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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2-24

조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기존에 사업했던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는데 아산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게 하는데 아산시 복지문화국이 많이 시민들하고 접촉 관계가 있는데 복지문화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5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5곳의 사회복지관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도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많이 문을 많이 닫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되 거기에 무료급식 하시는 밥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신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그분들에게는 요즘 일회용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밥이나 설렁탕, 육개장 다 있더라고요.예를 들어서 14일치를 세팅해서 복지관에서 수급자하고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한테 배달하도록 맞췄고요.그다음에 노인복지관과 동부 노인복지관 분원도 똑같이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서 자꾸 온다고 좀 염려스러워 하셔서 거기도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거기도 잠정적으로 잠시 문을 닫는 것으로 했고요.그다음에 경로당이 528개소인데 생활프로그램은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읍·면·동 부녀회장님들이 대한노인회 이사님이시거든요.11시에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건의가 아마 11시에 이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오늘 다행히 복지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어제 교육부장관, 또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신 영상회의도 저희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교육부장관님이 유치원, 초·중·고는 입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복지부장관이 오늘 공문 온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은 연간 운영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돌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어린이집은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폐쇄할 것이냐, 전체를 폐쇄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종 캐슬어울림 3단지에는 수리했던 집이 어린이집 다니던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거기가 국·공립어린이집 한 군데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5일간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로당도 그래서, 사실 확진자가 분명 다녀갔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문화국 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 또 보건소가 주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1회 소독을 하거든요.혹시 일반인들께서는 소독을 매일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비말로 돼 있기 때문에 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1회 소독을 해도 충분한 소독효과가 있기 때문에요.특히 온양 캐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을 더 했고 이런 방역 부분하고 특히 지난 우한교민 왔을 때 많이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배분을 했고요.물량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하더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필요한 재가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케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 직원이나 그분들은 마스크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복지문화국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 하고 저나 우리 직원들 단 하루도 못 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모니터링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태세를 갖추고 방역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전체를 봐서는 복지문화국이 보건소와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요.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롯데 어울림인가?몇 군데 왔다는 거 바로 바로 문자로 연락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끝날 때까지 복지문화국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에 대해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심상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또 각 실과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348쪽 봐주시겠어요?348쪽에 4번을 보면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년 정도 됐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만 15세부터 65세까지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까지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한 5,700여 명 되는데요. 지금 21% 가입해서 1,198명 가입한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기준이 2019년도 연말 기준이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까지 21%?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약 80여% 되시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아직까지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취약계층이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하루빨리 가입을 받아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체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후원금을 통해서 가입자 자부담금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더더욱 더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7번 봐주시겠어요?계절별 위기 가정 사전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2월하고 11월에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지원 사업이 있고, 11월에도 훈훈한 겨울나기 난방지원 사업이 있어요.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따뜻한 겨울나기와 행복한 여름나기는 후원받은 지정기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훈훈한 겨울나기는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상자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동일한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동일한 부분은 여름나기와 겨울나기의 겹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분들이 그럼 이중지원을 받는 거예요? 2월에도 받고 11월에도 난방에 관련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한 3년간 지원내역 있으시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본 위원한테 주시겠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려자 예찰 이 부분 있잖아요.349페이지, 여기 현장요원이 있습니다. 이 현장요원이 보충자료에 용역업체인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슨 기준으로 단체 선정이 혹시 됐나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용역을 주신 겁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3,000만 원 지급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7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험 등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노동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그리고 주말하고 주말 이외에 주중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요건 이런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요건으로 돼 있는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평일은 2회, 하루에 2회, 두 시간 기준이고요. 공휴일은 1회, 두 시간 기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업무를 보니까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아산시청 당직실에서 접수가 되고, 이것을 용역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용역업체가 출동하고 계도해서 경찰서에다 연락을 하고, 예찰시간외에 주간에 발생했을 때도 아산시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서 출동해서 계도하고 경찰서로 연락하고 이 과정입니다. 그렇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평일에는 예찰할 내용을 가지고 예찰을 하고요. 만약에 행려자나 주취자가 발생이 되면 수시로 용역업체에서 출동해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산시청 당직실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하면 되는데.......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당직실에 연락 오는 경우는 주말 등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상황이고요. 평일에는 저희 과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 그런 체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체계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업체를 한 번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담당자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예찰활동을 하는 겁니다. 계도나 주취자를 관리하는 측면으로 하고요.발생했을 때는 즉시 직원이 현장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대응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그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 예찰을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평일에 2회 두 시간, 공휴일에 1회 두 시간씩 예찰을 다니시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찰활동를 하는 거죠, 계도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매일 두 시간씩 공휴일도 그렇고 매일 결국은 두 시간씩 예찰을 하는 건데 그렇게 예찰을 해서 계도를 할 정도로 아산시에 노숙인이 많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1년에 140여 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취자들이 역 하부 공간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찰활동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주로 온양온천역에 90%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양온천역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 그렇게 공중 집합장소, 또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해서 예찰범위는 추후에라도 변동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단체가 2인 1조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급이 몇 명 기준으로 하신 거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몇 명 기준은 아니고요. 계도하는 시간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단원들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냥 하루 두 시간 기준만 잡고 거기에 몇 명은 없는 거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단체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2인 1조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찰활동 범위를 항상 보면 온양온천역, 터미널 이쪽만 하시는데 KTX역이나 이쪽도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발생범위에 따라서 범위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쪽 KTX역이나 이쪽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90%이상이 온양온천역 부근이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자치형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력배정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변화하는 조직개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직개편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간호사 배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간호사.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간호직을 현재는 5개의 읍·면·동만 팀이 2개 있는데요.팀 2개를 전 읍·면·동에 만들어서 간호직을 한 명씩 배치를 하는데 의료행위가 혈당이나 그런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소속은 보건소에 두고 배치는 읍·면·동에 해서 앞으로 통합체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간호사분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이렇게 보건소로 소속을 하게 되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기본적인 보건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의료법 제2조5호에 의사 지도 하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속을 보건소에 두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7개 읍·면·동에 한 분씩 다 자동 배치?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력구성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의 현직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신규채용이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당부와 재검토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을 보면 3,000만 원에 대한 지정기탁 후원금이 발생했는데도 2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문자알림 서비스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고 있으십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위기가정 사전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난방료 지원이나 선풍기, 이불, 영양제 지원이나 김장 지원 계절별로 사회복지과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위기에 대한 과정이나 복지체계가 사선 형으로 해서 전국에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큰 범위에서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지만 아산시가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아닙니까? 이런 위기상황일 경우에 그동안 위기가정들에 대해서 반찬 지원이랑 여러 가지 급식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있던 봉사단체나 단체에서의 지원물품이 거의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체계에 대한 지원체계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마시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검토 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이분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전반적인 지원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관을 휴관을 하면서도 반찬나눔 봉사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러 봉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반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가정 돌봄 부분에 대한 복지체계가 지금 많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고 재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립하는 복지기반 구축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분들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개념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재정적인 지원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산시가 2019년부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0년에 자립하는 복지기반에 대해서 이분들이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자격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굉장히 열어놓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345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각 읍·면·동에 보건복지팀을 하나 만든다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89명이 필요로 한데 다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89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그런데 배방, 음봉은 기존에 신설되어 있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아, 팀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89명에 대해서 배치가 되겠네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간호원의 업무는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기초건강 상담이기 때문에 혈당이나 혈압, 건강 체크.

심상복위원장

다니면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임의적으로 다녀요? 연락이 오면 가는 거예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복지사하고 같이.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계획적으로 읍·면·동에는 송악이라 하면 송악 면 단위, 리 별로 방문한다는 거네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2인 1조로 방문해서.

심상복위원장

자치 행정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자치 쪽에 14명은?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공공서비스 연계형이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 쪽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차량이나 모든 것 다 준비가 돼야겠네요?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차량은 기존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이용하고 일단은 인력 인프라부터 구축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354쪽에 보훈대상자.......작년에 보훈대상 어느 단체인가 인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인상이 되는 건가요, 올해?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복지수당이 작년에 신설이 됐고요.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것 그 부분이 지급이 됐고요.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5만 원으로?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여성가족과 질의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57쪽 봐주시겠어요?35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이 있어요.이 사업이 보니까 초등학생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맞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운영시간도 1일 8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9월해서 다함께돌봄센터 3곳 확정이라고 하셨어요.모종동, 배방, 음봉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음봉인 경우에는 현재 건축 준비 중인 음봉공공도서관 내에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종동은 구 소방서 자리에 아산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방은 배방 공수리에 폐철도 부지에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각각의 건물에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서 3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 4월에서 6월에 리모델링 및 개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한가요?몇 개소가 가능해요, 3곳 중에?3곳 다 가능합니까?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3곳 외에 저희가 추가로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돌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모종, 배방, 음봉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곳 수요조사 하고 있는 곳을 준비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기존에 모종, 배방, 음봉은 추진 중에 있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새로 새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고.
상덕

이상덕위원

새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고 그 외에 추가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최대한 빨리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경우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추가 대상지는 한 곳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지금 저희가 한 곳 예산을 받아서요.
상덕

이상덕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대상지가?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대상지 확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4월에서 6월 리모델링까지 해서 개소가 가능할까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아산시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아산시도 젊은 도시이고 아시겠지만 또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오갈 곳이 없는 거에 대한 돌봄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이게 보니까 도내 타 운영현황을 보니까 인근에 보면 홍성 같은 경우는 3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천도 하고 있고, 보령도 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3곳 모종, 배방, 음봉 그리고 추가대상지까지 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방식을 보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어요.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현재는 확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 둘 다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게 되면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확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도내 중에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보니까 LH 아파트 내에 하는 곳이 있고, 두 군데는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저도 이런 타 시·군이지만 하는 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대상지를 할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학교 내에서 방과 후에 추가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시내 권은 그렇다 치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소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요, 아시겠지만.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 내에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일단 지난해까지는 저희도 교육청하고 해서 작년까지는 장소가 학교 내의 설치도 검토대상이기는 했습니다. 올해 신규 지침에는 학교는 초등 돌봄이 있기 때문에 돌봄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돌봄센터는 학교 외의 지역에서 찾는 것으로 올해 지침부터는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요.일단은 학교 외 지역에서 찾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가 홍성이 올해가 아닌 그전에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올해부터는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학교 내에는 초등돌봄을 기존에 있는 초등돌봄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다함께 돌봄은 학교 외 지역에서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침이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학교 내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초등돌봄 하고.......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도시 쪽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시골 쪽, 외곽 부분에 계시는 학생들도 이런 것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작년 업무보고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19년 9월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만 신청을 하신 게 아니죠, 지금?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이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복합시설의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SOC였고, 거기 중의 한 공간을 쓰게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작년의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엄연히 말하면 좀 달랐던 내용인 거네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신청할 때 돌봄센터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시설에 따라서 제일 큰 영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공공도서관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요.나머지 각각의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여성가족과가 세 군데 다 돌봄센터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2020년 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대상지를 선정을 한 곳으로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제가 작년부터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음봉 포스코2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2/3의 찬성을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그런데 작년에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서 음봉 건이 무산돼서 새롭게 다시 대상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음봉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은 어느 쪽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검토를 어느 한 곳으로 딱 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돌봄서비스가 없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치희망 수요조사 했을 때 결과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받고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의 케어가 되지 않는 곳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수요조사랑 같이 맞물려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지금 이게 작년 것과 지금 것을 보면서 보고랑 시행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작년 보고를 하실 때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대상자가 추가로 해서 결국은 아산시에 4개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보육교사 인가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맞나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하고 아동복지교사, 시간제 돌봄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초등학생 12세까지도 가능한데 보육교사, 시간제돌봄, 이런 분들 방과후교사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건지?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이것도 작년 업무보고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업무보고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1개소 그리고 아,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2개소까지.그리고 개원 예정이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한 개소가 늘은 상태인 건가요?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이?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로는 엘크루어린이집이 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용화 엘크루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위원회를 1월 29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지금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요.계획상에 있는 것은 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랑 아산탕정행복주택아파트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의무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당초에는 의무라고 해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아파트 입주민 현황이나 이렇게 살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가 없다고 반대를 하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예정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요.저희가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한양수자인아파트도 당초에 추진의사를 밝혀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국·공립은 무산이 됐고요.거기는 민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한 군데는 좀 더 줄어서 올해 이제 다른 공동주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민간어린이집 작년에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던 것이 민간어린이집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추천을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몇 군데 정도가 추천이 됐나요? 지금 한 4∼5개월 가량 사이에?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추진하다가 지금 진행상황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쪽이거든요.장기임차 쪽은 올해는 한 곳 예상해서 예산은 세워놓기는 했지만 도에서 먼저 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반기에 도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하반기에 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추진.......상반기에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반기 것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민간하고 가정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전환의지가 있으신 어린이집을 수요조사를 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수요조사 되면 결과 좀 저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 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때 지역주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들끼리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돼야 사회 환경적으로 그 가정의 아이들도 혼란스러움이 최소화될 텐데 그걸 요청드렸는데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가족센터가 현재는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역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발 중에 있습니까?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누가 개발하고 있습니까?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방향으로 혹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일단 교육프로그램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죠?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있는 것도 다 확정은 아니잖아요, 계획이지.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이 계획은 2019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되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는 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이 혹시 언제쯤이면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상반기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하고도 공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이란 것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외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9시까지 돌봄을 하는 곳입니다. 맞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취약계층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류의 다른 성질의 돌봄체계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체계를 보면 평균 5시에서 6시까지로 행하고 있는 돌봄체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성질이 다릅니다. 맞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조금씩은 다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다함께 돌봄센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 목이 뭐냐고 요점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생활SOC복합화사업 진행에 대해서 음봉, 배방, 모종의 3곳이 아산시의 신청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명확하게.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SOC복합화사업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3곳 확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2019년 9월입니다. 신청이랑 확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 2019년 12월에 보고하셨을 때는 사업신청이 3곳이고 2020년 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대상지를 한 곳을 선정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불과 2개월 전의 업무보고 내용이랑 많이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아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전반적인 자료들, 다 정리하셔서 추후 계획서까지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58페이지입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안심보육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상해보험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변화가 있죠?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일단 어린이집 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자 운영비에서 지출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시 특수시책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상해보험을 시에서 전원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결정되었습니다. 의무가입 같은 경우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상하고 건물에 대한 화재공제랑 놀이시설 배상공제랑 가스사고 배상공제만 의무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고요.그거에 대한 다른 선택사항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사항만 들고 선택사항에 대한 보험을 안 드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 풍수해 특약에 대한 보험을 안 들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아동이나 교사들에게 안전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약사항인 6개 특약까지 다 일괄적으로 가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구축에서 굉장히 큰일 하셨습니다.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써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전사고의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테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가입비에 대한 선택사항에 대한 가입비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 안전사고 준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가입률을 향상시키고 가입폭도 향상시킨다면 질 높은 안전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보육환경이 되리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안심보육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현장 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2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설치까지가 완료돼야 3월부터 전자출결시스템에 의한 등·하원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육료를 시간연장 보육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사태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부품의 조달에 어려움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 말까지는 설치는 연장을 해 주겠다 하면서 보육료 지급은 전자출결이 아니어도 수기로 해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일단 났고요.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더 연장된다면 그것은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계약만 이루어지면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출결시스템이 출결에 대한 부분이 가방에 조작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표기를 단다는 이런 형태로 보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방에 부착은 이 짧은 시기에 다 가능한 겁니까?
미란

이미란보육지원팀장

그래서 그게 2월 말까지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업체만 선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만 이루어지는 게 2월까지 계약만 이루어지면 태그나 출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3월 말까지 보류상태이고요.그 대신에 최대한 먼저 해서 시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운영이 되니까 최대한 하라고는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3월까지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 서비스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생활에 대한 부분의 재난안전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생활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의 내용을 봤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이 올라왔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재난안전교육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안전교육도 중점적으로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옥자

조옥자가족문화팀장

예,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357쪽, 돌봄센터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돌봄초등학교 수업 끝나고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에 하는데 일부는 학원 못가는 사람이 여기 돌봄센터를 이용하더라고요.그러면 학교는 수요는 많은데 시나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추첨제를 하고 있거든요.맞죠?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쪽에 학교를 지원해서 원하는 사람 다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북수초등학교는 추첨제로 해요.그러면 다 여기저기 하느니 보다는 확대를 해서 학생이 끝나는 시간에 수업이 12시나 1시에 끝나든 5시, 6시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그러면 여러 군데 그 학교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배방에 있는 공수리 지역에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내 생각에는 공동주택이나 학교에서 제일 많이 원하는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학교 안에 있는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고요.

심상복위원장

아, 교육부에서? 여기 제목 있잖아요.방과후 학교 안팎 아동돌봄 이건 뭐에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서 작년까지는 홍성 같은 경우가 학교 안에 돌봄센터를 짓기는 했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초등돌봄을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강화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학교 바깥에서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맞는 얘기라고 해도 우선 부모가 안심할 곳은 학교에요. 학교에서 나머지 다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그럼 이동은 누가 해줘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그래서 돌봄센터 설치지역을 선정할 때 학교하고 아파트 가까운 지역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내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민.......

심상복위원장

아파트는 그렇게 빈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에는 공공회의장소 그런 것밖에 없는데 배방으로 만약 가정을 합시다. 배방 공수리 역전 구 모산역에 설치하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배방초등학교에요.거기서 걸어오면 아무래도 10분 이상 걸려요.그 안에 누가 이동합니까? 거기서 오는데 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자체 학교에서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내 개인생각에서는 수업 끝나고 학교를 확장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배방에도 보니까 인구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자꾸만 감소하는 추세에요.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내 아니면 학교에서 확대하는 것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수요하는 만큼 돌봄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시내권도 마찬가지인가요?추첨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영

이아영아동복지팀장

아동수가 많은 학교인 경우에는 추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연구해 줘야 돼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교육지원청하고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협업이 가능한 지를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 주변에 가족들 주변에 제일 학교 내에서 해달라는 거야, 자기들도 안심한다 이거야. 중간에 하면 이동하기도 저기하고, 그러면 아파트에 해 준다고 그러면 요새 초등학생들은 3학년부터까지는 학원차를 이용하고 있어요.그렇지 못한 경우는 보니까 몇 시간을 거쳐서 있다가 수업이 1시에 끝났다고 가정하면 학원에 3시까지 가잖아요?두 시간을 거기에 있더라고요.그러면 학원차가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엄마나 아빠가 끝날 무렵에 가서 돌봄센터에서 기다리고.......자꾸만 이동하면 학생들 시간이 소비되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제 생각인데 학교에서 더 빈 교실이 많으니까 방과 후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아산시교육지원청하고 가능한 지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그런 거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해 주시고 이게 아까 조미경 위원님 말한 모종, 배방, 음봉은 확정이 된 거지,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사업으로는 선정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선정된 것을 잘 보고해 줘야지. 밑에는 리모델링해서 개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배방 같으면 내가 봐서 앞으로 3년이나 4년 후의 이야기에요.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할 계획으로 잡아줘야지.누가 보면 쭉 책자에 보면 5월부터 하나 보다 하는 식이거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표기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2차 그게 2/3동의를 못 받아서 무산돼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62쪽 봐주시겠어요?로봇활용 노인 편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작년도에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좀 더 일상생활 지원이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토이봇이라는 말벗 로봇을 보급 해보자 라고 해서 작년도에 광양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상황도 듣고요.그리고 작년 연말에 노인복지기금 이체를 해서 활용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저희하고 로봇업체하고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금주 중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서 2020년 8월에 올 8월에 토이봇 100대를 보급할 예정이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종합돌봄서비스가 1,900명 정도 대상이 되고요. 주민등록상으로 1인 가구가 한 1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을 해보면 전수조사를 해보면 4,000가구 정도 나옵니다. 4,000가구 나와서 저희가 일대일 전화안부서비스도 하고, 또 기본돌봄서비스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거든요.그 중에서 중점 돌봄이 필요하고 실제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 그리고 바깥출입보다도 내부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로 해서 선정기준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로봇 자체가 또 센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양 이쪽 지역에 가보니까 로봇을 변형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을 사전 유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보고, 저희가 100가구를 선정한 이유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장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0가구를 해보고 하반기에 로봇업체하고 같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상당 부분 많이 양을 늘려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 독거노인 인구수가 1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65세 주민등록 상.
상덕

이상덕위원

예, 65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 노인어르신들도 보면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차상위계층도 계시고 일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를 선정해서 100대를 나눠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제는 기준보다도 혼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중에서 이 로봇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향상이나 일상생활 관리,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을 다 복용을하거든요. 그런 것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복용할 수 있는 복용체크나 이런 부분이 로봇이 입력을 해주면 다 하거든요.그런 부분이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을 선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일단은 100분 선정해서 보급을 하고 나서 그 후의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후관리는 로봇업체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후관리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돼 있고 이분하고의 대화 상황이나 또 100대 로봇을 보급한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안내멘트,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발생됐으면 손 씻기나 가정 내에서의 주의사항 있죠?그런 것을 일괄 멘트로 해서 전달이 가능하고 이런 게 다 전달이 가능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만약에 기존적인 멘트나 시스템을 처음에 주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추가는 로봇업체를 통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로봇업체를 통해서? 그럼 다시 방문해서 칩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0대를 우선 순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나 호응도를 잘 살펴서 잘 살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잘 정착화 돼서 보급화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작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번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몇 개 기관이 지원을 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추가선정을 해서 공모했는데 현재 몇 개 기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그것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모기간은 혹시 언제까지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한 15일 잡아서 공모를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15일 이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거의 아마 이달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거 선정되고 하면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발달장애인이나 부모심리상담을 위해서 특수상담 영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요.이 심리상담 지원은 상담을 어떤 곳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은 성남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실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이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별도 예산을 시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교육만 하다보니까 저조한 측면도 있어서 올해는 현장이나 좀 더 발달장애인 부모님한테 힐링도 되는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현재 논의는 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모교육 부분에 있어서 장애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특히나 일반적인 발달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0년 부모교육일정표가 나와 있는 게 있다면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영역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 쪽하고 하는데 외부 위탁기관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계층의 대상자고 또 교육을 받고 온 이후에 이분의 사후관리 문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로 장애 관련된 대학에 나사렛대학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짜임새 있게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계획표가 나오면 저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로봇활용 독거노인 편익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대한 전체 인구의 노인비율이 12.8%, 13%에 도래를 했습니다. 아산시가 고령화사회에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그 중에 한 4%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인돌봄체계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서 로봇활용을 하시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토이로봇을 공급을 해서 100인한테 100인 선정으로 한다고 사업안을 설명서를 내놓으셨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좀 전에 아까 이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렸듯이 처음에 시행하는 거고, 물론 다른 기존에 하던 광양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봤지만 명확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확대보급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한 100가정 정도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반기에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확보를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경로당 쪽으로는 보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저희도 보건소나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은 했는데 실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할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했을 때 관리자체도 안 될뿐더러 서로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사례에 의하면 독거노인도 자기가 가지고 하다가 손자가 와서 손자한테 주는 사례도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할 때도 그런 안전대책을 다 확보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용하는 지자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언론보도자료 들을 참고해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경로당에 생활프로그램을 칩을 활용해서 토이봇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에 대한 공동소유에 대한 부분이 주 문제점이라면 그 해결책 또한 꼭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이 부분도 조금 검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만약에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관리사가 가서 운영을 할 때 그런 쪽으로 노인회 쪽으로 일정량을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공동으로, 그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경로당 별로 보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활용도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이봇을 독거노인에게 보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거노인층은 인지에 대한 부분이 노인층이다 보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심히 파악하셔서 작동법이나 토이봇이 보급은 됐지만 이 작동법을 원활히 활용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2차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작동법 및 작동법에 대한 안내, 사전 작동법 안내와 사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세심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입니다. 노인·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가 34만 인구에 도달하면서 노인 인구층이 고령화 사회로 도입을 했습니다. 14%대에 가까이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확대사업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빈곤한 노후생활에 대한 탈피입니다. 아산시에서 2017년 그래서 2020년까지 3년간 196%의 증가율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대 지원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196%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대부분이 사업유형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유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공공형 사업에 대한 유형들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형 사업에 대한 유형이라면 무엇이 또 문제인가.노인들의 빈곤탈피에 대해서는 큰 작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일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낮다라는 임금수준에 대한 불편한 상황에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의 공공분야를 매년 200에서 많게는 400∼500명씩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부분도 되지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공공분야 일자리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은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비대상자를 충분히 해서 중도포기자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추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또한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대한노인회 취업정보센터 여기하고 분기별로 협업회의를 하고 있고, 민간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 하는데 대부분이 식당이나 간단한 소일거리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그게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취업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려고 유관기관하고도 협조체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도 중요하겠죠.그렇다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임금수준 향상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행정에서 어렵지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추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임금에 대한 부분,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임금체계만 정확한 부분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더불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본 위원이 항상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 아산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에서 지정한 독려한 고용률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 시청은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도달수준이 넘은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추후 재검토와 그리고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야 될 부분이 민간사업주에 대한 고용률 높이기에도 좀 더 주력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고용률 3.1%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안내문도 하고 기업협의회나 그런 데 가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1년 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는 5%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74쪽 봐주시겠어요?아산시 대표축제 명품화에 있어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준비를 하고 계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428명 시민합창단 시즌2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소에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심각단계까지 와 있고 또 장기화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축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갖는 게 사실인데요.여기에 대한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기 단계에 따라서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50일 전까지는 심각단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 라는 것이 원래 기본방침이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성웅 이순신축제 같은 경우에는 취소의 의미가 크게 없다 라고.......아니, 연기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각단계에서의 지속적으로 심각단계로 유지할 경우는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아직 최종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 그리고 축제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합을 해서 취소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한 취소인지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성웅 이순신축제가 매년 가축전염병이나 다른 외부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엔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할 때 성웅 이순신축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각각의분야별로 계획됐던 것은 진행을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성웅 이순신축제가 아니더라도 428합창단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웅이순신축제 때는 그분들의 합창의 기회는 없지만 다음에 다른 행사에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충사에서의 야간개장 행사 같은 경우는 성웅 이순신축제 때는 못하지만 다음에 좀 더 안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게 하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났었어요.그러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안 되면 지역별로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서포트를 해 주셔서 지역에 특색에 맞는 소규모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현충사는 현충사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외암마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색이 있잖아요.거기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아까 잘 아시겠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는 3대 온천을 비롯한 관광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가적인 위기상황과 사회적 변수에 따른 아산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무래도 안 좋은 상황으로 되잖아요.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실과에서 국장님, 우리 아산시의 관광활성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주말 순환형 시티투어 시범운영이 있는데 기존의 시티투어 버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테마형과 순환형이 있는데 저희 아산시에서 2019년까지 운영하던 형태는 테마형입니다. 아침 10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5시까지 차를 한 대의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관광지를 도는 형태였는데요.순환형은 하루에 한 대가 아니라 일정 단거리 코스를 예를 들자면 온양온천역에서 민속박물관, 곡교천, 현충사로 이어지는 단거리 코스를 계속해서 버스가 순환하는 형태의 시티투어를 의미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운영 방법에 계절이나 축제에 따라서 순환코스가 조금 변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 순환코스가 있나요, 혹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본 순환코스는 말씀드린 대로 온양온천역에서 민속박물관하고 곡교천, 은행나무 길, 현충사를 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축제가 있을 때는 이 노선에 대해서 변경을 가질 생각이고요.기타 향후로는 도고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한다거나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코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관광이나 시티투어나 보면은 시작점이 KTX역이 항상 없습니다, 천안아산역.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아산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필하고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에서 올 때 온양온천역으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KTX를 타고 오는 유입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부분이 KTX역은 소외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와야 되는지 버스노선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라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산시의 관광코스나 이런 게 KTX역에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 아산에 이런 게 있었네?’ 인지를 하고 다음에 또 관광을 올 수 있는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TX역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노선변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아산문예회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주민공청회 했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주민공청회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의견 중에 300석 짜리 소공연장보다 더 작은 소극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조성내역에.이유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대극장과 중극장의 형태로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공연장은 1,000석이고 중극장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석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그거보다 더 작은 소극장 규모는 공연장 문예회관 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오히려 다른 곳에 소극장은 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문예회관 건립하고는 별개로 50에서 100석 정도로 상시 연극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학로나 이런 데는 지하에 작은 공간도 굉장히 많이 젊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소극장은 위치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매니아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안락하게 우리들끼리 소통하고 직접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50에서 100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50석 정도만 되도 됩니다, 소극장 같은 경우는.이 부분 꼭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한국관광 100선 선정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내나라여행박람회 아산시 홍보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행과 관광에 관한 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자주 참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면 충남 권에서는 3∼4곳 시·군·구가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홍보관이.19년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아산시가 홍보관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그렇듯 여행관광에 관련된 국내 박람회에 적극적인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도 아산시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더불어서 추진계획서에 보면 2020년 2월 아산관광 10선 기념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산관광 10선 기념품 제작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관광 10선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를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관광기념품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본예산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은 우선 일차적으로는 대상자를 선정을 한 후에 대상자들을 통해서 일정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관광 10선을 대상으로 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제품 개발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는 또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 카탈로그나 카탈로그 제작이나 아니면 관내에 주요 관공서, 기업체들에 대해서 유통지원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아산관광 10선 기념품 제작에 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처음으로 쓰여 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산 수립 시.아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 수립 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산관광 10선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비용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시기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에 도입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기념품 제작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대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월, 10월경에는 확정이 돼서 카탈로그 제작까지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10월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념품 제작이 대중화에 가기 전에 모델 같은 경우만이라도 빨리 제작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빠른 시간 내에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제작되기를 누구보다 본 위원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배방은 생활문화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구도심 쪽으로 해서 온양문화원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온양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온양문화원의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대상이 됐던 것이 온양문화원이나 공공시설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생활문화센터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가 선정된 거기 때문에 온양문화원에서의 일부 시설에 대한 생활문화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온양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한 10개 강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모종복합커뮤니티센터나 배방 쪽에 추가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온양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의 분리는 공모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면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문화재단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이 굉장히 혼선스럽습니다. 혼돈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곳에 대한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시·군·구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곳의 장소에 대한 특별한 기능적으로 역할론을 본다면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당연히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도 달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재검토를 해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368쪽에 문화관광벨트 조성.근린공원, 곡교천, 은행나무길, 현충사인데 근린공원에서 곡교천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권곡근린공원에는 온양민속박물관하고 문예회관을 전부 다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벨트의 시작이 권곡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온양온천역입니다. 온양온천에서 시작해서 전통시장, 그리고 권곡문화공원, 곡교천, 은행나무 길, 현충사로 이어지는 코스인데요.아산시 관광의 문제점이 경유형 관광지라는 짧은 시간에 짧게 잠깐 왔다가 가는 경유형 관광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이렇게 사실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유명한 인지도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온양온천에서 현충사까지 4.5km 내에 있는 관광지들을 서로 이동이나 프로그램이나 스토리를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아산을 찾았을 때 여기에서 잠깐 머무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킴으로써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민속박물관에서의 생활사 체험에 이어서 은행나무 길과 곡교천에서의 생태경관자원, 그리고 현충사에서의 역사관광자원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지금 거기 보행교로 짓고 있고 앞으로 충무교도 확장할 거잖아요.거기에 은행나무 길하고 충무교, 보행교하고 물이 있잖아요?시내에 야간조명까지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은행나무 길 충무교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야간조명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보행교하고 보행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캠핑장하고 이쪽에 하는 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 거리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km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나중에 보면 중간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km는 꽤 먼 거거든요.캠핑장하고 무궁화 축제하는 데 있고 코스모스 길 있잖아요?그 사이에 하나 더 놓는다면 주차장도 이용할 수도 있고 캠핑장하고 양쪽이 연계가 되니까.그리고 거기에 현충사를 많이 가니까 그쪽에 어우러져서 물이 있고 교량이 있잖아요.은행나무 길이 그러면 도고보다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어떻게 제안이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건설과에서 보고한 곡교천 친수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충교 경관조명하고 야간조명까지 들어가 있고요. 세월교는 국토부에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는데 보행, 통로, 그렇게 하는데 현재 파크골프장 위의 세월교는 공사 중에 있고요.시민체육공원 석촌리 쪽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사에서도 양쪽에 보행이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국토부 지적을 피해가는 것은 뭐하지만 보행교 형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용역사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쪽에는 갈만 한데가 야간에 없으니까 물이 있으면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도고 코미디 핫페스트가 5월 달로 이동한 이유가 뭐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늦가을에 10월경에 코미디홀에서 코미디핫페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성웅 이순신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여름까지는 축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축제 행사의 균형을 맞춰 보자라는 차원에서 5월 달로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올해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날씨가 따스할 적이 낫지 않을까요? 그때는 좀 추운 기가 있고 작년에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 대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 위탁받은 데는 어디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코미디홀요? 지금은 지엔미디어라고 공연기획사에서 위탁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커피숍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커피숍은 사실.......

심상복위원장

거기서 다시 재위탁 받은 거 아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재위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위탁은 할 수가 없고.......

심상복위원장

재위탁 같은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지엔미디어한테 수탁자를 줬지만 지엔미디어에서 인력채용을 직접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정확히 하세요, 이거.재위탁이니까 거기에 손을 떼라고 하든가 직접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고용관계를 유지하던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 하는 것은 위법하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봐서는 재위탁 받은 거니까 정확히 안 하면 나중에 사무감사 때 혼날 줄 알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정확히 하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82쪽 봐주시겠어요?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개막행사가 얼마 안 남았죠?3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3월 1일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할지, 아니면 경기를 연장할지 오늘 내일 중으로 프로축구연맹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경기일정 때문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관중 경기로 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 따라 1주일 연기해서 될 문제 같으면 연기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진행된 사태를 보면 심각한 단계까지 올라가 있어요, 코로나가.그러다 보니 일주일 연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서민밀착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또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앞으로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환으로 보니까 연령대별 U12, 15, 18 우리 유소년축구 육성사업이 또 큰 관심사로 되어 있어요.유소년축구팀 지원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작년도 11월 25일 결정이 늦게 도에서 예산지원 늦게 결정됨에 따라 올해는 U18 유소년축구를 시작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U12, 15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U18에서 34명으로 올해는 운영할 거고, 내년부터는 15까지 연장하고 그 후에는 12 이렇게 해서 프로축구 충남아산FC에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성장시켜서 그 아이들이 프로축구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봉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고 또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여기서 2년간, 3년간 있다가 방출하는 거기에서 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선순환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연령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맞춰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U12나 U15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또한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을 딱 맞춰서 체계적으로 잘 육성돼서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형태를 기존에는 시 직영으로 대부분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개선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관리로 확대사업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19년 배방체육관과 장애인국민체육관에 대한 위탁타당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관리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용역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배방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장애인국민체육관은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면 비용도 줄고 장애인체육회가 더 활발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배방체육관은 3월 15일경 정도에 건물 준공이 납니다. 건물 준공이 나면 거기에 따른 안에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시설공단에 3월 초에 위탁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5월 중에 임시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인 개관은 7월 정도에 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021년부터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관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9년 위탁타당성 용역결과를 반영을 했을 때 장애인국민체육관에 대한 위탁시설로는 장애인체육회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방체육관과 달리 1년 이상의 유보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용역결과를 본 거고요. 또 그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체육회에 위탁예산을 못했고, 또 결과에 따라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절차를 밟고 내년도부터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20년 본예산 반영에 미반영 부분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결정이 늦게 나면서 의회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동의 절차를 다 받고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2021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에서 기존에 직영으로 해오던 35개소와 위탁운영 3개소 중 35개소의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위탁은 언제부터 반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올해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위탁용역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갖고 점차적으로 위탁을 어떤 곳에 시설공단에 할지 일반체육회든 어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까지 위탁결과물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보면 2019년 같은 경우는 배방체육관과 장애인국민체육관, 2020년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2개소,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암벽장 이렇게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위탁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규모의 체육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물이 그 외에도 한 20개소 이상이 남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빠른 연구용역추진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89페이지입니다.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곡교천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곡교천 마스터플랜을 겸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파크골프장 2개소와 기타 체육시설 확충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2개소는 기존 파크골프장의 1개소도 확충하는 거랑 배방 갈매지구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기타 체육시설 확충 1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작년 2019년도에 곡교천 마스터플랜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균특예산을 사전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결과하고 같이 병행토록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곡교천에 보면 아이들이 가족과 가서 놀이하는 놀이터가 없어요.그래서 캠핑장 옆에다가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서 마스터플랜에 수립을 같이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곡교천변 위에 은행나무 길과 겸해서 이순신테마파크에 준하는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개소하는 이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동일사업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에도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결과물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곡교천변에 은행나무 길 밑에 보면 독일식 가족놀이터 이런 부분에 한 30억, 지금은 이 사업은 아니고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이 공모선정을 된다고 하면 놀이터나 이런분들이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만약에 그 사업이 결과에 따라서 안 된다면 별도로 체육회에 있는 부분들은 균특이나 아니면 국비를 따다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현재 정확하게 체육시설 확충 1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놀이터, 놀이터, 캠핑장 옆에.
미경

조미경위원

아, 야영장. 그러면 야영장 앞에 있는 부지에 가족편의시설, 놀이시설을 만든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거랑 문광과에서 추진하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별개죠?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와 391페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아산시에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학선하키장 제2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어려움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의한 그리고 학선하키장 제2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부지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토지보상완료, 2020년 9월에 학선하키장 제2구장 건립사업 토지보상완료라는 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혹시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중요하다고 체육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원스탑으로 와서 재활치료나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작은도서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전국 어디에서 장애인들한테 좋은 환경을 할 수 있어서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학선 제2구장은 서부권에 있는 경제하고 연결된 사업이라서 올해도 전국소년체전을 거의 확정적이지만 여기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하려면 한 구장 갖고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대나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매번 오시면서 불편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2구장을 해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통해서 서부권에 있는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를 연계하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전체 인구의 5%에 준하는 장애인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얼마 전에 아산시에 처음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이 이루어진 곳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학선하키장, 학선하키장 같은 경우는 국제공인 규격의 경기할 수 있는 곳이 충청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아산에 선장에 있는 학선하키장 이곳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또한 아산시의 체육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두 개의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큰 금액이 올라올 텐데 본예산 반영이 아니라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정리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민간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발달장애인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기본계획만 수립을 했고요.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정부분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있는 위원님이 주신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3개의 읍·면·동을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체육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장애인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협의되면 협의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대상시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서로 민간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그것은 조사해서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역의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이런 데서는 환영하고 있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다음 1인1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추가확대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돼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가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고 그 아이가 재능을 키워나가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는 게 끊겨서 그 학교가 이제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어서 그 아이를 계속 지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전문체육지도자인데요. 전문체육지도자가 19명이 있어요.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체육지도자가 있고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도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네트워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문체육지도자가 학교로 배정이 되는 거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지원에 장애인 대상하고 학생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은 25개소에서 32개소로, 학생 대상은 12종목에 20개소로 확대가 됐는데 페이지는 3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대상하고 학생 대상, 어디인지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지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지막으로 3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앞서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도비랑 기금은 확정이 된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부지를 구입해야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공모하고 부지까지 병행해서 했는데 문체부에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경에서 부지확보 비용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상 비용이 혹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상 비용이 부지는 10억에서 토지가격이라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예산과하고 본예산 할 때 먼저 협의를 하고 추경 때 올리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우리는 다 요구를 했는데 체육과 예산 부분 때문에 저기된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하시면서 주변 도로정비계획에 함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건립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도로과나 같이 해서 거기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추진할 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실 때 한 번에 추진하는 게 좋지, 여러 번 나눠서 또 놓치거나 조금 덜 신경 써질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밝아야 되고 더 편리해야 되고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395페이지를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395페이지에 문제점, 영업주 자율신청에 따른 소극적 참여 및 인식부족.거기에 대한 대책을 홍보에 대한 집중적으로 하겠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주 자율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홍보만으로도 이게 가능할까요?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12월에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에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저희 업소에 위생등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인 의지가 약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 어려운 점이 많으니 홍보체계만 강화할 게 아니라 어떠한 인센티브의 확대방안도 마련해 달라.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위생과장

여기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참여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보다는 제가 위생과로 와서 아산시에 위생등급제 지정된 게 10개소입니다. 특이사항은 영인산, 골프장 내에 3개 있고 시내에 유명 리스트로 업주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음식업 조합하고 우리 위생계 직원하고 큰 업소, 모범업소보다 더 맛있고 위생등급제를 해보자해서 큰 업소를 대상으로 제가 직접조합지부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큰 음식점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위생등급제를 활성화고자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아산시에 음식점이 300, 일반음식점이 996개, 제과점이 50, 이런 식으로 위생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15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위생교육을 받으러 오신다면 그 속에서 위생등급제에 해당되는 업소가 10개소 선정도 어렵고, 그 10개소 선정 안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드렸던겁니다. 그렇죠.꾸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위생등급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수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겠냐는 대안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얼마 전에 며칠 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산시 모 식당에 갔다고 했잖아요.거기는 지금 영업을 안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14일간 자진폐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강제폐쇄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자진해서 영업주가 자진해서 2주간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확진자가 거쳐 가는 식당에 본인이 영업폐쇄를 안 했으면 시에서 강제로 하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강제도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만큼 손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어제 영상회의에서도 관련 전염병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저기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정확히 연찬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제도 17개 시·도지사님들이 대통령님께 복지부장관,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한테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유사한 내용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방역, 그런데 왔다간 사람 방역을 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방역은 시에서 해 줍니다. 대신 위험지구가 있으면 보건소에 저희들이 우한교민 오셨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억 정도 방역물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물론 취약계층에 많이 배부해 드렸는데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손소독제나 우선적으로 하고 그날 저도 상황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보건소에서 출동을 해서 긴급방역을 실시했고요.또 업주에서는 자진해서 2주간 문을 닫겠다고 요즘은 SNS가 발달이 되어서 금방 알고 있거든요.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아까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얼마 전에 마스크를 인원에 비례해서 반 보급된 것 같아요.경로당에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대로 2월 26일 보건소 업무보고는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