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67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1일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주거복지상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주거 서비스 제공, 신규 사업 개발 등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 끝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정부, 우리 시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 보완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사각지대 발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비주거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주거 위기 가구 임시거처인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주거복지상담 홍보 계획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봉사단 운영 등 전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주요사업 및 비용추계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긍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시범기간 동안에 해봤잖아요?

예.

장단점이 뭐였는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물······.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저희 주거복지과에서 센터장이 나가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본 결과로는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상담 위주가 됐을 뿐입니다. 첫 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벌이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실지로 사업을 발굴해서 향후에 저소득층이나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시범운영 기간이 거의 1년이었잖아요?

예.

접수된 건들이 있나요, 몇 건이나? 결과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결과물.

데이터상 말씀을 드리면 상담 방법별 누적 건수는 전화상담이 센터가 혁신센터에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가 272건 정도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동상담이 한 160건, 저희가 순회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해서 순회설명회가 180건에 한 26%, 그다음에 보통 방문상담은 적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55건 정도 해서 한 8% 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내용별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임대주택에 관련된 것, 주거비로써 월세나 보증금에 관한 사항, 집수리나 이사비용, 법률상담 이런 순으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거복지팀에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구성원을 보면 기술적인 직접 가서 집을 수리해 준다거나 인력구성원이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주거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집수리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연결만 해 주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집수리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 제도권 내에서는 해피나 집수리팀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주거복지네트워크 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자원연계를 해서 민간 쪽에 연결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무료개방 연장 시 시설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공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입니다. 주차장법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둘째, 무료개방 연장 시 지원 규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무료개방한 관리 주체가 무료개방을 연장할 경우 시설을 유지보수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지속적인 주차공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2년간 주고 있죠. 그 2년을 지나서 다시 연장할 경우에만 500만 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최고 25% 범위에서 500만 원입니다.

최초에 할 때는 면수에 따라서 10면 이상은 1000만 원, 50면 이상은 2000만 원 하는데 최초에는 시설개선비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이네요. 면수에 관계없이?

면수에 관계없이 아니고 최고이고요.

최고 500만 원이잖아요?

예, 최고 500만 원이죠.

10면을 하든 50면을 하든 추가로 그다음에 연장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만 지원한다?

최고이고요. 10만 원에 보통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 25%로 추가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50면 이상은 500만 원······.

500만 원이고······. 혹시 여기에 보니까 거의 교회가 많이 선정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지원을 받지 않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교회나 아파트가 1년 365일 24시간인지, 아니면 교회는 주일은 빼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도 낮에만 운영하는 건지?

참고 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주야간 10면 이상이고요.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해서 2년간 무료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야간도 그 시간대는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이상으로 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주일 같은 경우 장소하고 협약을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예, 그러죠.

현재 저희들이 무료개방하는 곳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협약이 될 것 아니에요, 각 장소마다.

각 장소마다 시간대랑은 좀 다르고요. 저희가 안내판을 세웁니다. 그래서 개방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판을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낮에 많이 하겠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교회는 주일날 정도······.

교회는 주야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빼는 걸로 하고······.

예, 주일날은 그렇죠.

그런데 35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예.

예를 들어 그 이상을 했을 경우에 교회의 경우는 35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기본요건입니다.

이게 기본요건이고······.

예, 기본요건이고요. 이상······.

35시간이 넘어가도 이 금액이고요?

예, 맞습니다.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시간은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일단 주차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비 포함하면 한 면에 한 30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면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면에 한 21만 원 정도 그러니까 0.7% 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용하기에도 편익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추가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반면에 실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주차장이 많아서 다 무료로 쓰고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바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 내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물론 꼭 요금을 다 내야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차를 아침부터 주차해 놓으면 밤늦게까지 자기 집 주차장 마냥 차를 안 빼려고 하는 역기능도 있거든요.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한 것이 30면 이상은 유료화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료화를 없애고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30면 이상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상 30면 이상도 저희가 4개소, 3개소, 10개소 이상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데 시설비가 1개소 하는데 이삼천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면 이상 하고 30면 이하는 또 시설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30면 이상만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만 찾을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령 30면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실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주차비는 싸잖아요, 다른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 이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고 꼭 우리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에게 똑같이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결국은 우리 시설보수비가 그동안에는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도 확대가 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내년에 종료되는 주택이나 학교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연장을 하겠네요, 당연히?

사실상 운영비는 아니고 시설 유지비입니다. 다시 재도색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시설 유지비로 하고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올린 것 같이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 조항은 삭제를······.

어차피 시설보수비다?

예, 유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이 신청자 접수 공고나 매체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실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비 그러지만 거기에 방범시설이나 CCTV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접수 공고나 매체 홍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버스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에 협조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협조를 구한다고요?

예, 협조.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에서 주차 면수가 적으니까 그 옆에 교회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끼리 어떻게 보면 협약을 해서 무료개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그 주민한테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체 홍보를 좀 더 알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소장님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주민센터······.

예, 구청하고 주민센터하고 더해서······.

아파트에도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런 면수를 가진 데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 밀집지역 A로 되어 있는 곳에서 거리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다 이것을 해 주면 전주시의 모든 아파트에 다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홍보가 무조건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여기에서도 조금만······.

저희가 신청받을 때 그 사항을 주지시키고 또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지 나가서 전부 확인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도 항시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도 단속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개방주차장을 시에서 지정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고요.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주차 공급률이 있습니다. 90% 이하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교통난이 심각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엄격하게 있다?

예, 그 순으로 해서 심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