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시 17개 읍·면·동의 계획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계획보고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실·국,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효근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따뜻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5페이지 시민주도 아상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처음 애초 계획부터 민간대행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건가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건축물을 신축해서 작년까지 12억 정도 들여서 신축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침 변경을 약간 해 가지고 그 소요사업비가 민간이 운영하면 1년에 약 연간 7억 5천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그 교육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면 1년에 약 1억 2천에서 3천 정도면 미디어센터 운영을 하게 할 수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방침 결정이 조금 늦게 결정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저희가 그 세부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간대행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거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애초에 시설부터, 짓는 것부터 다 민간이 하고, 시민들 교육하는 교육비에 대한 수혜만 시에서....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관내에 이렇게 시설을 갖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콘텐츠진흥원이라고 거기의 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을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의 업체를 지금 물어봐도 됩니까?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도고 ‘BCPF 콘텐츠학교’ 라고 방송콘텐츠진흥원에서 그 건물을, 도고 화천분교를 전부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이 우리 미디어센터랑 기능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좀 운영하면 저희가 예산도 덜 들이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는 것 같아서 조금....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추가로 세부계획을 짜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장소적인 게 거기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위치로는 상당히 외진 곳인데 활성화가 될까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그래서 보완방안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각 마을이나 이런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 1인 미디어가 대세라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농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채널을 통해 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강화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처음 애초에 계획했던 방향성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목적은 미디어교육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사업목적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요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꾸로 시가 얹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29쪽 업무결산 쪽에 보시면 하단에 시정브리핑 정례화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초기에 의욕적으로 브리핑이 이루어지다가 하반기에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32쪽 상단을 보시면 “시정브리핑 정례 수시 개최로 시정성과에 대한 전략홍보 실시”라고 돼 있는데요 ‘19년도에 잘 원활히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20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일단 정례화,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각 국별로 월 1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이번처럼 코로나 사건이 있는 경우나 또 시민들에게 특별히 알려야 되고 신속하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막연하거든요. 뭐 ‘19년도에 정례화 했듯이 뭐 매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 때문에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매월 국별로 이렇게 매월 1회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국별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서, 국별로 홍보하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것은 국별로 조정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의 중요한 현안이 되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32쪽 중간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방송 언론보도 지상파 3사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혹시 3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3사는 TJB하고 KBS하고 대전MBC, 이렇게 지상파 3사로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19년도에 그 세 군데였나요? 정확히 맞아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지상파는 3사....
맹의석위원
그렇게 방송이 됐던 부분이 그렇게 세 군데인가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에.
맹의석위원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종편하고 케이블이 또 따로....
맹의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종편하고 3사가 어딘가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시 출입 언론사와 지속적인 관계개선”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홍보팀에서 아산시를 알리기 위해 기자분들과 또 언론,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통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잖아요?하는데 간혹 보면 좋은 부분을 뭐 아름답게 만드는 포장도 좋지만 그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가끔 뭐 이런 얘기 있잖습니까? 뭐 “몸에 좋은 약이 쓰다.” 라고 하는 부분처럼 지적사항이 간혹 나옵니다, 언론사에서.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기에는 듣기 불편하고 안 좋다 그래서 덮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홍보팀에서 수집해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또 발생된 부분을 수집해서 실·과에...뭐 홍보팀에서만 문제가 아니고각 실·과에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그걸 수집해서 각 실·과에다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는지 역 피이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부분의 홍보뿐만 아니고 수집하는 부분까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제목이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거든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20년도 업무보고라기보다는 ’19년도 결과보고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보시면 35쪽, 미디어팀에서 향후 추진계획 쪽을 보시면 ‘20년도 2월, 4월, 6월, 7월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는데 앞쪽에 보시면 각 실·과가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그런데 확대라든지 향상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지금이 ’20년도 2월달이에요.2월달이면 “20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가 가야 하는데 전체 그냥 “내용을 향상하고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예요, 전부 밑에가.그것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을 들을 때는 전년도 결과는 작게, 계획은 크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 지난 연도의 결과물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준비에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채널,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시리즈가” 지금 유튜브로 제작되고 있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보시면 21개 콘텐츠를 촬영하고 제작을 1월달에 끝냈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그 밑의 중점 추진상황을 보시면 신청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콘텐츠 제작이 끝났는데 이 제작을 또 하시겠다. 라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우리 동네 시리즈 말고요, 저희가 또 새로 기획하는 의미에서 이거 외에 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신청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죄송한데 추가 자료로 우리 동네 시리즈 총 21개 콘텐츠 촬영한 거, 그 목록 좀 주십시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보시면 사업추진 민간대행단체 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벌써 방송콘텐츠진흥원이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관내의 기관을, 그런 시설을 갖춘 공간과 시설을 갖춘 데를 저희가 한 번 서치해 봤는데요 거기밖에 일단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무엇인가 항상 단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미리 정해 놓고 나서 추후에 선정을 하겠다?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확실한 기준을 갖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의 팀이 4개 팀이에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4개 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팀장은 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어느 팀장이 이렇게 참석을 안 했습니까?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미디어팀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2월 19일자로 사표를 내고 지금 그만뒀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월 19일? 이 업무를 누가 맡아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언론기획보도팀 이모완 팀장님이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미디어팀 업무를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팀장을 누가 대행하고 있어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우리 기획보도 이모완 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모완 팀장님이 기획보도팀과 미디어팀을 같이 맡고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차윤주 보좌관?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차윤주 보좌관의 역할은 뭐예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차윤주 보좌관은 전략홍보계획을 수립하고요, 시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명이나 입장문이나 호소문, 이런 것을 지금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방송에 우리 시장님이나 누가 가서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자료 작성,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미디어팀, 우리 곽창주 팀장이 이 업무를 그만뒀고 우리 이모완 팀장님이 맡고 계시다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팀장이 세 분이시면 4개의 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여서 홍보업무가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업무가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뭐 팀을 나누기보다는 개개의 성향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 3개 팀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많은 금액을 주고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팀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조직개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4개 팀이 3개 팀으로 갈 수 있다면 전의 용역은 무의미하게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시에서.그렇죠?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 어떤 조직이 딱 구성됐어요.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4개 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운영하다가 이 곽창주 팀장이 퇴직을 하면서 이 팀을 3개로 한 번 줄여보겠다. 3개도 괜찮다 하면 이건 우리 조직을 구성할 때, 용역을 발주할 때 의미 없는 용역을 발주한 것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발주할 때 무조건 용역사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 대해서 그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 용역만 무조건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조직을 짜 주는 대로 우리는 그 조직에 따라간다?그것은 부서장이 어떤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직을 짤 때.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4·28이 다가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4·28이 다가올 때 지금 4·28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아직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유는 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역할이 홍보역할인데 우선적으로 4·28,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 또 홍보역할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늑장을 피워서, 이 4·28행사가 더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것을 늑장 대응으로인해서 그렇게 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빨리 정해야 한다. 그래서 홍보를 할 거고 이 4·28을 할 거면 빨리 홍보를 할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와 얘기해서 어느 정도 축소 홍보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런데 요즘 우리 코로나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이 코로나 예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갖춰야 할, 시민들이 대응해야 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우한교민이 29일 올 때부터 저희가 코로나 홍보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광판하고 우리가 가진 미디어보드, 그 다음에 저희 SNS채널인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영상을 저희가 손 씻기 요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글자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해서 각 교육 때 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문자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산시민이 그 문자를 다 보고 있나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가입자가 어제 기준으로 4만 2580명이 가입자로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건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동의가 된 분만 하기 때문에 4만 2580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시청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를 통하고 홈페이지 가입자는 한 17만 명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에 바로팝업을 띄워서 저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 4만 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4월 15일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분들, 그 후보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를 갖고 있어요. 물론 뭐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위급상태가 오면 이것은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정당이나...이런 문안을 같이 상의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어요, 그쪽 후보자들은. 그래서 후보자들하고 어떠한 그런 문구를 하면서 그쪽이 자기 PR을 하면서도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봐라.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략홍보팀에서 시정신문을 하고 있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매월 1일 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매월 1일 날 보면 우리가 SNS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했던 것을 뒤늦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상당히 또 늦게 이런 것을 접할 때 신선감이 좀 떨어진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시정신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정신문이 그렇게 신선한, 생동감 있는 이런 게 뒤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많이 제약되더라고요. 시책이나 정책이나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해서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싶지만 그런 것은 좀 하지 못 하고 일반 정보 전달하는 수준에서 시정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뭐 잘 검토해 주시고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미디어팀의 이 팀장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기획보도팀, 우리 이모완 팀장님이 수고를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분이 없어도 이 팀이 정말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이렇게 해서 잘관계를 해서, 지도도 해서 이 미디어팀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가 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홍보매체, 이 다양한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산톡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시급함이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산톡톡으로 인해서 지금 전달됐던 사항들이 있었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얼마큼 있다가 또 수정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실·과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을 취합해서 보내는 걸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아산톡톡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음에 받았던 내용하고2차로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의 내용, 그 받는 시점이 굉장히 많은 텀을 두고 다시 수정안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저희 톡톡 문자 시스템은 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던 오세규 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한 번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면 4만 2580명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세종시 확진자가 아산 모종캐슬아파트를 방문했다고 떠서 저희가 신속한 동선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의 동선에 있는 분들은 그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제히 발송했는데요 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하고 저희가 약간 소통이 덜 돼서 처음 그 동선에 어떻게 보면 CU 편의점이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빠져 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또 3단지 관리사무소가 뭐...2단지 사무소 관리하는데 2단지 사무소로 방문해서 저희가 그걸 수정하느라고 톡톡을 발송했는데 두 번째로긴급히 수정 톡톡을 발송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좀 엉켜서 두 번째 정정된 그 문자로 1만 2천 명 정도가 그 수정된 문자를 받으셨고, 나머지 3만 명 정도가 첫 번째 보냈던 그 문자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CU 편의점이 좀 피해라면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 날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CU 편의점 사장님께서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에 여쭤보는 것은 지금 개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저희가 쓰고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래서 이것이 뭐 용량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처음에 발송했던 거와 두 번째로 정정이 오는 시간의 갭이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라면 이후에 이것들 아산시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새로 저희 전문가에게 좀 맡겨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전문가 손길을 빌려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예산을 알아보긴 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의 개발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되시면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지금 개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산시에서 활용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담당관님이 잘, 지금 현재 개발해서 쓰는 우리 공무원님하고도 말씀을 잘 나누셔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후 추경에 세우고,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영상미디어센터 처음의 용역, 중간 용역, 최종 용역까지 함께 자리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개관을 도고에 있는 그곳에 개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비 3억과 시비 1억 5천이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을 이 단체에 하시겠다는 거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도비 3억 원이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 운영보조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따져보면 시설장비, 이런 구입비나 스튜디오를 보강하는 비용하고, 그런 비용이 한 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1억 2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 이런 접근성을보완하기 위해서 이동 영상미디어...이동 차량을 이용한 영상미디어 구성에 지금 계획으로 1억 5천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까 안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월에 사업추진 민간대행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정되어 있죠, 우리끼리 얘기하면?이거 옳지 않죠?이후에 저희 업무청취가 끝나면 용역보고 3회까지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갔던 거 예산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절감이 7억 얼마 된다.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도 좋다는 거예요.그러나 6월에 있을 단지의 선정을 앞두고서 도고를 놓고 지금 다 모든 게 맞춰져 가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인정할 수는 없죠.그 이후의 내용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32쪽, 제가 질문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종편·케이블이 어디냐 하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상파 3사는 행사 관련해서 아마 방송했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종편 쪽은 우리 아산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내보낸 그런 부분이었을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MBN, TV조선, 연합, 이렇게 저희한테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연합뉴스 쪽이 예전에 저희한테 홍보를 받아가면서 또 우리 아산시를 비판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캐치 못 하고 있다가 있으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사가, 종편도 많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계획 세웠으니까 그냥 내보낸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면밀히 검토를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시죠?
효근
오효근홍보담당관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의 시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41쪽을 잠깐 봐 주시면 그 도시가스 JB주식회사 관련해서 아마 이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해마다 거론이 안 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전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아마 이렇게.... 경제과?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김희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45쪽 좀 봐 주시죠. 더 큰 시정위원회, 그 예산 관련해서도 뒤에 좀 봤고요, 출발의 의도도 좋습니다. 좋고요.그런데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 실·과에 또 각종 운영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있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를 뭐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심에 있어서 사이드에 있는 그 위원회 분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없는데 그 위원회가 이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한 그런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맹의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시정위원회에서도 시정에 관련해서 파트별로 뭐 회의를 하고요 의견을 내주고, 또 실·과의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또 있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마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더 큰 시정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섯 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이 돼있어서 주로 그 분들이 하는 게 각 분야별로 자문을 해 주고, 또 제언을 해 주고, 또 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의결로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는 자문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그 위원회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50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에 있어서 그 경영수지율 65.4%라고 돼 있는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저희 출연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수익면과 대비했을 때 수지율이 65%에 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가는 출연금 대비 수익이 그 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19년도의 데이터를 주셨고요, 뭐 전년도...몇 년도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성격을 좀 주로 맡다 보니까 주로 수지율 부분에서 처음에는 조금, 90% 이상까지 갔었는데 매년 떨어져서 재작년은 71%인가 그렇게 됐다가 작년도에 65%로 이렇게 떨어진 실정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시설공단 운영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아마도 이 상황이라면 아마 아산시 본청보다 시설관리공단의 자금 운영 자체가 더 커진다고, 이 상태로 간다면.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자구책으로 무언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 시가 주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수익성이 높은 것을 주면 당연히 수지율이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그런 성향을 주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도 수지율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자구책으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수익을 낼 건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절감이라든지 수익,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일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분명히 수익률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을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공단으로 가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됨에도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차적으로 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다는 느낌이 지금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맞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신규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6개 정도 저기를 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적정이 6개가 나왔고, 부적정이 2개가 나왔는데 적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방의 그 체육관, 그부분을 위탁하는 걸로 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요 시에서 만약에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줬을 때는 얼마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면서 시의 예산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수익을 내야만 되는 부분을 업무만 전가시키는 이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자꾸자꾸 비대화만 시키지 마시고 직원 분들이 어려워서 내 손만 떠나면 그만이겠지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시설공단에서 가져오는 한이 있어도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지금은 강력하게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도 45페이지 관련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큰 시정위원회가 작년 활동을 활발히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완료 건이 46건, 추진 중 26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그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은 봤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추진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 요청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적인 것에서 다양한 위원회하고 지금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자문을 받겠다. 라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례적으로 보면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엊그저께 조례에서도 전문위원을 5명 추가 더 확보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파트에서도 보면 안전관리 전문위원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중복돼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 47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전략 추진을 ’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부처 방문에 대한 그 담당자 외에 좀 더 폭넓은 그 활동을 해 주신 분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그래서 이 부처 방문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부처 방문은 뭐 사실상 방문하기 전에 저희가 공문도 요청하고, 또 방문을 무작정 한다고 해서 면담해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명하는 쪽만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의 향우회라든가 충남 향우회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있고요, 또 도에 재정협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협력관이 기재부로부터 파견 오신 분인데 그 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다양하게 폭넓은 활동을 좀 기대하고요, 또 그 다음에 47페이지, 여기 보면 1∼2월에 보고회 개최가 지금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보고회는 지난 주 월요일 날 보고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보고회를 통해서 금년도 확보 목표액을 1조 4397억 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전 부서가 이렇게 합심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올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한 여성통계 작성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여성통계 작성이 분류까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떤 분류로 해서....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 여성 통계는 지역통계로서 2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가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성통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수익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자에 보면 경영수지율이 65.4%,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민선 5기 때에 정말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돈 먹는 하마, 이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세우면 이걸 없애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성향이 틀려서, 아니면 생각이 틀려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신규 위탁사업을 발굴해서 6개 사업을 다시 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책자의 내용이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6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부적정으로 됐고, 타당성용역 결과 초사동 수소 충전소하고 복합 공영차고지, 그리고 배방체육관,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적정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4개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은 부적정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2개 시설은 저희가 위탁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왜 부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을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경제성 부분에서 적자 부분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에는 좀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누구한테 위탁을 맡겨도 이게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걸 또 우리 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이 사업은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할 행정이지 모든 업무의 관리는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적자가 날 수 있으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맡겠다. 이게 아니잖아요?이게 우리 수지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걸로 시작이 돼서 의회가 반목이 됐고, 서로 간에 사이도 안 좋게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사업을 유지한다 하면 이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돈이잖아요?돈이 그 만큼 충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운영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곶감 빼먹듯이 좋은 것만 빼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적자도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 좋은 것만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없애야죠.그래서 이걸 처음에 민선 5기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답은 두 가지 답이 내려왔어요.이게 돈 먹는 하마고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거다. 라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이렇게 나왔죠.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이런 부분도 자전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을 수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우리 초사동 수소 충전소,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고 언제쯤 운영이 될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위탁 예정일을 금년도 하반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의 진행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 완공이 된 이후로 이렇게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월·화·수·목·금, 이것까지만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할 거냐.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도 할 거냐.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에 아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포에서는 지금 월·화·수·목·금,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내포 수소 충전소를.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할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꼭 토요일 날과 일요일도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잘 얘기가 돼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이왕 말씀드린 거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건 우리 김현정 팀장께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 적극행정, 이 조례를 세운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이 인식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게 진짜 법내 테두리 안에서 이 행정을 펼쳤을 때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됐을 때도 이 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면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 분들한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 요즘 산단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맞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물론 우리 경제과나 미래전략과가 처음과 끝은 업무가 반반 나눠지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시가 중심을 못 잡고서 뭐 시민이 얘기하는 대로, 기업이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시가 중심을 잘 잡아서 이 산단의 사업이 잘 유지가 되고, 또 활성화가 돼서 정말 아산시 경제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산단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맞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먼저 작년에 그 개인 연명부 제출할 때는 뭐 대표성이 없이 한 2천 명 정도 이상이 의견서를 제출했었고요, 이번 2월 달에 대표회의가 정식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처음에 산만하게 이 분 저 분 의견을 내던 것이 이제는 주민대표회의 소집 하에 그 아래 의견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 분들 나름대로 생각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전략과에서 올해 사업 선정하는 게 좀 굵직한 것들이 많은데 감상으로라도 좀 느낌상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 미래전략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미래전략사업만 말씀드립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먼저 강소특구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저희는 5월 달에 지정받는 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사업 여기 보고드린 것은 세 가지로 보고드렸는데요 재활헬스캐어 힐링사업은 기 선정이 되고 형식적인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286억 5500만 원이 확정됐고요, 이 중에 국비는 94억 5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 분야의 사업인데요 총 규모가 2500억 정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담당 사무관하고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가 됐던 것이 그 바이오나노과의 대표사업으로 선정하겠다. 라고 됐기 때문에 올해는 선정까진 안 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인 정부 예타사업으로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산업, 이것도 255억 원 규모인데요 이게 정부사업을 보니까 저희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기획보고나 용역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을 토대로 정부 부처에서 공모사업을띄우거든요.그런데 이 수면산업도 저희가 산자부 3억 원하고 교감 하에 작년부터 준비했고 이 참여기간 중 하나인 한의학연구원에서 기획보고서를 이미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경기도하고 부산인데요 경기도는 저희가 참여기관식으로 해서 협조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는 제외를 시켰고, 부산이 경쟁자이긴 한데 산자부하고 저희 교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올해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서 음봉 일반산업단지는 11월 업무보고할 때랑 이 기간이 지금 늘어났고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신창 일반산업단지는 면적이 줄은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해 주실 때랑....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음봉 일반산업단지는 ‘24년도까지로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24년도로 조정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21년에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음봉하고 아산 제2디지털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도 그렇고 사업 시행자도 좀 약간 힘들어 하는 그런 분위기라 약간 기간이 좀 늘어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창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데 그 전에 이쪽 수장리 쪽에 했던 그 면적보다 저쪽 오목리 쪽으로 옮기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고요? 그럼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 여기에 보고가 안 된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승인이 돼서 지금 기업경제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따 기업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1페이지에 원룸단지 환경개선안 수립이 8월에 된 거잖아요? 그럼 2020년에 시범사업 추진예정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안에 큰 저기 사업분류가 몇 개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저긴 아니고 환경개선안은 저회 과에서 했고요, 소관 과는 자원순환과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자원순환과인데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워주신 도시환경 긴급정비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자원순환과랑 협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71페이지, 아산사랑상품권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100억 규모로 지금....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할 예정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홍보하러 나가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사게끔 하는데 가장 현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당장 어려워지면서 1∼2개월, 3개월 안에 이 월세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못 냈을 때 바로, 쉽게 부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쓰러지는 상황들, 그게 가장 걱정인 건데 이렇게 상품권을 바로 발행해서 이 규모는 커졌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사게 되면 바로 이 상품권을 활용해서 바로 배부해서 쓰게끔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어느 시점에 쓰게끔 이렇게 권유는 받아서 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활용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유통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그 방안을 어떻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맹점 350개가 주로 전통시장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이라든가 올해 설이나 추석 명절 때 활용을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350개에서 2천 개로 늘리는 것은 전 시내 17개읍·면·동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770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존하고 해서 1100개 정도 그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이면 조폐공사에서 농협으로 100억 원어치 상품권이 도착하거든요.그래서 내일 농협하고 협의해서 바로읍·면 농협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궁금해 하시는 할인율도 행자부에서 10%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아마 빠르게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27일부터 판매가읍·면·동 농협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전도 거기 45개 지점에서 이 시지부까지 안 와도 읍·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가능할 정도로 돼 있고요, 문제는 사고 나서 활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350개에서 2천 개로 늘어나면 활용은 아마 크게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측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64쪽에 적극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 지원단이 있잖습니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유치기업 MOU해서 4개 기업하고 612억 원 정도 MOU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아산시하고 삼성디스플레이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성디스플레이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 대상으로 해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기업유치 관련해서 아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건축하기 어려운 지역 아산시” 이런 빗대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들어보셨잖아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저희는 사실 수도권에 가까워서, 거의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지역이?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얘기가 그냥 몇 분이 푸념하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기업유치를 하시려면 시장님을 주지해서 어떤 기업이 문의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완료시까지 주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앞에서 견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 유입을 시켜야 하고, 인구가 오려면 산업단지, 공장이 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시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비싸서 아산 쪽으로 오고 싶은데의사를 밝히시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잡아서 당겨 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시 건설도 마찬가지로 LH라든지 기업체에서 개발할 때 그때 오면 도로를 뚫겠지 라는, 계속 예산이 동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단을 여러 군데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여섯 군데....
맹의석위원
기존에 있던 공단도 빈 자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공단의 빈자리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맹의석위원
거의 없는 거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지금 여섯 군데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데가 음봉 산동리에 있는 스마트밸리 산업단지가 거의 90% 정도 입주가 됐고요, 나머지 다섯 개가 지금 30∼4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그 기업체라든가 이런 게 유치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업유치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그 계 분리해서 기업유치만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우리 아산시 업무가 많아서 직원 분들이 힘은 드시겠지만 타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예시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전담 직원을 둬서 그 업체가 완전히 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맹의석위원
예,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유치 전담팀을 아마 우리가 작년에 규칙 개정을 했고요, 아마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유치전담팀하고 기업지원팀하고 나눠질 계획입니다. 전담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하시는 업무 이외에 기업을 옮기고 싶다든지 신규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다면 뭐 정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보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맹의석위원
예, 조금 미약한 부분...뭐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 아까도 뭐 적극행정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 아직 우리가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는 그 정도 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인구 50만 자족도시 만드는데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70쪽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복합지원센터....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5층 맞죠?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5층인데요 지금 저희가 150억 규모로 했을 때는 지금 4층 규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원래 계획했던 5층 규모로 했을 때는 19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40억을 국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일단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는 재정투자심사에는 150억에 4층 규모로 해서 옥상까지쓰는 걸로 해서 일단 그 계획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설명자료에는 5층으로 돼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계속 설명을 받을 때도 5층으로 5층에 150억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4층에 150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은 현재 4층에 150억으로 돼 있는 것은 2층에 힐링카페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것까지 넣어서 150억 규모로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50억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5층이 안 나와가지고 1·2층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옥상까지 그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5층으로 하려고 하면 40억이 더 필요한 거죠.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계속 설명하실 때 5층이라고 하신 부분이....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맹의석위원
면을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3층·4층·5층에....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3층·4층·5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1·2층은 사무실이나 그 창업공간이나 이렇게 지원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죠.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계속 5층으로 표기됐다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4층인데 설명하실 때는 또 5층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변동된 건지, 층수가 바뀐 건지.... 제가 일부에서 이 금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아, 원래는 그 5층 규모로 했을 때 150억 규모로 해서 5층 건물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보니까 150억 가지고는 도저히 5층까지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4층 규모로 줄이고 150억으로 일단 도에서 하는 지방투자심사계획에는 4층에 150억 규모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건축비 150억 가지고 4층, 5층...그 면까지 쓰신다고 했는데 변동 없는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일단 주차면을 217면으로 그건 일단 고정이 돼 있고요, 2·3·4층, 그 옥상까지 쓰는 걸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비 40억 요구한 게 내려오게 되면 19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는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맹의석위원
190억으로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됐을 경우에는.
맹의석위원
그러면 층수가 증가합니까, 아니면?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층수가 그때는 5층으로 늘어나는 거죠. 층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맹의석위원
지금 4층에 150억인데 한 층을 더 기존 건물에 올리는데 40억씩?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1·2층하고 3·4·5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175면으로 할 계획이었었고요, 당초 계획은 150억으로 추정했는데 작년 연말에 간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150억 규모로는 4층밖에 안 된다. 1층의 창업공간만 하고 그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일부만, 공중화장실 일부만 들어가는 1층만 하고, 2·3·4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또 옥상까지 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210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150억이 든다. 돈은 현재 110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거든요.그래서 40억을 계속 요구를, 코로나 관련해서도 계속 요구했던 건데 5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요구한 건데 실제적으로 40억이 와도 시비를 투입을 안 시킨다면 4층 규모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돈이 오는 것을 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아산시 공공시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주차타워 이 전에도 보면.그래서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우려스러워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계획 세웠던 것만큼 또 왜 변하는지, 처음에 용역을 해서 견적을 뽑았고요, 했던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바뀌고, 바뀌고 하는 부분, 자주 바뀌면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꾸 보시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기존에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보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지금 접촉 중에 있고요, 그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맹의석위원
아니, 보상금이 적어서 추가로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 건축비가 더 줄겠는데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웃으면서) 보상은 절차를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세 분 위촉해서 그 중에 평균 금액으로 이렇게 보상을 내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절차를 저희가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하고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전에 이 업무를 맡으셨던 팀장님께도 제가 여러 번, 한 번도 제가 안 빼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적을 안 할까 했는데 우려스러워서 자꾸 또 그 보상 관련이라든지 건축 관련해서 시내 한 복판에서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도 저희가 쉽게 생각...뭐 다른 부분도 시에서 정책을 할 때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처럼 수월하진 않을 것 같아요.그래서 사전에 그때 임박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지금 하고 계시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주신 후에 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이 돼서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역화폐를 말씀하셨는데 그 TV 광고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어느 지역인지 생각해 보려니까 모르겠는데 모바일,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벌써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부여하고 공주하고 지금 모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지류는 발행 안 하고 모바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지류는 이제 100억 정도 확대를 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급하겠지만 모바일도 빨리 병행을....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도시가스 관련해서 아까 질문 들으셨죠?
예.
맹의석위원
글쎄요, 저희가 JB주식회사한테 끌려간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면. 왜 끌려갈까요, 시가?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끌려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에서 같이 만나면 그 분들이 JB에서는 이렇게 수익성을 가지고 또 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나름대로. 그 분들 나름대로 예산투입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그 분들도 우리 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안 들어가는 읍·면이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저희가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와서 보고서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관을 많이 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예.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올해는 4군데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이 요청하셔서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JB주식회사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매일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보고서 관을 멀리서 끌어와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요구라는 것이 저희가 큰 소리로 하는 것도 강력한 거고요, 외부에서 제재라는 것도 강력한 거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JB가 아산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아산시의 협조를 분명히 얻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산시가 적극 끌고 간다는 표현은 좀 뭐 하겠지만 항상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은.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JB하고 협력을 더 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런 오해 아닌 오해, 또 걱정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현행 도로는 우리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때 현행 도로에는 설치를 합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설치를 안 해요. 뭐 사용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 했었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여쭙는 건 그거예요. 우리 상수도 설치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시골 동네 같은 데에 보면 현행 도로라고 있어서 그 도로가 아마 개인 사유지라도 그렇게 해서 상수도 관로는 그냥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꼭 그 시골 동네, 도시가스를 할 때 모든 동의서를 다 받아와야만 그 사업을 진행해요.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그 상수도 관로를 설치했을 때 과연 문제점이 있었느냐.그게 뭐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가 됐었느냐.되지 않았잖아요?그런데 너무, 도시가스 사업체에서는 너무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도....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나중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자기들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서 ....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수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문제가 아닌데 너무 좀 그 대응에, 추후 뭐 어떤 소송,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수도 관로를 놓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로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쪽 JB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경제과장님? 조금 있으면 우리 경제과가 개방형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이 경제과 업무를 안 맡으실 것 같아요.그래서 추후에 혹시 뒤에서 바통을 받는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업무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민간산업단지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단지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원단지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이 지원단지 안에 교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김희영위원장
예.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이게 그 부분입니다. 지원단지 안에 아파트하고 교육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런데 단지마다 지금 중학교, 이 고2라는 것은 고등학교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두 군데 얘기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여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에는 고등학교 두 개가 들어가야 한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두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초·중 복합도 있잖아요? 스마트밸리, 여기는 왜 복합으로?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이게 부지를 한 부지로 쓰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한 부지에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현재 아파트 세대수 관련해서 비례적으로 고등학교가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다는 계획인 거죠?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계획이 이렇다면 이 고등학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인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산업단지입지법?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이 산업단지 조성을 내게 되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하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그 절차를 도에서 허가 조건이 가능하도록 허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수요조사 하셨을 테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고등학교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기업경제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탕정으로만 고등학교가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의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산단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어떻게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한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은 별도로 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는 사실 358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맹점이 한 일주일 앞, 이렇게 2천 개 정도 가맹을 할 줄 알았어요.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이 가맹점에 대한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지금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먼저 알렸고 그 뒤에 직원이 나가서 아마 가맹을 바로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곳들, 많이 이렇게 알려서 가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가 지금 상당히 작잖아요?이후에는 스티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것들을 뭐 지도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알리미 형식으로 이것들이 지역적으로라도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여쭙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단계로서 저희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세무 관련 쪽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지방세 감면, 세금 감면하는 곳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 쪽의 영리·비영리 법인, 개인, 비과세,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없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왜 자꾸 깊이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돼 가지고 기업수가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주셨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상 주신 것으로 봐서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사회적기업이 일반 기업도 처음에 그 기업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폐업하는 것처럼 사회적기업도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기업들이 계속 경영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 일단 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오늘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아니고요, 기업에 관련된 그 취업이라든지 사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용에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고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통계는...이 통계를 보시면 근로자 수가 여기 메모돼 있는 부분으로 보면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통계상으로 2017년도에 209명이었는데 작년도에 284명으로 증가했고, 그 중에 또 한 140명 정도가 취약계층이라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매년 시비가 1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투입하면 그대로 17억 원의 효과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보조금이 75%고 도가 7.5%, 시비가 17.5%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한 15억 정도 확보하는데 2억 6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면 15억 원의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수년간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만 받아가는 쪽보다는 예산을 받아서 전문화가 되고요, 또 기업이 영리로 돌아갈 수 있어서 영리회사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렇게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 간에 보면 그냥 지원되는 금액만 이렇게 가져가는 형국이 되지 않았나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기업의 육성보다는 잘 되려면 기업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근로자의 그 취업 관련해서 그쪽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특히 그동안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도비 3천만 원을 받아서 6천만 원으로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페이지 76에 시민 스스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지금 공모가 끝났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원래 저희 마을만들기팀이 농림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팀이었었는데 도시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2018년도까지 4년간은 그렇게활성화되지 않고 한 18개 공동체가 신청해서 14개 공동체가 지원받고 했었는데 작년에 34개 공동체가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5개 공동체가 지원해서 상당히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공모는해 놨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당 3백만 원씩 지원해 줘도 50개면 1억 5천인데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8천만 원이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체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시작하는 이 경비인 거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하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씨앗 단계에서의 이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의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86쪽에 보시면 2020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950억 원이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4.6%가 증가한 내용이 무언가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주로 신규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납세자로 편성이 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가상승 분....
맹의석위원
토지 지가상승 분이 크겠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분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신규 단독주택 같은 거, 원룸이나 이런 걸 하면 과세대상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과세액이 늘어나는....
맹의석위원
목표액이라고 적었던 부분이 일단 뭐 발생된 부분을 기록하신 부분이죠, 지금 이 950억 원이?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4.6%를 증가로 더 추가로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받을 금액이 이 만큼 늘었다고 하는 표현을 써주신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그 부과액이 아무래도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징수율을 적용하면 그 정도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지난 인사발령 시 부서장 공석상태이므로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