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어제 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으면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등에 대해 조문을 수정하고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위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수정 동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상정 전에 발의 의원님, 관계 부서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46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부터 제1154호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에 오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계셨고, 타 부서에 많이 계셔서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이 있고, 열정도 뛰어나고 이런 분으로 전부터 소문이 나셨는데, 역시 기획조정실로 발탁되어 오셔서 앞으로 해운대구의 전체 살림살이, 예산을 도맡아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미래도시 해운대’ 아닙니까?

예.

거기에 걸맞게 올해 2020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위상을 높여주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인원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올해 보니까 29명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행정직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운전병도 있고요. 지난해 부서별로 쭉 지켜보면 인원이 필요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데 인원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난해도 보면 앞에 간호사가 8명이 있었죠?

예.

그런데 올해 또 5명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에 간호사 8명은 다 투입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효율성이라든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최근에 투입되었는데, 사실은 배치를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 다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간호사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업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만 자꾸 보충할 게 아니고 기존에 8명이 투입되었으니까 그 반응을 한번 보고 과연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투입돼야 하고요. 그런 것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수만 자꾸 이렇게 늘려서, 그러면 전체 13명인데...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전병은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운전병은 자원순환과에 투입되는 것인데, 지금 플라스틱 가격이 너무 낮아서 기존에 수거해 가던 업체에서 자기네들은 수거를 못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청소차로 하루에 4번씩 운송을 해도 다 해소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운전직을 한 명 더 투입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적시적소에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문제하고 이것은... 지금 행정이 여섯 분입니까? 여섯 분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2020년도에는...

예.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만은 안 나오겠다, 그렇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네...?

현재 기준으로 2020년도에 인력이 29명이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이게 부서에서 올라온 인력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짠 인력입니까?

원래 우리가 행안부에 44명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책정된 게 29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간호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 행복나눔과장을 했었지만 복지가 복지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간호직이 가야 방문했을 때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취약적인 상황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이 독거노인을 방문했을 때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병원에 긴급 연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복지직이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복지직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니까 일반적인 보건소처럼 사람이 와서, 동에서 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그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간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발언을 해야 하고요. 실장님의 취지가 거기에 걸맞다면... 우리 해운대구청의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3:1 정도 되겠습니다.

3:1, 그러면 행정직...

행정직이 3이고 복지직이 1 정도 됩니다.

복지직이 1 정도 되죠?

예.

복지직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진짜... 아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지역의 궂은일을 다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승급률은 복지직이 굉장히 낮습니다. 행정직이 대부분 진급을 하고요. 복지직은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데 승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쭉 지켜보면...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직이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승급률이 낮죠?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직의 개념이 들어선 게 1989년도, 1990년도에 복지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별정직이라고 해서 들어왔었고, 그때부터 복지직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 구조가 되었다가 지금은 삼각 구조가 되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이미 존재를 하다 보니까 퇴직자가 있는데, (복지직은) 1990년도에 입사를 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퇴직자가 없어서 조직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원수에 대비해서 승진 비율을 보면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해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정직은 퇴직자가 있으니까 자꾸 승진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복지직은 1990년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퇴직자가 한 5년 후부터 줄줄이 퇴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승진도 좀 해소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복지직도 많이 신경을 써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 해운대구가 타 구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앞에 복지과장을 했으니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으로 계실 때 멋지게 한번, 우리 복지직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는 올해 꼭 필요합니까? 5명...

이것은 제가 정말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하고 간호하고는 같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시가지라든가 마린시티라든가 이런 데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반여, 재송 저쪽이 시급하니까 우선 투입을 시키고, 송정이라든가... 간호사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간호사 투입은 이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먼저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은 지금 통과되더라도 당장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간호사 투입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간호사 투입을 하게 되면 간호사 투입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해 다 잡힙니까?

예, 나중에 추경 때 계상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아니, 지금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간호사 8명이 동에 배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배치 안 됐는데...

아, 배치... 그 인원이 지금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어떻든 코로나19 감염(진료)에 그 인원이 쓰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원 조정을 한 것들이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현재 8명이고, 5명을 배치하면 13군데 동주민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빠진 5군데는 현재 어느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지만 제일 취약한 게 반여, 반송, 재송 이쪽 지역이고, 송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반기에 투입할 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부터?

예.

복지직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과로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복지직과 간호사가 같이 찾아가는 사각지대에 복지서비스를 하는 건 우리 구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가 증원을 29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긴 거죠?

예, 맞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만큼 더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가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성군 위원, (질의) 있어요?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송에 보면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행정이 내가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복지관에도 보면 거동할 수 있는 분,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독거노인, 은둔형 이런 분은 행정이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사도 많이 나오는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은둔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정보도 있지만 좀 바꾸면 안 돼요? 인원을 투입할 때 그런 분들의 정보도 제일 많이 아니까 그것을 좀 해보십시오. 억수로 그런 게 많던데...

제가 복지과장할 때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친구 맺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분들 자체가...

발굴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발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가 왜 나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친구 맺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아까 은둔형이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하기도 싫어하고 남하고 섞이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사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독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관리가 안 되는 분들... 수급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신 분도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럴 때는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행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구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보호도 있고 개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원을 모집하실 때 그런 것도 발굴할 수 있게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고독사가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나오던데 다 남성이거든요.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휠체어 타고 노래도 부르고 그것은 보여주기밖에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그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인원은 얼마든지 늘려드릴게...

다음에 복지과장님하고...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조정실장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구 전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바뀌지 않을까...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찬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잘 정비가 됐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잘 담겨져 있고 특히나 민간위탁에서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에게 제13조에 의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도 포함되고 해서 참 잘 만들어진 조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조문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의 1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주민의 권리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참 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부분의 3호에 보면 이 부분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3호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무 중 일부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이 부분을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이런 식으로 바꾸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맞게 표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주민의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이 말에는 ‘사무 중 일부’라는 말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맞게 고쳐진다면, 규정에도 이런 문구가 없이 ‘일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게 표기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작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지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위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게 뭐지?’ 하고, 주민의 권리 자체가 제약받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쳐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뒤에) ‘위원장을 포함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이 부분을 삭제하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부분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바꾸면 뒤에 1~2호를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호 부분을 위촉위원, 임명위원,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1호는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아니면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2호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호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위촉위원은 어떻고 임명위원은 어떻고, 너무 좀 보기에도...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2018년도 11월에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사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전에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개정을 했고요.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이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통과시킨 사항들인데 이거를 또 여기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심의)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제가 보면 위원회가 사실 간결하게 돼 있거든요. 1호에서 4호까지 그냥 해운대구의원 1명, 이렇게 탁탁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위탁위원, 임명위원,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기 좋게 3항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고 1, 2, 3호로 해버리면 더 간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석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되어지면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볼 때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이 간결을 요구한 사항은 의미만 안 변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의미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앞에 그대로 해도 되고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해 1년 동안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혹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조례로 인해서 시행된 게 있습니까?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적용된 거라든지...

예전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보니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항목이 있고 기존의 3년 이내를 지금은 5년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투명성은 투명성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채점 점수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성과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됐습니까? 제안 이유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능률이 오른다든지 민간인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잘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네요?

예. 사무 민간위탁 조례는 현재도...

아니, 앞전에도 상당히 잘돼 있는데...

예, 잘돼 있는데 더더욱 여기에서 잘된 게...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기존) 우리 조례도 잘돼 있었습니다. 더 추가가 된 게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항목이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때가 되면 했는데 사전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를 신설, 이것도 돼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신설되도록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스럽게 하고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표준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실장님이 오셔서 이거를 발굴한 겁니까? 왜 지난해에는 이거를 못 했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복지 쪽 과장을 했다 보니까, 또 복지관 같은 데에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실장님이 잘하신다... 실장님,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데, 아마 실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아요. 아무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에 관한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적극행정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적극행정이라고... 항상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 보고 ‘적극행정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감사가 오면 그 당시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항상 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도 사실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취지를 일치시킨 게 적극행정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향후에 감사받을 일이 없도록 만든 게 적극행정이고요.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면 우리 박기훈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재송동에 가면 한 20년이 된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 빌라마다 다 분양해 먹은 도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몇십 년간, 17년 이상 포장해 달라고 해도 포장을 안 해줍니다. 왜냐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인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 해주는 것, 그런 것들도 적극행정에 넣어서 통과를 시키면 그것도 포장이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저것을 판례 사례로 들어서 연구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지금 적극행정 법 자체는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이라는 게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도 행정으로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김상수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중2동의 문정연립하고 힐스테이 앞에, 거기는 주차선을 긋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를 방치하면 불이 났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 한쪽 면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주차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런 사항도 주민들이 ‘왜 저쪽은 안 하고 이쪽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게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도 적극행정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점이 뭐냐고 했지만 저는 단점보다는 적극행정에 있어서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얼마든지 쳐낼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 옛날에 태풍에 날아가서 건축물이 없어졌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남아있습니다. 멸실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멸실 신고를 하면 철거계획이 와야 하는데 이미 없는데, 현재로서는 법대로 하면 멸실 신고를 받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적극행정에 담아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실장님, 만일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직원들에 관한 감사나 아까 말씀했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어떤 부정적 제도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깔끔하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의 생생한 공무원 경험의 사례를 들으니까 굉장히 현실감 있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와 닿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바 있고, 그래서 그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반영시킬 사이도 없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해운대에서 열려서 정말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동백교) 폭을 찾아냈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사례가, 사실은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지적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적극행정 이 조례가 통과됐다면 그 사례 자체가 조금은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안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향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면 좋습니다만 혹시 소극적으로 해서 부작위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면 감사를 안 받는 것이고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벌을 줘서... 감사는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니까, (처벌을) 안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적극행정, 소극행정으로 나뉘기 때문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부처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분위기 자체가 소극행정을 해서 부작용이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예.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 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길을 터주는 겁니까?

예, 길을 터주는 거죠. 항상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놓고 한 3년 후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판단은 안 하고 현시점의 시각으로 봐서 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아무리 위에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 제도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아쉬운 게 있는 것은 여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죠? 법을 벗어나서는 못 하는 거죠?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하루 종일 예를 들라고 하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빨리하는 마음에서 안 하겠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길을 터준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예,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넓혀준다는 얘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 회기 때입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한 의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좀 충실하게, 또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결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