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맨위로 이동 가.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 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본예산 수립하기 전하고, 본예산 수립한 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소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의 경지정리 구역 내에 농로가 현재까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농기계라든가, 차량 통행이 불편하였는데 3m 폭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라든가, 일반 차량의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제가 위원님, 따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567페이지요, 쌀조개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금 쌀조개섬은 안성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호 방조제로부터 쌀조개섬까지 약 7㎞ 구간에 고수부지 정비라든가, 쌀조개섬 일원에 생태수변 공원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신법 교차로에서부터 쌀조개섬까지 약 3.2㎞ 구간의 도로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조개섬에는 기존에는 7만 8천 평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정호와 유사하게 산책로라든가, 야외캠핑장, 야외무대, 그 다음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그 다음에 억새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 수변 화초류를 심어서 신정호와 유사한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진행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다녀왔었는데 어느 정도 쌀조개섬 배치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3월 중에는 영인면과 둔포면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전에 복 시장 때 용역 줘서 하고, 그것이 타당치 않고 또 중앙부처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한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다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계라든가, 기타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전에는 위원님, 2015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쌀조개섬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관광단지 목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민간 회사의 투자 접수를 받아서 중앙부처 여러군데에 확인해본 결과 어쨌든 쌀조개섬은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 농경지도 아시지만 현재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작년 초에 어쨌든 관광지라든가, 산업단지 사업은 차후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쌀조개섬 일원을 생태수변공원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현재 서울청하고 협의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실질적인 쌀조개섬은 생태하천 정비사업 그것으로 사실 당선된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때 섬에만 중점된 것이 아니라 일부 주변 하천변까지 전부 정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459억, 그리고 3㎞ 정도 진입로 포장이 112억, 그렇게 해서 총 571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머지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밑그림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냥 섬 자체는 체육, 생태하천, 아니면 물에서는 해양스포츠센터, 이런 정도 그런 것만 넣는다고 하고,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갖다 놓는 것은 맨날 그런 것만 갖다 놓고, 딱 틀에 박힌 용역을 하거든요.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용역사들도 역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것이 돈이 덜 들어가면서 수도권에 있는 약 2천 만의 인구들이 편하게 우리 지역으로 접근을 하고, 나머지 온천관광지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경제적 이윤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이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예요.사업 부서인 만큼 본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이 3월 말에서 4월에 있을 텐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왜냐하면 저희 건설도시국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의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예산 확보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건설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69쪽, 주민 주도형 농촌 만들기 사업 3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 반응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죠,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하시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대부분 면 소재지 주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직접 교육에 참석도 많이 해 주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하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늘 고생하세요. 도고면 농촌중심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 마지막 단계예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준공까지 차질 없도록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셔서 해 주시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맑은 물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맑은 물 사업은 그것도 올해 준공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신창면에 이번에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와요. 신창에 저도 교육하는 부분도 참가를 하고, 또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들었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66페이지입니다. 곡교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이 부분에 오세현 시장님 언론보도를 보니까 천안 접근성을 이용한 자전거 활성화 도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꼭 마스터플랜에서 담으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셨나봐요,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서 천안에서 이어지는 지금 아산의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이쪽 뒤쪽에 천안천 정비 사업에 이어지는 부분과 곡교천 국가하천 된 후에 마스트플랜 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거기에 이어서 앞부분에 성과보고나 이런 쪽 보니까 지금 폐철로 이용한 자전거도로에 야간 조명이 없어서 그 부분이 추경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폐철도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남성리 시도11호선, 한 10년 숙원사업이었는데 깨끗하게 올 명절 전에 임시 개통을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쪽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국도39호선 신창 읍내리 남성교차로 신설 10억 확보하셨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그 사업은 예산 국토사무소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는 언제 끝나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금년 연말 정도는 되어야 끝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그쪽은 아직 개략적인 부분인데요,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 교차로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조성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토지 확보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이고, 민원인하고 충분히 접촉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저희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62쪽 봐주세요. 장항선 폐철도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자전거를 타고 돌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 야간 조경 문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인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2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느 쪽, 어느 쪽에 하셨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지금 신광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저쪽 신창 쪽에 가서 도고 경계 쪽에 하나를 또 추가로.......
재영
최재영위원
궁하리 맞은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관리를 저쪽 타 부서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매일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화장실 관리가 제일 문제예요.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잘 하셨는데 관리가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계속 말씀 주시는데 조금 있으면 풀이 많이 나잖아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예 사전에 풀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쪽인데요, 맨 마지막에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시면 온양대로 3-36호선 환경과학공원에서 아산대교에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019년도에 2억이 섰어요. 서서 설계 용역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각장 주변에 3-36호선 수장리 인터체인지에서 소각장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차량 통행량이 어마어마한 것 아시죠, 과장님도?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 차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부지확보를 해서 시설 증설을 해요. 또 그 주변에 유기견보호센터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부지 선정을 하고 있고, 또 장용자동차학원 옆에 보면 자원현대화산업이라고 해서 114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차량 통행을 어디로 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현재 그쪽은 장용자동차학원 그쪽에 교량이 있는 쪽으로 해서 환경과학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도로가 3-36호선이 조기에 개통이 되면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고, 지금 원도심을 통과해서 쓰레기차, 또 오물, 각종 그런 폐기물을 실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주민들 민원도 그것이거든요, 사실은.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36호선 조속히 개통을 해서 원도심으로 어쨌든 쓰레기차나 모든 것이 원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로 통행하게끔 해달라는 지금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답사도 가고, 위원들도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새로바뀌시고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꼭 하셔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똑같은 태양열 자전거도로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야간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 분들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서 자전거도로로 굉장히 많이 보행을 하세요.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야간 조명이 돼서 정확하게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안전에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저희가 그쪽에 지금 표지판은 작년 연말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쏠라표지병으로 해서 그것을 박아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혼선이 안 되게 하려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 문제는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받아놓고 예산 확보는 추후에 하겠지만 저희도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사업에 그것을 포함시킨 것이고요.그리고 용화동에서 온천동으로 남북 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과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에 감리교회 앞 개설 도로는 설계 들어갔습니까?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2개 다 지금 둔포에 둔포중학교하고 감리교회 쪽은 현재.......
현인배위원
언제 정도면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가능하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우선 저희가 7월 달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도 지금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저희가 물론 예산을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토지 매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테고요.감리교회 쪽은 실제로 기존 도로 부분하고 현재 도로로 형성된 부분하고 도시계획 선하고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토지주하고 이견이 많은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 확정을 지어놓고, 그 부분이저희가 볼 때는 둔포중학교 쪽보다는 감리교회 쪽이 사업의 시급성이 우선시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쪽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도로 개설 지역에 폐기물 잔뜩 쌓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모든 것까지도 한꺼번에 강력하게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나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또 저희가 처리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583페이지 봐 주세요. 다섯 번째 방축1통 신정호 공영주차장,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가 이행되고 공탁을 한 이후에 소유자들 일부는 지금 돈을 찾아갔습니다. 토지대금을 찾아가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민원이 많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가능해요, 과장님?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다 한다고 했다가 지가가 신정호 주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계속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신정호 쪽으로 주차장이.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8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위탁 개발사업, 지난번 어제 보고 때 지방채 부분하고 위탁 관리 사업하고 이자율 비교표 잘 받았어요, 주신 것.그 부분에 있듯이 정말로 이게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또 지역 상권에 대한 시민 분들의 홍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 진행 방향에 차질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8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중에 3번 좌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좌부동 초원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2필지를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배방 신흥리 토지 1필지하고, 초원아파트 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결론은 초원아파트 내에 있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매매에 부정적이어서 접근조차도 지금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아파트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예산 핑계 대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소유자께서 완강한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흥리 쪽으로 선회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아산 제2테크노밸리요, 58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공단 안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물론 자꾸 문제가 돌출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요금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안 받으면 장기주차라든가, 아침에 세워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고, 이게 사실 공영주차장에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공단 전체적으로 작업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온 물품 운송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했다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차장 주변에 있는 회사들 출퇴근 차량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어떤 때는 며칠씩, 거기다가 또 여행 다닐 때 쓰는그런 차들이 와서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해놓고, 이러다 보면 다른 곳하고 다른 이런 공단 안의 주차장은 어떤 특별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캠핑카가 많이 주차를 해서 주차공간을 잡아먹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염치 서원리 쪽에 시유지가 조금 있는 부분에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 하나는 지금 공업지역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주차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공영주차장 급지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로.그래서 3급지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인데 주차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거기는.만약에 24시간 주차를 할 경우에 3급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6,000원 정도고, 장기주차를 하더라도 1급지에 비해서 한 2분의1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주차요금을 받아 가면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할 부분은 일반 주민들은 통상적인 주차요금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공업지역에 대한 주차요금은 차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은 주차 요금이 이 정도로 싸니까 주차를 장기적으로 해도 돈을 내고 대라,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가 이것은 신축성 있는 그런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것으로 하다보면 주차장법이 있기는 하더라도 공간 주차장 다르고, 도로과에서 한 주차장 다르고, 타워 주차장 다르고, 각각 다른 것에 맞춰서 요금이라든가, 기타 운영하는 방법도 신축성 있게 그렇게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급지 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2급지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나 역 주변, 주차 이동이 많아야 되는 데는 좀 가격이 비싸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되니까 주차요금이 좀 싸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지금 제1테크노밸리도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2주차장은 여태까지 차 한 대 안 세워져 있다가 포장하고 무료로 하니까 아침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빼지도 박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있고요. 또 1주차장 축구장 옆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와서 그냥 며칠씩,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셔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
예, 신고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예.
반대급부라고 하면 저희가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89개소가 있고, 노인 보호구역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3개년 동안 전체적인 시설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도 중요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도 예산적인 측면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괴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후 계획은 저희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91페이지 민식이법 발의 후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산시가 발의한 상징 시로 한 부분 굉장히 주관 부서에서 노력하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9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76.8%에서 77.9%로 1.1% 올라가셨지만 80% 이상 징수율이 안 되세요.이런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노인 보호구역이든, 주·정차해서 단속된 부분에 대한 징수를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교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593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복합공영차고지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 대중교통과에서 다년간 또 계셨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을 받으셨는데.......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당초에 19% 공정률을 보이다가 지반에서 물이 나와서 현재로서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물 빠지는 배수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반이 너무 약하고, 물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포장이 꺾인데요.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공법을 바꾸는 설계 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요.현재로서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설계변경 기간하고 끼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길어지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행히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하고 겹쳐 있어서 공정하고는 크게 올 말쯤 되면 시험 가동 가능하겠어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최대한 사실 시험가동에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사가 완료되면 다른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고, 또 많은 진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사리 일부 주민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보상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 충분하게 경청을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이게 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안전하고 또 대중교통 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영개선, 차고지 부분이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선진 사례 수집에 대한 운영 계획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안전하고, 또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뇨,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런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아마 그때 지질조사를 할 때 조금 소홀한 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모여서 흐르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 샘도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지질이 나쁜 토양도 있지만 사실은 진흙 같은 것, 잘 마르지 않는 그런 토질이다 보니까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저희가 불량 토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런 토양입니다.
예, 일부도 그 위쪽에 있습니다.
아뇨, 과거에. 파다 보니까 그런 토양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으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매우 신중하게 앞으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장한 것이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9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594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신호 제어기 180대만 설치되어 있어서 564군데 중에 온라인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현재 동신사거리에서 남동교차로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한 병목으로 정체가 심하거든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원격 신호제어기가 되어 있나요, 온라인?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는 지금 저희가 신호제어기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6개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 3년, 그러니까 2017년 정도 이후에 설립된 신호제어기에는 LTE모뎀이라고 설치하면 온라인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것이 180대고 금년에 추가로 20대를 해서 200대가 되는데 현재로는 이게 부분적으로는 온라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제어 시스템을 용역회사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아침 7시 반이나 9시 반 그 사이 출근시간에도 가능한가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파견을 나와서 경찰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경찰관이 그 시간에 나와서 가능한 거예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교대근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거기 상습 정체 풀어주는데 정말로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당장 큰 효과는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많이 밀리면 거기서 원격제어를 해서 수동으로 시키기도 하는데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분석을 한 후에 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 대에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또 실험을 해보고, 계속 해서 나중에는 지금은 사람이 거기서 보고서 원격제어를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데이터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2월 25일 이때 화요일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최종 목표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597페이지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것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예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실시를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기사들을 훨씬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보조금이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5분 간격으로 가던 것이 7분 간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그리고 또 한 가지가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뚜렷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를 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15분을 보장해줘야 돼요.그래서 결국은 운수종사자들을 굉장히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되고, 그러니까 손실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여태까지는 시에서 그 재정 지원을 국비 일부 조금 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돈밖에 없거든요, 이게.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전에 접근했던 방식이 준공영제를 해서 한다는 그런 식인데 지금은 지난 주에 충남발전연구원을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충남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오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을 30%에서 50%를 하는데 아마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 또 그 점이 하나 있고, 한 가지는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들 급여가 상대적으로 천안이나 평택 이쪽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회사에서 운수종사자를 뽑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 양쪽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준공영제로 접근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결국은 원하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현재 종사자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집되어야 될 종사자들, 버스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 그 사람들 취급은 어떤 식 취급이 되는 겁니까?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취급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청 직능으로.......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흔히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냥 일반.지금 현재하고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준공영제를 하면 운영은 회사에서 계속 하게 된다고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다만 지금 광역시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이게 준공영제 수익금 전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무원이라는 그런 오해가 많이 나오고, 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이 법을 상당히 준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 관리 주체가 시가 몇 프로가 됐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운영하는 그런 공영제로 가는 겁니까?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광역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충남발전연구소에 가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준공영제라고 하면 시에서 수익금을 다 가져와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그게 아니고 시에서는 입출금 상태를 명확히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돈을 가져와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형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
일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준공영제로 한다면 사실 여객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까 시간제도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지금 간단하게 인건비로만 산정을 하면 저희 아산시에서도 준공영제를 모델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기존 인건비에 연봉이 한 1,000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델이 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충남도에서도 각 시·군 별로의 손익금을 분석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나 인천시, 서울시, 이런 데 준공영제를 하는 버스 운수종사자들하고 연봉을 따져보면 한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시의 재정 부담이 훨씬 덜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만 시에서는 노선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마중버스·택시 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노선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손실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영버스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영버스를 늘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스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버스 운영에 대한 방법이 행정적으로는 잘한다고 또 생각을 하지만 일부 전에 운영하던 방법과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준공영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시에서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이 들어가게 항상 그것이 뒤따르게 되는데 기왕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지금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까지도 잘 판단을 해줘서 운영에 대한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최진호토지관리과장
충청남도에서 작년 7월 달에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홍수 피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군, 이런 쪽에 중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지난해 태풍 피해 때 갑자기 조사를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때 드론을 활용해서 피해조사를 했을 때가 상당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토지관리과장
현재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대로 한 대는 정밀 위치측량용이고요. 추가로 2대를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3대이고요.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한 직원은 저희 토지관리과에 여섯 사람이 있고요. 또 TF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추가로 인원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