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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24

송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저희 구의 안전과 더불어 우리 부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영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김기호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임청 민방위계장입니다. 방석우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올해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구민 1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7개소, 시비로. 이게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여기 부산시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3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들 서구 방범용 CCTV하고 부산시에 시비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가 정해지셨다면 그 정해진 곳의 리스트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 방범용 CCTV는 연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하고 또 경찰이 요구하는 장소 위주로 해 갖고 저희들이 24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시는 이제 경찰이 요구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장소가 어디어디 설치 됐는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장소가 선정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구민 12페이지 저희들 구민 안전보험 가입내용, 지금 가입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1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가입하시고 저희들한테 가입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서 그 내용은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 구민 13페이지 소규모 복구 대상지 풍수해 피해복구에 대한 5,000만 원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재난기금에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따로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따로 시설비를 예산을 편성해 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재난기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은 재난기금하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별도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와의 별도의 예산으로 수반돼 있는 말씀이시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 13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하겠다고 2019년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신다 하셨는데, 이는 반기별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리 관내에 지금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단지부터 해 갖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제공 영업소 19개소 해 갖고 지금 다 부서별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통해서 반기에 이걸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업주한테 이야기해서 수습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구민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들은 어린이집이든 모든 시설들은 이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 실외 놀이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둬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일차적으로 그때 선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리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혹시 그때 네 곳이 나왔는데 그 외에 또 사각지대 어린이 시설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3월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십 며칠까지 저희들이 결과를 다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3월 12일,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나오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방향성이 설정이 되겠다,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법령에 의해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내려오면 그것까지 같이 해 갖고 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마을재생계장입니다. 김진형 사업계장입니다. 옥두성 도시활력계장은 잠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올 한해도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두성 도시활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진봉상 과장님 그리고 김영운 계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계장님들 건설과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신7구역 도로 확장공사에 조합에서 10억 3,400만 원 수탁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1m에서 1.5m를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요.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24평 2층짜리 집이 4,800만 원에 감정평가가 나온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서대신7구역 안 그래도 의원님과 같이 저도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아,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일반 금액 자체가 서대7구역은 토지가 아니고 건축물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반대편에 조합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토지 및 건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하시다시피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은 24평짜리 2층집을 살고 있는데 4,800만 원 주고 나가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어떤 보상금 외에 뭔가 또 다른 금액이나 보상을 위로 차원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구역조합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주민분들은 답답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구의원들이나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별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김영운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끔 감정평가에서 보상하실 때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여러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서대7구역은 정말 제가 봐도 좀 사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보입니다. 또 관에서 보상을 해 주는 범위 그다음에 또 민간인이 협의보상으로 하는 범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갭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또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노력해서 주민과 삼자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도 아마 저희가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금 한계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건설 19페이지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3월까지 한국토지은행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21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네요?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시를 하고 지금 3, 4월 되면 부산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비축토지 그것을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LH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보상이 통상 한 1년 정도 충분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1월로 착공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전에라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일부 보상비에서 건물 철거비는 아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지 싶습니다, 시 도로계획과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러면 보상은 보상하고 저희들은 철거 공사비를 가지고 철거되는 대로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도로가 하루라도 빨리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으로 건설 36페이지에 천마로 일원에 노후 벽면 정비공사로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옹벽부에 재도장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벽면 쪽에 페인트로 도장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한 해 지나고 뭐 2년 지나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타일벽화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타일벽화하고 일반 중성화도장하고 차이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고 그것을 다 하려고 상당히 1, 2억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10억 정도 비용이 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번 도장을 했는데 앞에 중성화라는 것은 사실은 도장 바탕면에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그래 중성화를 해야 콘크리트에 스며들면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현장은 보니까 옛날에 페인트 있는 그 상황에서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뭔가 덧칠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로는 타일까지 하기에는 조금 벅차니 지금 있는 바탕면은 상당히 잘 정리를 해서 중성화로 해서 조금 콘크리트 면에 침투해서 상당히 좀 어떤 일정시간 경과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게 여유가 되면 저희들 시에 이런 타일벽화를 할 수 있는 경관개선을 계속 건의해서 상당부분이 확보되면 그것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저희 송도곡각지에 타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그런데 그 바로 옆면에는 또 페인트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또 노후가 됐어요.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도장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 예산을 우리 전체적으로 서구 관내에 벽면에 도로가에 있는 벽면만이라도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과 외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종합계획 및 주차장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주차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운 주차장운영계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손병순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춘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곽혜련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2020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우리가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갈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중구청하고 지금 언제에서 언제까지인가 알고 계시죠?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달에 이제 아마 공개, 공모절차를 아마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만약에 공모절차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는 2월 초에 이미 이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일시중지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놨고요, 2월말 경에 하여간 중구청에 국장님, 교통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만나보고 상황을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구정질문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2019년. 이랬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라는 것은 벌써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라는 것은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우리 구에서 이야기를 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3월 31일까지 이 낙찰자가 금액이 11억 1,1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가 매번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변상금이나 어떤 부당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하나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3월 31일 날, 2월 달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또 공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당이익의 반환청구소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취지,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부분이 관과 관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하고 끝낼게요. 지금 관에서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 일이 만약 3월 31일 날 중구청에서 우리 서구청을 무시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들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중구청과 서구청에 대해서 조사권 발동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0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계 최미선 계장입니다. 건축계 배혜연 계장입니다. 재개발계 김진범 계장입니다. 도시재정비계 송정준 계장입니다. 광고물계 안정숙 계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형재혁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토지 9페이지에 암남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 3분의2의 동의서를 징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3분의2이상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고 현재 1월 초에 부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상정을 해서 지금 시에서 사업실시 고시를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그다음에는 측량 대행자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측량을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A와 B 만약에 A, B주택 간 서로 간에 땅,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또 A에 되어 있다든지 B에 되어 있다든지 이런 공유, 접촉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할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겠네요?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심의가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 한 번 더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안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창조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창조도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국·시비보조금 등 긴급편성, 송도스포츠센터 경영컨설팅 및 운영지원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2억 1,653만 4,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의원

반갑습니다.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