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9년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자율과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과 민선7기 시정비전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역량 결집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강력징수를 통해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와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중심의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행복교육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삶과 함께 하는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 군산시 대표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공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과의 톡앤톡,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 등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을 통해 시민이 소망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은 군산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납세제도를 펼쳐나가겠으며, 민원쉼터, 포토존 운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시정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더 달라질 군산을 위해 소통과 혁신행정으로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어가지고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청취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암동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 성신, 성심인가? 성신인가?

성신입니다.

예, 성신교회 옆에 지주분을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위 간담회가 2월 20일날 오후 2시에 있어서 저희한테 한 4건 정도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금요일 오후 3시에 경암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소유주, 주민자치회장, 이통장협의회장, 기타 우리 건축계장 등 한 열 분이 가서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먼저 토지 소유주께서는 본인이 자체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현 공시지가보다는 가격이 높고 현시세보다는 낮고 그 땅을 자기가 한 20년 정도 소유를 했는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기대치에 좀 감정평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땅을 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암동 현재 청사를 의원님들께서 필로티 구조도 검토 한번 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장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공공건물에 필로티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옆에 2019년도 8월 달에 서천에 있는 사람이 땅을 샀더라고요. 한 40평 정도 되는데 그 땅 주인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은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하면은 동에다 땅을 팔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옆에 오른쪽 중대본부 뒤쪽으로는 건물이 세 건물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별도 건물을 추진한다면 현 청사부지에 경암동사무소가 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경암동사무소에서 주민 의견을 물어서 부지를 결정해오면 저희가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친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성신교회 옆에는 토지주가 감정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번째는 한전 앞에 부지는 필로티 그 설치하는 과정의 높이가 안 나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서부발전소 앞에 부지는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요.

부결됐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고,

예, 오투그란데는 입지여건이 좋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거기는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일단 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두 개는 검토를 않고?

예.

어쨌든 요런 문제가 빨리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 알다시피 주민갈등이 지금 날로 확장되고 있고 또 경암동 주민들은 하루빨리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동사무소를 갖고 싶은데 이 문제로 인해서 벌써 한 이태가 그냥 시간이 흐른 결과가 됐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임했을 때 빨리 빨리 결론을 내주지 않고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로 인해, 이번 기회로 기화로 해서 우리 특히 우리 조경수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기에 대안을 찾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특히 군산도 예외는 아니고 또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거기에 인구도 지금 27만이 깨진 상황에서 뭐 깊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발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최대한 챙겨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추경 부분이 좀 감지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군산시민이 경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산이 경제위기지역이어가지고 지금 그걸 연장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잘 진행은 돼 가고 있는가요? 순탄하게,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 적극 대응을 해서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례없이 2020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 예년에 비해서 최고의 국가예산 확보를 올린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인구가 27만이 깨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인구정책을 써봤지만 결국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애써서 어쨌든 우리 이 산업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더더욱 좀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관련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많은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지만 첫 번째 주요업무가 군산 인구 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중국사무소는 지금 현재 별다른 저기 특이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슨 피해사항은 없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포함해서, 중국 내에 13개의 자매도시가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들한테 초창기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그때 당시 필요한 1개의 도시에 마스크를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시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량이지만 13개 도시에 소량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보낼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우리 중국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한번,

아직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은 없고 지금 중국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그 중국사무소 관할 연태나 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민이라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중국 내의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소강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해빙기가 되면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계약을 신속하게 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에 최소한의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반기 중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에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나 재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재산활용을 대책을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중심의 계약업무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지난주에 또 시장님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개 명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여튼 단기간 내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냥 방임이나 방치된 예산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신속하게 인제 이미 검증이 된 곳 이런 데에서는 빨리 조치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 행정만족도를 높여야지 않는가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신속하게 업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GS하고 소각장 계약하셨죠? 소각장 저기 처리하는 거요.

그 에너지자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50억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그건 별도입니까?

예.

근데 인제 제가 별도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50억 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의 수주가 그렇게 별로 많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00여명이, 제가 한번 가봤어요. 100여명 정도가 모여서 아침에 체조를 7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군산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네 사람이서, 100명 중에 네 사람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용역업체들 대체로 보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지 못하고 놀고 있어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이 원활하게 우리 군산 사람들 위해서 이 계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 같애요. 이 부분 한번 과장님 각별하게 좀 유념해두셔서 업체들한테 군산 사람들 많이 쓸 수 있도록, 특히 외지업체가 와서 계약을 하면 틀림없이 하도는 군산 사람들하고 군산 사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현재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오래 될 경우에 시 세외수입이 매우 축소 내지는 세원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려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세입이 1,796억 원을 잡았는데요.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이고 균특사업전환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97억 원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세입에서 저희가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그 세입 인상분과 또 지방소비세가 또 신설이 돼서 한 342억 원이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은 저희가 그 지방세 목표액은 채워질 걸로 감안하고 이에 아울러서 저희가 세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또 비과세감면 그 사후관리를 또 철저히 해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조사도 저희가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수목표액을 채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얼어붙으면 거래가 많이 끊길 것이고 그 부동산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세에 붙어있는 지방세도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또 뭐 소득할주민세 등 여러 가지 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어떻게 세수확장을 할 거냐. 정부가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한 건 아니고 이미 계획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이 준다는 거는 시민들이 생활 그 비용, 말하자면 가처분소득이 많이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예.

단순히 거둬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거둬들이는 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히 줄겠죠. 정부가 주는 것 이외에. 그러면 세금이 줄면 시민들은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경직돼서.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풀려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선 “정부가 교부금이나 이런 걸 많이 주니까 세외수입 그렇게 안 줄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문서답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제 생각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세수목표를 경기가 좋아질 것을 전망해서 목표액을 높게 잡지를 않았어요. 않고 세수가 순수하게 증가되는 11억 자체가 저희가 순수하게 과표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해서 이사분기 때는 다시 한 번 방향을 세수 목표를 다시 한 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에 단순히 뭐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빨리 조치를 해야 맞으나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문제, 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빨리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좀 최소화시키고 돈을 좀 풀어서라도 시민들이 좀 나아질 수 있게 노력, 이것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아야 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여론이나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들 정말 좀 긴장하고 좀 깊이 있게 지금 현 사태를 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는 경제악화로 인한 부분에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예상하지마는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부여를 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각 전, 시 전체가 공동노력을 해가지고 경제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업무가 증대됨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의 데스크에 우리 공직자 중에서 문제가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외국어능통자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배치가 됐나요?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다 저기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전문가를 불러서도 하고 기본적인 대화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별도로 배치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저기 국장님은 어느 부서든지 외국어통역이 가능하거나 능통자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 공직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년이나 6개월 뭐 그 이상 교육을 해서라도 필요한 외국어능통자를 배치를 하도록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 있어가지고 그 분이 여러 이유로 인제 직에 못 있거나 아니면은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문제가 되면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 인제 관광부서랄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곳은 소요량을 좀 계측해서 계약직도 괜찮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배치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군산시가 국제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지금 현재 동네문화카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당초 이번 주부터는 동네문화카페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의 그 확산문제로 현재는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혹시 뭐 강사 중에 대구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 신천지하고는 상관없이 대구에 다녀온 강사 한 분이 있어서 지금 보건소하고 연락을 취해서 그 분이 계속해서 매일 저희들도 발열이나 이런 이상 여부를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 분도 본인이 원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서 보건소하고 통화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쪽에 데이터는 크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시 자체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으로 하나요? 분석을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그냥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관과소 별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통보해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통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자체분석입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합니까?

지금 작년도의 분석사업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놓고 관계부서 회의를 해서 분석결과에서 나온 내용들을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회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이 용역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거는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2019년도에 2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한 건은 관광, 축제 관련한 분석사업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SNS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요구분석을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183페이지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및 운영관리, 이건 우리 시청도 포함되나요?

시청 청사에도 일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되나요?

제가 1층 민원실 앞에 로비 쪽에 하나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층은 잘 되고 어떤 층은 안 되는 거 같아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군산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기본적인 개발 이후에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이제 처음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 과에서 일부 이제 협의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성과 보안성 검토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발주 이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매년 성과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앱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 수가 적다든지 활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들을 저희가 통보를 해서 폐기 또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앱이 몇 개 있나요? 아니, 몇 개까지, 총량제가 있죠?

예, 총량제가 있어요.

몇 개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총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개 내지 6개 정도 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되지가 않고 있는 앱 같은 것은 빨리 정리하셔서 좀 더 계속해서 개발비 또 추가적으로 또 보완비라든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폐기처분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앱을 개발을 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앱도 지금 현재 개발돼 있었죠? 개발됐죠?

예, 개발됐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사전협의는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 과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전협의 그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중간역할을 해서 중앙부처 내지는 도 단위로 금액에 따라서 인제 도에서 평가를 해 주는 게 있고,

아, “이 앱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개발을 할 때 사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예, 저희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까지 같이 함께 논의를 했던 사안인가요?

저희가 저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저희 결과에보다는 일단은 이게 도청으로 의뢰를 해서 타 지역 내지는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성 같은 것도 검토를 같이 해서 총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여기서는 뭐 정보통신과에서는 검토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저희 자체검토는, 자체검토는 하고요. 인제 그 자체검토가 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번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군산 배달의 명수라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니까 그것을 활용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을 한번 하셔서 그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