 강원도 조례도 있지만 시군도 지금 다른 시군도 안 하기 때문에 선관위 질의에서 그 질의가 오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저희한테 답변이 오는 게. 그래서 저희는 답변이 이상이 없다고 와서 실행하기 전에 저희보다 먼저 한 시군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실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신청한 업소가 불편하다고 그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가 업소가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1차를 해줘야 되는데 1차로 그걸 담당하는 업소가 문제 있다면 이것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에, 계획에 우리 계획에 원래 원칙대로 하는 부분하고 진짜 실행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저희가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쳐서 시행하겠다는 그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각 시군이, 아까도 했지만 시행했음에도 유보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을 충분히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저희 계획에 우리 업소들이 충분히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우리 민군계장님한테 이건 별도로 주문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군도 주민으로 보고 각종 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질서가 잡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비단 화천뿐만 아니라 사내면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장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청결문제, 그다음에 예절문제 이런 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직생활하셨던 이무영 전 부군수님이나 정기호 전 읍장님이나 원로되신 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청소도 안 하지, 오면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오지, 잔소리하고 그러면 인상 쓰고 “아저씨, 나 아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각 부대로 문서를 시달해서 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게끔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민군계장님이 그것 좀,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또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것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처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군을 떠나서 도덕적이고 예절적인 측면에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나이 많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의 없이 한다면, 특히 군인이라면 그런 부분은 더 엄격하게 자세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 이런 것이 맞다면 바로 3개 사단에 부분을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로 자립형 정보화마을 완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4개 마을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산천어축제가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못 되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판매된 1차, 2차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4,000 정도인가. 그래서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강원이마트라는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의 6개 시군이 여기에 가입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가입을 하는데 혹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올 같은 산천어축제의 이런 문제점을 대응방안으로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일상적인 우리 화천군 관내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농산물뿐만 아니라 화천군 관광 휴양마을 같은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강원이마트라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원에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여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파는 데다가 아주 목표를 두고 모든 것은 다 열어놓고 팔 수 있는 데는 다 저희가 확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은 인사문제에 관심과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들의 조례, 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에 대해서 또한 당부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이걸 이번에 놓쳤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화천군의 공직자분들 중에 여성할당이라는, 그러니까 사무관 배출에 있어서 지난해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와 인사담당 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전례 없이 또 이렇게 여성 한 분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런 전체적인 여성, 화천군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떤 승진에 대한 안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인사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명 있는데 지금 그 5급, 그러니까 6급이... 6급 담당분이 여성분이 16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아마 6급뿐만이 아니라 이 6급에 169분이 계신데도 여기에 5급으로 가는 문제를 아마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속 알맹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급에 승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누구를 두지도 않습니다. 단지 업무능력, 그다음에 탁월한 성과, 그다음에 5급으로서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자질 이런 것들을 등등 고려해서 재량적인 부분이지만 충분히 업무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5급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앞전에 169명이라는 여성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5급 여성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배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누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큰 선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169명의 여성 공무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아까 들어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큰 골격 안에 들어오는 우리 공직자라면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그 희망은 제가 버리지 않고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특히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보고 받은 바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근 시군을 놓고 봤을 때 화천군과 같이 여성 사무관 배출에 대한 너무 저조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여성 사무관이 있어야 또 여러 우리 공직자, 여성 공직자분들도 정말 소신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타 시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타 시군에 비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통합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정책적인 여성할당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엄중히 받아들이고요, 인사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공무원 복지, 군부대와의 협력, 주민위생,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서라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조직관리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시고,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서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또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