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제367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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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회의 참석 대상을 최소화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되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포함된 부서의 업무 및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양 구청,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및 소관 출연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구하며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빠른 시일 내에 부양할 수 있도록 완산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은 오늘 기침이 나고 열이 있다고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나오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정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 보니까 구 행정은 시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행정, 현장 행정이 주가 되는 만큼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정에 많은 애정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 분 청장님은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설 과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조현숙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조현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유희영 세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유희영덕진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덕진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업무가 우리 위원회는 생소해서 별도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기존에 해오셨던 선배 위원님들은 잘 아실 수 있겠고 저를 포함해서 후배 위원님들은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렇게 업무보고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완산구청 10페이지를 보면 과학징수반, 현장기동반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저희는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행정직은 일부 있는데요. 현장기동반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징수반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체납자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활용해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현장기동반은 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걸 하시는 부분이고 과학징수반은 전산을 활용해서······. 유체동산은 현장에 가야 아는 것이고 토지라든지 재산, 급여, 예금 이런 것을 조회하고 그러나요?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그렇죠. 조회해서 압류하고 공매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굉장히 전문화된 기술을 겸비해야 추심이 가능한데 덕진구청하고는 다르게 과학징수반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에 카메라하고 체납자들 정보가 담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가 거리를 쭉 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다 찍게 됩니다. 찍으면서 그 시스템에서 이게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를 순간순간 비교해서 체납 차량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번호판을 떼고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해 둡니다.

김원주위원

이동할 때만 가능하네요?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예.

김원주위원

이동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예, 번호판 영치 활동이기 때문에 차량 두 대로 완산 관내를 돌면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책임 부서가 다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골목길이나 다니다 보면 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보시죠?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거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차량들이 시내 곳곳에 많습니다. 아시죠?

현숙

조현숙완산구세무과장

예.

김원주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나요? 관련된 자료들이 있나요? 이따 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말 나온 김에······.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무단 방치 차량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시내 곳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곳과 또 저희가 스스로 순찰을 돌면서 차량 조회를 통해서 소유자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처리 안 되는 경우는 계속 방치되어 있겠네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몇 년씩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 안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안에는 별도로 처리하나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단지 안도 저희가 가는데 단지 안에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단지 안에 사는 소유자들인데 해외를 갔다거나 교도소를 갔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주위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도심 공한지 미관을 해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차량 조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주위원

아마 조사하면서 누적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누적된 자료는 없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실제로 몇 년씩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소유주가 인근에 산다거나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은 바뀌더라도 자료는 누적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해 주는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 특별 기간을 정해서라도 했으면 싶어요, 그런 것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강진호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과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되 신설 과인 세정과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핵심 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민생과 경제활동도 위축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지원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피해 방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1월 6일 자 조직 개편 시 신성장경제국으로 전입된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님입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입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세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즘은 어쨌든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 통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제 방법에는 그 안에 계좌번호를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납부나 계좌이체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은 고지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거나 이런 것도 바쁘니까 시간 내서 접속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QR코드로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하면 고지서를 보고 내역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바로 결제하는 그런 즉각적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경희

박경희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자료 8페이지에 드론축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출범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 월드컵경기장 동편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사무과장으로 행정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사단법인의 그런 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해도 괜찮은 거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한 결과요. 현재 인사 규정상으로 사무관 이상 파견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 사항이고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송영진위원

아니요, 파견을 하는 데가 공익재단이라든지 출연기관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사단법인 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진위원

예.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기존에도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체육회에 직원을 파견한 적 있고······.

송영진위원

체육회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금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이를테면 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별 협회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진위원

그러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종목별로 다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저희가 요청했고 인사부서에서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일반 협회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구협회든 농구협회든 야구협회든 다른 협회도 요청하면 공무원을 다 파견해야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계하고 다시 한번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굉장히 약식으로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8페이지 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드론축구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나 용역은 해 보셨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드론축구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요.

송영진위원

발주 중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항상 그렇죠. 드론축구와 관련된 동영상 찍는다고 해서 애먼 데에 돈을 다 갖다 써 버리고 드론축구대회를 해야 하는데 드론레이싱대회를 하고 있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까지 파견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 사업이 국비 사업, 시비 사업으로 지속해서 가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사업성 검토도 해 봐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34억 돈이 올라왔길래.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종목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 보내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파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1명 가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성 검토를 해 봐요.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폭주 기관차 위에 올라타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항공인지 스포츠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말은 그럴싸합니다, '국제축구대회.'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스포츠인지 레저인지.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과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및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민들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옥마을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시설 56개소에 대한 자체 소독 및 방역, 휴폐업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기획준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문화재단 김성군 사무국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장성호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박화성 전통문화유산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5일 정명희 정책연구원을 단장으로 하는 관광거점기획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고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현재 애사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이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군 사무국장과 장성호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추진 계획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함에 따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품격의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현안 업무는 소관 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주요 현안을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별지에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입니다. 페이지 2쪽에 있는 안건인데요. 문화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에 대해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그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가 2015년 발주했던 용역 그리고 전라북도가 2017년도에 발주했던 용역을 보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주거·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100호 정도를 단계별로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시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페이지는 복합 영상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인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해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와 부지매입 추진을 통해 송천동에 소재한 에코시티 내에 있는 주상복합3용지와 전주시 소유 부지인 체비지를 고사동에 있는 옥토주차장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관광거점도시······.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제주 등에 몰려 있는 방한 외래관광객을 전국에 확산하고자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육성하고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시가 대한민국 관광을 이끌어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전주의 문화로 세계와 승부하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는 관광을 통해서 도시와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관광 혁신전략 중 하나고 향후 5년 동안 국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거점도시'라는 비전 아래 핵심, 전략,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전주 문화·관광·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첫해인 올해는 국비 21.5억 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향후 5개년 동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도시 관광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도시 관광환경 및 안내 체계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올해 기본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기본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시민들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선정을 계기로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에서 세계 속의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한지문화축제 한지산업대전······.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입니다. 제24회 한지문화축제 및 한지산업대전 '한지의 쓰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축제가 축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으며 한지의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지의 산업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한지의 산업, 가치, 교류, 학술, 참여 등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지문화축제의 조직위원회에서 한지문화축제가 한지산업대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23회를 거친 한지문화축제를 갑자기 한지산업대전으로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한지문화축제의 명성이 아깝다는 의견이 많아 한지문화축제와 한지산업대전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지공예대전과 한지패션대전 같은 경우 가을 일정 때문에 기존대로 5월에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지 생산업체에서는 5월에 개최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예대전과 패션대전은 5월에 개최하고 산업대전을 9월에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한지산업대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사는 금년 말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공예대전, 패션대전, 산업대전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