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회의장에 병상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심민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응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비상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감염확진자는 608명이고 이 중 6명이 사망하였으며, 의심증세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약 8천여명 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임실군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체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방역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근 전주시에서는 현재 확진자가 3명으로,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전주시 전체에 큰 불안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임실군의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 여건상 인근 전주시를 생활권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단계에서 군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매스컴에서도 문제로 지적했듯이 개인이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심민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임실군은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군민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방역을 위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전 군민에게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보급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군내 관·사회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득이한 사유 시 외부인에 대한 소재 파악 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실군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한 후 10일 정도 꼼꼼히 정리하여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예방 수칙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동수칙 및 관리 체계 등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챙기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임실군 전역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임실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과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자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영차고지)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임실군 화물자동차의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의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써 1차년도인 2019년도에 추진실적을, 1차년도인 2020년도에는 1차년도의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이 보강된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우리군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필수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군민안전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며, 두 번째, 사람이 먼저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권역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환경 조성과 국가암검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세 번째, 지역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취약계층 분야별 보호 체계 구축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관리체계 일원화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맞춤형 전략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2019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혈압 수치 인지율, 걷기 실천율, 치매 선별 검사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국가 암 검진 수검률 등 일부 지표에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지난해 9월∼10월에 실시한 우리군의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 결과 수치입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과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CT, 체성분분석기 등 의료장비 현대화와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람이 먼저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과와 협력해서 저소득층 검진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흡연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이동금연 클리닉 활성화 및 맞춤형 금연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우리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는 현 단계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로 감염병 업무에 대한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우선 선별진료소를 보건의료원 응급실 앞에 설치하여서 주?야간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 관련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 실시와 검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2명은 보건의료원 정문에 배치해서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환자가 청사를 진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다중이용시설물인 경로당, 터미널, 역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도 관내 해외입국자, 대구 방문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응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한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산모님들과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재정적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정말로 출산과 양육에 모범적인 군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네.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해서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8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도 타 시군에는 없는데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모 1인당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50만원씩 지원해서 산모가 산후조리하는데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6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조제분유는 8만6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미숙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을 진단하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아이에게는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난청 검사를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아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에게는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이송지원사업으로 5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양육될 수 있도록 출산?양육?교육에 관해서는 주민복지과와 적극 협력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제분유라든지 기저귀 지원이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제분유를 먹이는 것에 이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러운데 지금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막상 직접 해보시니까 저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감염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집중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과 의료원의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및 일반업무는 모두 잠정중단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보면 출입국자 추적조사도 있고 질병 모니터링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력상이나 어떤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죠. 청내에서 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있는, 1월에 해외에 나갔다 오신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다 일일이 추적이 가능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 ○

예. 발생상황별 상황 대응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코로나19에 실제적으로 총괄 대응을 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않고요, 그럼 서면으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에 시행결과와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시면 목표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

예.

정해놨으면 목표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기가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문을 구해서 이 자료를 발췌한 건지, 하단부에 ‘지역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의 데이터를 잡아 놨어요. 그러면 이게 임실군을 위한 보고자료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보고자료를 대신해서 가져온 건지. 우리 임실군민이 2만8천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전형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답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예. 그 부분은 전문가 집단과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면서 단계별로 심의 조정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사항인데요, 자살률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현재 10만명 당 자료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인구 10만명 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요. 이 점 말씀드립니다.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결과를 예측했고 결과를 실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그 명분에 맞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이렇게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는지, 명분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이 점은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